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정지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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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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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여기서 대기하시는 동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4시간 회의 끝에 징계 수위 발표가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김재섭]
1년이라는 예측은 원래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한 분은 1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있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3개월이라는 약간의 경징계가 나온 것은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징계 수위가 많이 낮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거의 당내에서는 아마 1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 총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김재원 최고가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생각보다 많이 감형된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를 오늘 오전에 태영호 의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그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자진사퇴를 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요. 예상한 만큼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예상한 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가지고 있는 당헌 강령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 자체에 대해서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발언들이었다고 봤을 때는 징계 수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나서 김재원 의원이야 당원권 정지 1년은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았는데 태영호 의원을 보면서 저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형량을 거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떠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게끔 해서 뭔가 대단하게 징계를 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5.18이나 4.3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징계를 며칠 미루더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자진사퇴를 한다면 좀 조정해 줄 수 있어. 이거 명백히 꼼수징계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마뜩찮을 텐데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징계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을 묻어두기 위한 태영호 의원과 윤리위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삼각구도에서의 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한 분은 3개월 그리고 안 한 분은 1년. 이렇게 징계수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그제 발언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어떤 정치적 딜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글쎄요, 딜이라고 해서 각각이 얻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적어도 총선 출마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정도의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입장에서 그런 이득을 주기 위해서 감형을 했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김재섭]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윤리위의 징계라고 하는 건 그 발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정치적 후폭풍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 중징계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도 비판도 윤리위에서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이 심각한 부담을 얻었다는 것이 컸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태영호 최고가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직을 유지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동안은 보궐선거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최고위원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명의 최고위원이 궐위인 상태에서 최고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양형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태영호 최고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을 했다.
그 부분을 양형사유로 참작을 한 것이지 당 입장에서 그리고 윤리위원의 입장에서는 태영호 최고에게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끝까지 자진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의원이 아닌 이런 상황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서용주]
반대 아닐까요?
[앵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이 없더라도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김재원 전 의원이죠. 자진 사퇴라는 개념이 본인이 의원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정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TK라는 대구에 출마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수석최고위원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통해서 본인이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더 본인한테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사퇴라는 부분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있지만 자진사퇴 개념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자진사퇴는 윤리위와 태영호 의원 간에 서로 주고받을 만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발언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발언 등등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녹취록 유출 파문 이 부분에 있어서 태영호 의원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허언으로 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윤리위가 이 정도의 기회를 태영호 의원한테 안 줬다고 했을 때 태영호 의원이 과연 반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허언이 아니라 나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들었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해 준다고 했어라고 밝혔을 때 일파만파 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윤리위는 정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형량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역시 국민의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 논의하고 지금 9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80일 정도 걸렸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결정났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과연 윤리위의 징계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당원권 정지라는 말하자면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정무적 판단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당헌당규의 해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리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어디까지냐. 과연 당대표까지 윤리위원회가 심판을 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법리해석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2차, 3차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논의시간이 필요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라는 것도 굉장히 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최고위원의 징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논의가 있었을 거였고요.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혐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됐던 거죠.
[김재섭]
나오기 전에 일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명백한 사안이었죠. 본인들이 직접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한 내용들이 모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때는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5.18 때 여당 지도부가 다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재섭]
물론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 하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난 4.3 때 당 지도부 전체가 제주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에 4.3 추모식에 참석해서 우리 4.3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셨는데. 정작 우리 지도부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아서. 물론 사무총장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김재원 최고의 발언 같은 것들이 엮여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회귀한 것이 아니냐, 퇴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5.18 정신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야기했던 만큼 당 지도부 전체가 가서 우리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환점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뭔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가처분하겠죠.
[앵커]
가처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100%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김재원 최고는 나름대로 정치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잔수에 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머리가 좋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자진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시간도 벌어가면서 그때의 또 정치지형을 봐가면서 내가 처신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또 무소속이라는 수도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더라도 탈당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도 윤리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태영호 의원 징계의 설명 중에 저는 자꾸 이게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녹취록이 유출되게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했다라고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 용산이라는 곳에서 공천 개입해서 당무에 개입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번 윤리위를 통해서 밝혀주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에 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싹 사라지고 4.3과 그런 발언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자진사퇴를 플러스 시켜서 꼼수징계한 부분들이 국민들은 정말로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이거 국민의힘답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도 아니라고 하고요. 소명을 직접 들어간 태영호 의원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은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한 자리는 뽑을 수 있는 거죠, 새로?
[김재섭]
그렇죠.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공석으로 둬야 되는 거죠?
[김재섭]
그렇습니다. 결국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한 자리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보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청년최고위원이었던 김용태 최고가 남아 있어서 최고위가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당헌당규가 바뀌면서 당시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후에 비대위가 떴던 상황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최고위원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한 명에 대해서만 보궐선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계속 안 열리고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열리는 겁니까?
[김재섭]
내일은 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이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됐고. 말하자면 터닝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안정을 시켜서 여당 지도부로서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도부는 아마 내일 열릴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내일 열린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한 어떤 행사 없이 오늘 굉장히 조용한 취임 1년을 맞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조금 무책임하게 보였어요. 취임 1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첫 일성, 1주년은 국가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라는 걸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100일 취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여건이 되면 이건 기자들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충원 가고 잔치국수 드시고 산책하시고 그다음에 기자실 방문해서 본인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파이팅 외치고 끝냈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정말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셨구나 저는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적으로 보여주기식 하는 걸 워낙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까지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마찰음도 있었고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미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야당의 호된 비판을 계속 받아내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여당 지지율도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들, 그리고 방미일정 중에 얻어왔던 성과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국민들께 많이 소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특히 1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리고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여당 소속으로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미일정 가운데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날서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핵우산이라는 건데.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진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토 내 그다음에 영해 내 배치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1:1로 협상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좋아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국민들께 안 전달됐다는 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1주년 역시도 그런 충분한 홍보 없이 넘어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희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과…. (이런 자리에서 자주 뵐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 얘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유가 국민들 또 거기 참모진들과의 소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근길 약식문답이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도어스태핑도 저는 환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중궁궐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긴다는 명분이 대단히 컸거든요. 그리고 도어스태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소통하는 정부다 얘기했는데 도어스태핑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누구의 남 탓도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연일 이어지는 실언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소통방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예 용산이 소통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용궁이라는 표현이 돌 만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늘 기자회견을 1주년은 안 하시고 기자실 방문해서 저렇게 격려하고 본인 좋은 지적해 달라고 하시는 것. 본인 말을 계속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좋은 지적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지적을 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친윤이 아닌 반윤. 그러니까 본인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남겨놓지 않잖아요. 좋은 지적할 사람을 안 남겨놓죠. 두 번째, 좋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야당입니다. 야당을 만나서 좋은 지적을 들어야죠. 안 듣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이 좋은 지적을 해 줍니다. 비판도 하고. 그런데 비판하고 고까우면 가짜뉴스라고 하고 비행기 안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기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지적은 늘 존재하나 중요한 건 듣는 귀가 열린 마음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건 속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거나 늦거나 이러면 지적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속도 빨랐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속도만 빠르지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 이게 없어요. 그냥 엄한 데로 계속 빨리 가면 뭐합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가의 비전과 방향이 일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을 마쳤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잘 빠르게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갔더니 자화자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온갖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속도를 내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속도는 많이 났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위원장께서는?
[김재섭]
가장 가까운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일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외교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로 임하면서 외교의 방향성도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국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미국과 뭔가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자는 건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외교면에 있어서는 스스로 내놨던 메시지들과 실제 결과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계속 우리가 공동사무소 폭파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기조를 잡은 내용은 더 이상 신냉전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발을 걸쳐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극주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저희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적어도 그런 외교노선에 확실한 변화가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공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반도 내에 있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 정했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 사실 역대 모든 보수정부에서도 일본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는 순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거든요.
국민정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대통령이 결국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공조. 공조 강화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저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왜 중국은 버리고 가냐고, 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속도도 빠르지만 방향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2년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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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여기서 대기하시는 동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4시간 회의 끝에 징계 수위 발표가 있었는데 함께 들어보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김재섭]
1년이라는 예측은 원래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최소한 한 분은 1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있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3개월이라는 약간의 경징계가 나온 것은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징계 수위가 많이 낮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거의 당내에서는 아마 1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돌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 총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김재원 최고가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태영호 최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생각보다 많이 감형된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를 오늘 오전에 태영호 의원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그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자진사퇴를 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요. 예상한 만큼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예상한 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가지고 있는 당헌 강령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 자체에 대해서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발언들이었다고 봤을 때는 징계 수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나서 김재원 의원이야 당원권 정지 1년은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았는데 태영호 의원을 보면서 저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형량을 거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떠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게끔 해서 뭔가 대단하게 징계를 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5.18이나 4.3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징계를 며칠 미루더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줄게. 자진사퇴를 한다면 좀 조정해 줄 수 있어. 이거 명백히 꼼수징계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마뜩찮을 텐데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징계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을 묻어두기 위한 태영호 의원과 윤리위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 삼각구도에서의 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한 분은 3개월 그리고 안 한 분은 1년. 이렇게 징계수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그제 발언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어떤 정치적 딜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글쎄요, 딜이라고 해서 각각이 얻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적어도 총선 출마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정도의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당 입장에서 그런 이득을 주기 위해서 감형을 했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느냐.
[김재섭]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윤리위의 징계라고 하는 건 그 발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정치적 후폭풍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당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 중징계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도 비판도 윤리위에서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행동으로 인해서 당이 심각한 부담을 얻었다는 것이 컸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태영호 최고가 만약에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직을 유지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는 동안은 보궐선거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최고위원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명의 최고위원이 궐위인 상태에서 최고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양형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태영호 최고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을 했다.
그 부분을 양형사유로 참작을 한 것이지 당 입장에서 그리고 윤리위원의 입장에서는 태영호 최고에게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끝까지 자진사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의원이 아닌 이런 상황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서용주]
반대 아닐까요?
[앵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이 없더라도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김재원 전 의원이죠. 자진 사퇴라는 개념이 본인이 의원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정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TK라는 대구에 출마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수석최고위원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통해서 본인이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더 본인한테는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은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사퇴라는 부분은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있지만 자진사퇴 개념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자진사퇴는 윤리위와 태영호 의원 간에 서로 주고받을 만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발언이나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발언 등등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녹취록 유출 파문 이 부분에 있어서 태영호 의원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허언으로 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윤리위가 이 정도의 기회를 태영호 의원한테 안 줬다고 했을 때 태영호 의원이 과연 반발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허언이 아니라 나 이진복 정무수석한테 들었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해 준다고 했어라고 밝혔을 때 일파만파 번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윤리위는 정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형량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역시 국민의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결정, 논의하고 지금 9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80일 정도 걸렸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결정났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과연 윤리위의 징계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당원권 정지라는 말하자면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정무적 판단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당헌당규의 해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리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어디까지냐. 과연 당대표까지 윤리위원회가 심판을 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법리해석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윤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2차, 3차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논의시간이 필요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라는 것도 굉장히 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최고위원의 징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논의가 있었을 거였고요.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분명한 혐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됐던 거죠.
[김재섭]
나오기 전에 일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이걸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명백한 사안이었죠. 본인들이 직접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한 내용들이 모든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서 그때는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5.18 때 여당 지도부가 다 광주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재섭]
물론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 하나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난 4.3 때 당 지도부 전체가 제주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에 4.3 추모식에 참석해서 우리 4.3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셨는데. 정작 우리 지도부 전체가 다 참여하지 않아서. 물론 사무총장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김재원 최고의 발언 같은 것들이 엮여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회귀한 것이 아니냐, 퇴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5.18 정신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야기했던 만큼 당 지도부 전체가 가서 우리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환점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는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뭔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가처분하겠죠.
[앵커]
가처분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100%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김재원 최고는 나름대로 정치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리고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잔수에 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머리가 좋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자진사퇴를 하면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시간도 벌어가면서 그때의 또 정치지형을 봐가면서 내가 처신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또 무소속이라는 수도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더라도 탈당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도 윤리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태영호 의원 징계의 설명 중에 저는 자꾸 이게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녹취록이 유출되게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했다라고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 용산이라는 곳에서 공천 개입해서 당무에 개입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번 윤리위를 통해서 밝혀주는 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에 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싹 사라지고 4.3과 그런 발언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자진사퇴를 플러스 시켜서 꼼수징계한 부분들이 국민들은 정말로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이거 국민의힘답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도 아니라고 하고요. 소명을 직접 들어간 태영호 의원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은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사퇴한 자리는 뽑을 수 있는 거죠, 새로?
[김재섭]
그렇죠.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공석으로 둬야 되는 거죠?
[김재섭]
그렇습니다. 결국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면 한 자리에 대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서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보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청년최고위원이었던 김용태 최고가 남아 있어서 최고위가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당헌당규가 바뀌면서 당시 이준석 지도부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이후에 비대위가 떴던 상황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최고위원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한 명에 대해서만 보궐선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가 계속 안 열리고 있었는데 내일은 이제 열리는 겁니까?
[김재섭]
내일은 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이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됐고. 말하자면 터닝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부의 설화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안정을 시켜서 여당 지도부로서 안정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지도부는 아마 내일 열릴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내일 열린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한 어떤 행사 없이 오늘 굉장히 조용한 취임 1년을 맞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조금 무책임하게 보였어요. 취임 1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임기 동안 첫 일성, 1주년은 국가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라는 걸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100일 취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여건이 되면 이건 기자들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를 고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충원 가고 잔치국수 드시고 산책하시고 그다음에 기자실 방문해서 본인 하고 싶은 말 하시고 파이팅 외치고 끝냈어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정말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셨구나 저는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적으로 보여주기식 하는 걸 워낙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까지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마찰음도 있었고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미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야당의 호된 비판을 계속 받아내야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여당 지지율도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들, 그리고 방미일정 중에 얻어왔던 성과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국민들께 많이 소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특히 1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우리가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리고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여당 소속으로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미일정 가운데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자랑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날서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핵우산이라는 건데.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진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핵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토 내 그다음에 영해 내 배치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1:1로 협상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좋아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국민들께 안 전달됐다는 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1주년 역시도 그런 충분한 홍보 없이 넘어갔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한 것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신에 출입기자실을 깜짝 방문했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희가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과…. (이런 자리에서 자주 뵐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 얘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유가 국민들 또 거기 참모진들과의 소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근길 약식문답이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지금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도어스태핑도 저는 환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중궁궐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긴다는 명분이 대단히 컸거든요. 그리고 도어스태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소통하는 정부다 얘기했는데 도어스태핑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누구의 남 탓도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연일 이어지는 실언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소통방식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예 용산이 소통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용궁이라는 표현이 돌 만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늘 기자회견을 1주년은 안 하시고 기자실 방문해서 저렇게 격려하고 본인 좋은 지적해 달라고 하시는 것. 본인 말을 계속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좋은 지적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좋은 지적을 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당 지도부입니다.
그리고 친윤이 아닌 반윤. 그러니까 본인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남겨놓지 않잖아요. 좋은 지적할 사람을 안 남겨놓죠. 두 번째, 좋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야당입니다. 야당을 만나서 좋은 지적을 들어야죠. 안 듣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언론이 좋은 지적을 해 줍니다. 비판도 하고. 그런데 비판하고 고까우면 가짜뉴스라고 하고 비행기 안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기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지적은 늘 존재하나 중요한 건 듣는 귀가 열린 마음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깜짝 놀랐던 건 속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거나 늦거나 이러면 지적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속도 빨랐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거 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속도만 빠르지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 이게 없어요. 그냥 엄한 데로 계속 빨리 가면 뭐합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가의 비전과 방향이 일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을 마쳤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잘 빠르게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갔더니 자화자찬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온갖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속도를 내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속도는 많이 났는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위원장께서는?
[김재섭]
가장 가까운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일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 때 외교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로 임하면서 외교의 방향성도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국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미국과 뭔가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자는 건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외교면에 있어서는 스스로 내놨던 메시지들과 실제 결과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계속 우리가 공동사무소 폭파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하게 기조를 잡은 내용은 더 이상 신냉전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발을 걸쳐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극주의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저희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적어도 그런 외교노선에 확실한 변화가 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공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반도 내에 있는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 정했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문제. 사실 역대 모든 보수정부에서도 일본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는 순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거든요.
국민정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대통령이 결국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공조. 공조 강화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저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서 왜 중국은 버리고 가냐고, 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속도도 빠르지만 방향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2년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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