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시작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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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워싱턴 곳곳을 보면 태극기, 성조기가 거리마다 널려 있던데 국빈 방문 때만 볼 수 있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라고 해요.
[윤기찬]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매뉴얼에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될 때도 저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것이 아마 이주민들, 우리나라 국민이 이주했을 때 그때 이주민들에게도 십자 형식으로, 교차 형식으로 저런 국기을 게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 형식에 불과하고 내실 있는 방미 성과과 와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평가가 둘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한국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 참모가 한국 기자단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 하든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방문한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백악관 참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있고 질문 기회를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지위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에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조금 그 부분을 홍보 포인트로 많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관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존 커비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까지 미리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혹시 얘기가 전해지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예정된 국빈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에서 메뉴와 테이블 세팅 등이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미리 보는 만찬장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음식은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섭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들을 보시면 접시부터 메뉴까지 굉장히 스토리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김준일]
테마는 태극문양이고 테이블보는 고려청자를 상징하는 옥색, 접시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예우, 이번에 국빈 방문이니까 한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예우를 갖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크랩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매우 미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크랩 케이크가 미국을 상징하는 대중적인 음식. 그중에서 햄버거를 또 줄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 생각하면 햄버거가 떠오르는데 그런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크랩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도 점심에 크랩 케이크 샌드위치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슬랭으로 다른 뜻이 있다 이런 표현도 그때 썼거든요. 슬랭으로 제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슬랭으로.
[앵커]
이번에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김준일]
이번에는 제목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윤 만찬 때 나온 크랩 케이크가 문재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 위에 얹어졌다, 이게 다르다. 이런 조금,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과도하게 정파성을 가지고 과도하게 이랬다 저랬다 언론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때 나온 크랩케이크와 지금 나온 크랩케이크가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국의 대통령을 초대하는 일인데요. 어느 때나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지만 만찬장 테이블에 보면 거의 2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높이에 벚나무가지도 설치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윤기찬]
이벤트 회사를 그분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벚꽃 하면 워싱턴DC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 양국 간의 봄과 같은 생성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고 당사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기호도 기호이지만 저렇게 양국의 화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인 디시에는 미국 식의 메인 디시가 있고 양념은 또 저희 한국식 양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의지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여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득을 얻어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민들께 정서적 접근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예우는 예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경제 사이에 양국 간에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할 텐데 우리 대통령실은 1차적으로 북핵 대응,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져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별도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이 담기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우산, 이를테면 확장억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핵우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등장한 게 공식적으로 국방장관들 만남이나 여기서 등장을 한 게 1978년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달래면서 우리가 그럼 너희한테 핵우산을 씌워줄게, 이게 1978년에 나오고요. 사실 확장억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extended deterrence라는 건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설명을 하면 억제이론, 억제, 억제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무기를 우리도 보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확장된 억제이론이라고 하는 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들한테도 확장을 해서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이미 2006년에 미국에서 확장억제를 한국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별도의 문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밝혀졌지만 이게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미국의 아니면 핵을 사실상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요청해서 이것에 대해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진전된 안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던 어느 정도 얘기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내년이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핵에는 핵, 이런 표현이 명문화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재래식무기보다는 핵전략자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상적이에요. 핵우산, 확장억제 이런 부분이 개념적으로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개념이 미국이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 핵 위협 수준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서 문서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자산을 순환 상시배치한다거나 또는 플루토늄 생산을 용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문건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정상회담 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상당한 합의에 이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이 국민적 수준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분명한 한미 연합 방위 전략은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적 성과보다 더 앞선 의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우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뭔가 분명한 것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민적 정서에 어떻게 어필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보적 성과가 나온 이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안보적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확장억제 관련해서 백악관도 공동성명하고 별개로 별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가장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분야 성과인데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규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면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이 있어도 반사이익은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중국에 앞으로 수출하지 마라. 지금은 이게 반사이익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테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고도화된 것들은 앞으로 설치하지 말라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져요. 사실 이거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기업이 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 추구하는 그동안의 가치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첨단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실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을 실리 그리고 경제적 이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다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압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기업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뜻을 잘 헤아려보겠다 정도의 액션이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했다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용인하는 듯이 묵인하는 듯이 이렇게 정부가 간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목소리를 안 내면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이 보도의 팩트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윤기찬]
정보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와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동맹국 간의 부당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원리를 만들자. 이게 상호호혜죠. 이런 거라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부당한 경제제재를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럼 부당한 경제제재가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도 만약에 공동 보조를 맞춰주겠다, 이런 원리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마이크론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 칩을 메워주지 말라,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 대한 사례로 볼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할 말은 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고 이런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에 끼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김준일]
저는 이게 진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국운이 쇠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안이하게 접근한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 국제정세가 이를테면 예전처럼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가고 있고 양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그런 정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쪽 편에 노골적으로 서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함으로써 오는 손해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바로 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6만 대 팔았던 것을 러시아에서 지금 6000대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경제제재 그리고 지금 포탄 이런 거 우회 지원.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계속 그런 발언들, 앞으로 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말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 그러니까 저는 큰 시대의 흐름이고 전환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이런 손해가 가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하고 이런 동맹을, 안보 동맹도 있고 경제적 동맹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이득을 얻어올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아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설득이 돼야 하고 이게 공론장에 올라와서 국민들도 그러면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런 류의 보복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 청사진을 밝힐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귀국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 더하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하면 더 좋죠. 그런데 현재 국제정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주의에서는 FTA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선택하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지금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선택하라는 국제정세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주도의 이런 공급망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을 선택해야 해요. 이것은 상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입지가 있는 거죠. 그 입지하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외교적 입지를 드러내보이면 이게 또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런데 드러내보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비판할 때 이런 국제정세를 상정해 두고 비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앵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첫날 깜짝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거액 투자를 유치했다,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김준일]
4년간 3조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 일정이 사실은 완전히 경제 일정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이 넷플릭스까지는 완전히 공개가 안 돼서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조금 깜짝 카드로 보여주려고 보안을 지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단 가성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산업계가 사람을 쥐어짜서 인건비 싸게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과가 이익이. 그리고 한국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면서 넷플릭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거예요.
[앵커]
오징어게임으로 넷플릭스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죠?
[김준일]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구독자 증가수가 한 10%, 20% 증가했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대단하게 전 세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작년에 넷플릭스가 점점점점 늘려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 25편에 8000억 원 투자했거든요.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언론보도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4년간 3조 3000억이면 8, 4, 32 해서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그러면 늘리는 거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는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새롭게 포장, 성과로써 포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래도 그동안 한국에 진출해서 투자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던데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했는데 그때는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점점점점 많이 늘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8000억 원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년간 8000억 원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토종 OTT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웨이브라든지 왓차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물론 아무리 무한경쟁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망 중립성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KT라든지 SK에서 넷플릭스한테 계속 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고 그거 물어봤냐고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걸 요청할 때는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렇지만 어쨌든 첫날의 깜짝 성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민주당이 양이원영 의원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글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를 하셨고 그다음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됐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은 그냥 반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차하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거를 해독도 못하고 반대로 해석해서 올렸다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이후에 정정해서 올린 글은 제가 얘기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다라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양이원영 의원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해명글 올린 것도 사실 보면 그마저도 구체적인 투자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저렇게 이미 결정된 것을 갖다가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보여주기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이신데 대통령이 나가서 어쨌든 성과를 얻은 모양새는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모양새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은 나중에 비판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미리 마음이 급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비판부터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기찬]
비판의 시각으로 보니까 비판만 보이는 그것도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또 글을 통해서 비판하시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서 투자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로 보고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투자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인맥이나 연고 이런 등으로 해서 기여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보고라는 단어로 쓰이든 아니면 정보제공이라는 단어로 쓰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검증을 왜 이렇게 무한검증을 하나 했더니 공인이다, 역할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라도 이런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사라고 해서 영부인인데 왜 하냐, 선출되지 않았는데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적 시각이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대통령 관계자가 보고라는 단어를 써서 더...
[윤기찬]
대통령 관계자가 영부인한테 알린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상하게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뭔가 더 진행 과정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잘못되면 또 나서야 하는 거니까. 저는 저 부분에서 오히려 저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 어쨌든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백 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전 진행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인데요. 야당 공세가 잦아들기도 전에 여당에서 주어 생략에 따른 오역이라고 반박이 나오면서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다, 이런 주장을 여당의 몇몇 의원이 좀 했는데 유상범은 의원은 이게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 YTN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 대통령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가 어제 오후 3시쯤 밝혀진 다음에 국내의 언론에 보도가 쫙 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해외홍보비서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기자들한테 쫙 뿌렸어요. 거기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통령은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유상범 의원이 그거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뿌린 거를 보고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영어라는 특성상 주어가 무조건 있는 거고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게 주어가 있네, 없네 BBK 이후로 제가 십몇 년 만에 제가 주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적절함은 이미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함을 느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저 발언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총리가 얘기해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중에 미셸 리라는 서울 특파원인데 저 기자가 예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팩트체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글렌 케슬러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자랑 팩트체크했던 기자거든요. 이런 게 이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그게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니까 아니니까 원문 공개했거든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런 걸 언론탓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읽기 테스트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안 하면 안보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국익에 피해가 온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고 논란만 키운 상황이 돼버린 점이 안타까워요.
[윤기찬]
그러니까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든 일본이 무릎 꿇는 거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저 의미는 분명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야권이나 국민 중에서 윤 대통령한테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한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상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한국 같은 국민이라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럴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증폭시킨 건 여당의 수석대변인이지만 어쨌든 국민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누구도 일본이 사과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해석을 염두에 둔 사고방식 자체도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어학자의 예컨대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됩니까라는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정치인이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저는 사실 친일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국익을 위한 성과물, 국민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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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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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워싱턴 곳곳을 보면 태극기, 성조기가 거리마다 널려 있던데 국빈 방문 때만 볼 수 있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라고 해요.
[윤기찬]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매뉴얼에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될 때도 저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것이 아마 이주민들, 우리나라 국민이 이주했을 때 그때 이주민들에게도 십자 형식으로, 교차 형식으로 저런 국기을 게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 형식에 불과하고 내실 있는 방미 성과과 와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평가가 둘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한국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 참모가 한국 기자단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 하든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방문한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백악관 참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있고 질문 기회를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지위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에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조금 그 부분을 홍보 포인트로 많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관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존 커비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까지 미리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혹시 얘기가 전해지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예정된 국빈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에서 메뉴와 테이블 세팅 등이 언론에 소개됐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미리 보는 만찬장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음식은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섭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들을 보시면 접시부터 메뉴까지 굉장히 스토리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김준일]
테마는 태극문양이고 테이블보는 고려청자를 상징하는 옥색, 접시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예우, 이번에 국빈 방문이니까 한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예우를 갖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크랩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매우 미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크랩 케이크가 미국을 상징하는 대중적인 음식. 그중에서 햄버거를 또 줄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 생각하면 햄버거가 떠오르는데 그런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크랩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도 점심에 크랩 케이크 샌드위치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슬랭으로 다른 뜻이 있다 이런 표현도 그때 썼거든요. 슬랭으로 제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슬랭으로.
[앵커]
이번에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김준일]
이번에는 제목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윤 만찬 때 나온 크랩 케이크가 문재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 위에 얹어졌다, 이게 다르다. 이런 조금,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과도하게 정파성을 가지고 과도하게 이랬다 저랬다 언론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때 나온 크랩케이크와 지금 나온 크랩케이크가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국의 대통령을 초대하는 일인데요. 어느 때나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지만 만찬장 테이블에 보면 거의 2m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높이에 벚나무가지도 설치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윤기찬]
이벤트 회사를 그분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벚꽃 하면 워싱턴DC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 양국 간의 봄과 같은 생성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고 당사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기호도 기호이지만 저렇게 양국의 화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인 디시에는 미국 식의 메인 디시가 있고 양념은 또 저희 한국식 양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의지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여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득을 얻어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민들께 정서적 접근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예우는 예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경제 사이에 양국 간에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할 텐데 우리 대통령실은 1차적으로 북핵 대응,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져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별도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이 담기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우산, 이를테면 확장억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핵우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등장한 게 공식적으로 국방장관들 만남이나 여기서 등장을 한 게 1978년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달래면서 우리가 그럼 너희한테 핵우산을 씌워줄게, 이게 1978년에 나오고요. 사실 확장억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extended deterrence라는 건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설명을 하면 억제이론, 억제, 억제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무기를 우리도 보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확장된 억제이론이라고 하는 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들한테도 확장을 해서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이미 2006년에 미국에서 확장억제를 한국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별도의 문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밝혀졌지만 이게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미국의 아니면 핵을 사실상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요청해서 이것에 대해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진전된 안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던 어느 정도 얘기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내년이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핵에는 핵, 이런 표현이 명문화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재래식무기보다는 핵전략자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상적이에요. 핵우산, 확장억제 이런 부분이 개념적으로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개념이 미국이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 핵 위협 수준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서 문서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자산을 순환 상시배치한다거나 또는 플루토늄 생산을 용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문건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정상회담 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상당한 합의에 이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이 국민적 수준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분명한 한미 연합 방위 전략은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적 성과보다 더 앞선 의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우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뭔가 분명한 것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민적 정서에 어떻게 어필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보적 성과가 나온 이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안보적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박수를 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확장억제 관련해서 백악관도 공동성명하고 별개로 별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가장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분야 성과인데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규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면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이 있어도 반사이익은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중국에 앞으로 수출하지 마라. 지금은 이게 반사이익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테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고도화된 것들은 앞으로 설치하지 말라라는 게 미국의 방침이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져요. 사실 이거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기업이 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 추구하는 그동안의 가치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첨단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실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얻을 실리 그리고 경제적 이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다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압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기업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뜻을 잘 헤아려보겠다 정도의 액션이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했다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용인하는 듯이 묵인하는 듯이 이렇게 정부가 간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목소리를 안 내면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런데 이 보도의 팩트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합니까?
[윤기찬]
정보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와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동맹국 간의 부당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원리를 만들자. 이게 상호호혜죠. 이런 거라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부당한 경제제재를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럼 부당한 경제제재가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도 만약에 공동 보조를 맞춰주겠다, 이런 원리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마이크론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 칩을 메워주지 말라,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 대한 사례로 볼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할 말은 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고 이런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에 끼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김준일]
저는 이게 진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국운이 쇠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안이하게 접근한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 국제정세가 이를테면 예전처럼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가고 있고 양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그런 정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쪽 편에 노골적으로 서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함으로써 오는 손해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바로 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6만 대 팔았던 것을 러시아에서 지금 6000대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경제제재 그리고 지금 포탄 이런 거 우회 지원. 이런 것들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계속 그런 발언들, 앞으로 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말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 그러니까 저는 큰 시대의 흐름이고 전환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이런 손해가 가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하고 이런 동맹을, 안보 동맹도 있고 경제적 동맹 그리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이득을 얻어올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아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설득이 돼야 하고 이게 공론장에 올라와서 국민들도 그러면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런 류의 보복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 청사진을 밝힐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귀국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사실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 더하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하면 더 좋죠. 그런데 현재 국제정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주의에서는 FTA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선택하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지금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선택하라는 국제정세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주도의 이런 공급망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국을 선택해야 해요. 이것은 상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입지가 있는 거죠. 그 입지하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외교적 입지를 드러내보이면 이게 또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런데 드러내보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비판할 때 이런 국제정세를 상정해 두고 비판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앵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체제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첫날 깜짝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거액 투자를 유치했다,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김준일]
4년간 3조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고. 이 일정이 사실은 완전히 경제 일정이 있다고만 얘기했지 이 넷플릭스까지는 완전히 공개가 안 돼서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조금 깜짝 카드로 보여주려고 보안을 지킨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단 가성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화산업계가 사람을 쥐어짜서 인건비 싸게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과가 이익이. 그리고 한국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면서 넷플릭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는 거예요.
[앵커]
오징어게임으로 넷플릭스가 얻은 이익이 상당하죠?
[김준일]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구독자 증가수가 한 10%, 20% 증가했다,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대단하게 전 세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작년에 넷플릭스가 점점점점 늘려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 25편에 8000억 원 투자했거든요.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언론보도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4년간 3조 3000억이면 8, 4, 32 해서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그러면 늘리는 거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는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새롭게 포장, 성과로써 포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래도 그동안 한국에 진출해서 투자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던데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 했는데 그때는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점점점점 많이 늘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8000억 원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년간 8000억 원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토종 OTT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웨이브라든지 왓차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물론 아무리 무한경쟁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망 중립성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KT라든지 SK에서 넷플릭스한테 계속 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고 그거 물어봤냐고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걸 요청할 때는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렇지만 어쨌든 첫날의 깜짝 성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민주당이 양이원영 의원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글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를 하셨고 그다음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됐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은 그냥 반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차하게 구구절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거를 해독도 못하고 반대로 해석해서 올렸다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이후에 정정해서 올린 글은 제가 얘기한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다라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양이원영 의원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해명글 올린 것도 사실 보면 그마저도 구체적인 투자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저렇게 이미 결정된 것을 갖다가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보여주기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보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이신데 대통령이 나가서 어쨌든 성과를 얻은 모양새는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모양새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은 나중에 비판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미리 마음이 급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비판부터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기찬]
비판의 시각으로 보니까 비판만 보이는 그것도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또 글을 통해서 비판하시니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서 투자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로 보고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투자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인맥이나 연고 이런 등으로 해서 기여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보고라는 단어로 쓰이든 아니면 정보제공이라는 단어로 쓰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검증을 왜 이렇게 무한검증을 하나 했더니 공인이다, 역할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라도 이런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사라고 해서 영부인인데 왜 하냐, 선출되지 않았는데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적 시각이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대통령 관계자가 보고라는 단어를 써서 더...
[윤기찬]
대통령 관계자가 영부인한테 알린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상하게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뭔가 더 진행 과정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잘못되면 또 나서야 하는 거니까. 저는 저 부분에서 오히려 저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 어쨌든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백 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전 진행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인데요. 야당 공세가 잦아들기도 전에 여당에서 주어 생략에 따른 오역이라고 반박이 나오면서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다, 이런 주장을 여당의 몇몇 의원이 좀 했는데 유상범은 의원은 이게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 YTN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 대통령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가 어제 오후 3시쯤 밝혀진 다음에 국내의 언론에 보도가 쫙 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해외홍보비서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기자들한테 쫙 뿌렸어요. 거기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대통령은 이런 게 빠져 있으니까 유상범 의원이 그거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뿌린 거를 보고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영어라는 특성상 주어가 무조건 있는 거고 이게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게 주어가 있네, 없네 BBK 이후로 제가 십몇 년 만에 제가 주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적절함은 이미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함을 느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저 발언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총리가 얘기해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중에 미셸 리라는 서울 특파원인데 저 기자가 예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팩트체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글렌 케슬러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자랑 팩트체크했던 기자거든요. 이런 게 이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그게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니까 아니니까 원문 공개했거든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런 걸 언론탓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읽기 테스트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안 하면 안보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국익에 피해가 온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고 논란만 키운 상황이 돼버린 점이 안타까워요.
[윤기찬]
그러니까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든 일본이 무릎 꿇는 거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저 의미는 분명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야권이나 국민 중에서 윤 대통령한테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한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상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한국 같은 국민이라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럴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증폭시킨 건 여당의 수석대변인이지만 어쨌든 국민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누구도 일본이 사과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해석을 염두에 둔 사고방식 자체도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어학자의 예컨대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됩니까라는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정치인이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저는 사실 친일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국익을 위한 성과물, 국민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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