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수십억 코인' 김남국, 또 '이해충돌' 의심 사례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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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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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게 하루 지나면 의혹이 하나씩 더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또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범주에 넣는 법 개정안,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나섰는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이 당시에 아마 게임 관련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또 나오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해충돌 얘기가 하나는 이재명 대선 때 대선캠프에서 NFT 기반 대선 펀드 추진하는 거 이것이 있고 그다음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 문구잖아요. 가장 위험하다, 이해충돌에 가장 심한 걸로 따지면 방금 이겁니다.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NFT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큰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각 캠프에서 별거 다 해 보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뜬다니까 NFT 기반에서 이게 지금은 다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위믹스하고 관련이 있네 없네 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지 않고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의 시점이나 이게 그때도 많은 다른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했어요. 약간 포퓰리즘 성격도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2030을 위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좋았지만...
[앵커]
소득세를 유예해 주자, 이 법안 말이죠?
[김준일]
확정됐는데 그거를 2년인가 유예해 주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는 게 좋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한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보게 하는 그 규정을 넣으려는 그 법률 개정안, 이 부분은 왜 크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내용과 시기가 매우 안 좋아요. 이게 법안 발의를 한 게 2021년 12월이었거든요. 이게 한참 아까 전에 위믹스를 많이 사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위믹스의...
[앵커]
이게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믹스가 왜 떴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잡 코인들이 엄청 많은데 위메이드라는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게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게임머니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위믹스 자체를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했어요.
이게 한국 코인이라고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발행해서 글로벌 코인을 지향을 하고 위메이드가 이거를 전 세계의 게임을 퍼블리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는 95%가 한국에서만 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런 지향성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리니지 안에서 팔지를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거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거기서 팔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왜냐하면 게임머니가 현금하고 같은 동가로 하는 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이거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얘기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 게임 안에서 가상화폐로 사고팔게 하는 거라면 바깥에서 있었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이 게임회사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이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가상화폐로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P2E라고 하죠. 플레이투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게임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게임산업도 커지는 거고. [앵커] 게임을 하면 거기서 한 화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해서 바로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 게임을 아이템을 제가 획득한 거예요. 갑옷을 획득했어, 이 게임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파는 거를 게임 위믹스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게 해 줄게, 그렇게 법을 바꿔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되면 위믹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런데 시점이 2021년 12월이었거든요.
이때가 한 달 전 2021년 11월에 2만 8000원까지 찍었어요, 위믹스가.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개된 지갑을 보면 2021년 10월부터 이걸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P2E 개념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말 가상화폐에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오늘 게임학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제죠. 가상화폐의 핵심이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김남국 의원의 어떤 수상한 거래. 개인 김남국 의원의 앞과 뒤가 다른, 앞에서는 돈이 없는 척하는데 뒤에 돈이 수십억 있다, 이런 실망감과 분노. 이걸 넘어서서 뭐냐 하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게임업체의 가상화폐업체가 거대한 수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증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면서 이런 아이템이나 재화를 얻으면 이건 밖에서 가서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주고받는 것이 현금화됐지만 이걸 만약에 P2E라고 해서 게임하면서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사고 팔게 해버리면 게임을 하는 그 도박, 게임하는 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규제에 넣는 것이 게임산업진흥법이었는데 이걸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시 게임업체나 게임업체를 기반으로 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에 걸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학회에서 이야기하는 학회장이 설명하는 이익공동체라는 게 게임업체, 게임업체가 발행하는 게임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화폐의 법 규제를 풀어주려고 했던 국회의원과 만약 보좌진이 있었다면 이 3자가 결합됐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상력의 나래를 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지갑이 몇 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예전에 보면 예전에 귄위주의시대나 과거 구태정치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로비하려면 국회의원이 식사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국회의원의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용돈 쓰시라고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 이 게임업체와 위믹스 같은 가상화폐에서 정말 입을 통해서 로비하기 위해서는 지갑에 돈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지갑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실제로 위믹스는 자기가 공시했던 발행량보다 훨씬 많은 발행량을 불법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상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전자지갑에 코인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
[김근식]
코인을 쏴주는 거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초기에 전자지갑에 초기 투자금의 설명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주식을 판 돈이고 했는데 예금은 늘어나 있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간단한문제가 아니 일파만파로 커질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이거는 아직까지 추론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어서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들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질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일부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그냥 코인 게이트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김남국 개인의 일탈이라고 본다면 코인 게이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특성상 이게 본인이 완전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예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로비, 그러니까 이게 불법 로비가 아니라 로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런 거를 풀어달라고 게임업계에서 와서, 업체들이 와서 그게 위메이드가 됐던 컴투스가 됐던 업체들이 와서 실제 국회에 읍소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뒤로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리고 돈이 걸린 문제라서 이 부분을 국회가 규명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게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상임위가 열리는 날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근식]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청년 정치인이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놀라운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일부 보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왜냐하면 지갑이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갑에서 거래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다 적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 그 시각, 그 날짜 그 시각에 김남국 의원이 무슨 상임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겹치게 된다면 상당히 제가볼 때.
[앵커]
그럼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저는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나 국회의원의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태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징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도 만약에 실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나름대로 도덕적 정당성을 강변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이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웅 의원이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한 말이다. 처음에 검찰에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알릴 때는 직업이나 신분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잘 몰랐어요.
[김준일]
보통은 FIU에서 이상한 거를,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이거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으로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가면 감지하는 거고 이거를 FIU에서 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겠다는데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이름을 몰랐을지, 알았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르지만 또 알 방법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알았던 몰랐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거를 검찰의 음모, 한동훈의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과정이 정말로 투명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항상 검찰 탓만 하는 것같이 또 내로남불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게 김남국 의원한테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도 그거는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처음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양당 위원들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은 FIU가 왜 검찰에 이상거래로 통보했을까,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거 왜 유출이 됐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저는 둘 다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말 3초라는 것 아닙니까? 2월 말 3월 초 즈음에 위믹스 80만 주에서 60억 정도라는 다량의 금액이 일시에 인출돼서 옮겨갔다는 것을 아마 FIU가 자동으로 캐치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FIU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들여다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특히나 너무나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가까운 근접한 시일 내에 옮겨가게 되면 사실은 이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그걸 통보하면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특히나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짙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 추적을 해서 계좌를 보겠다고 했는데 기각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때 그 거래가 왜 이상했는지,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말한,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보도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FIU가 감지를 해서 검찰에 신고한 건데 이게 왜 보도가 됐느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연말에 특정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취재를 조금 해 와서 최근에 와서 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서 기획적으로 검찰이 유출해서 흘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명드리면 오늘 FIU 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하거든요. 불법재산, 자금세탁, 그리고 공중협박 자금 조달, 이거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닌 거죠. 그러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가능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인 것을 모르고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한다면 특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발부율이 95% 정도 됩니다.
웬만하면 법원이 발부해 주는데 그냥 갑자기 검찰이 뜬금없 들고 와서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으니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이 들어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때 법원은. 그래서 두 번의 기각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조선일보에 흘린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아주 완전 황당한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따져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으면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 꾸렸고요.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이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조금 진상조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지금 자금출처, 거래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론보도만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헷갈리고 하니까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직접 다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를 안 하면 계속 한 건씩 나오거든요. 한 건씩 매일 언론에서 그러면 이게 한 달 갑니다, 최소.
[앵커]
전체를 다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김준일]
거래내역을 공개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뭘 믿고 9억 원 LG디스플레이를 9억 원에 다 이거를 이런 특정 주식에, 그러니까 잡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데 넣느냐. 이게 영화 타짜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곽철용 그 사람이 나오는데 한끗에 5억을 태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잡코인을 10억을 태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소명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초기자금이 만들어졌고 이게 모험성향이 강해서 그랬던 건지 아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해충돌 부분에는 이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따져보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전문적이신 분들일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왜 이견이 있는 걸까요?
[김근식]
저는 우선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도대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거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빈틈이 너무 많고 초기에 투자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서로 간에 이야기가 틈이 많이 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옮겨갔고 또 그게 자기가 샀다고 했던 것 말고도 다른 걸 구입한 게 또 많고 정황이 많기 때문에 전체 흐름,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의 시작과 지금 마지막까지의 전체 흐름을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 스스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계좌나 지갑을 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당과 협조하에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서 국민 여러분께 납득되게 소상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진상조사단은 거기에 중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왜 이해충돌 부분은 자기들이 이론이 있다고 하냐면 이해충돌방이법에 실제로 이 부분. 왜냐하면 입법이나 법률의 재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이 자당의 국회의원을 사실은 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코인 투자의 시작과 끝을 투명하게 설명해내겠다는 정도가 1차적인 진상조사의 목적이지 그냥 이게 이해충돌이 되고 불법한 입법 로비의 지갑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의혹 같은 것들은 검찰 수사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상조사단에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직자 가상자산공개법, 이거 추진하려다가 계속 안 됐었는데요. 이제 여야가 입법의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떨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도 같고요. 이번에 처리될까요?
[김준일]
처리되겠죠. 이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처리를 안 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특히 2021년 5월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다 공직자 재산 공개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원이 오가는 이 정도가 한 건이겠습니까? 저는 몇십억은 몰라도 몇억 원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300명 개인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전에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을 때 개개인한테 다 받았어요. 이거는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처리는 안 되지만 이것도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 뒤져봐야 한다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내일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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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게 하루 지나면 의혹이 하나씩 더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또 일어났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범주에 넣는 법 개정안,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나섰는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이 당시에 아마 게임 관련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다 보니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또 나오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해충돌 얘기가 하나는 이재명 대선 때 대선캠프에서 NFT 기반 대선 펀드 추진하는 거 이것이 있고 그다음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 문구잖아요. 가장 위험하다, 이해충돌에 가장 심한 걸로 따지면 방금 이겁니다.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NFT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큰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각 캠프에서 별거 다 해 보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열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뜬다니까 NFT 기반에서 이게 지금은 다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위믹스하고 관련이 있네 없네 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지 않고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발의 시점이나 이게 그때도 많은 다른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했어요. 약간 포퓰리즘 성격도 있었고 대선을 앞두고 2030을 위한다고 해서 빠지는 게 좋았지만...
[앵커]
소득세를 유예해 주자, 이 법안 말이죠?
[김준일]
확정됐는데 그거를 2년인가 유예해 주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는 게 좋았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한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보게 하는 그 규정을 넣으려는 그 법률 개정안, 이 부분은 왜 크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내용과 시기가 매우 안 좋아요. 이게 법안 발의를 한 게 2021년 12월이었거든요. 이게 한참 아까 전에 위믹스를 많이 사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위믹스의...
[앵커]
이게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믹스가 왜 떴는지를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잡 코인들이 엄청 많은데 위메이드라는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게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게임머니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위믹스 자체를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했어요.
이게 한국 코인이라고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발행해서 글로벌 코인을 지향을 하고 위메이드가 이거를 전 세계의 게임을 퍼블리시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 거래는 95%가 한국에서만 되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런 지향성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아이템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리니지 안에서 팔지를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거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거기서 팔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왜냐하면 게임머니가 현금하고 같은 동가로 하는 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이거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얘기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 게임 안에서 가상화폐로 사고팔게 하는 거라면 바깥에서 있었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이 게임회사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이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가상화폐로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P2E라고 하죠. 플레이투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게임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게임산업도 커지는 거고. [앵커] 게임을 하면 거기서 한 화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해서 바로 돈으로 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이 게임을 아이템을 제가 획득한 거예요. 갑옷을 획득했어, 이 게임을 해서. 그런데 이거를 파는 거를 게임 위믹스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게 해 줄게, 그렇게 법을 바꿔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되면 위믹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뛴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런데 시점이 2021년 12월이었거든요.
이때가 한 달 전 2021년 11월에 2만 8000원까지 찍었어요, 위믹스가. 엄청나게 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개된 지갑을 보면 2021년 10월부터 이걸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P2E 개념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말 가상화폐에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오늘 게임학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제죠. 가상화폐의 핵심이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김남국 의원의 어떤 수상한 거래. 개인 김남국 의원의 앞과 뒤가 다른, 앞에서는 돈이 없는 척하는데 뒤에 돈이 수십억 있다, 이런 실망감과 분노. 이걸 넘어서서 뭐냐 하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게임업체의 가상화폐업체가 거대한 수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증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면서 이런 아이템이나 재화를 얻으면 이건 밖에서 가서 자기들끼리 거래해서 주고받는 것이 현금화됐지만 이걸 만약에 P2E라고 해서 게임하면서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사고 팔게 해버리면 게임을 하는 그 도박, 게임하는 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규제에 넣는 것이 게임산업진흥법이었는데 이걸 그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당시 게임업체나 게임업체를 기반으로 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에 걸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학회에서 이야기하는 학회장이 설명하는 이익공동체라는 게 게임업체, 게임업체가 발행하는 게임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화폐의 법 규제를 풀어주려고 했던 국회의원과 만약 보좌진이 있었다면 이 3자가 결합됐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상력의 나래를 펴면 저는 잘 모르지만 지갑이 몇 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예전에 보면 예전에 귄위주의시대나 과거 구태정치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로비하려면 국회의원이 식사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 국회의원의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용돈 쓰시라고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방식이라면 제가 볼 때 이 게임업체와 위믹스 같은 가상화폐에서 정말 입을 통해서 로비하기 위해서는 지갑에 돈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지갑에 돈을 쏴주는 거예요. 실제로 위믹스는 자기가 공시했던 발행량보다 훨씬 많은 발행량을 불법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상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전자지갑에 코인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
[김근식]
코인을 쏴주는 거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초기에 전자지갑에 초기 투자금의 설명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주식을 판 돈이고 했는데 예금은 늘어나 있고.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간단한문제가 아니 일파만파로 커질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나 이거는 아직까지 추론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런 소문이 있어서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들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질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일부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그냥 코인 게이트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는 김남국 개인의 일탈이라고 본다면 코인 게이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의 특성상 이게 본인이 완전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예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로비, 그러니까 이게 불법 로비가 아니라 로비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런 거를 풀어달라고 게임업계에서 와서, 업체들이 와서 그게 위메이드가 됐던 컴투스가 됐던 업체들이 와서 실제 국회에 읍소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뒤로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리고 돈이 걸린 문제라서 이 부분을 국회가 규명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게 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상임위가 열리는 날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보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근식]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청년 정치인이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놀라운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일부 보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왜냐하면 지갑이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갑에서 거래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다 적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 그 시각, 그 날짜 그 시각에 김남국 의원이 무슨 상임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겹치게 된다면 상당히 제가볼 때.
[앵커]
그럼 징계 사유가 되는 겁니까?
[김근식]
저는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나 국회의원의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나태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징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정도 만약에 실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나름대로 도덕적 정당성을 강변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치명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이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웅 의원이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한 말이다. 처음에 검찰에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알릴 때는 직업이나 신분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잘 몰랐어요.
[김준일]
보통은 FIU에서 이상한 거를,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이거는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으로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가면 감지하는 거고 이거를 FIU에서 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수사가 들어가야겠다는데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이름을 몰랐을지, 알았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르지만 또 알 방법도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알았던 몰랐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거를 검찰의 음모, 한동훈의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과정이 정말로 투명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항상 검찰 탓만 하는 것같이 또 내로남불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서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만하는 게 김남국 의원한테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도 그거는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처음 검찰에 통보한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양당 위원들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당은 FIU가 왜 검찰에 이상거래로 통보했을까,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거 왜 유출이 됐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저는 둘 다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말 3초라는 것 아닙니까? 2월 말 3월 초 즈음에 위믹스 80만 주에서 60억 정도라는 다량의 금액이 일시에 인출돼서 옮겨갔다는 것을 아마 FIU가 자동으로 캐치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FIU는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걸 들여다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특히나 너무나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가까운 근접한 시일 내에 옮겨가게 되면 사실은 이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그걸 통보하면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특히나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짙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 추적을 해서 계좌를 보겠다고 했는데 기각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때 그 거래가 왜 이상했는지,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이 말한,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보도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FIU가 감지를 해서 검찰에 신고한 건데 이게 왜 보도가 됐느냐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연말에 특정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취재를 조금 해 와서 최근에 와서 기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서 기획적으로 검찰이 유출해서 흘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명드리면 오늘 FIU 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하거든요. 불법재산, 자금세탁, 그리고 공중협박 자금 조달, 이거는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닌 거죠. 그러면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가능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인 것을 모르고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한다면 특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발부율이 95% 정도 됩니다.
웬만하면 법원이 발부해 주는데 그냥 갑자기 검찰이 뜬금없 들고 와서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으니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이 들어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그때 법원은. 그래서 두 번의 기각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조선일보에 흘린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아주 완전 황당한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따져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으면 따져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 꾸렸고요.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이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조금 진상조사단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지금 자금출처, 거래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론보도만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헷갈리고 하니까 그거를 김남국 의원이 직접 다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를 안 하면 계속 한 건씩 나오거든요. 한 건씩 매일 언론에서 그러면 이게 한 달 갑니다, 최소.
[앵커]
전체를 다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김준일]
거래내역을 공개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뭘 믿고 9억 원 LG디스플레이를 9억 원에 다 이거를 이런 특정 주식에, 그러니까 잡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데 넣느냐. 이게 영화 타짜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곽철용 그 사람이 나오는데 한끗에 5억을 태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잡코인을 10억을 태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소명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초기자금이 만들어졌고 이게 모험성향이 강해서 그랬던 건지 아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해충돌 부분에는 이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따져보기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전문적이신 분들일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왜 이견이 있는 걸까요?
[김근식]
저는 우선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도대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거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빈틈이 너무 많고 초기에 투자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서로 간에 이야기가 틈이 많이 나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옮겨갔고 또 그게 자기가 샀다고 했던 것 말고도 다른 걸 구입한 게 또 많고 정황이 많기 때문에 전체 흐름,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의 시작과 지금 마지막까지의 전체 흐름을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 스스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계좌나 지갑을 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당과 협조하에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서 국민 여러분께 납득되게 소상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진상조사단은 거기에 중점을 맞출 거라고 보고. 왜 이해충돌 부분은 자기들이 이론이 있다고 하냐면 이해충돌방이법에 실제로 이 부분. 왜냐하면 입법이나 법률의 재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가 됐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이 자당의 국회의원을 사실은 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코인 투자의 시작과 끝을 투명하게 설명해내겠다는 정도가 1차적인 진상조사의 목적이지 그냥 이게 이해충돌이 되고 불법한 입법 로비의 지갑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의 의혹 같은 것들은 검찰 수사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상조사단에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직자 가상자산공개법, 이거 추진하려다가 계속 안 됐었는데요. 이제 여야가 입법의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떨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도 같고요. 이번에 처리될까요?
[김준일]
처리되겠죠. 이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처리를 안 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법안이 있었는데 특히 2021년 5월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다 공직자 재산 공개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원이 오가는 이 정도가 한 건이겠습니까? 저는 몇십억은 몰라도 몇억 원씩은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300명 개인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전에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을 때 개개인한테 다 받았어요. 이거는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처리는 안 되지만 이것도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 뒤져봐야 한다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요. 내일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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