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선언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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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 속에남은 의혹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직역 간에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 거부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논의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내용부터 보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적인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만 된 부분이라면 여야 간의 협의로도 어떻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소개하실 때 직역 간의 충돌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법 이야기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거든요.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의료법에 관련된 의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 그 외에 다른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대한방사선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응급구조사와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법이 무조건 잘못됐다 또는 간호사법 외에 그러면 확실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한 해답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좀 더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 정도 또는 논의 정도가 가능한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이 법제화돼야겠죠.
[배종호]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직역 간의 갈등 문제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당장 바로 민주당 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쟁점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정치권은 과연 뭘 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면 결국은 모든 책임이 집권 여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또 당정회의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데 그럼 정국은 더 경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단일화된 협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의사협회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간호법이 거부권으로 폐지가 된다면 간호사 단체는 또 굉장히 반발할 것이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배종호]
그 원하는 업무 범위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직역 내에서. 간호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의료법에는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의료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비의료기관에서는 혈압조차 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아닌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호사법에 규정을 둬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간호 혜택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YTN에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간호사법 개정안만을 가지고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우려는 없는데 뭐냐 하면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서는 마치 미국처럼 간호사들도 실제 의료행위,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왜냐하면 간호사법의 내용의 핵심이 부모 돌봄법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간호사법에 보면 바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부분이에요.
이건 그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되는 게 요즘에는 우리가 학력 같은 거 거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가서 간호조무사가 되는 건 곤란하다. 그냥 고졸 정도에서 간호조무사로 돼라. 그건 사실 잘 안 맞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학력과 관련된 사회의 직업관과 볼 때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마냥 통과를... 그럼 지난 2년 동안에 정치권이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걸 봉합해 둔 채, 덮어둔 채 통과시키면 2015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더 논의해라. 그러니까 무작정 법안을 들이밀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기승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의 잘못이다. 물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논의해야 하는 건 또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 교수님, 앞서 여당에서 중재안을 한 차례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와 민주당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중재안이 왜 통하지 않았던 건가요?
[배종호]
중재안의 핵심은 네 가지인데요. 제가 뜯어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부분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인데보니까 첫 번째로는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라는 것이 여당의 중재안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두 번째로 간호하고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료법에 존치하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지금 고졸로 학력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법에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의사들하고 바로 충돌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령화되니까 좀 더 의료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여야만 합의를 한다면 직역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중재안을 내놓은 여당의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에 이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만약에 정말로 중재안을 통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통과하기 전에 중재안을 내놔서 합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뒷북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결국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해서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 부분 짧게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2년간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 직역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년 간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었어요. 그리고 정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유는 그래서 직역 간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2년 동안 뭐했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또다시 내 탓, 네 탓이 되는 거고 제대로 논의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게 필요해요.
[배종호]
제가 좀 첨언하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문제 삼냐면 의사들은 단독으로 간호사들이 개원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키면 의사들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종찬]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간호사 쪽에서 간호사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가서 부모돌봄서비스를 간호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대목이에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이 자리에서도 첨예한 문제고요. 모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거부권을 의결할지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오늘 오전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당내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탈당 배경이 뭘까요?
[배종찬]
우선 그걸 떠나서 탈당을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그럼 송영길 전 의원도 탈당하고 다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 탈당하면 다 해결됩니까? 이게 당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다른 사안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선언에서 밝힌 글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기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MZ세대들이 천동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들을 한점 의혹의 추가 질문이 없도록 일타강사처럼 다 해명을 하면 돼요. 처음에 전세보증금이든. 전세보증금이 6억여 원이든 9억여 원이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6억 원, 9억 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럴 거라면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그 돈의 경로는 다 분명하다. 그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왜 첫 번째 마블엑스 등 넷마블의 가상자산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위믹스로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이페이로 갔는지. 그리고 왜 관련된 그런 입법들에 있어서 이름을 올렸는지. 하나도 의문이 남지 않도록 다 밝히면 돼요. 다 밝히면 끝날 일을 왜 안 밝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SNS에서 탈당 선언을 한 내용까지 보내드렸는데. 조금 전에 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코인 보유 사건까지 탈당으로 면죄부를 준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탈당 선언으로 민주당이 진행했던 조사 등은 다 중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부가 안 하고 있는데 뉘앙스로는 본인이 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당 차원의 진상이라든지 또는 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내 비명계에서도 꼼수 탈당이다,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탈당한다고 징계를 면해 주면 안 되고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 지도부가 너무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화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윤리감단에 징계 절차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김남국 의원의 전격적인 탈당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죠.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내용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결의문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정 조사 뒤에 징계가 원칙이다라는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다시 추가로 전해 드릴 텐데요. 이 결의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정 조사한 뒤에 징계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배종호]
쇄신 의총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쇄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탈당으로 끝내서는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탈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정 조사해서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지도부의 스탠스하고는 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도 한 10억 정도가 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코인 거래한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겠고 그럼 문제는 이걸로 과연 민주당의 쇄신의 행보가 끝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쇄신 행보의 종착점은 결국은 인적쇄신이어야 되는데 강한 인적쇄신을 과연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결의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이어야겠죠.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진상규명한다고 해서 돈봉투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가 됐든 얼마나 밝혀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고발이 들어가야겠고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그 수사가 밝혀졌을 때 밝혀지는 과정에라도 상당히 유력시되는 실체적 근거가 나올 때 당이 어떤 구체적인 처분권을 행사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 또는 마지막으로는 공천권과 연계돼야 합니다.
절대 공천할 수 없다. 왜? 탈당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해서 나는 공천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결의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 밝혀진 것이 쇄신총회에서 과연 지도부는 그럼 뭘 내려놓을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겠죠. 중요한 건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몸소 몸을 던져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국민들은 다수당을 향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쇄신의총 전에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자진 탈당을 막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앵커]
내부에서도 쇄신의총 전에 당내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의총에 앞서서 모두발언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돈봉투 의혹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당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걸까요?
[배종찬]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량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인 리스크는 일파만파 2030세대들에게, 더군다나 화이트칼라나 40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탈당을 하니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민주당의 중론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탈당을 해버리면 절대로 차후에는 복당이 없다. 복당이 없으면 공천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엄중히 해야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것은 그것은 의원이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엄중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복당하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의문 채택된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엄정 조사 뒤에 징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요. 김남국 탈당으로 당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는 추가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해서 상시 감찰하고 즉시 조사하고 신속 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5월에 통과시킨다는 안도 발표가 됐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점된 내용을 보면 추가 조사한 뒤에 징계 원칙 그리고 당 윤리기구 강화, 또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개인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신고 의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산 형성이 공정한지 이런 부분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만이 국회에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5월달 안에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플러스 국회의원만 문제가 있느냐. 이게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전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16개 유관기관들인데 일단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SNS로 탈당을 선언했고 탈당계를 냈고요. 당은 받아들였어요.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조사를 할 수 있죠? 이미 민주당원이 아닌데.
[배종찬]
그렇죠,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무적으로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적으로라도 근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김남국 의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이런 탈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당을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사후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이건 잘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놓여 있는 그 자체를 뛰어넘어가지는 말아야죠. 지금 놓여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돈봉투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또 호응이 또 성원이 돌아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SNS에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워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직은 억울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겠죠. 구체적으로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에 따르면 고점 기준으로 60억인 줄 알았는데 1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겠고 또 의정활동 중에 거래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도 밝혀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60억이 맞다면 자신의 재산은 15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특정 잡코인에 몰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투자 경위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겠지만 이미 수사 당국에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결국 수사 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엄정 조사를 통해서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사실상 초기 김남국 의원의 대응과 궤를 같이했는데 지금 태도를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엄정 조사를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볼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전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칼을 빼들었다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쇄신의 민주당, 새로 태어한 환골탈태의 민주당을 보여줘야 하니까 전망하는데 좀 성급한데 제가 볼 때는 제명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김남국 의원에게 작용할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고발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돈봉투 리스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솜방망이가 아니라 제대로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짧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은 한때 정말 청렴하고 그래도 청년 MZ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20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렇게 매매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건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그거를 그냥 소상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다 해명을 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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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오전 탈당을 선언했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 속에남은 의혹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직역 간에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 거부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논의해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내용부터 보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적인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만 된 부분이라면 여야 간의 협의로도 어떻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소개하실 때 직역 간의 충돌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법 이야기의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거든요.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의료법에 관련된 의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 그 외에 다른 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대한방사선사와 충돌되는 부분, 또는 응급구조사와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간호사법이 무조건 잘못됐다 또는 간호사법 외에 그러면 확실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한 해답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좀 더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 정도 또는 논의 정도가 가능한 선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이 법제화돼야겠죠.
[배종호]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직역 간의 갈등 문제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당장 바로 민주당 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쟁점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정치권은 과연 뭘 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면 결국은 모든 책임이 집권 여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또 당정회의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데 그럼 정국은 더 경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단일화된 협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의사협회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간호법이 거부권으로 폐지가 된다면 간호사 단체는 또 굉장히 반발할 것이고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배종호]
그 원하는 업무 범위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직역 내에서. 간호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의료법에는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의료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비의료기관에서는 혈압조차 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아닌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간호사법에 규정을 둬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간호 혜택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YTN에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간호사법 개정안만을 가지고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우려는 없는데 뭐냐 하면 나중에 시행령을 통해서는 마치 미국처럼 간호사들도 실제 의료행위,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왜냐하면 간호사법의 내용의 핵심이 부모 돌봄법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간호사법에 보면 바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부분이에요.
이건 그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되는 게 요즘에는 우리가 학력 같은 거 거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가서 간호조무사가 되는 건 곤란하다. 그냥 고졸 정도에서 간호조무사로 돼라. 그건 사실 잘 안 맞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학력과 관련된 사회의 직업관과 볼 때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마냥 통과를... 그럼 지난 2년 동안에 정치권이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걸 봉합해 둔 채, 덮어둔 채 통과시키면 2015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더 논의해라. 그러니까 무작정 법안을 들이밀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기승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의 잘못이다. 물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논의해야 하는 건 또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배 교수님, 앞서 여당에서 중재안을 한 차례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와 민주당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중재안이 왜 통하지 않았던 건가요?
[배종호]
중재안의 핵심은 네 가지인데요. 제가 뜯어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부분이 합의가 어려운 부분인데보니까 첫 번째로는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라는 것이 여당의 중재안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두 번째로 간호하고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의료법에 존치하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지금 고졸로 학력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법에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의사들하고 바로 충돌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령화되니까 좀 더 의료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여야만 합의를 한다면 직역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중재안을 내놓은 여당의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에 이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만약에 정말로 중재안을 통해서 합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통과하기 전에 중재안을 내놔서 합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뒷북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결국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해서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 부분 짧게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2년간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코로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 직역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년 간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었어요. 그리고 정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유는 그래서 직역 간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2년 동안 뭐했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또다시 내 탓, 네 탓이 되는 거고 제대로 논의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게 필요해요.
[배종호]
제가 좀 첨언하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문제 삼냐면 의사들은 단독으로 간호사들이 개원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시키면 의사들의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종찬]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간호사 쪽에서 간호사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가서 부모돌봄서비스를 간호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대목이에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이 자리에서도 첨예한 문제고요. 모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거부권을 의결할지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오늘 오전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당내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탈당 배경이 뭘까요?
[배종찬]
우선 그걸 떠나서 탈당을 문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그럼 송영길 전 의원도 탈당하고 다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 탈당하면 다 해결됩니까? 이게 당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다른 사안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선언에서 밝힌 글의 내용을 보면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기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MZ세대들이 천동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문들을 한점 의혹의 추가 질문이 없도록 일타강사처럼 다 해명을 하면 돼요. 처음에 전세보증금이든. 전세보증금이 6억여 원이든 9억여 원이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6억 원, 9억 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럴 거라면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그 돈의 경로는 다 분명하다. 그럼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왜 첫 번째 마블엑스 등 넷마블의 가상자산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위메이드의 위믹스로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이페이로 갔는지. 그리고 왜 관련된 그런 입법들에 있어서 이름을 올렸는지. 하나도 의문이 남지 않도록 다 밝히면 돼요. 다 밝히면 끝날 일을 왜 안 밝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SNS에서 탈당 선언을 한 내용까지 보내드렸는데. 조금 전에 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코인 보유 사건까지 탈당으로 면죄부를 준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탈당 선언으로 민주당이 진행했던 조사 등은 다 중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도부가 안 하고 있는데 뉘앙스로는 본인이 탈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당 차원의 진상이라든지 또는 징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내 비명계에서도 꼼수 탈당이다,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탈당한다고 징계를 면해 주면 안 되고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 지도부가 너무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화폐 의혹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윤리감단에 징계 절차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김남국 의원의 전격적인 탈당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죠.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내용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하고 변화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결의문에서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정 조사 뒤에 징계가 원칙이다라는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다시 추가로 전해 드릴 텐데요. 이 결의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정 조사한 뒤에 징계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 아닐까요?
[배종호]
쇄신 의총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쇄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탈당으로 끝내서는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탈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정 조사해서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지도부의 스탠스하고는 변화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도 한 10억 정도가 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코인 거래한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겠고 그럼 문제는 이걸로 과연 민주당의 쇄신의 행보가 끝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쇄신 행보의 종착점은 결국은 인적쇄신이어야 되는데 강한 인적쇄신을 과연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결의도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이어야겠죠.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진상규명한다고 해서 돈봉투 리스크가 됐든 아니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리스크가 됐든 얼마나 밝혀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고발이 들어가야겠고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그 수사가 밝혀졌을 때 밝혀지는 과정에라도 상당히 유력시되는 실체적 근거가 나올 때 당이 어떤 구체적인 처분권을 행사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 또는 마지막으로는 공천권과 연계돼야 합니다.
절대 공천할 수 없다. 왜? 탈당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해서 나는 공천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결의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 밝혀진 것이 쇄신총회에서 과연 지도부는 그럼 뭘 내려놓을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동의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겠죠. 중요한 건 결의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몸소 몸을 던져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국민들은 다수당을 향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쇄신의총 전에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자진 탈당을 막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사팀이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상….]
[앵커]
내부에서도 쇄신의총 전에 당내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의총에 앞서서 모두발언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돈봉투 의혹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당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본 걸까요?
[배종찬]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량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인 리스크는 일파만파 2030세대들에게, 더군다나 화이트칼라나 40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탈당을 하니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민주당의 중론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탈당을 해버리면 절대로 차후에는 복당이 없다. 복당이 없으면 공천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엄중히 해야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것은 그것은 의원이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있어서 당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엄중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에 더 큰 부담을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복당하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의문 채택된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엄정 조사 뒤에 징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요. 김남국 탈당으로 당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는 추가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해서 상시 감찰하고 즉시 조사하고 신속 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5월에 통과시킨다는 안도 발표가 됐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점된 내용을 보면 추가 조사한 뒤에 징계 원칙 그리고 당 윤리기구 강화, 또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개인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신고 의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산 형성이 공정한지 이런 부분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만이 국회에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5월달 안에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플러스 국회의원만 문제가 있느냐. 이게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전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16개 유관기관들인데 일단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SNS로 탈당을 선언했고 탈당계를 냈고요. 당은 받아들였어요.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조사를 할 수 있죠? 이미 민주당원이 아닌데.
[배종찬]
그렇죠,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무적으로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적으로라도 근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김남국 의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이런 탈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당을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사후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이건 잘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놓여 있는 그 자체를 뛰어넘어가지는 말아야죠. 지금 놓여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돈봉투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또 호응이 또 성원이 돌아올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오늘 SNS에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워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직은 억울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겠죠. 구체적으로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도에 따르면 고점 기준으로 60억인 줄 알았는데 1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겠고 또 의정활동 중에 거래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도 밝혀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60억이 맞다면 자신의 재산은 15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특정 잡코인에 몰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투자 경위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겠지만 이미 수사 당국에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결국 수사 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엄정 조사를 통해서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사실상 초기 김남국 의원의 대응과 궤를 같이했는데 지금 태도를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엄정 조사를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제가 볼 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전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칼을 빼들었다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쇄신의 민주당, 새로 태어한 환골탈태의 민주당을 보여줘야 하니까 전망하는데 좀 성급한데 제가 볼 때는 제명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쨌든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김남국 의원에게 작용할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죠.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고발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돈봉투 리스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솜방망이가 아니라 제대로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짧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공손하게 또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궁금증. 국민들은 한때 정말 청렴하고 그래도 청년 MZ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20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렇게 매매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건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그거를 그냥 소상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다 해명을 해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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