[나이트포커스] 日 초등교과서...강제성 희석·독도 왜곡 노골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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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정봉주 두 전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 이 표현에서 강제를 다 빼고 지원, 참여. 이렇게 희석했고요. 그리고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도 아니고 일본 고유의 영토. 여기다가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이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많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사죄와 반성을 하던 태도를 바꾸어서 역사 왜곡이 보다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항의해야 하고 또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현금 주면서 어음 받는 거래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게 충분히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식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됐던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난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문제도 축적되어 있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한일정상회담은 이거와는 별개 차원의 또 다른 국가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역사 왜곡 문제를 빼고 한일 간의 관계회복을 논할 수 있을까. 이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느냐 이런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국민적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일본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 일본 정부가 징병의 문제, 강제동원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 제일 위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많은 미국의 사학자 그다음에 중국 사학자들이 지금 일본이, 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98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5년 전 일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베 내각이 한 20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했던 기시다 총리가 지금 총리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역사관은 뭐냐 하면 수정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연결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저 역사 교과서 나온 거 보면 작년에 한일정상회담과도 관계가 없었을 거고. 꾸준하게 일본 측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입장은 뭐냐 하면 수정주의 역사관, 즉 제국주의 침략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징병 없는 거죠.
[앵커]
기시다 총리가 그때 정상회담 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봉주]
그러니까 그것도 징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식 입장에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자발적으로 근로에 참여하는 듯한 것이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건 교과서 문제는 항의를 하고 정상회담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가 아니라 일본은 일관되게 지난 20년 동안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분리해서 정상회담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너네 수정주의 역사관을 계속 채택할 거냐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제국주의 침략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일본 교과서가 저렇게 나온 게 일본 지금 관점에서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독도는요? 본 자국의 영토인데, 다케시마 자국의 영토인데 우리가 강제점령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부, 교육부 다 항의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도 영토 주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말씀하셨지만 정상회담 내용과 역사 교과서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느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과대로 가져가서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남]
우리나라 국민도 제각각 생각이 다르듯이 일본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일본인도 있을 거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건 기대하기가 좀 난망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잘못된 시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멀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국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연일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핵실험도 거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역사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에는 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고 너무 늦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앵커]
그러면 한일관계를 복원하면 역사문제도 자연히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자연히 해결은 안 되겠죠.
[앵커]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어떠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겠습니다마는 역사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위안부 관련 협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무효화한 다음에 어떤 진일보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봉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이 오늘도 전술핵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일 또 한일 공조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봉주]
일단 그런 인식 때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에서 딱 두 가지예요. 제국주의 침략 없다와 독도가 자신들 영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서워야 됩니다.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역사 왜곡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독도 주장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불이익되는 이런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한일정상회담 구걸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일본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완벽한 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측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스워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했거든요. 무척 큰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후에 한일관계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게 또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정봉주]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의 백지에 염색하듯이 써준 것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일 경제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북한의 위협을 문제삼더라도 한미 군사동맹 굳건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우선인지 일본과의 관계가 우선인지도 먼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북한의 도발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자.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자극을 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에 꿈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정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실익은 없고 한일정상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마음껏 해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지금까지 왔던, 1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남]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중요하고 커보이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도발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건 전혀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은 정말로 명백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고요.
일본의 도발의 문제는 사실 자존심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의 도발의 문제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일본과 멀어져도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 미국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복원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이 안보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맞추길 원하고 있고. 이것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의 정상화, 복원이 하루 바삐 시급한 문제라도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그런 관점 때문에 자꾸 지금 국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직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보수정권 지난 20년 동안, 보수 정권 10년 있었고 진보정권 10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북한 6차 핵실험 다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보정권 때 조금 줄어들었고 보수정권 때 더 심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소리를 쳤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응징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숲속에 없는 마귀를 자꾸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발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식이 있었지. 저 도발을 강대강으로 해서 보수정권에서 뭐 해결했습니까? 해결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본에 퍼주기 굴욕적 외교를 하자? 이게 무슨 논리가 됩니까?
[앵커]
김용남 전 의원님.
[김용남]
북한의 위협이 없는 마귀라는 인식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소위 보수정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소재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2000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그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위 햇볕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 승계된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속적인 북한의 경제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핵으로 우리 몸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 정치권 반응을 이쯤에서 한번 듣고 올 텐데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를 오늘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지난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역사 왜곡의 협량한 습관에서 벗어나 대도를 걷길 바랍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앵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이거 우리 국민들 참을 수가 없죠. 여야 모두 공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두고는 살짝 온도 차이도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진행하겠다. 정봉주 의원님 이런 계획인데요. 추진합니까?
[정봉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3월 16일날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과 무관하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3월 15일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일본이 군사대국화 가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독도가 일본 영유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지금 와서 교과서 왜곡 부분에 대해서 항의한다? 앞에서는 뺨 맞고 뒤에 가서는 항의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자꾸만 일본 언론을 문제삼는데 일본 언론에서 독도 문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독도문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독도문제 얘기하는 순간 그쪽 영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박차고 나왔어야죠.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럽니다. 독도는 의제로써 논의된 바 없다. 그러면 의제는 아니면 일본 친구들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회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 이후에 독도는 언급된 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었는데요.
[정봉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정보공개해 주시든지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후에 또 반복합니다. 뒤이어서 항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이것을 가려도 독도 얘기를 일본이 꺼냈고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차에 저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겠다 이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긴 한데요. 정상회담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지만 국정조사를 한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만약에 출석한 외교 담당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공개할 수 있나요?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양국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에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위원들이 있을 거고 그 집필한 내용을 검증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하고 그때그때 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총리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역사 교과서 이렇게 검증하고 집필하겠습니다고 연락 취해가면서 하나요?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오비이락이거든요.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검정교과서의 초안이 나온 것이고 그건 일본 총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일본인 중 상당 부분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집필위원과 검증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걸 바로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한일정상회담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김용남 의원님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본과 친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공개 못한다? 2017년 대선 때 노무현하고 북 정상하고 했던 정상회담이요. 선거 때 김 모 의원이 공개합니다.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2008년에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회담 북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때 당신들 정상회담 당신들이 필요한 거만 그렇게 공개하면 우리 정상회담 다 공개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남북 정상회담이 하는 것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데 일개 의원이 공개했고 그 정권의 국정원장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독도까지 내어줄 건가 이런 플래카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습게 보이면 독도 저 교과서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교과서 쓴 거에 대해서 부처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쪽 얘기는 저쪽으로 하고 저쪽 정부에서 우리를 우습게 볼 때는 이번에도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 분명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도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거 없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서요?
[앵커]
김용남 의원님 반론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남]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를 자꾸 우습게 만드는 건 민주당과 정 의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정봉주]
그런데 지지율이 34%밖에 안 나오죠.
[김용남]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높아서 성공한 정부입니까?
[정봉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뽑아줬어요.
[앵커]
주제에만 집중을 해서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워낙 관심이어서 먼저 다루어봤고요. 이것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 또 미국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요. 외교안보라인에 이상기류가 감지됩니다. 의전 비서관 그리고 외교 비서관이 연이어서 교체됐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불거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교체설까지 흘러나온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김용남 전 의원은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 국빈 방문 때 미국 백악관 측의 특히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문화행사로써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됐으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논하자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는데.
[앵커]
YG도 오늘 확인했더라고요.
[김용남]
그것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됐다라는 이유가 실렸습니다. 이게 또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 비슷한 언급이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발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자칫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은 2실 체제 아닙니까? 비서실과 안보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가장 대통령실의 중심이 되는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충돌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가수의 합동공연. 그게 국빈방문 시에 행해지는 문화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수들의 합동공연 문제로 비서관이 둘이나 사퇴를 하고 또 비서실장만큼 중요한, 사실은 동격이죠. 안보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실발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 안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확인 안 된 다른 이유. 지금 조금 전에 비서실과 안보실의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봉주 의원님,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상기류가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기류가 단지 정보 취합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힘과 힘이 충돌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 조문 못한 거. 그다음에 한일정상회담을 그때도 졸속적으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 48초 만났던 거. 그다음 날리면, 바이든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야권에서 그때 박진 장관 경질하라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검사 생활만 한 30년 가까이 한 분이 사실 외교 잘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교안보라인에서 보좌를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김성한 실장을 건드린 건 김성한 실장은 이쪽 외교정치쪽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외교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김성한 실장을 건드렸다고 하는 건 지금의 외교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타깃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타를 통해서 쳐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됐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외교라인을 실세가 총괄하는 건 제1차장 김태효 차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외교라인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1차장을 경질하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박진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종합해 보면 2선으로 물러나 있는 김성한 실장을 쳤거든요.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권력 간에 쟁투가 벌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연 보고 누락 때문에 비서관 두 명이 교체됐을까 의문이 들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설설설 이런 추측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지나고 나서 총선 앞두고 나서 뭔가 인적 개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앵커]
2024년 내년도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수립하는 첫 예산인데요. 강력한 재정 혁신 강조했고요.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강력한 재정 혁신. 이건 저는 예산에 숨어 있는 많은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나눠먹기식 예산을 없애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면 지금 한창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봄쯤 되면 기획재정부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작업을 해서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각 부처에서 소관 예산안을 짤 때 비효율을 걷어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겠다.
사실은 재정건전성그와 관련해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소위 금고지기라고 하죠. 나라 곳간지기들이 국가 채무 비율 40%를 생명선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게 완전히 뚫렸고 사실은 국가채무비율 50%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처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채무비율을 신경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꾸리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좀 어려운 측면이 확대재정을 하면 당장은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도 인심도 많이 쓸 수 있고 또 예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이제 예산을 타이트하게 쪼이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전한 재정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봉주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당정협력을 강조했고요. 오늘도 또 이 얘기를 강조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도되면서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까요?
[정봉주]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효과가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저희가 지지율 추이를 4단계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전당대회까지 끝나고 친윤 일색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왜 이렇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부에서는 민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그럼 항상 당이 야당의 의견,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교 문제 때문에 펑크가 심하게 났단 말이에요.
독도 문제 저거는 역린이거든요. 그런데 69시간 문제 때문에 MZ세대가 줄줄이 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당정을 강화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당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은 대통령실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될 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저게 무슨 당대표냐. 저분이 당대표가 아니라 용산 여의도출장소장 아니냐. 비아냥까지 있을 정도로, 어느 대통령이요. 당대표 선임하는 데 이렇게 깊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당정 협치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당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도 뒤늦은 미봉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모든 정책을 MZ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말도 오늘 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았습니다. 천 원 아침밥을 먹으면서 청년 민심을 들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발굴과 수립, 입안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채널을 만들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학생회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현안들,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다시 연락이 가고 하는 쌍방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앵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 MZ세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행보들로 MZ세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저런 이벤트로 마음을 다시 다 돌리기는 어렵겠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정책 혼선, 이게 MZ세대에게는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건 약간의 준비 부족, 정책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핵심 내용과는 동떨어진 필요없는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그게 핵심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근로 시간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 엉뚱한 데 지금 방점이 잘못 찍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취임 한 20일 정도가 됐는데 지지율 고전 이야기 앞서서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부적절한 발언 두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끼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봉주]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쳤죠, 지지율 떨어지는 데.
[앵커]
떨어지는데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봉주]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게 보면요. 아까 MZ세대부터 지지율을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MZ세대 지지율이 올랐던 게 언제냐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LH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때 공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돌아섰거든요. 그다음에 6월 11일날 이준석 대표가 깜짝 등장을 했죠. 이때처럼 MZ세대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이. 그래서 MZ세대가 그 지지율 돌린 게 여의도연구소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쳐내면서 MZ세대가 아팠을 겁니다.
두 번째로 50억 곽상도 무죄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자꾸만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로남불이 싫었고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5~6년 근무한 아들이 50억을 받아간다? 이거는 MZ세대 입장에서는 길을 가다가 얘기가 그렇게 들려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69시간인데. MZ세대들을 놓고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4.5일 근로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일 근로인데. 어느 직장이든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들어가서 무조건 월차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그럼 4.5일을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69시간을 근무하라?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으로 성찰과 통찰이 안 되어 있는데 포장지만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MZ세대. 이준석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준석계하고는 같이 못 간다. 전당대회 직후에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런 발언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중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빼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계 의원들이나 또 인사들이 지도부가 만약 손을 내민다면 잡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전당대회 직후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몇몇 사람이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나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자꾸 누구를 떨구어내고 빼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불과 얼마 며칠 안 돼서 이제는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했던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 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가야 하는 거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그럼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김용남]
저는 그때도 바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정봉주 의원님 기다리시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돼서.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4.5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창녕군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꾼들을 일 잘하게 하려면 두 명의 일꾼을 뽑아보든지, 한 명을 뽑더라도 열심히 잘하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일 못 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색깔만 똑같으면 다 뽑아주니까 색깔만 잘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앵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오늘 직접 지원 유세를 했는데. 어제는 인적 개편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그 정도면 내홍이 수습됐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봉주]
민주당 내 내부 분위기는요. 내부의 갈등보다 이른바 보수언론에서 키우는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이른바 원내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직개편한 것을 두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만 빼고 다 바꾼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반명, 비명 입장에서는 뭘 해도 불만이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물러나서 전당대회 치르면 좋겠는데 전당대회...
[앵커]
그게 아니더라도 사무총장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정봉주]
사무총장을 바꿔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예를 들어서 바꾸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20%쯤 됩니다. 유임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80~85%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총장을 바꾸는 게 나머지 85%를 또 달래야 해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당의 컨센서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크지 않습니다. 당직 개편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 반명 쪽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기 가서 저도 가봤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힘 계열의 후보가 6명에 나왔어요, 창녕 군수가. 될 것 같은데 저기서 공천을 무척 민주당에서 잘한 게 도의원도 뽑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후보가 96년생이니까 지금 26, 27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무척 설득력 있게 보여요, 지역에서. 그래서 고령화된 사회인데 거기서 청년이 나와서 선전하는 모습이 꽤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탕평책을 하고 지금 우리는 밖의 경쟁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러 간 것이지 저 메시지는 뻔한 내용 아닙니까, 저건.
[앵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민주당도 장밋빛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금 쇄신작업도 하고 이렇게 수습해나가고 있는데.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는 위증 강요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31일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법정에서 첫 대면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뭔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개할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일하면서 나쁜 일을 할 때도 같이 도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만 추려내서라도 법정에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당직 개편은 단팥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다 안 바꾸더라도 사무총장하고 조직부총장만 바꾸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소위 비명계에서도 요구한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다른 자리만 바꾸었으니까 사실은 앞서 정 의원님께서 뭐하고 뭐만 빼고 다 바꾼 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전인수격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분 반론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봉주]
국힘 신경 더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검찰의 작품을 보면요. 항간에 이런 조롱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플릭스라고 그래요, 검찰의 작품을. 주연배우 유동규, 그다음에 요즘 히트친 더글로리를 빗대서 더망하리 이럽니다. 유동규가 주연배우인데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700억 이재명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때 결국 428억. 700억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연배우가 아무리 발언을 해도 관객들하고 시청자들이 별로 감동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30일날 만나봐야 결국은 공갈빵만 터트리다 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일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 주목해서 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정봉주 두 전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 이 표현에서 강제를 다 빼고 지원, 참여. 이렇게 희석했고요. 그리고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도 아니고 일본 고유의 영토. 여기다가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이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에 많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사죄와 반성을 하던 태도를 바꾸어서 역사 왜곡이 보다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항의해야 하고 또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현금 주면서 어음 받는 거래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게 충분히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식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됐던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난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문제도 축적되어 있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한일정상회담은 이거와는 별개 차원의 또 다른 국가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역사 왜곡 문제를 빼고 한일 간의 관계회복을 논할 수 있을까. 이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느냐 이런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국민적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일본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 일본 정부가 징병의 문제, 강제동원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 제일 위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많은 미국의 사학자 그다음에 중국 사학자들이 지금 일본이, 아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98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5년 전 일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베 내각이 한 20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했던 기시다 총리가 지금 총리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역사관은 뭐냐 하면 수정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연결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저 역사 교과서 나온 거 보면 작년에 한일정상회담과도 관계가 없었을 거고. 꾸준하게 일본 측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입장은 뭐냐 하면 수정주의 역사관, 즉 제국주의 침략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징병 없는 거죠.
[앵커]
기시다 총리가 그때 정상회담 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봉주]
그러니까 그것도 징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식 입장에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자발적으로 근로에 참여하는 듯한 것이 수정주의 역사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건 교과서 문제는 항의를 하고 정상회담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가 아니라 일본은 일관되게 지난 20년 동안 이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분리해서 정상회담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게 너네 수정주의 역사관을 계속 채택할 거냐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제국주의 침략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일본 교과서가 저렇게 나온 게 일본 지금 관점에서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독도는요? 본 자국의 영토인데, 다케시마 자국의 영토인데 우리가 강제점령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외교부, 교육부 다 항의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도 영토 주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말씀하셨지만 정상회담 내용과 역사 교과서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느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과대로 가져가서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남]
우리나라 국민도 제각각 생각이 다르듯이 일본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일본인도 있을 거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건 기대하기가 좀 난망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잘못된 시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멀어져야 하느냐.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국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연일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핵실험도 거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역사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기에는 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고 너무 늦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앵커]
그러면 한일관계를 복원하면 역사문제도 자연히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자연히 해결은 안 되겠죠.
[앵커]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어떠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걸리겠습니다마는 역사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우리 정봉주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위안부 관련 협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무효화한 다음에 어떤 진일보된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봉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이 오늘도 전술핵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일 또 한일 공조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정봉주]
일단 그런 인식 때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는요.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에서 딱 두 가지예요. 제국주의 침략 없다와 독도가 자신들 영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서워야 됩니다.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역사 왜곡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독도 주장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불이익되는 이런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한일정상회담 구걸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일본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완벽한 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측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스워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했거든요. 무척 큰 문제입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후에 한일관계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게 또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정봉주]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의 백지에 염색하듯이 써준 것이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한일 경제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북한의 위협을 앞세워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북한의 위협을 문제삼더라도 한미 군사동맹 굳건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우선인지 일본과의 관계가 우선인지도 먼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북한의 도발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자. 이거 없이도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자극을 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에 꿈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일 정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실익은 없고 한일정상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역사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마음껏 해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지금까지 왔던, 1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까지 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남]
지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중요하고 커보이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일본의 도발과 북한의 도발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건 전혀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은 정말로 명백하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고요.
일본의 도발의 문제는 사실 자존심과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의 도발의 문제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일본과 멀어져도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 미국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복원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이 안보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맞추길 원하고 있고. 이것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의 정상화, 복원이 하루 바삐 시급한 문제라도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그런 관점 때문에 자꾸 지금 국힘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직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보수정권 지난 20년 동안, 보수 정권 10년 있었고 진보정권 10년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북한 6차 핵실험 다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보정권 때 조금 줄어들었고 보수정권 때 더 심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큰소리를 쳤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응징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숲속에 없는 마귀를 자꾸만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발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다른 방식이 있었지. 저 도발을 강대강으로 해서 보수정권에서 뭐 해결했습니까? 해결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본에 퍼주기 굴욕적 외교를 하자? 이게 무슨 논리가 됩니까?
[앵커]
김용남 전 의원님.
[김용남]
북한의 위협이 없는 마귀라는 인식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소위 보수정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소재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2000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그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위 햇볕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 승계된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속적인 북한의 경제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핵으로 우리 몸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우리 정치권 반응을 이쯤에서 한번 듣고 올 텐데요.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를 오늘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지난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역사 왜곡의 협량한 습관에서 벗어나 대도를 걷길 바랍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앵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이거 우리 국민들 참을 수가 없죠. 여야 모두 공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두고는 살짝 온도 차이도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난번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진행하겠다. 정봉주 의원님 이런 계획인데요. 추진합니까?
[정봉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3월 16일날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과 무관하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3월 15일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일본이 군사대국화 가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독도가 일본 영유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지금 와서 교과서 왜곡 부분에 대해서 항의한다? 앞에서는 뺨 맞고 뒤에 가서는 항의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자꾸만 일본 언론을 문제삼는데 일본 언론에서 독도 문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독도문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독도문제 얘기하는 순간 그쪽 영유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박차고 나왔어야죠.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럽니다. 독도는 의제로써 논의된 바 없다. 그러면 의제는 아니면 일본 친구들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니까 회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이거 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 이후에 독도는 언급된 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었는데요.
[정봉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정보공개해 주시든지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일본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후에 또 반복합니다. 뒤이어서 항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이것을 가려도 독도 얘기를 일본이 꺼냈고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차에 저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겠다 이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긴 한데요. 정상회담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지만 국정조사를 한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만약에 출석한 외교 담당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걸 공개할 수 있나요?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양국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담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기에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놓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위원들이 있을 거고 그 집필한 내용을 검증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하고 그때그때 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총리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역사 교과서 이렇게 검증하고 집필하겠습니다고 연락 취해가면서 하나요?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오비이락이거든요.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검정교과서의 초안이 나온 것이고 그건 일본 총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일본인 중 상당 부분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집필위원과 검증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걸 바로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한일정상회담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김용남 의원님 일본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본과 친한 것 같아요. 정상회담 내용을 국정조사에서 공개 못한다? 2017년 대선 때 노무현하고 북 정상하고 했던 정상회담이요. 선거 때 김 모 의원이 공개합니다.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2008년에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회담 북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때 당신들 정상회담 당신들이 필요한 거만 그렇게 공개하면 우리 정상회담 다 공개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남북 정상회담이 하는 것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데 일개 의원이 공개했고 그 정권의 국정원장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독도까지 내어줄 건가 이런 플래카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우습게 보이면 독도 저 교과서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교과서 쓴 거에 대해서 부처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쪽 얘기는 저쪽으로 하고 저쪽 정부에서 우리를 우습게 볼 때는 이번에도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것이 분명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도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거 없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서요?
[앵커]
김용남 의원님 반론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남]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정부를 자꾸 우습게 만드는 건 민주당과 정 의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정봉주]
그런데 지지율이 34%밖에 안 나오죠.
[김용남]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높아서 성공한 정부입니까?
[정봉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뽑아줬어요.
[앵커]
주제에만 집중을 해서 토론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워낙 관심이어서 먼저 다루어봤고요. 이것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 또 미국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요. 외교안보라인에 이상기류가 감지됩니다. 의전 비서관 그리고 외교 비서관이 연이어서 교체됐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불거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교체설까지 흘러나온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김용남 전 의원은 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러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 국빈 방문 때 미국 백악관 측의 특히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문화행사로써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됐으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논하자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는데.
[앵커]
YG도 오늘 확인했더라고요.
[김용남]
그것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됐다라는 이유가 실렸습니다. 이게 또 김성한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 비슷한 언급이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발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자칫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은 2실 체제 아닙니까? 비서실과 안보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가장 대통령실의 중심이 되는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충돌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가수의 합동공연. 그게 국빈방문 시에 행해지는 문화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수들의 합동공연 문제로 비서관이 둘이나 사퇴를 하고 또 비서실장만큼 중요한, 사실은 동격이죠. 안보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언급이 대통령실발로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 안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확인 안 된 다른 이유. 지금 조금 전에 비서실과 안보실의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봉주 의원님,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상기류가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기류가 단지 정보 취합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힘과 힘이 충돌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 조문 못한 거. 그다음에 한일정상회담을 그때도 졸속적으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 48초 만났던 거. 그다음 날리면, 바이든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야권에서 그때 박진 장관 경질하라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검사 생활만 한 30년 가까이 한 분이 사실 외교 잘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교안보라인에서 보좌를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김성한 실장을 건드린 건 김성한 실장은 이쪽 외교정치쪽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외교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김성한 실장을 건드렸다고 하는 건 지금의 외교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타깃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타를 통해서 쳐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기사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됐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외교라인을 실세가 총괄하는 건 제1차장 김태효 차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외교라인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1차장을 경질하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박진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종합해 보면 2선으로 물러나 있는 김성한 실장을 쳤거든요.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권력 간에 쟁투가 벌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연 보고 누락 때문에 비서관 두 명이 교체됐을까 의문이 들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설설설 이런 추측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지나고 나서 총선 앞두고 나서 뭔가 인적 개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앵커]
2024년 내년도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수립하는 첫 예산인데요. 강력한 재정 혁신 강조했고요.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재정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강력한 재정 혁신. 이건 저는 예산에 숨어 있는 많은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나눠먹기식 예산을 없애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짜면 지금 한창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봄쯤 되면 기획재정부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작업을 해서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 각 부처에서 소관 예산안을 짤 때 비효율을 걷어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겠다.
사실은 재정건전성그와 관련해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소위 금고지기라고 하죠. 나라 곳간지기들이 국가 채무 비율 40%를 생명선같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이게 완전히 뚫렸고 사실은 국가채무비율 50%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처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채무비율을 신경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꾸리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좀 어려운 측면이 확대재정을 하면 당장은 여러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도 인심도 많이 쓸 수 있고 또 예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이제 예산을 타이트하게 쪼이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전한 재정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봉주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당정협력을 강조했고요. 오늘도 또 이 얘기를 강조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도되면서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까요?
[정봉주]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효과가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저희가 지지율 추이를 4단계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전당대회까지 끝나고 친윤 일색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왜 이렇지?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부에서는 민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그럼 항상 당이 야당의 의견,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교 문제 때문에 펑크가 심하게 났단 말이에요.
독도 문제 저거는 역린이거든요. 그런데 69시간 문제 때문에 MZ세대가 줄줄이 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당정을 강화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당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은 대통령실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될 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저게 무슨 당대표냐. 저분이 당대표가 아니라 용산 여의도출장소장 아니냐. 비아냥까지 있을 정도로, 어느 대통령이요. 당대표 선임하는 데 이렇게 깊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당정 협치를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당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도 뒤늦은 미봉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 모든 정책을 MZ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말도 오늘 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았습니다. 천 원 아침밥을 먹으면서 청년 민심을 들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녹여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발굴과 수립, 입안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채널을 만들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학생회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현안들,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다시 연락이 가고 하는 쌍방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앵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 MZ세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행보들로 MZ세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저런 이벤트로 마음을 다시 다 돌리기는 어렵겠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정책 혼선, 이게 MZ세대에게는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건 약간의 준비 부족, 정책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핵심 내용과는 동떨어진 필요없는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그게 핵심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근로 시간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 엉뚱한 데 지금 방점이 잘못 찍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취임 한 20일 정도가 됐는데 지지율 고전 이야기 앞서서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부적절한 발언 두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얼마나 끼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봉주]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쳤죠, 지지율 떨어지는 데.
[앵커]
떨어지는데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정봉주]
많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고요. 이게 보면요. 아까 MZ세대부터 지지율을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MZ세대 지지율이 올랐던 게 언제냐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LH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때 공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돌아섰거든요. 그다음에 6월 11일날 이준석 대표가 깜짝 등장을 했죠. 이때처럼 MZ세대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이. 그래서 MZ세대가 그 지지율 돌린 게 여의도연구소에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쳐내면서 MZ세대가 아팠을 겁니다.
두 번째로 50억 곽상도 무죄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자꾸만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로남불이 싫었고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5~6년 근무한 아들이 50억을 받아간다? 이거는 MZ세대 입장에서는 길을 가다가 얘기가 그렇게 들려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69시간인데. MZ세대들을 놓고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4.5일 근로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일 근로인데. 어느 직장이든 좋은 직장이든 나쁜 직장이든 들어가서 무조건 월차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그럼 4.5일을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69시간을 근무하라?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으로 성찰과 통찰이 안 되어 있는데 포장지만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MZ세대. 이준석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준석계하고는 같이 못 간다. 전당대회 직후에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런 발언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중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빼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계 의원들이나 또 인사들이 지도부가 만약 손을 내민다면 잡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그런데 전당대회 직후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몇몇 사람이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나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자꾸 누구를 떨구어내고 빼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불과 얼마 며칠 안 돼서 이제는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했던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 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가야 하는 거였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그럼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김용남]
저는 그때도 바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정봉주 의원님 기다리시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야 돼서.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한 이재명 대표, 오늘은 4.5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창녕군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꾼들을 일 잘하게 하려면 두 명의 일꾼을 뽑아보든지, 한 명을 뽑더라도 열심히 잘하면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일 못 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색깔만 똑같으면 다 뽑아주니까 색깔만 잘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앵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오늘 직접 지원 유세를 했는데. 어제는 인적 개편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그 정도면 내홍이 수습됐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봉주]
민주당 내 내부 분위기는요. 내부의 갈등보다 이른바 보수언론에서 키우는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이른바 원내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직개편한 것을 두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만 빼고 다 바꾼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반명, 비명 입장에서는 뭘 해도 불만이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물러나서 전당대회 치르면 좋겠는데 전당대회...
[앵커]
그게 아니더라도 사무총장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정봉주]
사무총장을 바꿔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예를 들어서 바꾸라고 하는 분들이 한 15~20%쯤 됩니다. 유임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80~85%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총장을 바꾸는 게 나머지 85%를 또 달래야 해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당의 컨센서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크지 않습니다. 당직 개편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 반명 쪽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제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기 가서 저도 가봤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힘 계열의 후보가 6명에 나왔어요, 창녕 군수가. 될 것 같은데 저기서 공천을 무척 민주당에서 잘한 게 도의원도 뽑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후보가 96년생이니까 지금 26, 27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무척 설득력 있게 보여요, 지역에서. 그래서 고령화된 사회인데 거기서 청년이 나와서 선전하는 모습이 꽤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탕평책을 하고 지금 우리는 밖의 경쟁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러 간 것이지 저 메시지는 뻔한 내용 아닙니까, 저건.
[앵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민주당도 장밋빛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금 쇄신작업도 하고 이렇게 수습해나가고 있는데.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는 위증 강요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31일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법정에서 첫 대면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뭔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개할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일하면서 나쁜 일을 할 때도 같이 도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만 추려내서라도 법정에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당직 개편은 단팥 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다 안 바꾸더라도 사무총장하고 조직부총장만 바꾸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소위 비명계에서도 요구한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다른 자리만 바꾸었으니까 사실은 앞서 정 의원님께서 뭐하고 뭐만 빼고 다 바꾼 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전인수격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분 반론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봉주]
국힘 신경 더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검찰의 작품을 보면요. 항간에 이런 조롱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플릭스라고 그래요, 검찰의 작품을. 주연배우 유동규, 그다음에 요즘 히트친 더글로리를 빗대서 더망하리 이럽니다. 유동규가 주연배우인데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규가 700억 이재명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때 결국 428억. 700억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연배우가 아무리 발언을 해도 관객들하고 시청자들이 별로 감동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30일날 만나봐야 결국은 공갈빵만 터트리다 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일 재판 과정에서의 발언 주목해서 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