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거액 코인'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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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당 선언 사흘 만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윤리위 제소로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다수가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의문을 채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지도부와 논의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죠. 말하자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진상조사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김남국 의원 자체가 스스로 당의 진상조사 부분에 자료 제출을 방어권 차원에서 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마당이라서. 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물론 김남국 의원 자체가 본인의 탈당의 변에서 당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십분 진정성 있게 했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하면서 당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윤리특위 제소 부분들이 미적거리면서 하지는 않아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에서 이미 제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자초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민주당이 미적거리거나 이걸 감싸주거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빨리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소속인 데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오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 이런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향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도부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당연히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이걸 국민들의 시선에 맞추려면 눈높이에는 윤리위 제소가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신중론을 펼쳤고 괜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자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하자였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 자체가 자료 제출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앵커]
민주당이 오늘 윤리위에 내놓은 징계안은 국민의힘이 이미 제출한 징계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출한 민주당의 징계안을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이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국회의원의 품위 의무를 저해한다, 이걸 위반했다 이런 내용 정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종근]
가장 큰 건 지금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낸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윤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법적인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확실하게 상임위 활동 중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그다음에 윤리위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 청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사실상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외의 부분은 수사를 봐야 한다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 즉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과세유예법안 같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건 너무 뚜렷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코인과 관련돼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대표발의를 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입법권 직권남용이라는 게 국민의힘 징계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모든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라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제일 먼저 뚜렷하게 드러난 것.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그 부분을 명시해서 징계안을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몇 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해충돌로 볼 부분은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지금 드러나 있는 건 김남국 의원이 인정한 부분들은 상임위 중간에 그런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 그게 품위 유지 부분이겠죠. 그런데 직권남용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도 대표발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에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주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은 다분히 국민의힘이 윤리특위도 그렇고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량을 정해놓고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의 품위 유지만 올린 것이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직권남용까지 넣은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합해져서 윤리위 특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놓네 안 놓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봐준 거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김남국 의원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하자. 이 입장은 같은데요. 징계 절차를 두고 온도차가 보입니다. 여야 윤리특위 간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온도차는 자문위 절차를 거치느냐 마느냐 이건 거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국회의원 징계절차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일단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안을 내야 됩니다. 징계안도 역시 법안 발의처럼 2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측 다 2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징계안을 발의했고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일단 첫 번째로 20일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20일간 숙려기간이 소요되고. 그 후에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윤리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최대 60일까지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징계를 하게 되면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이냐. 수위는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고, 사과 그다음에 제명, 출석 정지. 물론 가장 높은 게 제명입니다.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고요.
[앵커]
최대 80일 이상은 걸리겠네요.
[이종근]
60일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라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특별위원회니까 소위가 또 열립니다. 각 소위가 열리고 소위가 끝난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다음에 본회의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본회의에 올리는데. 최대 말씀하셨듯이 60일 이후에 외부 자문위원회의 결과 이후에도 약 20~30일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많게는 2개월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절차를 60일을 생략하자, 너무 자명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고 또 민주당은 모든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 소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절차대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문위 의견 청취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건데. 이게 임의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서용주]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이 오늘도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숙려기간이 20일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위 부분이 60일이라서 한 80일 되는 거예요. 한 세 달 되는데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은 줄이자. 그걸 최대한 당겨서 시간을 앞당기지만 숙려 기간 자체는 결국에는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자문위 부분은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됨이 마땅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너무 있잖아요.
의무조항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가자,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윤리특위 자체도 형량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아주 중대한 징계를 내려야겠다고 하는 의도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쭉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네 개의 징계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처음에 처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차상의 윤리특위는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자문위원회 기간 최대 60일 정도인 이 기간을 당기는 정도로 협의는 가능한 겁니까?
[서용주]
당기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문위를 60일 안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아예 생략하자. 이런 부분들은 생떼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21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이 올라온 게 30건이 넘더라고요.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로 43건으로 총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21대... 맞습니다. 20대가 33건이고요, 현재까지 3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물론 자문위까지 해서 징계로 자문을 해 준 것만 해도 2건이죠. 하지만 그다음에 소위가 열려야 되거든요.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절차를 지금 하지 않아서. 제가 43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 전대, 20대는 43건이었고 단 한 건도 본회의에 회부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당에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그래서 산 넘고 산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종근]
사실 민주당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놀랐고 충격적이었던 건 국회의원이라는 건 사실 1억 4000만 원의 세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치, 선거의 모든 행위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합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했다가 당비로 했다가 나중에 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모든 시간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입법활동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목도됐듯이 공적인 부분을 사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시간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게 했어야 됐다.
즉 지금 소극적으로 최소한 모든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흘이나 늦은 점. 재빨리가 아니라 사흘 전과 사흘 후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흘 전에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낼 수 있었나요? 내지 않으려고 탈당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흘 전과 사흘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시간이 소요된 점. 마지못해 여론에 밀려서.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당겨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 자당 의원을 어떻게 하느냐의 민주당 의지이지 타당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견제하려고 하고 타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표현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오늘 정의당에서는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만약 윤리위 징계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징계 수위는 판단을 해야죠. 여기에서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한 사람을 막 매도해서 가는 것들은 그게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적 절차도 아니고요. 물론 욕 먹을 바 또 비판받을 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의지, 왜 사흘이나 늦었냐.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도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또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파산 다 공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김남국 의원의 최초 처신들이 이걸 초래했다고 또 김남국 의원 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계기로 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위치에 있는지, 헌법상 의무화가 돼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 공직자로서의 처신 이런 것들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여야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김남국 의원 하나 죽이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처신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못한 건 맞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서용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의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있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썩 좋은 방식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이 결의안도 채택됐던데요. 그런데 이게 자진신고잖아요.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신뢰성 여부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도 그건 좀 표퓰리즘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 있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시켜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법부터 먼저 바꿔야죠. 그건 이미 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진신고라는 것도 신고를 해도 사실상 그것을 검증하는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에 귀속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여야가 빨리 이런 폭풍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대변인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 하나씩하나씩 사실은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것을 전 의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전 의원들의 재산과 관련된 혹시나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확산시키면 본질이 흐려진다. 이 본질의 핵심은 일단 김남국 의원에서부터 출발하고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거짓말에 거짓말.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왜 신고를 했는가. 업비트가 왜 FIU에 신고를 했고 FIU가 왜 검찰에 그걸 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건 생략하더라도.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전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첨을 흐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당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당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래야 그게 한 단계가 딱 종지부를 찍거든요.
그런데 그걸 흐지부지하면 그 논리로써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가 바로 전수조사든 뭐든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의 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으로 가면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돼 버려서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런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물타기가 될까요? 초점이 흐려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촉발시킨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출발은 이쪽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건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검찰조사도 있지, 윤리특위에 제소돼 있지.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뭘 한 거 아니야? 재산 증식한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돌아보면 예전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왔을 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했죠. 우리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국민들 앞에서 여의도가 불신을 털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국민의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촉발돼서, 그걸로 물타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전수조사하자. 국민의힘에 던졌는데 국민의힘이 처음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국민들이 안 받네? 비판여론이 높으니까 또 스믈스믈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여의도라는 여야 정치판이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의심적인 부분들을 털어내야 돼요. 김남국 의원 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그러고 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가상자산 부분들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니까 재산 등록해야죠. 이런 단계적인 수순들을 한꺼번에 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흐지부지만 안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큰데요. 반면에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의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저 뒤로 가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서용주]
그건 앞의 얘기하고 뒤에 볼일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 먼저 두둔하다 보니까 옹호 발언으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옹호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통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보통 자식을 아끼면 자식을 정말 잘 키우려면 매를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현재 상태까지 왔던 부분들이 당이 조금 더 단호하게 회초리를 때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당내에서는 옹호 발언이 없겠지만 사적으로 가까우면 이런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게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엄격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언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 이런 여론이 57.6%고요. 개인 투자니까 문제 없다, 42.4%.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42.4%나 개인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놀랐거든요. 진영논리 전혀 없이 정말 저도 계속 객관적으로 이걸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니고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FIU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FIU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우리가 몇 십억이 있다고 칩시다, 은행 예금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천만원씩 계속 쪼개서 출금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당장 FIU로 갑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계속 쪼개서 돈을 출금을 하고 있다. 혹시나 자금세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을 어떤 지갑에 놓고 수없이 쪼개서 그것을 계속 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FIU에서, 이게 TV조선 단독보도인데 업비트에서 이건 뭔가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고 하고 FIU에 넘겼고 FIU가 보통 3000~4000건 정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그것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점검하고 나서 0.02%만. 3000건 중에 약 30~40건만 검찰에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제소를 거쳐서 품위 유지 이런 정도의 의혹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만 보면. 그런데 저는 50%를 훨씬 더 넘길 정도의 국민적 분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세 번을 잘못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첫 번째, 작년 12월에 나는 가상화폐 가진 게 없다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가상화폐 어마어마하게 100억 가까이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다 현금화했고. 나중에 그것도 말을 바꾸었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다 쪼개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 지도부가 이건 스스로 해명을 안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이게 지금 두 번째, 탈당을 그냥 좌시했고 첫 번째, 해명을 제대로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부분이지 이 문제가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FIU가 이상거래를 검찰에 신고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도 여론이 다시 출렁일 수 있는데. 오늘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50대는 수사를 해야 된다가 과반을 넘었고요. 그런데 40대만 이거 개인이 거래한 거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사해야 한다가 90.6%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90%가 나왔느냐 봤는데 76.8%더라고요. 전체적인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가상자산에 가장 관심이 있는 연령대가 20대, 30대죠. 많이 출렁일 거예요. 그런데 50대 부분도 가상자산에 더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들이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포대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의 70%. 왜 90%를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최초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체에서 실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한 세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정치인은, 선출직된 고위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과 도덕,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세 가지를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건 태도가 모르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에서 거짓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 내에서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하고 검찰 수사는 아예 다른 겁니다. 국회는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윤리특위입니다.
윤리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건 김남국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영역은 검찰이고 윤리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 축에서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걸 합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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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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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당 선언 사흘 만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윤리위 제소로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다수가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의문을 채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지도부와 논의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죠. 말하자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진상조사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김남국 의원 자체가 스스로 당의 진상조사 부분에 자료 제출을 방어권 차원에서 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마당이라서. 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물론 김남국 의원 자체가 본인의 탈당의 변에서 당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십분 진정성 있게 했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하면서 당내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윤리특위 제소 부분들이 미적거리면서 하지는 않아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에서 이미 제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자초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민주당이 미적거리거나 이걸 감싸주거나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빨리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소속인 데다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오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 이런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향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도부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죠. 당연히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이걸 국민들의 시선에 맞추려면 눈높이에는 윤리위 제소가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신중론을 펼쳤고 괜한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자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하자였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 자체가 자료 제출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앵커]
민주당이 오늘 윤리위에 내놓은 징계안은 국민의힘이 이미 제출한 징계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출한 민주당의 징계안을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 이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국회의원의 품위 의무를 저해한다, 이걸 위반했다 이런 내용 정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종근]
가장 큰 건 지금 민주당에서 징계안을 낸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윤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법적인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확실하게 상임위 활동 중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그다음에 윤리위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부분, 청렴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뚜렷하게 사실상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외의 부분은 수사를 봐야 한다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남용. 즉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과세유예법안 같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건 너무 뚜렷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코인과 관련돼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대표발의를 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입법권 직권남용이라는 게 국민의힘 징계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모든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라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제일 먼저 뚜렷하게 드러난 것.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그 부분을 명시해서 징계안을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몇 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에는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해충돌로 볼 부분은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지금 드러나 있는 건 김남국 의원이 인정한 부분들은 상임위 중간에 그런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 그게 품위 유지 부분이겠죠. 그런데 직권남용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도 대표발의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에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주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은 다분히 국민의힘이 윤리특위도 그렇고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량을 정해놓고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의 품위 유지만 올린 것이고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직권남용까지 넣은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합해져서 윤리위 특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놓네 안 놓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봐준 거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김남국 의원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하자. 이 입장은 같은데요. 징계 절차를 두고 온도차가 보입니다. 여야 윤리특위 간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온도차는 자문위 절차를 거치느냐 마느냐 이건 거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국회의원 징계절차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일단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안을 내야 됩니다. 징계안도 역시 법안 발의처럼 20명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측 다 2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징계안을 발의했고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일단 첫 번째로 20일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20일간 숙려기간이 소요되고. 그 후에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윤리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최대 60일까지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징계를 하게 되면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이냐. 수위는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고, 사과 그다음에 제명, 출석 정지. 물론 가장 높은 게 제명입니다.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고요.
[앵커]
최대 80일 이상은 걸리겠네요.
[이종근]
60일이 외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라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특별위원회니까 소위가 또 열립니다. 각 소위가 열리고 소위가 끝난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다음에 본회의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본회의에 올리는데. 최대 말씀하셨듯이 60일 이후에 외부 자문위원회의 결과 이후에도 약 20~30일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많게는 2개월까지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절차를 60일을 생략하자, 너무 자명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고 또 민주당은 모든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 소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절차대로 가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문위 의견 청취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건데. 이게 임의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서용주]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는 민주당이 오늘도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숙려기간이 20일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위 부분이 60일이라서 한 80일 되는 거예요. 한 세 달 되는데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은 줄이자. 그걸 최대한 당겨서 시간을 앞당기지만 숙려 기간 자체는 결국에는 선택사항이에요. 하지만 자문위 부분은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됨이 마땅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너무 있잖아요.
의무조항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가자,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윤리특위 자체도 형량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아주 중대한 징계를 내려야겠다고 하는 의도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쭉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네 개의 징계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처음에 처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차상의 윤리특위는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자문위원회 기간 최대 60일 정도인 이 기간을 당기는 정도로 협의는 가능한 겁니까?
[서용주]
당기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문위를 60일 안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아예 생략하자. 이런 부분들은 생떼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21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이 올라온 게 30건이 넘더라고요.
[이종근]
제가 기억하기로 43건으로 총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21대... 맞습니다. 20대가 33건이고요, 현재까지 3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물론 자문위까지 해서 징계로 자문을 해 준 것만 해도 2건이죠. 하지만 그다음에 소위가 열려야 되거든요.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절차를 지금 하지 않아서. 제가 43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그 전대, 20대는 43건이었고 단 한 건도 본회의에 회부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당에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그래서 산 넘고 산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종근]
사실 민주당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놀랐고 충격적이었던 건 국회의원이라는 건 사실 1억 4000만 원의 세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치, 선거의 모든 행위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합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했다가 당비로 했다가 나중에 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모든 시간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입법활동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목도됐듯이 공적인 부분을 사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시간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게 했어야 됐다.
즉 지금 소극적으로 최소한 모든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흘이나 늦은 점. 재빨리가 아니라 사흘 전과 사흘 후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흘 전에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낼 수 있었나요? 내지 않으려고 탈당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사흘 전과 사흘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이나 시간이 소요된 점. 마지못해 여론에 밀려서.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당겨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 자당 의원을 어떻게 하느냐의 민주당 의지이지 타당의 모든 행위는 사실상 견제하려고 하고 타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표현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오늘 정의당에서는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만약 윤리위 징계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징계 수위는 판단을 해야죠. 여기에서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마녀사냥식으로 한 사람을 막 매도해서 가는 것들은 그게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적 절차도 아니고요. 물론 욕 먹을 바 또 비판받을 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의지, 왜 사흘이나 늦었냐.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도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또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 국민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파산 다 공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김남국 의원의 최초 처신들이 이걸 초래했다고 또 김남국 의원 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계기로 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위치에 있는지, 헌법상 의무화가 돼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의 의무, 공직자로서의 처신 이런 것들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여야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김남국 의원 하나 죽이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처신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못한 건 맞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서용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여당의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있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은 썩 좋은 방식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이 결의안도 채택됐던데요. 그런데 이게 자진신고잖아요.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신뢰성 여부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저도 그건 좀 표퓰리즘적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 있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시켜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법부터 먼저 바꿔야죠. 그건 이미 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진신고라는 것도 신고를 해도 사실상 그것을 검증하는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에 귀속력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여야가 빨리 이런 폭풍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대변인님 말씀에 여러 가지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 하나씩하나씩 사실은 단계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것을 전 의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전 의원들의 재산과 관련된 혹시나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확산시키면 본질이 흐려진다. 이 본질의 핵심은 일단 김남국 의원에서부터 출발하고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거짓말에 거짓말.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왜 신고를 했는가. 업비트가 왜 FIU에 신고를 했고 FIU가 왜 검찰에 그걸 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건 생략하더라도.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전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초첨을 흐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당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당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래야 그게 한 단계가 딱 종지부를 찍거든요.
그런데 그걸 흐지부지하면 그 논리로써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가 바로 전수조사든 뭐든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의 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으로 가면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돼 버려서 특별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런 물타기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물타기가 될까요? 초점이 흐려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촉발시킨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출발은 이쪽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건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집니까? 검찰조사도 있지, 윤리특위에 제소돼 있지.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야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뭘 한 거 아니야? 재산 증식한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돌아보면 예전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왔을 때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했죠. 우리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국민들 앞에서 여의도가 불신을 털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국민의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촉발돼서, 그걸로 물타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전수조사하자. 국민의힘에 던졌는데 국민의힘이 처음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국민들이 안 받네? 비판여론이 높으니까 또 스믈스믈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여의도라는 여야 정치판이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의심적인 부분들을 털어내야 돼요. 김남국 의원 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그러고 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가상자산 부분들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니까 재산 등록해야죠. 이런 단계적인 수순들을 한꺼번에 가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흐지부지만 안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큰데요. 반면에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의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저 뒤로 가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서용주]
그건 앞의 얘기하고 뒤에 볼일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 먼저 두둔하다 보니까 옹호 발언으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옹호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통상 그렇습니다. 이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보통 자식을 아끼면 자식을 정말 잘 키우려면 매를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현재 상태까지 왔던 부분들이 당이 조금 더 단호하게 회초리를 때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당내에서는 옹호 발언이 없겠지만 사적으로 가까우면 이런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게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엄격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언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검찰 수사로 신속히 밝혀야 한다. 이런 여론이 57.6%고요. 개인 투자니까 문제 없다, 42.4%.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42.4%나 개인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놀랐거든요. 진영논리 전혀 없이 정말 저도 계속 객관적으로 이걸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검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니고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FIU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FIU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우리가 몇 십억이 있다고 칩시다, 은행 예금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천만원씩 계속 쪼개서 출금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당장 FIU로 갑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계속 쪼개서 돈을 출금을 하고 있다. 혹시나 자금세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을 어떤 지갑에 놓고 수없이 쪼개서 그것을 계속 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FIU에서, 이게 TV조선 단독보도인데 업비트에서 이건 뭔가 자금 세탁의 의혹이 있다고 하고 FIU에 넘겼고 FIU가 보통 3000~4000건 정도.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그것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점검하고 나서 0.02%만. 3000건 중에 약 30~40건만 검찰에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제소를 거쳐서 품위 유지 이런 정도의 의혹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만 보면. 그런데 저는 50%를 훨씬 더 넘길 정도의 국민적 분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세 번을 잘못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첫 번째, 작년 12월에 나는 가상화폐 가진 게 없다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가상화폐 어마어마하게 100억 가까이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다 현금화했고. 나중에 그것도 말을 바꾸었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다 쪼개서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 지도부가 이건 스스로 해명을 안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이게 지금 두 번째, 탈당을 그냥 좌시했고 첫 번째, 해명을 제대로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부분이지 이 문제가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FIU가 이상거래를 검찰에 신고했고 검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도 여론이 다시 출렁일 수 있는데. 오늘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50대는 수사를 해야 된다가 과반을 넘었고요. 그런데 40대만 이거 개인이 거래한 거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사해야 한다가 90.6%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90%가 나왔느냐 봤는데 76.8%더라고요. 전체적인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가상자산에 가장 관심이 있는 연령대가 20대, 30대죠. 많이 출렁일 거예요. 그런데 50대 부분도 가상자산에 더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들이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분포대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의 70%. 왜 90%를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최초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체에서 실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한 세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적 책임을 지면 되지만 정치인은, 선출직된 고위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과 도덕,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세 가지를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건 태도가 모르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에서 거짓으로 갔던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 내에서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하고 검찰 수사는 아예 다른 겁니다. 국회는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윤리특위입니다.
윤리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건 김남국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영역은 검찰이고 윤리특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가지 축에서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걸 합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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