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관석·이성만 탈당에도...지도부 향한 비판 여전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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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을 하기는 했는데요. 탈당 이후의 후속조치를 두고도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다고 봐야죠. 25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누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만 봐도 대략 추정이 되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원칙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꼭 끌어내려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정치 탄압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누구는 출당을 할 것이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수진 의원(비례)하고 기동민 의원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출당조치도 없었고 당무 정지나 이런 게 없었어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수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내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야, 민주당 오락가락이잖아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안마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앵커]
지금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당연히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서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제 강제 출당인지, 자진 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녹취록에 목소리 나온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사가 되고 커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출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조사 수도 없이 당했죠. 그다음에 기소됐죠.
[앵커]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라고 보시는군요.
[김근식]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소됐죠, 재판받고 있죠, 앞으로도 혐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체포동안이 왔다가 부결돼서 겨우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는 이게 정치탄압이고 야당 정적 제거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 집무정지도 피해 갔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비슷하게 다 돈 받은 사건 아닙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액수도 보면 기동민 의원이 훨씬 커요. 검찰조사에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김민석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검찰 수사에서 뭐가 팩트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리. 검찰 수사에서 팩트가 드러나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죠, 그다음 이성만, 윤관석 탈당했죠.
이 탈당 기준을 이재명 대표나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어제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총회 뒤에 백드롭에 보니까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의 변수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방탄하는 한에 있어서는 담대한 변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요. 견고한 통합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박광온 대표가 왜 결선투표 없이 한 방에 과반수를 득표해서 원내대표가 됐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는 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가결시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것에 대한 물밑에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늘 해석의 여지를 남기다 보니까 논란이 항상 양쪽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돈봉투 여기에 거론된 의원 10여 명 정도 되는데 다 이실직고하고 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예전에 박근혜 천막 당사 같은 혁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이실직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12년에 고승덕 의원 사례에서도 아무도 이실직고 안 했고요. 혼자 하고 그것도 우연치 않게 사실은 칼럼에다 썼다가 이실직고 당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수사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해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실제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실직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막당사 같은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한테도 최근에 만나서 그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당이 뭔가를 방탄을 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막당사같이 이런 정도의 것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만약에 천막으로 나간다고 하면 약간 뭐지, 민주당?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쇄신을 하겠다라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쭉 한결같이 적용되는 원칙을 세우는 것. 앞으로 쇄신 의총이 곧 열릴 텐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습니다.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협치를 위해서 이 대표가 좀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만날 수 있게. 이게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정리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김근식]
저는 늦게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나름대로 현실과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야 영수회담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여야 간의 만남이나 협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하고 민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흔쾌하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대표랑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원내대표랑 따로 만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게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우리 윤재옥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그걸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정말 대통령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라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서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자들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오늘은 질문도 안 나왔는데 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상의해서 이 만남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기류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의 위기가 두 가지 축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 공통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는 도덕성의 신뢰의 위기인 거고 하나는 유능함의 신뢰를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어쨌든 다수당으로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성향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간만에 칭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옹졸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피의자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 이런 거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입니까? 있어 보셔서 알잖아요. 대통령이 만난다고 수사 안 합니까? 그냥 만나기 싫은 거예요. 유인태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이재명하고 겸상하기 싫다, 이를테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게 그동안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대승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것에서 도움이 되고 그 원칙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특검으로 기소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거니까 별거라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정치는 정치로 풀고 수사는 수사로 풀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혼재해서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간만에 잘했다,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다만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김근식]
우선 대통령실이나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단 긍정적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 입장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패싱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다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했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굉장히 흔쾌하게 풀어준 것 같지만 박광온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잡거나 의제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게 만나는 여야 최초의 협치를 위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오고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눈앞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모든 요구조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을 여당에 넘기면서 영수회담이 아닌 만큼 야당과 단독회담이나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수회담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는 안 되고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만났는데.
[김근식]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은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었고요. 지금 특히나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힘을 과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여의도 정치가 꽉 막힌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사실 사령탑들이거든요.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간호사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실마리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볼 때 오랜만에 여야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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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을 하기는 했는데요. 탈당 이후의 후속조치를 두고도 지금 당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다고 봐야죠. 25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누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만 봐도 대략 추정이 되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원칙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꼭 끌어내려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정치 탄압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누구는 출당을 할 것이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수진 의원(비례)하고 기동민 의원하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출당조치도 없었고 당무 정지나 이런 게 없었어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수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내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야, 민주당 오락가락이잖아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안마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 잘잘못에 대한 부분은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합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앵커]
지금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당연히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서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견도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어제 강제 출당인지, 자진 탈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녹취록에 목소리 나온 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사가 되고 커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출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조사 수도 없이 당했죠. 그다음에 기소됐죠.
[앵커]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라고 보시는군요.
[김근식]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기소됐죠, 재판받고 있죠, 앞으로도 혐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체포동안이 왔다가 부결돼서 겨우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는 이게 정치탄압이고 야당 정적 제거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당하다, 집무정지도 피해 갔는데 당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비슷하게 다 돈 받은 사건 아닙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액수도 보면 기동민 의원이 훨씬 커요. 검찰조사에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김민석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검찰 수사에서 뭐가 팩트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리. 검찰 수사에서 팩트가 드러나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죠, 그다음 이성만, 윤관석 탈당했죠.
이 탈당 기준을 이재명 대표나 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어제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총회 뒤에 백드롭에 보니까 담대한 변화, 견고한 통합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의 변수를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방탄하는 한에 있어서는 담대한 변화 애초부터 불가능하고요. 견고한 통합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박광온 대표가 왜 결선투표 없이 한 방에 과반수를 득표해서 원내대표가 됐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로는 되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가결시켜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저는 그것에 대한 물밑에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늘 해석의 여지를 남기다 보니까 논란이 항상 양쪽의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돈봉투 여기에 거론된 의원 10여 명 정도 되는데 다 이실직고하고 당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예전에 박근혜 천막 당사 같은 혁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이실직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12년에 고승덕 의원 사례에서도 아무도 이실직고 안 했고요. 혼자 하고 그것도 우연치 않게 사실은 칼럼에다 썼다가 이실직고 당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수사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해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실제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실직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막당사 같은 혁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의원분들한테도 최근에 만나서 그 의견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원칙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당이 뭔가를 방탄을 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막당사같이 이런 정도의 것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만약에 천막으로 나간다고 하면 약간 뭐지, 민주당?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들이 취해지고 이런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쇄신을 하겠다라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쭉 한결같이 적용되는 원칙을 세우는 것. 앞으로 쇄신 의총이 곧 열릴 텐데 여기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습니다.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협치를 위해서 이 대표가 좀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만날 수 있게. 이게 좋은 방법이든 안 좋은 방법이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정리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김근식]
저는 늦게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나름대로 현실과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야 영수회담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여야 간의 만남이나 협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하고 민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흔쾌하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대표랑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원내대표랑 따로 만날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는 게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에 우리 윤재옥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그걸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 정말 대통령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라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서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또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처리할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자들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오늘은 질문도 안 나왔는데 입장을 밝히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상의해서 이 만남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기류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의 위기가 두 가지 축에서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 공통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는 도덕성의 신뢰의 위기인 거고 하나는 유능함의 신뢰를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어쨌든 다수당으로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성향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간만에 칭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옹졸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피의자니까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안 만나겠다.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 이런 거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입니까? 있어 보셔서 알잖아요. 대통령이 만난다고 수사 안 합니까? 그냥 만나기 싫은 거예요. 유인태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이재명하고 겸상하기 싫다, 이를테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게 그동안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대승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것에서 도움이 되고 그 원칙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특검으로 기소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거니까 별거라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정치는 정치로 풀고 수사는 수사로 풀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혼재해서 대통령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간만에 잘했다,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다만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김근식]
우선 대통령실이나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일단 긍정적으로 처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 입장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패싱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다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동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했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굉장히 흔쾌하게 풀어준 것 같지만 박광온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잡거나 의제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게 만나는 여야 최초의 협치를 위한 만남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의 오고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눈앞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신속하게 모든 요구조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을 여당에 넘기면서 영수회담이 아닌 만큼 야당과 단독회담이나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수회담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원내대표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는 안 되고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만났는데.
[김근식]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은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었고요. 지금 특히나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힘을 과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여의도 정치가 꽉 막힌 상황에서는 원내대표가 사실 사령탑들이거든요.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간호사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실마리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볼 때 오랜만에 여야 협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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