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순방 떠난 尹...이번엔 '日 무릎' 발언 논란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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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출국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서 그런지 행사가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일정 굉장히 촘촘하죠?
[장성철]
25일에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환영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고요. 26일을 주목해라, 이렇게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앵커]
가장 중요한 날이죠.
[장성철]
백악관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있고요. 국빈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빈 오찬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에는 하버드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20여 개의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앵커]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한미동맹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이 의미를 살린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오느냐 이 부분이겠죠?
[김상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 이걸 키워드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치동맹, 안보동맹은 기존에도 맺어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강화가 되는. 신냉전체제를 중심으로 강화가 되는 건데. 문제니까 뭐냐 하면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더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국 다 안보동맹의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뭘 양보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러한 측면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는 51%를 가져오고 49%를 내주는 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원하지도 않지만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얻어왔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안보동맹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문을 내놓느냐,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느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겠죠.
[장성철]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을 기본적으로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도 핵으로 북한을 공격한다 이러한 내용이 문서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하면 확장 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번 방미의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거의 미국 본토급의 핵우산 강화가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이것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형 핵공유가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핵 안전보장이 정말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어요.
처음에는 전술핵배치. 그래서 핵우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가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우리가 대량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 단계는 미사일 방어체계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상공에서 아니면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저고도에서 다 요격하겠다.
ND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비핵 첨단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방어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하겠다.이것이 이번 외교적인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들어가게 되면 핵에는 핵으로 보복대응한다 이건 처음 명기되는 거죠?
[장성철]
처음 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큰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본토급의 핵우산 강화 이게 명문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된다고 했을 때 의미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으로 본토급의 핵보복 그것이 된다면 억지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공격을 당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미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측면이. 그런데 감성적인 측면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머지 경제 실리나 실리적인 것들을 다 내준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국민들이 차분히 생각할 때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거 대단한 거야, 박수치고 호들갑떨고 이러면 나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다 내주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분하게 얻을 것을 얻어오겠다는 걸 차분하게 얘기하고 또 차분하게 얻어다 정말 그 성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감성적인 측면으로 폄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냉철한 매의 눈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최고도로 높이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은 되게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국식 핵공유가 문서화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그냥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당장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 순방하기 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 특히 9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련 결정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오늘 야당의 비판이 모아진 지점을 보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인다. 이 발언 때문에 야당 비판이 거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은 받아들이고 고통당한 우리 국민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 본인이 고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고통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물론 그걸 전부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익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 자리에 분명히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익도 고려하고 이런 걸 하시란 얘기죠. 그러면 공감대 속에서 그럼 이익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그럼 이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고통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양적 크기로만 따지니까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이 사람들의 고통은 작을 것 같아. 본인이 판단해서 한쪽 고통은 무시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먼저 중심자리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함께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안보 불안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은 미룰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오늘 여당에서 어떤 해명을 내놨냐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이에 이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의 일본이라는 주어가 생력된 건데. 야당이 지금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일본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반성하라고 했지.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유상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명도 했어요.
이건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거다.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럽과 어떻게 한일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 나치 전범들을 모아서 야스쿠니 신사처럼 그 사람들을 항상 추모하고 가서 공물도 헌납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독일이 옛날 나치 때 점령했던 폴란드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강제징용 없었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없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야스쿠니 신사 얼마 전에 70명의 각료나 의원들이 참배했다고 하잖아요. 공물도 헌납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했다고 해요? 우리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위해서 대국적인 결단을 했으면 일본도 최소한은 이것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한국은 이해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 계속 이야기하자. 외교청에서 방위백서에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일본 대사 초치해서 항의하는 수준이에요. 미래로 가야 되니까 그냥 참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변명과 해명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도 국민의힘 해명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원 방식 관련한 인터뷰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과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고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로이터통신 인터뷰 때는 무기지원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췄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밴딩하는, 굽히는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 전 메시지가 나온 마당에 그걸 한꺼번에 취소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약간 무마하는 메시지가 중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애시당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난 일이니까 차치하고.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감안하고 이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칠지, 누구에게 미칠지, 누구에게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지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걸 막 드러내고 하는 것과 드러내지 않고도 하는 것. 무엇이 현명한지. 그리고 드러내고 해야 될 시점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이 시점을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앞으로 외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중국, 러시아 굉장히 비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정식의제로 다뤄질까요?
[장성철]
다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위 조절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중요해요. 가치동맹 중요합니다. 군사, 외교적인, 안보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문서로 확약받는 거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또한 서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으로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만은 넘지 마, 이건 선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미국 입장을 반영하는 건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과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길 저는 바라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122명이 간다고 하는데. 가장 실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경제 분야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체제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사실 준비했어야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준비예요, 준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가면 양극체제의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양극체제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양극을 향해서 집중도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쪽을 선택한다면 그쪽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헤어질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걸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김상일]
그렇죠. 미리미리. 지금부터 자극할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극체제로 더 공고화될 때 그럼 우리는 한쪽 극, 한쪽 극과 협조를 하면서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느냐. 후퇴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양극체제로 갈 때 한쪽과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잃는 부분을 그러면 협력하는 쪽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서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정도를 양보하는 거다.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피해를 그러니까 멀어지는 쪽에서 오는 피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헤어지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장성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외교 안보적인 군사협력 동맹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중요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반도체나 IRA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번에 논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앵커]
경제 분야에서는 뭘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장성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 차는 제외됐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건을 잘 합의하면 한국차가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영업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이번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외교 성과로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안보에서의 성과. 어떤 것들을 들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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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출국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서 그런지 행사가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일정 굉장히 촘촘하죠?
[장성철]
25일에는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환영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고요. 26일을 주목해라, 이렇게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앵커]
가장 중요한 날이죠.
[장성철]
백악관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한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있고요. 국빈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빈 오찬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28일에는 하버드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20여 개의 아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앵커]
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한미동맹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이 의미를 살린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성과물을 들고 오느냐 이 부분이겠죠?
[김상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 이걸 키워드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치동맹, 안보동맹은 기존에도 맺어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강화가 되는. 신냉전체제를 중심으로 강화가 되는 건데. 문제니까 뭐냐 하면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더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국 다 안보동맹의 필요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필요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뭘 양보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러한 측면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교는 51%를 가져오고 49%를 내주는 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원하지도 않지만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얻어왔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가져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안보동맹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 대응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문을 내놓느냐,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느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겠죠.
[장성철]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을 기본적으로 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도 핵으로 북한을 공격한다 이러한 내용이 문서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하면 확장 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번 방미의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거의 미국 본토급의 핵우산 강화가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이것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형 핵공유가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핵 안전보장이 정말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어요.
처음에는 전술핵배치. 그래서 핵우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다가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우리가 대량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 단계는 미사일 방어체계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상공에서 아니면 페트리어트 미사일로 저고도에서 다 요격하겠다.
ND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비핵 첨단무기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방어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하겠다.이것이 이번 외교적인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들어가게 되면 핵에는 핵으로 보복대응한다 이건 처음 명기되는 거죠?
[장성철]
처음 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큰 외교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본토급의 핵우산 강화 이게 명문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된다고 했을 때 의미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으로 본토급의 핵보복 그것이 된다면 억지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공격을 당할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미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측면이. 그런데 감성적인 측면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나머지 경제 실리나 실리적인 것들을 다 내준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국민들이 차분히 생각할 때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거 대단한 거야, 박수치고 호들갑떨고 이러면 나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다 내주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분하게 얻을 것을 얻어오겠다는 걸 차분하게 얘기하고 또 차분하게 얻어다 정말 그 성과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감성적인 측면으로 폄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냉철한 매의 눈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최고도로 높이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은 되게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국식 핵공유가 문서화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을 그냥 감성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당장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 순방하기 전에 외신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 특히 90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관련 결정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오늘 야당의 비판이 모아진 지점을 보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인다. 이 발언 때문에 야당 비판이 거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은 받아들이고 고통당한 우리 국민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 본인이 고통을 안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이 있고 그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고통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변해서 일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물론 그걸 전부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익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한 자리에 분명히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익도 고려하고 이런 걸 하시란 얘기죠. 그러면 공감대 속에서 그럼 이익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그럼 이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고통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성의를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양적 크기로만 따지니까 이익이 더 클 것 같아. 이 사람들의 고통은 작을 것 같아. 본인이 판단해서 한쪽 고통은 무시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먼저 중심자리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함께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안보 불안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은 미룰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오늘 여당에서 어떤 해명을 내놨냐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이에 이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의 일본이라는 주어가 생력된 건데. 야당이 지금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일본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반성하라고 했지.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유상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명도 했어요.
이건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거다.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럽과 어떻게 한일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 나치 전범들을 모아서 야스쿠니 신사처럼 그 사람들을 항상 추모하고 가서 공물도 헌납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독일이 옛날 나치 때 점령했던 폴란드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강제징용 없었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없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야스쿠니 신사 얼마 전에 70명의 각료나 의원들이 참배했다고 하잖아요. 공물도 헌납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했다고 해요? 우리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위해서 대국적인 결단을 했으면 일본도 최소한은 이것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한국은 이해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 계속 이야기하자. 외교청에서 방위백서에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라고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일본 대사 초치해서 항의하는 수준이에요. 미래로 가야 되니까 그냥 참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억지스러운 변명과 해명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도 국민의힘 해명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원 방식 관련한 인터뷰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과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고려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로이터통신 인터뷰 때는 무기지원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으로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췄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약간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밴딩하는, 굽히는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 전 메시지가 나온 마당에 그걸 한꺼번에 취소한다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약간 무마하는 메시지가 중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건 애시당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난 일이니까 차치하고.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감안하고 이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미칠지, 누구에게 미칠지, 누구에게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지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걸 막 드러내고 하는 것과 드러내지 않고도 하는 것. 무엇이 현명한지. 그리고 드러내고 해야 될 시점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걸 이 시점을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할 필요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앞으로 외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중국, 러시아 굉장히 비판 성명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정식의제로 다뤄질까요?
[장성철]
다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위 조절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 중요해요. 가치동맹 중요합니다. 군사, 외교적인, 안보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문서로 확약받는 거 중요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또한 서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선도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으로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만은 넘지 마, 이건 선이야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미국 입장을 반영하는 건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통 큰 결단과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길 저는 바라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외교적인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122명이 간다고 하는데. 가장 실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경제 분야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들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체제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사실 준비했어야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준비예요, 준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가면 양극체제의 경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양극체제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양극을 향해서 집중도가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쪽을 선택한다면 그쪽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준비라는 거예요. 헤어질 준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걸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김상일]
그렇죠. 미리미리. 지금부터 자극할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극체제로 더 공고화될 때 그럼 우리는 한쪽 극, 한쪽 극과 협조를 하면서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느냐. 후퇴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양극체제로 갈 때 한쪽과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잃는 부분을 그러면 협력하는 쪽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서 제시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정도를 양보하는 거다.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거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피해를 그러니까 멀어지는 쪽에서 오는 피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헤어지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장성철]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외교 안보적인 군사협력 동맹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중요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제인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반도체나 IRA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번에 논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앵커]
경제 분야에서는 뭘 들고 올 수 있을까요?
[장성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 차는 제외됐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건을 잘 합의하면 한국차가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고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영업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이번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적인 외교 성과로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안보에서의 성과. 어떤 것들을 들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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