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돈 봉투 이어 코인 논란까지...이재명 돌파구는?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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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돈봉투 의혹도 수습을 해야 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은 좀 뒤로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상일]
과거에 본인이 라면만 먹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검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은 검소하다는 말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검소하다는 건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 이게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저 많은 자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에게 손을 벌렸어? 이런 일종의 배신감이 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라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투기성에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코인을 만든 발행자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피해를 봐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야에 권력과 권한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해를 양식 삼아서, 표현이 좀 안 됩니다마는 그 위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제도화돼 있는 주식도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일을 하다가 얻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보좌관 생활을 경제 분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런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돈 제일 많이 벌겠죠. 저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인 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안 좋은 사인이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다 정보 덩어리들인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되고 공무원은 안 됩니까? 공무원은 만약에 그러면 이런 코인에 막 투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직업 윤리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어렵다고 호소해서 지난해인가요, 후원금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최수영]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핫하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위법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뭐냐하면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보세요. 일이 딱 벌어지니까 내가 위법한 거 있습니까? 내가 속인 거 있습니까? 현금 내가 흐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면 노부모 모시면 노부모 모시는 국회의원이 노부모 간병비 올리가는 것 이해충돌이고 다자녀 가진 사람이 다자녀 복지 혜택 누리자는 게 이해충돌이다,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말잇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법적 책임 전에 윤리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도 거의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했던 9억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무슨 돈으로 투자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도 보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 전 재산, 내 재산 다 걸고 내 정치 생명걸겠다, 아니 정치가 무슨 도박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김의겸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발언들이 많은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청년 정치인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에서 윤리위에서도 문제를 삼겠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태도와 저런 인식과 저런 접근 방법으로 이 사안을 다룬다. 저는 정치인의 자격을 떠나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은 내년 총선에서 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 여권 공세에 맞서서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다 공개하면서 합법적 투자다, 이런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주식을 판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고 실명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음표가 몇 군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일]
일단 해명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떳떳하다면 바로 다 까야 되는데 저런 걸 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또 의혹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계월적으로 쫙 늘어놨을 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았는데 팔고 바로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지나서 다른 코인에 다 투자하고 남은 이익으로 예금을 9억을 메워서 코인은 또 따로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의혹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맞춤형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걸 갖다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래소의 거래내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좌에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사적으로 쓴 부분은 화이트로 지우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밝히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런 의혹이 해소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더더욱이 윤리적으로 참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총선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재 자산은 공개를 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그다음 가상화폐 다해서 더하면 한 2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에 구멍이 많다, 소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기자회견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면 국민적 의혹이 풀릴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어떤 돈으로 이게 코인을 사게 됐는지. 왜냐하면 위믹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코인으로 분류가 됐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한 코인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다 거기에 9억을 다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몰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서 용처가 생겼고,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엘지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돈이 본인의 해명과 다르게 전세자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계속 연쇄 거짓말을 낳듯이 제가 보기에 기자회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자회견에서 해명했다가는 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쪽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 그러면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당연히 공당으로 처리해야겠죠. 두 번째, 저는 이 문제 국민의힘도 포함입니다. 코인 가진 사람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 얘기하던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최수영]
저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15억을 지난해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재산 그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물론 60억이 최대치이지만 설령 최대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만 해도 30억인데 김남국 의원의 전 재산의 세 배, 네 배예요. 그런데 실재산은 그건데 국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내놓은 재산은 달랑 3분의 1, 4분의 1이다,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할 것 이 문제, 300명 국회의원들. 물론 국회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몰랐을까요? 법안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 윤리위에 넣자는 법안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법안이 4개 법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180석 가지고 뭐했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다른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이걸 통과시켰어야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사실은 코인 가지고 이렇게 은닉하거나 혹은 증식하거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한번 들여다볼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의 가상화폐 자산 규모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상화폐 투자가 많이들 젊은층에서 하는데 이게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는 아직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구멍이 있었던 건 맞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상 자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가상자산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 막 돈이 몰렸다가 그러면 가치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면 확 떨어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부가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가 먼저 법을 만들었을 때 국제적으로 언밸런스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피해,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다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왜죠?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가상 자산을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강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제도화해서 안전하게 만들거나 그 피해자들의 보호를 막는 데 열을 올려야 할 국회의원이 이걸로 돈을 벌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최수영]
짧게 말씀드리면 법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채권처럼 1000만 원 정도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가액 산정 방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코인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김남국 의원의 다만 피해 간 거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보낼 때 차라리 이럴 때 투명하게 가상자산도 재산의 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돈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은 한번 고민해 볼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거는 법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앵커]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김 의원이 대선자금을 공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6일) :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래요?]
[앵커]
이재명 대표, 그저 하하하 웃고만 가는데 이게 매도 시점 때문에 여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의 이런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겁니까?
[김상일]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껏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왔지만 이번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하하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든 게 이재명이에요. 별로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당의 의혹 제기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이게 과도한,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뿐이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한테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는 부분이 이해충돌 이 부분이에요. 가상 자산 보유자들 과세 유예한 발의에 참여를 했고 한번은 투표를 했고 한번은 투표를 했고 그랬더라고요.
[최수영]
결국은 그거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까놓고 보니까 본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얘기해요. 이게 무슨 가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간병하면 간병비 올려주는 게 그게 이해충돌이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궤변이고 그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증권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격히 들여다보는 것은 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본인의 재산 증식과도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불특정다수라고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슈를 다루는 태도 측면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가 나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분노 게이지만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도 아닐뿐더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김상일]
근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본인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못 던졌지만 나중에 이걸 2년 유예하는 법안에는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본인이 찬성 입장으로 계속 가져간 건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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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지금 돈봉투 의혹도 수습을 해야 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은 좀 뒤로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상일]
과거에 본인이 라면만 먹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검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은 검소하다는 말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검소하다는 건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 이게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저 많은 자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에게 손을 벌렸어? 이런 일종의 배신감이 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건 정서적인 부분이라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투기성에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코인을 만든 발행자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피해를 봐요.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분야에 권력과 권한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해를 양식 삼아서, 표현이 좀 안 됩니다마는 그 위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제도화돼 있는 주식도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일을 하다가 얻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보좌관 생활을 경제 분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저런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돈 제일 많이 벌겠죠. 저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인 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안 좋은 사인이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다 정보 덩어리들인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되고 공무원은 안 됩니까? 공무원은 만약에 그러면 이런 코인에 막 투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직업 윤리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어렵다고 호소해서 지난해인가요, 후원금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최수영]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핫하게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위법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말이 뭐냐하면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보세요. 일이 딱 벌어지니까 내가 위법한 거 있습니까? 내가 속인 거 있습니까? 현금 내가 흐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면 노부모 모시면 노부모 모시는 국회의원이 노부모 간병비 올리가는 것 이해충돌이고 다자녀 가진 사람이 다자녀 복지 혜택 누리자는 게 이해충돌이다,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말잇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법적 책임 전에 윤리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고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도 거의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했던 9억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무슨 돈으로 투자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도 보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 전 재산, 내 재산 다 걸고 내 정치 생명걸겠다, 아니 정치가 무슨 도박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김의겸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받은 발언들이 많은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청년 정치인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에서 윤리위에서도 문제를 삼겠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태도와 저런 인식과 저런 접근 방법으로 이 사안을 다룬다. 저는 정치인의 자격을 떠나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은 내년 총선에서 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남국 의원은 그런데 여권 공세에 맞서서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다 공개하면서 합법적 투자다, 이런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는 무슨 불법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무슨 이중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주식을 판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고 실명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음표가 몇 군데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일]
일단 해명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떳떳하다면 바로 다 까야 되는데 저런 걸 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또 의혹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계월적으로 쫙 늘어놨을 때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았는데 팔고 바로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지나서 다른 코인에 다 투자하고 남은 이익으로 예금을 9억을 메워서 코인은 또 따로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 등등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의혹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맞춤형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걸 갖다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래소의 거래내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좌에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사적으로 쓴 부분은 화이트로 지우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밝히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런 의혹이 해소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더더욱이 윤리적으로 참 국민적 비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총선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재 자산은 공개를 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그다음 가상화폐 다해서 더하면 한 2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정에 구멍이 많다, 소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기자회견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면 국민적 의혹이 풀릴까요?
[최수영]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어떤 돈으로 이게 코인을 사게 됐는지. 왜냐하면 위믹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코인으로 분류가 됐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한 코인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다 거기에 9억을 다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몰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서 용처가 생겼고,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엘지디스플레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 돈이 본인의 해명과 다르게 전세자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짓말이 계속 연쇄 거짓말을 낳듯이 제가 보기에 기자회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자회견에서 해명했다가는 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에서 민주당 쪽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 그러면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당연히 공당으로 처리해야겠죠. 두 번째, 저는 이 문제 국민의힘도 포함입니다. 코인 가진 사람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 얘기하던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최수영]
저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15억을 지난해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재산 그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물론 60억이 최대치이지만 설령 최대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만 해도 30억인데 김남국 의원의 전 재산의 세 배, 네 배예요. 그런데 실재산은 그건데 국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내놓은 재산은 달랑 3분의 1, 4분의 1이다, 이거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할 것 이 문제, 300명 국회의원들. 물론 국회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몰랐을까요? 법안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 윤리위에 넣자는 법안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법안이 4개 법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180석 가지고 뭐했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다른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이걸 통과시켰어야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사실은 코인 가지고 이렇게 은닉하거나 혹은 증식하거나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한번 들여다볼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원들의 가상화폐 자산 규모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상화폐 투자가 많이들 젊은층에서 하는데 이게 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는 아직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구멍이 있었던 건 맞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상 자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가상자산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거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피해자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면 막 돈이 몰렸다가 그러면 가치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하면 확 떨어졌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부가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가 먼저 법을 만들었을 때 국제적으로 언밸런스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피해, 산업적으로도 경쟁력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다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왜죠?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도 않고 가상 자산을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강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제도화해서 안전하게 만들거나 그 피해자들의 보호를 막는 데 열을 올려야 할 국회의원이 이걸로 돈을 벌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최수영]
짧게 말씀드리면 법안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채권처럼 1000만 원 정도 기준을 두고 그다음에 가액 산정 방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코인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별도의 시행령을 두면 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김남국 의원의 다만 피해 간 거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보낼 때 차라리 이럴 때 투명하게 가상자산도 재산의 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돈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은 한번 고민해 볼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거는 법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닙니다.
[앵커]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김 의원이 대선자금을 공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모습까지 함께 보고 오시죠.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6일) :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웠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래요?]
[앵커]
이재명 대표, 그저 하하하 웃고만 가는데 이게 매도 시점 때문에 여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의 이런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겁니까?
[김상일]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껏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왔지만 이번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하하 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든 게 이재명이에요. 별로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당의 의혹 제기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똑같습니다. 이게 과도한,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뿐이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한테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는 부분이 이해충돌 이 부분이에요. 가상 자산 보유자들 과세 유예한 발의에 참여를 했고 한번은 투표를 했고 한번은 투표를 했고 그랬더라고요.
[최수영]
결국은 그거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까놓고 보니까 본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얘기해요. 이게 무슨 가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간병하면 간병비 올려주는 게 그게 이해충돌이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궤변이고 그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증권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해충돌에 대해서 엄격히 들여다보는 것은 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본인의 재산 증식과도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불특정다수라고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슈를 다루는 태도 측면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면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가 나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분노 게이지만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도 아닐뿐더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김상일]
근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본인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못 던졌지만 나중에 이걸 2년 유예하는 법안에는 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는 본인이 찬성 입장으로 계속 가져간 건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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