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오는 24~29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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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던데요. 5박 7일 국빈방문입니다. 국빈방문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방문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한미 동맹관계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수시로 있습니다마는 가장 형식적으로 높은 수준인 국빈방문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 국빈방문을 했던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국빈방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빈방문은 정상 간의 회담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것이고.
양국에서 가장 높은 예후를 갖춰서 회담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또 형식면에서 가장 최고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예상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빈방문에 맞춰서 환대할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은 상하원 의원을 앞에 놓고 양원 합동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해도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공식 만찬, 공식 오찬 그리고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한미정상회담이 큰 쾌거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도 주시해서 취재를 할 텐데요. 민주당의 5선 변재일 의원이 동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무산됐어요. 당에서 일정을 조율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준일]
변재일 의원이 한미의회외교포럼 민주당 쪽 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정부로부터 같이 동행해 줄 것 요청을 해서 여당 의원들하고 변재일 의원하고 같이 가는 건데. 민주당에서 27일에 국회 본회의의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28일에 의원총회 일정을 열겠다라고 해서 해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만 가게 됐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불편한 심기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지금 도청 파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인 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지원을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원칙, 전쟁 중에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순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파장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미국은 환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북한에 최신 무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대개 한미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관련된 외신과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건 통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한 건데. 저는 이 워딩 자체를 가지고 러시아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달아놓고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앵커]
예를 들면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가.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이나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 전쟁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세 가지 경우를 들었고 그 경우라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가 발끈해서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워딩 자체,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 주는 메시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을 향해서 이런 정도의 조금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본다면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 동북아 질서에서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결단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매듭을 푼 거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자유연대의 확고한 가치를 동북아에서 균형자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발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지금 균형외교보다는 세계질서가 과거 어떻게 보면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근식]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외교안보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나 그리고 중국과의 대북협력자 관계나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적 긴밀함 이런 것들은 탈냉전 시대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탈냉전 시대에 특히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이른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해외와 인력과 물자와 자본의 수출이 자유로웠을 때 했던 것이고 안미경중이 가능할 때 아닙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과 할 수 있었던 분리가 가능했던 탈냉전 시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 신냉전시대가 되어 있고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대세가 돼 있고 안미경중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탈냉전에 맞았던 그 당시의 구태의 패러다임에서는 한번 더 고민할 때가 됐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저런 독재국가가 국가기본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동안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런 참전했고 또 우리가 수해를 입었던 나라 입장에서 자유와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와의 양자협력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제는 과거 탈냉전 시대에 고착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선택을 신냉전시대에는 새롭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김준일]
일단 저런 해석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 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런 입장변화가 그러면 얼마나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관점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은 원래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게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전제처럼 지켜온 거잖아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의 개인 결단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외신하고 로이터통신하고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파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정도 수준의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군인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파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그리고 2004년 연장까지 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이런 게 나오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나와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라크 파병 찬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론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거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얼마나 이게 합의를 거쳤는지도 알 수가 없고. 로이터통신하고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하고 정상회담 앞에 두고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쪽의 적끼리 선제타격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아무리 선물보따리를 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됐거든요. 굉장히 독단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의 절차 얘기하셨는데.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이터 통신의 기자회견 답변 내용이 결정을 한 거라고 한다면 저 비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질서의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과거의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기존 원칙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는 국가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능성의 고민을 시작할 때 아니냐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라크 파병이나 베트남 파병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결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애드벌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이제는 2023년에 대한민국이 장차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
이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야당의 반대나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 들어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탈냉전시대의 그런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신냉전 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먼저 한수를 내다보고 문제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중국 관련해서도 무력으로 대만해협 협상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 이 발언에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 초치하고 이런 속보도 전해 드리고 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물론 조금 전에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도 해 있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를 풀려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입지를 좁히는 발언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김근식]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애드벌룬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던져놓음으로써 공론화의 장으로 던져놓았는데 대만 문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대통령이 솔직담백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중국이 과도한 반응을 한 거고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참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을 들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만해협의 대만 문제라는 것은 중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서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상 확대되면 동중국해의 문제나 남중국해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이고.
이른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과거부터 확고했어요.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지지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국이 패권을 늘려서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 왔던 원칙입니다.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한다는 거였고 그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만해협에서의 문제도 현상변경 세력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건 사실 호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평화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세력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놓고, 물론 그것을 굳이 생각하면 대만 편을 들었다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놓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말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중국이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계획된 발언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병주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냐….)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인터뷰 발언이다. 살상무기 지원 관련해서 이미 미국과 밀실에서 합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얼마 전에 김태효 1차장이 갔다 왔잖아요, 미국을. 그때 얘기가 있었을까요?
[김준일]
그때 얘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김병주 의원의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조건을 세 가지로 딱딱딱 달았잖아요.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대규모 전쟁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벌어졌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예측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도청 파문이 있고 나서 그 내용들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얘기들이 포탄을 직접 대여나 지원을 했을 때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약간 딜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압력에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유화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강경파들,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은 거 아닌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은 김근식 교수님 같은 관점도 있고 민주당 같은 관점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국익이 이를테면 손해와 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데 이익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이고 멀고요.
손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하고의 무역 이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적자국이 됐어요,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러시아에는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드 보복같이 간접적으로 보복이 시작됐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다 기다려 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던지고 본다는 거죠.
지금 역대급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경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 그게 다 해결될까요? 이미 반도체법 이런 거에서 지금 다 우리 배제되고 있고 우리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것까지 정상회담 앞두고 다 이런 상황인데 보복이 금방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중국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민주당에서 발언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뤄질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야당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하나, 반드시 챙겨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꼽는다면요?
[김근식]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대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문제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쉬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 퇴행적인 햇볕정책이나 탈냉전에 안주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질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을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나 국민적 공론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번에 4월 말에 미국에 가면 우리가 미국 갔다 와서 얻어야 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개런티를 우리가 받는 거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핵개발 국가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을 사실상 위협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핵무장국가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나 핵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한미동맹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제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나토식 핵공유 또는 한국식 맞춤형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핵공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눈앞에서 우리에게 핵폭탄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앵커]
북핵문제에 대한 개런티 그리고 또.
[김근식]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서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서 특히 삼성이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 공장의 중국 부품, 또는 중간제 부품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거 사실은 해결해 와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활로를 열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우리의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탄약에 대한 간접지원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국가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 일본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엄청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쟁 중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리고 제노사이드 정도 수준의 정말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러시아의 무참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서방 측의 지원 요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능한 선에서 화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것이 성과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있었죠.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인데. 조사한 날 바로 영장이 청구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추가로 얼마나 더 조사를 해 봤자 필요 없고 이미 영장이 발부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수사의 핵심적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건으로 다른 본인의 10억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강래구 감사협회장이거든요.
여기를 구속시키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의 구속이 핵심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본 것 같고.
[앵커]
그래야 이름이 거론된 현역 의원들부터 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상당히 이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는 게 윤 의원이라든지 이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감사... 제가 이름이 막 헷갈려서. 강래구 감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단추를 꿰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본인 입장이나 또는 향후 행동을 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지난 월요일 당 지도부의 요청, 오늘 국회의원들의 공식 요청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탈당이나 제명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송영길 전 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통한 국민과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의원 전원의 총의로 사과의 뜻을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압박 분위기 때문일까요. 22일 기자회견은 프랑스 파리에서 하되 그 이후에 송 전 대표가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2일 기자회견 후에 곧 귀국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들어와서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다들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강릉의 산불바람처럼 확산돼서 다 불에 타 죽을 상황인데 들어와서 이걸 해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야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검찰이 소환하면 여기서 강래구 회장처럼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실질심사 가서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바로 구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감내하고 들어가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조기 귀국 종용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방탄용 갑옷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구속에 대해서 분리돼서 검찰의 이른바 수중에 있을 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당대회가 사실상 비주류였던 송영길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신승했었던 데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측의 도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대선후보가 됐다는 것에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무슨 모종의 거래가 없었을까.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의 합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순망치한의 관계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나만 죽을 수 있느냐. 막말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밤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송영길 대표도 밤잠을 못자겠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송영길 대표에서 끝나는 산불이 아니라 이 산불이 어느 산으로까지 넘어갈지는 두고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의 개인적인 추론이셨고요. 지금 탈당, 제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압박강도가 더 거세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보다 더 센 정계 은퇴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거 딱 터졌을 때 올 게 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랜 관행이었거든.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좀 억울하기는 억울할 거예요. 나만 그랬느냐, 이런 거지. 다들 그랬을 텐데. 그게 다 녹취록이 저렇게 있을 거라고 처음에 아마 얘기할 때는 저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앵커]
미련을 가진들 이런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정계 은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준일]
유인태 사무총장은 정치 선배고 원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꿈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5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구를 포기를 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국회의원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 서울시장 등등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다음에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다 움직였고.
이재명 대표와 한시적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래서 정계은퇴를 하실 거냐. 이번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정계은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앵커]
그런데 멋있게 이걸 처리하면 혹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정계 은퇴라는 게 영원히 정계 은퇴 하시는 정치인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정계에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기회를 잡는 이런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이게 멋있게 처리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다른 민주당 분들하고 다 생각이 다를 건데. 그러면 내가 다 시켰소 하고 은퇴를 하면 멋있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수습되는 거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방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다. 방탄이 없어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택시운전사는 파리의 정치인이 될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차피 7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7월에 들어오면 그때는 방탄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자기도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인도 지금 확신이 안 서니까 조금 지켜보겠다는 거지 너무 다 이렇게 김근식 교수처럼 무리하게 방탄으로 이런 걸 연결짓는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시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빨리 들어오면 좋다,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장기화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송영길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 20명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소환해도 20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 달, 다섯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오는 걸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건 반 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앵커]
20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10명에서 20명. 그러나 또 다른 건이 그 녹음파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 중에서 오랜 관행이라서 송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도 여야 막론하고 이런 돈봉투가 당내 선거가 있으면 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당연히 그렇죠. 우리 당도 2008년에 박희태 대표 돈봉투 사건이 4년 후에 폭로돼서...
[앵커]
그때는 너무 오래전이고.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건 십 몇 년 전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기회로 해서 돈봉투 문화는 다 근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되게 혼나봐야 손을 끊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면 바로 불과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렇게 광범위하게 돈이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살포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는 2021년 당대회 때 그랬다면 그러면 그 전에 추미애 당대표, 그 전에 이해찬 당대표는 안 그랬겠느냐.
그다음에 이번 이재명 대표 때는 안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는 똑같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권리당원 표 받고 대의원 표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에서 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가장 구조적으로 큰 이유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반영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한테 돈을 줘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든 어쨌든 똑같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반영비율이 거의 80~90%가 되어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룰에서는 저런 식의 돈봉투가 횡행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파일의 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거의 다른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의혹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YTN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심경이 굉장히 민주당 손절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준일]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JTBC가 연일 녹취록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JTBC 측에서도 나와서 우리 이거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라고 굉장히 확언을 했고 검찰 측에서도 항상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상을 보면 검찰 쪽에서 만약에 흘렸으면 JTBC 단 한 곳만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언론에 소위 말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건 검찰 쪽이 아닌 쪽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정근 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대체적인 관측이 하나. 또 하나는 검찰 구형이 3년이었는데 1심에서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뇌물이었는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구형 단계부터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을 하고 협조를 하고 구형을 낮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철승 변호사 이분 담당 변호사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본인이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뇌물을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명품백도 5개를 받은 다음에 아무리 사업을 진척해 주겠다고 받았지만 이후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니까 박 모 씨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건 개인비리예요. 개인비리인데 이걸 당에서 민주당에서 손절을 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이런 건 이정근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잘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마치 본인이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정철승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엄연히 본인의 개인비리입니다. 누가 10억 원씩을. 오죽하면 법원에서 명품백 5개도 몰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비리가.
[앵커]
앞으로도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제로 당분간은 다뤄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볼 텐데. 국민의힘 오늘 아침 최고위 풍경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도 회의에 불참했어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인데 2명이 불참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참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죄송하죠. 죄송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지지율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벌써 2명이 구설수에 항상 오르내려서 스스로 셀프 불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것도 말실수나 실언이라는 게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연일 반복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거나 인식의 문제거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민망한 모습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리위원장이 임명되어 있고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되면 아마 윤리위에 회부가 된다면 신속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의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 절차가 착수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까요. 이게 징계 수위에 따라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김근식]
그게 징계 당사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당원권 정지를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면 내년 공천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두 번째 징계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으로 징계가 된 거잖아요, 양두구육 발언 때문에.
첫 번째야 성상납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도 윤리위가 구성돼서 실제로 징계가 만약에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당사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최고위원회의 비정상적인 공백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제주 4.3공원을 방문해서 또 참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족들이 징계받지 않기 위한 그런 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생명의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우연치 않게 이준석 대표를 1년 징계를 때리면서 그게 다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이하는 징계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그 전에 예를 들면 KT로부터 자녀 취업 청탁한 김성태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거든요. 그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온정적인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엄격한 정당이 돼버렸에요. 기본이 1년부터 시작입니다. 판돈이 1년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앵커]
새로 출범하는 윤리위도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김준일]
굉장히 크죠. 지금 내부에서도 어쨌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소위 말해서 용산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거나 그게 아니라 개인 플레이, 독자 플레이한다는 걸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걸 징계를 해야 한다는 기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거군요.
[김준일]
그래서 자진 사퇴도 해야 한다, 차라리. 최고위원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당내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호재입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각종 지표 보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발언 논란 일으키고 최고위에 참석 안 하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건 당대표가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뷰 자제 요청까지 한 건 확인이 됐잖아요. 일단은 조금 소나기를.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또 질문 받고 이걸 피해보자는 전략인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북한의 시각에서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 북한을 정말 싫어하셔서 내려왔는데 말씀하시는 게 김일성을 다 치켜세우고 있어요. 김구는 김일성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했다.
그리고 제주4.3은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김일성을 상당히 전지전능하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반응인데. 김일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일성을 더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사 책도 읽으시고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이런 책도 읽으시면서 사상을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는 보시면 안 되고요. 국사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김준일]
진보 교수님이 쓴 그런 책도 읽고 보수진영에서 쓴 것도 보고 하면서 시각, 김일성 만능주의 이 시각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권씩 추천해서 보내드리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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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던데요. 5박 7일 국빈방문입니다. 국빈방문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국빈방문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한미 동맹관계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수시로 있습니다마는 가장 형식적으로 높은 수준인 국빈방문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 국빈방문을 했던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국빈방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빈방문은 정상 간의 회담 중에서는 가장 격이 높은 것이고.
양국에서 가장 높은 예후를 갖춰서 회담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또 형식면에서 가장 최고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예상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빈방문에 맞춰서 환대할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것은 상하원 의원을 앞에 놓고 양원 합동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해도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공식 만찬, 공식 오찬 그리고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한미정상회담이 큰 쾌거를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도 주시해서 취재를 할 텐데요. 민주당의 5선 변재일 의원이 동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무산됐어요. 당에서 일정을 조율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준일]
변재일 의원이 한미의회외교포럼 민주당 쪽 회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정부로부터 같이 동행해 줄 것 요청을 해서 여당 의원들하고 변재일 의원하고 같이 가는 건데. 민주당에서 27일에 국회 본회의의 쌍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28일에 의원총회 일정을 열겠다라고 해서 해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만 가게 됐어요.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불편한 심기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지금 도청 파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인 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지원을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원칙, 전쟁 중에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순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파장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미국은 환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북한에 최신 무기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대개 한미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관련된 외신과의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는 건 통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한 건데. 저는 이 워딩 자체를 가지고 러시아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달아놓고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앵커]
예를 들면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가.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이나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 전쟁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세 가지 경우를 들었고 그 경우라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을 계속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러시아가 발끈해서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워딩 자체,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 주는 메시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서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과정에서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을 향해서 이런 정도의 조금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본다면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 동북아 질서에서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결단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매듭을 푼 거라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자유연대의 확고한 가치를 동북아에서 균형자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발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지금 균형외교보다는 세계질서가 과거 어떻게 보면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김근식]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외교안보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이나 그리고 중국과의 대북협력자 관계나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적 긴밀함 이런 것들은 탈냉전 시대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탈냉전 시대에 특히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이른바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해외와 인력과 물자와 자본의 수출이 자유로웠을 때 했던 것이고 안미경중이 가능할 때 아닙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과 할 수 있었던 분리가 가능했던 탈냉전 시대라고 한다면 최근에 와서 신냉전시대가 되어 있고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대세가 돼 있고 안미경중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의 탈냉전에 맞았던 그 당시의 구태의 패러다임에서는 한번 더 고민할 때가 됐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저런 독재국가가 국가기본을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그동안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런 참전했고 또 우리가 수해를 입었던 나라 입장에서 자유와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와의 양자협력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제는 과거 탈냉전 시대에 고착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 선택을 신냉전시대에는 새롭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김준일]
일단 저런 해석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의 의견 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런 입장변화가 그러면 얼마나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관점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은 원래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게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전제처럼 지켜온 거잖아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의 개인 결단으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느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외신하고 로이터통신하고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파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 정도 수준의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군인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파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그리고 2004년 연장까지 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이런 게 나오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나와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라크 파병 찬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론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거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얼마나 이게 합의를 거쳤는지도 알 수가 없고. 로이터통신하고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예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하고 정상회담 앞에 두고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인터뷰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 쪽의 적끼리 선제타격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아무리 선물보따리를 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됐거든요. 굉장히 독단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의 절차 얘기하셨는데.
[김근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이터 통신의 기자회견 답변 내용이 결정을 한 거라고 한다면 저 비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질서의 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과거의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기존 원칙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 시대에는 국가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능성의 고민을 시작할 때 아니냐 그런 정도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라크 파병이나 베트남 파병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결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합의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애드벌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이제는 2023년에 대한민국이 장차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
이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야당의 반대나 또는 시민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면 다 들어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탈냉전시대의 그런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신냉전 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먼저 한수를 내다보고 문제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중국 관련해서도 무력으로 대만해협 협상을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 이 발언에 중국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 초치하고 이런 속보도 전해 드리고 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물론 조금 전에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도 해 있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를 풀려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조도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입지를 좁히는 발언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김근식]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애드벌룬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던져놓음으로써 공론화의 장으로 던져놓았는데 대만 문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까지 지금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대통령이 솔직담백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중국이 과도한 반응을 한 거고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참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비아냥을 들을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만해협의 대만 문제라는 것은 중국과 대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서 중국 내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사실상 확대되면 동중국해의 문제나 남중국해의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이고.
이른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은 과거부터 확고했어요.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지지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국이 패권을 늘려서 남중국해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 왔던 원칙입니다. 통항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한다는 거였고 그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만해협에서의 문제도 현상변경 세력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건 사실 호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평화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세력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놓고, 물론 그것을 굳이 생각하면 대만 편을 들었다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놓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말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중국이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인터뷰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계획된 발언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병주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냐….)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인터뷰 발언이다. 살상무기 지원 관련해서 이미 미국과 밀실에서 합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얼마 전에 김태효 1차장이 갔다 왔잖아요, 미국을. 그때 얘기가 있었을까요?
[김준일]
그때 얘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김병주 의원의 이런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조건을 세 가지로 딱딱딱 달았잖아요.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대규모 전쟁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벌어졌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예측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도청 파문이 있고 나서 그 내용들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얘기들이 포탄을 직접 대여나 지원을 했을 때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약간 딜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압력에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유화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강경파들,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은 거 아닌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국익을 바라보는 관점은 김근식 교수님 같은 관점도 있고 민주당 같은 관점도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국익이 이를테면 손해와 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데 이익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이고 멀고요.
손해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하고의 무역 이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가 최대 적자국이 됐어요,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러시아에는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드 보복같이 간접적으로 보복이 시작됐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다 기다려 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던지고 본다는 거죠.
지금 역대급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경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 그게 다 해결될까요? 이미 반도체법 이런 거에서 지금 다 우리 배제되고 있고 우리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것까지 정상회담 앞두고 다 이런 상황인데 보복이 금방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요, 중국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민주당에서 발언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뤄질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야당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하나, 반드시 챙겨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꼽는다면요?
[김근식]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대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문제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쉬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 퇴행적인 햇볕정책이나 탈냉전에 안주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질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을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나 국민적 공론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번에 4월 말에 미국에 가면 우리가 미국 갔다 와서 얻어야 될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개런티를 우리가 받는 거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은 핵개발 국가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을 사실상 위협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핵무장국가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나 핵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한미동맹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우산,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제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나토식 핵공유 또는 한국식 맞춤형 핵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핵공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눈앞에서 우리에게 핵폭탄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앵커]
북핵문제에 대한 개런티 그리고 또.
[김근식]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서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에 대해서 특히 삼성이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반도체 공장의 중국 부품, 또는 중간제 부품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거 사실은 해결해 와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활로를 열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우리의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게 탄약에 대한 간접지원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는 건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국가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주, 일본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엄청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전쟁 중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맞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리고 제노사이드 정도 수준의 정말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러시아의 무참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서방 측의 지원 요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능한 선에서 화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것이 성과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 청구가 어제 있었죠.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인데. 조사한 날 바로 영장이 청구된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추가로 얼마나 더 조사를 해 봤자 필요 없고 이미 영장이 발부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수사의 핵심적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건으로 다른 본인의 10억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강래구 감사협회장이거든요.
여기를 구속시키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의 구속이 핵심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본 것 같고.
[앵커]
그래야 이름이 거론된 현역 의원들부터 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상당히 이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는 게 윤 의원이라든지 이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감사... 제가 이름이 막 헷갈려서. 강래구 감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단추를 꿰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모았는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았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본인 입장이나 또는 향후 행동을 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지난 월요일 당 지도부의 요청, 오늘 국회의원들의 공식 요청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탈당이나 제명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고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송영길 전 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통한 국민과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의원 전원의 총의로 사과의 뜻을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압박 분위기 때문일까요. 22일 기자회견은 프랑스 파리에서 하되 그 이후에 송 전 대표가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귀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2일 기자회견 후에 곧 귀국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들어와서 해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다들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강릉의 산불바람처럼 확산돼서 다 불에 타 죽을 상황인데 들어와서 이걸 해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야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검찰이 소환하면 여기서 강래구 회장처럼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실질심사 가서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바로 구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감내하고 들어가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구속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조기 귀국 종용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방탄용 갑옷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구속에 대해서 분리돼서 검찰의 이른바 수중에 있을 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당대회가 사실상 비주류였던 송영길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신승했었던 데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측의 도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당시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대선후보가 됐다는 것에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무슨 모종의 거래가 없었을까.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의 합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순망치한의 관계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나만 죽을 수 있느냐. 막말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밤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송영길 대표도 밤잠을 못자겠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송영길 대표에서 끝나는 산불이 아니라 이 산불이 어느 산으로까지 넘어갈지는 두고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실장님의 개인적인 추론이셨고요. 지금 탈당, 제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압박강도가 더 거세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보다 더 센 정계 은퇴 주문까지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거 딱 터졌을 때 올 게 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랜 관행이었거든.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좀 억울하기는 억울할 거예요. 나만 그랬느냐, 이런 거지. 다들 그랬을 텐데. 그게 다 녹취록이 저렇게 있을 거라고 처음에 아마 얘기할 때는 저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멋있게 이걸 일을 처리하면 혹시 또 기회가 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정계 은퇴 선언까지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거야. 어떻게 이래놓고 뭘 더 미련을 가진들 가능하겠어요, 그게.]
[앵커]
미련을 가진들 이런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정계 은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준일]
유인태 사무총장은 정치 선배고 원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꿈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5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구를 포기를 하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국회의원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 서울시장 등등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다음에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다 움직였고.
이재명 대표와 한시적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래서 정계은퇴를 하실 거냐. 이번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정계은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앵커]
그런데 멋있게 이걸 처리하면 혹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정계 은퇴라는 게 영원히 정계 은퇴 하시는 정치인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정계에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기회를 잡는 이런 방법도 혹시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이게 멋있게 처리를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다른 민주당 분들하고 다 생각이 다를 건데. 그러면 내가 다 시켰소 하고 은퇴를 하면 멋있게 되는 거고 이게 다 수습되는 거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방탄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다. 방탄이 없어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의 택시운전사는 파리의 정치인이 될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차피 7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7월에 들어오면 그때는 방탄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자기도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인도 지금 확신이 안 서니까 조금 지켜보겠다는 거지 너무 다 이렇게 김근식 교수처럼 무리하게 방탄으로 이런 걸 연결짓는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시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빨리 들어오면 좋다,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장기화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송영길 대표가 들어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 20명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명씩만 소환해도 20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 달, 다섯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오는 걸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건 반 년 이상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앵커]
20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10명에서 20명. 그러나 또 다른 건이 그 녹음파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조금 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발언 중에서 오랜 관행이라서 송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도 여야 막론하고 이런 돈봉투가 당내 선거가 있으면 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당연히 그렇죠. 우리 당도 2008년에 박희태 대표 돈봉투 사건이 4년 후에 폭로돼서...
[앵커]
그때는 너무 오래전이고.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건 십 몇 년 전 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를 기회로 해서 돈봉투 문화는 다 근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번 되게 혼나봐야 손을 끊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면 바로 불과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렇게 광범위하게 돈이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살포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는 2021년 당대회 때 그랬다면 그러면 그 전에 추미애 당대표, 그 전에 이해찬 당대표는 안 그랬겠느냐.
그다음에 이번 이재명 대표 때는 안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는 똑같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권리당원 표 받고 대의원 표 받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민주당이 저렇게 내부에서 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가장 구조적으로 큰 이유는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반영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한테 돈을 줘서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든 어쨌든 똑같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반영비율이 거의 80~90%가 되어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룰에서는 저런 식의 돈봉투가 횡행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파일의 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거의 다른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의혹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YTN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심경이 굉장히 민주당 손절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준일]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JTBC가 연일 녹취록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JTBC 측에서도 나와서 우리 이거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라고 굉장히 확언을 했고 검찰 측에서도 항상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상을 보면 검찰 쪽에서 만약에 흘렸으면 JTBC 단 한 곳만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언론에 소위 말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건 검찰 쪽이 아닌 쪽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정근 쪽에서 나왔을 거라고 대체적인 관측이 하나. 또 하나는 검찰 구형이 3년이었는데 1심에서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뇌물이었는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구형 단계부터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을 하고 협조를 하고 구형을 낮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철승 변호사 이분 담당 변호사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본인이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뇌물을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명품백도 5개를 받은 다음에 아무리 사업을 진척해 주겠다고 받았지만 이후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니까 박 모 씨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건 개인비리예요. 개인비리인데 이걸 당에서 민주당에서 손절을 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 이런 건 이정근 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잘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마치 본인이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정철승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엄연히 본인의 개인비리입니다. 누가 10억 원씩을. 오죽하면 법원에서 명품백 5개도 몰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비리가.
[앵커]
앞으로도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제로 당분간은 다뤄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볼 텐데. 국민의힘 오늘 아침 최고위 풍경을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도 회의에 불참했어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인데 2명이 불참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참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죄송하죠. 죄송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지지율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 벌써 2명이 구설수에 항상 오르내려서 스스로 셀프 불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것도 말실수나 실언이라는 게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연일 반복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자세의 문제거나 인식의 문제거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민망한 모습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리위원장이 임명되어 있고 윤리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구성되면 아마 윤리위에 회부가 된다면 신속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의 절차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 절차가 착수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까요. 이게 징계 수위에 따라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김근식]
그게 징계 당사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당원권 정지를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면 내년 공천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두 번째 징계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으로 징계가 된 거잖아요, 양두구육 발언 때문에.
첫 번째야 성상납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도 윤리위가 구성돼서 실제로 징계가 만약에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당사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최고위원회의 비정상적인 공백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제주 4.3공원을 방문해서 또 참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족들이 징계받지 않기 위한 그런 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현장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생명의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우연치 않게 이준석 대표를 1년 징계를 때리면서 그게 다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이하는 징계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그 전에 예를 들면 KT로부터 자녀 취업 청탁한 김성태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거든요. 그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온정적인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엄격한 정당이 돼버렸에요. 기본이 1년부터 시작입니다. 판돈이 1년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앵커]
새로 출범하는 윤리위도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김준일]
굉장히 크죠. 지금 내부에서도 어쨌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소위 말해서 용산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이거나 그게 아니라 개인 플레이, 독자 플레이한다는 걸 좀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걸 징계를 해야 한다는 기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거군요.
[김준일]
그래서 자진 사퇴도 해야 한다, 차라리. 최고위원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당내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호재입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는데도 각종 지표 보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발언 논란 일으키고 최고위에 참석 안 하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건 당대표가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뷰 자제 요청까지 한 건 확인이 됐잖아요. 일단은 조금 소나기를.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또 질문 받고 이걸 피해보자는 전략인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리 북한의 시각에서 벗어나라. 왜 그러냐면 북한을 정말 싫어하셔서 내려왔는데 말씀하시는 게 김일성을 다 치켜세우고 있어요. 김구는 김일성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했다.
그리고 제주4.3은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김일성을 상당히 전지전능하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반응인데. 김일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김일성을 더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사 책도 읽으시고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이런 책도 읽으시면서 사상을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는 보시면 안 되고요. 국사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김준일]
진보 교수님이 쓴 그런 책도 읽고 보수진영에서 쓴 것도 보고 하면서 시각, 김일성 만능주의 이 시각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권씩 추천해서 보내드리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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