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버티는 김재원·태영호...국민의힘 징계 '딜레마'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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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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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틀 뒤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5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난 건데 논란의 지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 안에 소명 듣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웠던 모양인가요?
[최수영]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때랑은 조금 다른데 그때는 새벽까지 가서 두세 시쯤에 징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연기했던 이유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리위 결정이 아무리 당의 사정이 급하고 이슈가 네거티브하게 당에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본인들이 한두 시간 소명하고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들이 불복하거나 또 여러 가지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또는 절차를 밟을 수 있던 것에 대비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오늘 기시다 총리가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뉴스에 상당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후 토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 부분들이 나올 기사들이 혹시나 이 윤리위 결정이 나버리면 내일 아침 정치권 뉴스가 이것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점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주면서 본인들이 조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러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어우러지면서 이틀간의 유예기간을 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틀간의 유예기간이라는 건 사실상 아주 길게 두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윤리위 결정이 이틀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그런데 두 분 모두 현재 발언을 들어보면 자진사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엄중해 보이면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추측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희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 저희가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윤리위라는 것이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위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인사들을 찍어내는 데 자꾸 쓰이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은 권력자의 수단이 돼버리고 그 권력자의 수단으로 자꾸 쓰일수록 그 정당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중에 세 번째 이유,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거에 방점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원들 앞에서 직접 소명하기 위해서 당사를 찾았는데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반성한다거나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당연히 (억울한 부분은 따로 없으세요?) 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성실하게…]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위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다, 보좌진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데 과연 그런 책임이 그러면 사실 당을 이게 거짓말이라 했더라도 당이 지금 지는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태영호 의원의 발언 중에서 공천 문제가 왜 컸냐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의원들이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해도 상당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고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발화점을 건드린 거예요.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본인이 단순히 소용주의적인 발로, 혹은 자기가 자기를 조금 말하자면 과장되게 부풀려 보이게 했다라는 그 발언의 후과 치고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수사죠.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저는 최고위원다운 그런 위치에 걸맞은 책임이 나와야지 내가 일반 평당원, 혹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만 지겠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건 윤리적인 책임뿐인데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당을 누란의 위기로 빠뜨린 건 너무나도 큰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지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김일성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탈북했으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북한 체제에서 배웠던 역사만큼은 또 인정을 합니까? 이건 괴리되고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 속에 있는 국가로서 본인이 탈북했던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면 여기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권한만큼의 책임의 크기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진사퇴로 푸는 게 답이라고 보시는군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사실 태영호 의원이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못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덕도 입었고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줬으면 그렇게 뽑은 최고위원이 당을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최고위원의 무게다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틀 뒤에 또 열리니까요. 그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리위도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중징계하자니 혹시 반발이 있을까 이것도 우려가 되고 경징계하자니 여론의 비판을 받을 테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례도 있고. 다 고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전례 그리고 국민 여론 이걸 생각하면 중징계가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항해서 여기에 넘어왔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내에 반발을 하면 어떤 반발을 할까,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윤리위원들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힘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물밑에서 윤리위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물밑에서 어떤 조율을 통해서 태영호 의원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본인이 여기에 기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사건이 몰아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서, 친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최고위원의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어떤 게 좋겠느냐. 지금 혼자 홀로 싸우는 모습으로 남쪽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느냐, 미래가 개척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최고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런 어떤 바람을 은연중에 약간 내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쨌든 오늘의 분위기는 상당한 압박을 윤리위원들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선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자진사퇴라는 건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발언에 대한 책임은 윤리위에서 따로 자진사퇴한다고 해서 안 묻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이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윤리위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윤리위 결정은 강도 높게 나가겠지만 본인이 자숙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정말 참회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무게감 있는 자기 직책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또 합당하게 정치적인 고려 대상이 되죠.
[앵커]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려다가 이걸 줄여준다든가.
[최수영]
그렇죠. 이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영역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그게 공정사회이고 형평의 원칙이지만 정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성원으로 먹고살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먼저 우선시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진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건 조금 더 다른 트랙에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자진사퇴하는 게 내년 총선 생각해서 두 분한테 더 그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김상일]
총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역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총선 이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총선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당에서는 배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차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여기서는 스스로 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서 당에서 어떤 일정의 동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숙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정치적인 기반을 닦으면 그 이후에도 또 정치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총선을 바라보면 욕심이고 그 이후를 봐야 한다.
[김상일]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 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버린다, 그러면 저는 계속 상황은 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당규,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퇴를 하면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내려지면 이게 사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또 못 뽑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직이 5명인데 2명이 궐위 상태가 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되고 6개월이면 6개월이 정지되는 거고 1년이면 1년이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궐위 상태가 되는데 이건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위원회를 해서 새로 뽑는데 물론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일각에서는 당내 갈등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최고위원들 둘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피해가는 모습보다 백 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최고위원 2명이 궐위됐다면 새로 뽑는 게 오히려 건강한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두 분에게 정치적인 선택지를 저희도 평론하면서 드리는 거지만 저는 권한의 크기에 맞는 책임의 크기도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이 지금 이준석 체제 때 정말 비대위 구성까지 하면서 당이 정말 내홍 속으로 극심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인데 이게 두 달이 지금 채 못 돼서 이런 내홍에 접어들었고 이런 갈등에 접어들었다면 본인 두 분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말로만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이 수석최고위원, 더군다나 한 분은 당에서 강남갑이라는 지역을 배려해서 당선되신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비록 탈북 정치인이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 분이 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든가 어떤 무게감을 갖는 크기가 일반 당원, 국회의원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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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태영호. 국민의힘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여부 결론이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틀 뒤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5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난 건데 논란의 지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 안에 소명 듣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웠던 모양인가요?
[최수영]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할 때랑은 조금 다른데 그때는 새벽까지 가서 두세 시쯤에 징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연기했던 이유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리위 결정이 아무리 당의 사정이 급하고 이슈가 네거티브하게 당에 작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본인들이 한두 시간 소명하고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본인들이 불복하거나 또 여러 가지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또는 절차를 밟을 수 있던 것에 대비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오늘 기시다 총리가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뉴스에 상당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후 토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 부분들이 나올 기사들이 혹시나 이 윤리위 결정이 나버리면 내일 아침 정치권 뉴스가 이것으로 오히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버리면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점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주면서 본인들이 조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러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어우러지면서 이틀간의 유예기간을 둔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틀간의 유예기간이라는 건 사실상 아주 길게 두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윤리위 결정이 이틀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자진 사퇴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그런데 두 분 모두 현재 발언을 들어보면 자진사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김상일]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 더 엄중해 보이면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추측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희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 저희가 평론가로서.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윤리위라는 것이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위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인사들을 찍어내는 데 자꾸 쓰이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은 권력자의 수단이 돼버리고 그 권력자의 수단으로 자꾸 쓰일수록 그 정당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중에 세 번째 이유,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거에 방점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두 최고위원이 윤리위원들 앞에서 직접 소명하기 위해서 당사를 찾았는데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반성한다거나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당연히 (억울한 부분은 따로 없으세요?) 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성실하게…]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위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태영호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이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다, 보좌진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런데 과연 그런 책임이 그러면 사실 당을 이게 거짓말이라 했더라도 당이 지금 지는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태영호 의원의 발언 중에서 공천 문제가 왜 컸냐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의원들이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해도 상당한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고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발화점을 건드린 거예요.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은 본인이 단순히 소용주의적인 발로, 혹은 자기가 자기를 조금 말하자면 과장되게 부풀려 보이게 했다라는 그 발언의 후과 치고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장되게 얘기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수사죠. 정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저는 최고위원다운 그런 위치에 걸맞은 책임이 나와야지 내가 일반 평당원, 혹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만 지겠다. 그런데 사실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건 윤리적인 책임뿐인데 그럼 윤리위에서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에는 당을 누란의 위기로 빠뜨린 건 너무나도 큰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지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김일성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탈북했으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북한 체제에서 배웠던 역사만큼은 또 인정을 합니까? 이건 괴리되고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 속에 있는 국가로서 본인이 탈북했던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면 여기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권한만큼의 책임의 크기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진사퇴로 푸는 게 답이라고 보시는군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사실 태영호 의원이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못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덕도 입었고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줬으면 그렇게 뽑은 최고위원이 당을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그게 오히려 저는 최고위원의 무게다운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틀 뒤에 또 열리니까요. 그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리위도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중징계하자니 혹시 반발이 있을까 이것도 우려가 되고 경징계하자니 여론의 비판을 받을 테고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사례도 있고. 다 고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전례 그리고 국민 여론 이걸 생각하면 중징계가 나와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항해서 여기에 넘어왔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내에 반발을 하면 어떤 반발을 할까, 이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태영호 의원이 스스로 자진사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윤리위원들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힘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물밑에서 윤리위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물밑에서 어떤 조율을 통해서 태영호 의원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본인이 여기에 기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미래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사건이 몰아쳤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서, 친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최고위원의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어떤 게 좋겠느냐. 지금 혼자 홀로 싸우는 모습으로 남쪽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겠느냐, 미래가 개척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최고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그런 어떤 바람을 은연중에 약간 내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쨌든 오늘의 분위기는 상당한 압박을 윤리위원들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선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자진사퇴라는 건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온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발언에 대한 책임은 윤리위에서 따로 자진사퇴한다고 해서 안 묻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이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러면 윤리위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윤리위 결정은 강도 높게 나가겠지만 본인이 자숙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정말 참회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무게감 있는 자기 직책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또 합당하게 정치적인 고려 대상이 되죠.
[앵커]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려다가 이걸 줄여준다든가.
[최수영]
그렇죠. 이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영역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그게 공정사회이고 형평의 원칙이지만 정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성원으로 먹고살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먼저 우선시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진 다음에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건 조금 더 다른 트랙에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자진사퇴하는 게 내년 총선 생각해서 두 분한테 더 그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김상일]
총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역시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총선 이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총선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당에서는 배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차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저는 여기서는 스스로 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서 당에서 어떤 일정의 동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숙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정치적인 기반을 닦으면 그 이후에도 또 정치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총선을 바라보면 욕심이고 그 이후를 봐야 한다.
[김상일]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 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버린다, 그러면 저는 계속 상황은 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당규,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퇴를 하면 궐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내려지면 이게 사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또 못 뽑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 선출직이 5명인데 2명이 궐위 상태가 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되고 6개월이면 6개월이 정지되는 거고 1년이면 1년이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퇴를 해버리게 되면 궐위 상태가 되는데 이건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국위원회를 해서 새로 뽑는데 물론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일각에서는 당내 갈등이 부각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최고위원들 둘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피해가는 모습보다 백 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최고위원 2명이 궐위됐다면 새로 뽑는 게 오히려 건강한 당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두 분에게 정치적인 선택지를 저희도 평론하면서 드리는 거지만 저는 권한의 크기에 맞는 책임의 크기도 똑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이 지금 이준석 체제 때 정말 비대위 구성까지 하면서 당이 정말 내홍 속으로 극심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인데 이게 두 달이 지금 채 못 돼서 이런 내홍에 접어들었고 이런 갈등에 접어들었다면 본인 두 분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말로만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온당한 처사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들이 수석최고위원, 더군다나 한 분은 당에서 강남갑이라는 지역을 배려해서 당선되신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비록 탈북 정치인이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 분이 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든가 어떤 무게감을 갖는 크기가 일반 당원, 국회의원과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다시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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