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안 불렀는데 검찰 간 송영길 "차라리 날 구속해 달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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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죠. 청사 밖으로 나와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검찰청사 밖에서 쏟아냈는데. 어쨌든 검찰이 부르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갔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첫째는 대국민, 대언론에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분명히 어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통화도 불가능할 거다는 아마 디테일한 절차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거기 면회실의 직원한테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경호원 만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데. 경찰이 내린 결정 중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하게 전달했을 거고요. 오늘 간 이유는 저런 대언론, 대국민 메시지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구속영장이죠. 구속영장 중에서 도주 우려의 상황은 이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 송 전 대표의 연구소 수사에 대한 항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돼서 녹음파일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추가적인 녹음파일의 공개를 막았으면 하는 의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녹음파일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전혀 짐작이 안 되고.
현재 녹음파일의 극히 일부분만이 공개가 돼 있고 나머지 많은 파일들이 무슨 내용과 어느 시기를 포함하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의 출두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자진 출두한 정치인들이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가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나오고 보통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정말 문전박대를 당한 이런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한 겁니까, 검찰이 무리한 겁니까?
[민현주]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것이 몇 건이 있죠. 그런데 저도 검찰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그 증거물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사에는 우두머리라고도 나오는데요. 핵심인물인데 그 핵심인물이고 사실 야당의 전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후에 구속영장이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증거들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자진 출두를 했어요.
이게 본인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먼저 스스로 자기 주변들을 지키면서 내가 나가서 먼저 하겠다,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만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국민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럴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검찰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할 때 그때 나가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저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한 쇼다, 오만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의 자진 출두는 잘못된 전략을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4월 22일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틀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황까지 온 건데.
여당에서 검찰을 비판하긴 했습니다마는 송 전 대표 행보를 보는 민주당 내 시각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매 매듭마다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 않죠. 더군다나 김의겸 대변인을 하려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도 그렇고 송 대표도 본인도 그렇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을 바로 수용을 해서 취소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송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연관된 것으로 자꾸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직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곧 의원총회를 하고 또 쇄신의총을 하고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의원총회들을 통해서 박 원내대표가 뭔가 당의 분위기나 당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내일 쇄신의총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첫 의원총회를 여는 상황인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의원, 지금까지 탈당 안 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이 어떤 개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체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또 상당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진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당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내일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 거취 문제가 의총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주요 의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원내대표만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권한에 해당하고 원내대표도 그중의 N분의 1로서의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당이 송영길이여 돌아와 다오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송영길 돌아오니까 끝났고 탈당을 하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함구령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데 보면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밀착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족령까지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탈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두 사람이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 원내대표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총에서 아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받아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해서 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 쇄신, 방향 전환, 방향 설정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총이 아주 중요하죠.
[앵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총을 해 봐야 카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 가지고 공방밖에 안 된다. 팩트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게 처음부터 얘기 나왔었죠. 자체조사를 하자. 우리 스스로 해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스스로 밝히고 탈당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녹취록에 설령 받은 의원들이 내 이름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녹취록에 내 이름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의원은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이것은들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자기가 나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 말고 또 녹취록에 삐삐삐 해서 나오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이게 진상조사단을 꾸려도 얼마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솔직하게 답을 할 것인가. 만일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1차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국민들에게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들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저는 이건 검찰수사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과연 이걸 이제 와서 밝힐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편입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모은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오늘 양국이 모두 같이 공식발표한 상황입니다. 여름쯤 오기로 했는데 좀 빨라졌어요.
[신경민]
빨리 오기로 결정을 한 것은 오히려 잘 된 측면이 있죠. 또 늦어지면 8.15하고 잘못하면 근접해지면 여러 가지로 양국 국민의 정서상으로 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공식방문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아마 양국이 다 한 것 같고요.
이렇게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요. 한일은 원래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이에 외교 관련자들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컵의 빈잔 반을 채워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정서상으로 아무리 선거는 끝났다고 하지만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배경으로 봐서 빈 컵 반 채운 것을 반을 채울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매우 회의적입니까? 일본이 정말 반 컵의 물을 채울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특히 강제동원 피해배상, 우리가 제3자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은데요.
굉장히 어렵다 보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국민 정서에 성의 있는 표시 정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현주]
일단 지금 협상 실무팀들이 실무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을 G7에서 만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방한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지금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우리나라가 4년 만에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속도가 약간 더디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복원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어떤 형태든지 일본 측의 사과나 아니면 유감표명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일본 내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까지 있는 일본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조심스럽게 한발짝한발짝 내딛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더디지만 분위기는 점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 블록화, 안보 블록화에 우리가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일외교를 두고 굴욕외교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특히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신경민]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잘못하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로 한미일 군사협력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 그러니까 빈 반 컵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일본이 과연 국내 정치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일 여러 가지 친교시간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박 2일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좀 짧은 일정인데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두 분도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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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죠. 청사 밖으로 나와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검찰청사 밖에서 쏟아냈는데. 어쨌든 검찰이 부르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갔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첫째는 대국민, 대언론에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분명히 어제 오지 말라는 얘기를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통화도 불가능할 거다는 아마 디테일한 절차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거기 면회실의 직원한테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경호원 만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데. 경찰이 내린 결정 중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하게 전달했을 거고요. 오늘 간 이유는 저런 대언론, 대국민 메시지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구속영장이죠. 구속영장 중에서 도주 우려의 상황은 이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 송 전 대표의 연구소 수사에 대한 항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녹음파일이 언론에 공개돼서 녹음파일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추가적인 녹음파일의 공개를 막았으면 하는 의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녹음파일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전혀 짐작이 안 되고.
현재 녹음파일의 극히 일부분만이 공개가 돼 있고 나머지 많은 파일들이 무슨 내용과 어느 시기를 포함하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의 출두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자진 출두한 정치인들이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가면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나오고 보통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정말 문전박대를 당한 이런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한 겁니까, 검찰이 무리한 겁니까?
[민현주]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것이 몇 건이 있죠. 그런데 저도 검찰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그 증거물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사에는 우두머리라고도 나오는데요. 핵심인물인데 그 핵심인물이고 사실 야당의 전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후에 구속영장이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증거들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자진 출두를 했어요.
이게 본인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먼저 스스로 자기 주변들을 지키면서 내가 나가서 먼저 하겠다,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만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국민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럴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검찰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할 때 그때 나가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저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한 쇼다, 오만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의 자진 출두는 잘못된 전략을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4월 22일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틀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황까지 온 건데.
여당에서 검찰을 비판하긴 했습니다마는 송 전 대표 행보를 보는 민주당 내 시각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매 매듭마다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 않죠. 더군다나 김의겸 대변인을 하려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도 그렇고 송 대표도 본인도 그렇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을 바로 수용을 해서 취소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송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남아 있는, 연관된 것으로 자꾸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직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곧 의원총회를 하고 또 쇄신의총을 하고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의원총회들을 통해서 박 원내대표가 뭔가 당의 분위기나 당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내일 쇄신의총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첫 의원총회를 여는 상황인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의원, 지금까지 탈당 안 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이 어떤 개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체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또 상당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진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당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내일 이성만, 윤관석 두 의원 거취 문제가 의총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주요 의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원내대표만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권한에 해당하고 원내대표도 그중의 N분의 1로서의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당이 송영길이여 돌아와 다오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송영길 돌아오니까 끝났고 탈당을 하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함구령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데 보면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밀착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족령까지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탈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두 사람이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 원내대표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총에서 아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받아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해서 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분위기 쇄신, 방향 전환, 방향 설정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총이 아주 중요하죠.
[앵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총을 해 봐야 카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 가지고 공방밖에 안 된다. 팩트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게 처음부터 얘기 나왔었죠. 자체조사를 하자. 우리 스스로 해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스스로 밝히고 탈당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녹취록에 설령 받은 의원들이 내 이름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녹취록에 내 이름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의원은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이것은들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자기가 나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 말고 또 녹취록에 삐삐삐 해서 나오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이게 진상조사단을 꾸려도 얼마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솔직하게 답을 할 것인가. 만일에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1차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국민들에게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들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저는 이건 검찰수사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과연 이걸 이제 와서 밝힐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편입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모은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오늘 양국이 모두 같이 공식발표한 상황입니다. 여름쯤 오기로 했는데 좀 빨라졌어요.
[신경민]
빨리 오기로 결정을 한 것은 오히려 잘 된 측면이 있죠. 또 늦어지면 8.15하고 잘못하면 근접해지면 여러 가지로 양국 국민의 정서상으로 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공식방문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아마 양국이 다 한 것 같고요.
이렇게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요. 한일은 원래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이에 외교 관련자들이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컵의 빈잔 반을 채워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정서상으로 아무리 선거는 끝났다고 하지만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배경으로 봐서 빈 컵 반 채운 것을 반을 채울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매우 회의적입니까? 일본이 정말 반 컵의 물을 채울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특히 강제동원 피해배상, 우리가 제3자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은데요.
굉장히 어렵다 보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국민 정서에 성의 있는 표시 정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현주]
일단 지금 협상 실무팀들이 실무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을 G7에서 만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방한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방미기간 중에 지금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우리나라가 4년 만에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속도가 약간 더디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복원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어떤 형태든지 일본 측의 사과나 아니면 유감표명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일본 내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까지 있는 일본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조심스럽게 한발짝한발짝 내딛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더디지만 분위기는 점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 블록화, 안보 블록화에 우리가 중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일외교를 두고 굴욕외교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특히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신경민]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잘못하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로 한미일 군사협력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 그러니까 빈 반 컵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일본이 과연 국내 정치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일 여러 가지 친교시간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박 2일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좀 짧은 일정인데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두 분도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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