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미 의회 합동연설 예정...'행동하는 동맹' 제시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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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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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정상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워싱턴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일을 벗은 워싱턴 선언 내용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핵협의그룹 설립을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 형태로 발표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차두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습니까?
[차두현]
일단 역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핵협의체. NCG를 새로 창설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한국 입항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의 정규적인 레귤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규적인 배치. 한반도 인근 배치. 이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확장억제의 보장성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 주는. 다시 말해서 강화된 확장억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확장억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문건 형태라는 것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6년부터 확장억제를 우리 쪽에서는 약속했고요.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확장억제 공약을 매번 하는데 주기적으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별도의 문건을 채택한 건 이례적이에요.
한 5~6년 전만 봐도 확장억제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면 동맹인데 그걸 못 믿느냐.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2만 50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이 쓰면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어차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못 믿냐는 태도였는데 이렇게 별도의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우려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보장조치가 강화돼야 지금 동맹의 결속이 그대로 유지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평가를 했는데. 앞서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 교수님의 평가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민정훈]
차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핵전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핵전략이라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산이고요.
동맹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토식 핵공유도 있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해 오는 그런 전략자산의 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고도화 전문화되는 핵위협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조금씩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그 부분이 제도화,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확장억제력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걸 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억제력의 측면에서 즉 북한이 그러한 고도화 전문화되는 핵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서 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앵커]
이게 얼마나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억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걸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쓰는 것을 못 쓰게 억제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억제력 강화하는 건 후자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억제력 그걸 보여주는 거고. 물론 이것이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려는 남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래도 미국이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던지고 계속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해 주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확장억제력을 마련하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일어날 일은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개념을.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지들도 사실은 주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안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실제와는 다른 기대를 품게 되면 이게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핵공유라는 개념인데요.
나토까지도 사실은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토의 경우에도 핵공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운용에 있어서의 협의예요.
[앵커]
전략핵이 배치는 됐잖아요.
[차두현]
배치라든가 업그레이든가 이런 운용에 있어서는 의견을 나눕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발사하느냐 이건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단일권한이거든요. 오직 최종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미합중국 대통령이에요. 다만 이렇게 평소에 협의가 강화되다 보면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씁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래도 그걸 수용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유이기 때문에 우리 것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앵커]
나토 협의든 우리든 마찬가지로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미리 설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두현]
그렇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보도 나누고 공동 실행하고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데. 평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협의하는 주체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차관보급이라 어떤 협의과정에서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차두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의된 핵전략 운용의 방향들 크게 두 가지는 나왔잖아요. NPT 체제를 준수한다. 이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워싱턴 선언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 기자회견 때 핵자산도 당분간 배치하는 건 생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두 가지는 배제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보고서, NPR에 입각한 재고량을 이용해서 이걸 판단할 때는 차관보들끼리 협의를 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고요. 오히려 장차관급은 좀 바쁘고 1년에 자주 만나기가 어떻게 보면 사정에 따라서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행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정점에서 꿰고 있는 것이 보통 차관보급이란 말이에요.
가장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적어도 분기에 1번씩 만나자 이 취지에서는 충분히 현재 여건에서는 최적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는 한번 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건이 바뀌니까 워싱턴 선언도 나왔잖아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도 북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 핵능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지를 해 봐야 돼요. 가령 얘기되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을 했던 핵자산을 이제는 갖다놓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앵커]
이번에는 사실은 핵자산을 가져다 놓는 건 안 들어갔잖아요.
[차두현]
그런데 과거에는 워싱턴 선언도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는요. 이게 차관보급 협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임된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오자 말자를 미국 측에서도 그 대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마 이게 일단은 현 체제대로 운용하면서 운용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나토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나토 같은 경우도 원래 나토의 최고 군사기구는... 애틀랜타 카운슬라입니다. 다만 이건 재래전략에 관한 거고 핵 정책에 대한 건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에요.
지금 NCG랑 구별되는. 지금 뉴클리 플래닝은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장관급 대표를 보좌하는 보통 국장이나 차관보 급에 스태핑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상설가동되는 것이고요. 또 민간이라든가 원론들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에서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로 그룹된 어드바이스 그룹이 있어요.
우리도 이걸 그대로 원용해서 기존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심축은 차관보급 협의로 하되 적어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양측 장관들이 이걸 보고를 받고 또 차관보급 협의는 분기에 1번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더 자주 가동과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외부 주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관료들의 즉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의 구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이건 북한의 핵능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적해 주셨던 NPT 의무 준수 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한 이 부분. 이 부분을 두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정훈]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핵무장을 해서 NPT를 탈퇴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개발통상국가로서 갖게 될 그러한 한계라고 할까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NPT체제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추구할...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말씀은 맞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카드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거론하는 것이지.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학문적이라든지 대안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자체 핵무장, 전술핵의 재배치 그리고 확장억제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 미국의 전체적인 핵태세 보고서라든지 핵 전략적인 운용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능력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하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가장 적재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핵무장을 포기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정말로 상황이 변화돼서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적실한 옵션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변화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모든 이용 가능한 대안이 구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두현]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북한 핵대응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 안정이나 세계 규범의 강화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동맹의 미래 역할, 포괄동맹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의제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는 항상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 북한 핵위협만 강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볼 때 하는 건 저걸 쓸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핵이라는 게 다른 곳에 지금 이전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에요. 비확산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확산이라는 북한 핵문제도 막으면서 국제적인 비확산이라는 국제적인 가치도 준수하면서 NPT 준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앞서 차두현 위원께서 핵그룹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에서 별도 문건 형태로 발표됐다는 점 하나 꼽아주셨고요. 또 하나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이 부분을 뽑아주셨는데. 특히 SSBN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고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되는 겁니까?
[차두현]
이게 어떤 잠수함인지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잠수함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어뢰죠. 그리고 사실 초계활동이라든가 적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폭파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수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공격형 원잠이라 해서 SSN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SSBN은 다시 말해서 이건 주요 임무가 탄도미사일 발사예요.
탄도미사일 발사에 최적화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핵 공격이 있었을 때 수중에서 보복 핵공격을 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무기체계고요. 이 무기체계를 쓰고 있는 일반적인 미국 핵잠수함들. 주로 오하이오급이나 이런 SSBN 중심으로 된 실려 있는 SLBM들, 다시 말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트라이드 1, 2의 재원들을 보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공식 사거리가 7400km, 실제 사거리 한 1만 2000.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거리가 ICBM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적의 심장부를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략핵급 미사일들이 와 있는 건데 이게 한반도 근해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평소에 멀리에서 있다가 쏘게 되면 아무래도 반응속도 자체도 늦게 되고요. 북한의 반응에 대한 실제로 정보 공유 자체도 늦어져요.
그런데 한반도 근해에 있다고 그러면 벌써 발사 징후가 보일 때부터 발사관을 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북한에게도 은근히 감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복공격하려는 걸 뻔히 아는데 북한이 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써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고.
[앵커]
그런데 이게 상시 배치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배치를 한다,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 SSBN은 1단이고요. 정례적으로 계속 배치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하여튼 한반도 근해에 SSBN이든 항모전투단이든 전략폭격기든 뭐 하나는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레귤러 디플로이먼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 근처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자산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북한한테는 대단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SSBN,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내에 어제 괌 입항사진도 공개됐는데 어느 정도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세계 군사적 전략 하에서 그러니까 전략자산들이 함대로 구성되고 그런 함대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함대는 수리를 하러 항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에 있어서 한반도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주변 근처에 전략자산이 와서 계속 북한을 감시한다는 건 사실 북한의 레이더 능력이라든지 군사적 능력 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에 와 있거나 태평양 근해에 와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전술핵이라는 부분이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핵능력이 부상되고 북한의 핵능력도 부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가 되고 전술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또 SSBN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거 정말 작동할까 하는 게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도 ICBM도 실험하는데. 자기 영토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서 핵보복을 해 주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SBN이라는 게 한반도 근해에 돌아다닌다는 게 위력이 그랬잖아요. 이건 전술핵급이 아니에요, 전략핵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도를 오인받아서 결과적으로 북한하고의 갈등만 생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에스컬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SSBN을 한반도 근해에 보내겠다는 얘기는요. 부담 감수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반응 안 나왔죠?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이나 이때쯤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아마 SSBN을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와바라 그런 의미에서 핵어뢰 같은 해일 실험을 다시 한 번 하면서 그때쯤 같이 성명을 낼. 그러니까 거 봐라, 역시 미국이 핵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걸, 이런 논리를 펼 거고요.
단기적으로 북한이 가는 길은 아마 이런 워싱턴선언이 나왔다고 그래도 오히려 좀 의기소침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겁먹은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 계속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앵커] 단기적으로는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도 앞으로 더 공고히 할 테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더 자주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북한을 자극하는 명분은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명분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서 내부를 통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북미 대화가 열렸을 때 보다 제고된 협상력을 가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최소 1~2년 동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진영 대립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식량난도 해결하고요. 기술지원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1~2년 동안에 북한이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텐스를 급격하게 전향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강화된 군사협력을 빌미로 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예정된 일정대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든가 ICBM 능력을 개발하고 핵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군사적 행보를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차분하게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획된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한 정상이 비핵화를 약속했던 게 4월 27일, 바로 오늘 이었습니다. 5년 전 오늘이죠.
[앵커]
2018년 4월 27일. 그런데 북미 협상이 깨지면서 북한이 다시 핵무장으로 돌아선 건데.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 정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보통 40개 내지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이고요, 핵탄두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는 핵분열 물질은 100개 이상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 핵탄두 자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지난 2~3년간 탄도 문제뿐만 아니라집중적으로 북한이 보여준 것들이 이걸...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화면이 들어와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나흘째 미 의회 연설을 잠시 뒤에 하게 될 텐데요. 미 의회 앞의 상황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영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잠시 뒤면 아마 연설을 위해서 이곳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설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상하원 연설. 미국을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방의회가 굉장히 의원들도 바쁘고요. 그리고 의원 총수가 535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다 모이게 하려면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요. 한국의 중요성이 계속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건 그 자체로 미국 내의 공공의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친분을 쌓으실 거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부가 통상분야에 있어서 리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정부의 리드를 입법으로 보완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리고 일단 법이 미국 국내법으로 만들어지면 이 법이 폐기되거나 뭔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행정부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연방의회 의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최고지도자가 가셔서 의회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면 그리고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할 거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설명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으로 저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생중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윤석열 대통령 옆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안내를 받아서...
[차두현]
하원의장이고 상원의장.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미국의 권력서열로 본다면 하원의장이 상원의장. 사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고 있고요. 물론 그 부통령이 부재시에는 임시의장이 있기는 하지만 하원의장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원의장은 미국 건국 때부터 유권자가 직접 선출했어요.
상원 같은 경우는 주의회에서 추천해서 간접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하원의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유권자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권력 3위고요. 그리고 연방하원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을 영접하는 최고 의회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뿐만 아니라 상하원 주요 지도부를 접견하고 잠시 뒤에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차두현 위원님 미 의회 연설. 이걸 생각하면 가장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이 떠오르는데요.
[차두현]
아마 이번에 영어로 연설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영어로 연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발음하는 걸 그대로 영어에서 아무리 뛰어난 통역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할... 그러니까 사실은 연설물을 쓰는 단계에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어 원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웬만한 전달력만 갖춰준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언어로 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5명의 대통령께서 영어로 연설한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의회에서의 연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백악관 연설 이상으로 여기가 미국 국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이건 의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한테 미국의 일반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정체성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협력해 온 것이고. 앞으로 그 협력이나 결속의 동기는 더 넓어질 거다.
가령 얘기가 나오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들,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들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육을 통한 서로를 알아가는 협력 부분들이 다양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의 성공 그리고 현재의 넓어지고 있는 협력 분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맹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영원할 거다. 아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 교수님, 어제 공식 환영식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라든가 소인수 회담의 모두발언을 들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자주 쓰는 자유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미래, 행동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담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정훈]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연설이라면 행정부에서 했던 연설하고 크게 큰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국빈 방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한미동맹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어떤 성공을 해 왔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시겠죠.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통상 부분에서의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갖고 있는 그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첨단기술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 파트너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같이 협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여러 가지 이런 세부조율 때문에도 미 의회와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안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분야의 성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봤는데. 이번에 계속 협의해나가겠다 이 정도 선에서 발표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웃으면서도 다른 메시지들을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이야기는 IRA 한국 기업에도 적용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게 꼭 지금 우리가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겨냥한 건 IRA 하에서도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하고 배터라라든가 부품 관련된 부분이 이익이 갈린다는 걸 겨냥한 거예요. 결국 윈윈. 너네도 이익 보지 않느냐. 윈윈하게 된다고 강조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그래도 계속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앵커]
웃으면서 다른 얘기를 했다.m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윈윈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윈이라는 측면은 뭘로 봐야 될까요?
[차두현]
일단 우리가 부품 쪽은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배터리나 부품 쪽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 자격을 갖춰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많이 주는 것이 자기 기업 이익에도 부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전체적인 기한을 너무 짧게 하지 않고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전에 유예기간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훈]
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는 자국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 생산 시설을 되돌리는 부분.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유권자들,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추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혜택을 볼 것이다,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새로 시작되는 정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도 얘기해 보면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행정부 측에서. 뭔가 개선책을 내놓고 싶은데 이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앵커]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까?
[민정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입법사항을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만들 때 보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먼저 반영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목소리도 반영되겠지만 주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국 기업들의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통상분야라든지 경제협력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계속 조율해나가겠다,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개선책이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고려해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준 거다.
더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로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들어가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동성명 이후에 기자 질의응답 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게 미국 기자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미국을 재건하려는 거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차두현]
어떻게 보면 가장 대외적인 면에서는 모범 정답을 얘기한 건데 사실 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한번 논리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이게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려면요.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일정 부분 견제해야 돼요. 그게 견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민정훈]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을 추구하는 목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미국의 미래 경제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고 어둡기 때문에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죠.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확인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나흘째 워싱턴선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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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워싱턴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일을 벗은 워싱턴 선언 내용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핵협의그룹 설립을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 형태로 발표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차두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습니까?
[차두현]
일단 역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핵협의체. NCG를 새로 창설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한국 입항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의 정규적인 레귤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규적인 배치. 한반도 인근 배치. 이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확장억제의 보장성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 주는. 다시 말해서 강화된 확장억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확장억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문건 형태라는 것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6년부터 확장억제를 우리 쪽에서는 약속했고요.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확장억제 공약을 매번 하는데 주기적으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별도의 문건을 채택한 건 이례적이에요.
한 5~6년 전만 봐도 확장억제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면 동맹인데 그걸 못 믿느냐.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2만 50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이 쓰면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어차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못 믿냐는 태도였는데 이렇게 별도의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우려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보장조치가 강화돼야 지금 동맹의 결속이 그대로 유지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평가를 했는데. 앞서 우리 차 위원님께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 교수님의 평가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민정훈]
차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핵전략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핵전략이라는 건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산이고요.
동맹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토식 핵공유도 있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해 오는 그런 전략자산의 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고도화 전문화되는 핵위협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조금씩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그 부분이 제도화,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확장억제력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걸 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억제력의 측면에서 즉 북한이 그러한 고도화 전문화되는 핵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서 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앵커]
이게 얼마나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억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걸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쓰는 것을 못 쓰게 억제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억제력 강화하는 건 후자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억제력 그걸 보여주는 거고. 물론 이것이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려는 남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래도 미국이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던지고 계속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해 주고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확장억제력을 마련하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일어날 일은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안심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개념을.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여지들도 사실은 주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안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실제와는 다른 기대를 품게 되면 이게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핵공유라는 개념인데요.
나토까지도 사실은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토의 경우에도 핵공유라는 개념은 사실은 운용에 있어서의 협의예요.
[앵커]
전략핵이 배치는 됐잖아요.
[차두현]
배치라든가 업그레이든가 이런 운용에 있어서는 의견을 나눕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발사하느냐 이건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단일권한이거든요. 오직 최종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미합중국 대통령이에요. 다만 이렇게 평소에 협의가 강화되다 보면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씁시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래도 그걸 수용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유이기 때문에 우리 것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앵커]
나토 협의든 우리든 마찬가지로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미리 설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두현]
그렇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정보도 나누고 공동 실행하고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데. 평소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협의하는 주체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차관보급이라 어떤 협의과정에서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차두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의된 핵전략 운용의 방향들 크게 두 가지는 나왔잖아요. NPT 체제를 준수한다. 이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워싱턴 선언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 기자회견 때 핵자산도 당분간 배치하는 건 생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두 가지는 배제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보고서, NPR에 입각한 재고량을 이용해서 이걸 판단할 때는 차관보들끼리 협의를 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고요. 오히려 장차관급은 좀 바쁘고 1년에 자주 만나기가 어떻게 보면 사정에 따라서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행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정점에서 꿰고 있는 것이 보통 차관보급이란 말이에요.
가장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 적어도 분기에 1번씩 만나자 이 취지에서는 충분히 현재 여건에서는 최적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래에는 한번 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건이 바뀌니까 워싱턴 선언도 나왔잖아요,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니까. 그런데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도 북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 핵능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지를 해 봐야 돼요. 가령 얘기되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을 했던 핵자산을 이제는 갖다놓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앵커]
이번에는 사실은 핵자산을 가져다 놓는 건 안 들어갔잖아요.
[차두현]
그런데 과거에는 워싱턴 선언도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는요. 이게 차관보급 협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임된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오자 말자를 미국 측에서도 그 대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마 이게 일단은 현 체제대로 운용하면서 운용 개선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나토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나토 같은 경우도 원래 나토의 최고 군사기구는... 애틀랜타 카운슬라입니다. 다만 이건 재래전략에 관한 거고 핵 정책에 대한 건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에요.
지금 NCG랑 구별되는. 지금 뉴클리 플래닝은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장관급 대표를 보좌하는 보통 국장이나 차관보 급에 스태핑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상설가동되는 것이고요. 또 민간이라든가 원론들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에서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로 그룹된 어드바이스 그룹이 있어요.
우리도 이걸 그대로 원용해서 기존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심축은 차관보급 협의로 하되 적어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양측 장관들이 이걸 보고를 받고 또 차관보급 협의는 분기에 1번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더 자주 가동과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외부 주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관료들의 즉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의 구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이건 북한의 핵능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적해 주셨던 NPT 의무 준수 전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한 이 부분. 이 부분을 두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정훈]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핵무장을 해서 NPT를 탈퇴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개발통상국가로서 갖게 될 그러한 한계라고 할까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NPT체제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추구할...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말씀은 맞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카드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거론하는 것이지.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학문적이라든지 대안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자체 핵무장, 전술핵의 재배치 그리고 확장억제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 미국의 전체적인 핵태세 보고서라든지 핵 전략적인 운용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핵능력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 하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가장 적재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핵무장을 포기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정말로 상황이 변화돼서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적실한 옵션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변화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모든 이용 가능한 대안이 구상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두현]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북한 핵대응 문제도 나왔지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지역 안정이나 세계 규범의 강화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게 동맹의 미래 역할, 포괄동맹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 의제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결국 우리는 항상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 북한 핵위협만 강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볼 때 하는 건 저걸 쓸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핵이라는 게 다른 곳에 지금 이전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에요. 비확산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확산이라는 북한 핵문제도 막으면서 국제적인 비확산이라는 국제적인 가치도 준수하면서 NPT 준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앵커]
앞서 차두현 위원께서 핵그룹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에서 별도 문건 형태로 발표됐다는 점 하나 꼽아주셨고요. 또 하나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이 부분을 뽑아주셨는데. 특히 SSBN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고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되는 겁니까?
[차두현]
이게 어떤 잠수함인지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잠수함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어뢰죠. 그리고 사실 초계활동이라든가 적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폭파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수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공격형 원잠이라 해서 SSN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SSBN은 다시 말해서 이건 주요 임무가 탄도미사일 발사예요.
탄도미사일 발사에 최적화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핵 공격이 있었을 때 수중에서 보복 핵공격을 가하기 위해 최적화된 무기체계고요. 이 무기체계를 쓰고 있는 일반적인 미국 핵잠수함들. 주로 오하이오급이나 이런 SSBN 중심으로 된 실려 있는 SLBM들, 다시 말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트라이드 1, 2의 재원들을 보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공식 사거리가 7400km, 실제 사거리 한 1만 2000.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거리가 ICBM급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적의 심장부를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략핵급 미사일들이 와 있는 건데 이게 한반도 근해에서 돌아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평소에 멀리에서 있다가 쏘게 되면 아무래도 반응속도 자체도 늦게 되고요. 북한의 반응에 대한 실제로 정보 공유 자체도 늦어져요.
그런데 한반도 근해에 있다고 그러면 벌써 발사 징후가 보일 때부터 발사관을 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북한에게도 은근히 감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복공격하려는 걸 뻔히 아는데 북한이 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써 억제력을 발휘하는 거고.
[앵커]
그런데 이게 상시 배치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배치를 한다,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 SSBN은 1단이고요. 정례적으로 계속 배치한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하여튼 한반도 근해에 SSBN이든 항모전투단이든 전략폭격기든 뭐 하나는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레귤러 디플로이먼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반도 근처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자산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북한한테는 대단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SSBN,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내에 어제 괌 입항사진도 공개됐는데 어느 정도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세계 군사적 전략 하에서 그러니까 전략자산들이 함대로 구성되고 그런 함대들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함대는 수리를 하러 항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순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에 있어서 한반도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반도 주변 근처에 전략자산이 와서 계속 북한을 감시한다는 건 사실 북한의 레이더 능력이라든지 군사적 능력 가지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에 와 있거나 태평양 근해에 와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전술핵이라는 부분이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핵능력이 부상되고 북한의 핵능력도 부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친근한 개념으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가 되고 전술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두현]
또 SSBN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그동안 저거 정말 작동할까 하는 게 논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북한도 ICBM도 실험하는데. 자기 영토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서 핵보복을 해 주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SBN이라는 게 한반도 근해에 돌아다닌다는 게 위력이 그랬잖아요. 이건 전술핵급이 아니에요, 전략핵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도를 오인받아서 결과적으로 북한하고의 갈등만 생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에스컬레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SSBN을 한반도 근해에 보내겠다는 얘기는요. 부담 감수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앵커]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반응 안 나왔죠?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이나 이때쯤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정찰위성 발사라든가 아마 SSBN을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와바라 그런 의미에서 핵어뢰 같은 해일 실험을 다시 한 번 하면서 그때쯤 같이 성명을 낼. 그러니까 거 봐라, 역시 미국이 핵협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걸, 이런 논리를 펼 거고요.
단기적으로 북한이 가는 길은 아마 이런 워싱턴선언이 나왔다고 그래도 오히려 좀 의기소침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겁먹은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 계속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앵커] 단기적으로는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략자산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도 앞으로 더 공고히 할 테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더 자극하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더 자주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북한을 자극하는 명분은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명분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서 내부를 통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북미 대화가 열렸을 때 보다 제고된 협상력을 가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최소 1~2년 동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진영 대립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식량난도 해결하고요. 기술지원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1~2년 동안에 북한이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텐스를 급격하게 전향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강화된 군사협력을 빌미로 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예정된 일정대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든가 ICBM 능력을 개발하고 핵능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군사적 행보를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차분하게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계획된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한 정상이 비핵화를 약속했던 게 4월 27일, 바로 오늘 이었습니다. 5년 전 오늘이죠.
[앵커]
2018년 4월 27일. 그런데 북미 협상이 깨지면서 북한이 다시 핵무장으로 돌아선 건데.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 정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차두현]
일단은 보통 40개 내지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이건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이고요, 핵탄두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는 핵분열 물질은 100개 이상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 핵탄두 자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지난 2~3년간 탄도 문제뿐만 아니라집중적으로 북한이 보여준 것들이 이걸...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화면이 들어와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나흘째 미 의회 연설을 잠시 뒤에 하게 될 텐데요. 미 의회 앞의 상황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영어 연설을 하게 되고요. 잠시 뒤면 아마 연설을 위해서 이곳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보이면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설도 굉장히 기대되는데. 상하원 연설. 미국을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방의회가 굉장히 의원들도 바쁘고요. 그리고 의원 총수가 535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다 모이게 하려면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요. 한국의 중요성이 계속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건 그 자체로 미국 내의 공공의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친분을 쌓으실 거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부가 통상분야에 있어서 리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정부의 리드를 입법으로 보완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리고 일단 법이 미국 국내법으로 만들어지면 이 법이 폐기되거나 뭔가 수정되지 않는 한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예산을 갖다가 행정부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연방의회 의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최고지도자가 가셔서 의회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면 그리고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할 거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그 자체가 갖는 외교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설명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으로 저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위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생중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윤석열 대통령 옆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안내를 받아서...
[차두현]
하원의장이고 상원의장. 연방 상원,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미국의 권력서열로 본다면 하원의장이 상원의장. 사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고 있고요. 물론 그 부통령이 부재시에는 임시의장이 있기는 하지만 하원의장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원의장은 미국 건국 때부터 유권자가 직접 선출했어요.
상원 같은 경우는 주의회에서 추천해서 간접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하원의장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유권자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권력 3위고요. 그리고 연방하원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을 영접하는 최고 의회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뿐만 아니라 상하원 주요 지도부를 접견하고 잠시 뒤에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차두현 위원님 미 의회 연설. 이걸 생각하면 가장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이 떠오르는데요.
[차두현]
아마 이번에 영어로 연설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영어로 연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발음하는 걸 그대로 영어에서 아무리 뛰어난 통역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할... 그러니까 사실은 연설물을 쓰는 단계에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어 원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웬만한 전달력만 갖춰준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언어로 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5명의 대통령께서 영어로 연설한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의회에서의 연설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백악관 연설 이상으로 여기가 미국 국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이건 의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한테 미국의 일반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정체성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협력해 온 것이고. 앞으로 그 협력이나 결속의 동기는 더 넓어질 거다.
가령 얘기가 나오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들,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들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는 교육을 통한 서로를 알아가는 협력 부분들이 다양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의 성공 그리고 현재의 넓어지고 있는 협력 분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맹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영원할 거다. 아마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 교수님, 어제 공식 환영식의 환영사에 대한 답사라든가 소인수 회담의 모두발언을 들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자주 쓰는 자유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미래, 행동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담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정훈]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연설이라면 행정부에서 했던 연설하고 크게 큰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국빈 방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한미동맹 7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어떤 성공을 해 왔고 그리고 현재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시겠죠.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통상 부분에서의 한미 간의 협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갖고 있는 그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첨단기술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 파트너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같이 협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여러 가지 이런 세부조율 때문에도 미 의회와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안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분야의 성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봤는데. 이번에 계속 협의해나가겠다 이 정도 선에서 발표가 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웃으면서도 다른 메시지들을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쪽의 이야기는 IRA 한국 기업에도 적용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게 꼭 지금 우리가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겨냥한 건 IRA 하에서도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하고 배터라라든가 부품 관련된 부분이 이익이 갈린다는 걸 겨냥한 거예요. 결국 윈윈. 너네도 이익 보지 않느냐. 윈윈하게 된다고 강조를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그래도 계속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앵커]
웃으면서 다른 얘기를 했다.m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윈윈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윈이라는 측면은 뭘로 봐야 될까요?
[차두현]
일단 우리가 부품 쪽은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배터리나 부품 쪽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 자격을 갖춰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많이 주는 것이 자기 기업 이익에도 부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전체적인 기한을 너무 짧게 하지 않고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전에 유예기간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정훈]
한마디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지금 추구하는 자국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 생산 시설을 되돌리는 부분. 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유권자들,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추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혜택을 볼 것이다,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새로 시작되는 정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도 얘기해 보면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행정부 측에서. 뭔가 개선책을 내놓고 싶은데 이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앵커]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까?
[민정훈]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입법사항을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라든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만들 때 보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먼저 반영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목소리도 반영되겠지만 주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국 기업들의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통상분야라든지 경제협력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계속 조율해나가겠다,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개선책이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고려해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준 거다.
더 이상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최대로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제적으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들어가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동성명 이후에 기자 질의응답 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게 미국 기자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미국을 재건하려는 거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차두현]
어떻게 보면 가장 대외적인 면에서는 모범 정답을 얘기한 건데 사실 보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한번 논리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려면 이게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려면요. 중국의 상품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일정 부분 견제해야 돼요. 그게 견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죠.
[민정훈]
이게 포기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책을 추구하는 목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없으면 미국의 미래 경제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고 어둡기 때문에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죠.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확인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나흘째 워싱턴선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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