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총선 앞둔 여야 정치권...5·18 기념식 집결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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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에 속속집결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지도부가 내려갔고 전야제도 오늘 다 참석한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5.18 43돌이죠.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가 않았고 새살이 돋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5.18.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 전문에도 있지만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4.19, 이제 5.18 헌법 정신 부분도 나오지만 민주주의의 축을 이루는 게 80년대 5.1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려왔죠.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는 4.3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보수 측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1박 2일로 간 것 같고. 물론 늘 그래왔습니다. 진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런 의미에서 갔는데 가장 아쉬운 것들은 이번에 광주가 좀 독특한 게 전두환 씨 손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의 43돌은 좀 더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늘 전야제에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섭 당협위원장 내려갔고요. 내일 현장에서 최고위도 한다고 하고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내일 기념식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화가 있었는데 이 설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종근]
잠재워야 되겠죠. 저는 안타까운 건 자꾸 피어리드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18과 관련된 논란 이건 이미 다 전 국민이 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다음 단계,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부, 정말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설화로써 그것을 되돌리고 되돌리고 하면서 진전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번 5.18 때 내려가서 얼마나 내려갔느냐, 몇 명이 케내려갔느냐 이것으로 따질 게 아니다. 그건 1년 내내 사실상 광주, 전남 또는 호남인들의 5.18 정신을 어떻게 함께하겠느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1회적으로 특별열차를 갔다 안 갔다 이게 기사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접 특별열차로 의원 100여 명과 함께 내려가서 5.18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례적이고 되게 이례적인 행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에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내일 당 지도부가 내려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5.18 기념식에 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기념식에도 참석할까요?
[이종근]
참석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장예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래 대통령의 일정은 그 전날 공개를 한다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매년 참석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경계를 합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내려가고 집권 2년차에는 이낙연 총리가 대독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얼마큼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자신이 5.18 정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느냐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는데 퇴임하신 뒤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퇴임하신 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미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퇴임 후에 광주를 찾는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참석 여부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쉬워요. 왜 그걸 말을 못하죠? 당연히 해야죠.
[앵커]
대통령의 일정이라서.
[서용주]
아무리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본 가는 건 얘기하면서 왜 5.18 가는 건 얘기 못 하죠, 대통령실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제주를 가서 4.3 편 들어주고 4.3 인식을 얘기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 4.3 첫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가서 헌법 정신 수록하겠다.
5.18 정신 안겠다 해 놓고 나서 일정 자체도 무슨 경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된 5.18 43돌에 오는 것들이 경호를 강화하더라도 가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5.18 정신에 대해서 다시 뭔가 후보 때 했던 말을 지키겠다. 던질 수 없습니까? 도대체가 후보 시절에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참석이 이번에 있지 않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이고요. 만약에 참석한다면 혹은 참석 안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속에서 이 5.18 정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종근]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5.18 참석과 관련해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과 관련된 일정부터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는 건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 같아 보이고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그 행위에 전제가 되는. 즉 외교 참사 그러지만 제가 기록에 보면 외국 순방 나가기도 전에 참사부터 외치는 시민단체 퇴진 운동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18과 관련된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로 또다시 프레임화돼서 안 하니까 비난을 한다.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이종근]
저는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죠. 그건 이미 공약을 했고 한번도 그걸 변경한 적이 없고요. 또 김재원 의원이 발언해서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일개 의원이... 의원도 아니죠.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통령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징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대통령이 5.18 공약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5.18 정신과 관련된 그 어떤 발언의 메시지도 사실상 그 이전의 보수정권 대통령보다 상당히 진전됐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18 단체 대표분들도 굉장히 환영했다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전문만 하더라도 5.18 정신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80년대 체제 이후에 몇 십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자체 문제부터 그 이후로 변한 영토 부분부터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건 정말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용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종근]
약속 안 지키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서용주]
잠시만요. 정치인이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큰일날 일이죠. 뭐냐,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말을 안 지키겠다고 합니까?
[앵커]
그러면 서용주 대변인께 질문 드릴 텐데 그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미의 의지를 피력하면 민주당에서 박수 보내주십니까?
[서용주]
당연히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사람은 패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후보 시절에 정치적 보복 없다고 했는데 정치 보복 비슷하게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부 그다음에 같이 대선후보를 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말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본인이 후보 시절에 간호사들 놔두고 나서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노력하겠다. 본인부터 당시에 정책공보였던 원희룡, 이미자 의원들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해버려요.
본인의 약속도 그냥 안 지켜버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5.18 헌법 정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인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행동을 해야죠.
[앵커]
그러나 내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짧게 반론 듣고. 저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종근]
그러게요. 지금 앵커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인용하면 지켜봐야죠.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전에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단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또 정치보복 말씀하셨지만 3년 내내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것도 내로남불이고요. 또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1월 11일인가요. 간호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의협신문부터 지금 모든 언론에서 그 전문이 나와 있거든요.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거 거부한 게 누구죠? 간호사협회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의사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더 독립하고 또 간호조무사한테는 자신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법안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서용주]
변명인 것 같고요, 간호사법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똑같이 볼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이종근]
인권 부분에서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용주]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꼬투리 잡기식 검찰수사는 많이 다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아마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에는 앞서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인 전우원 씨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비판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한테 집중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희생된 분들에 주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전두환 씨 일가가 5.18 공식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이 정신적인 심신미약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본인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행동에 나서고 그 행동에 나서면서 일관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분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가의 재산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아무리 실효가 어떻게 됐건 지났건 안 지났건 간에 끊임없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환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른 의미에서 이분의 계속된 표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우원 씨 참석에 대해서 앞서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월어머니회와 주먹법 먹기 행사에 참석했는데 옆에 이준석 대표도 있더라고요. 같이 간 건 아니고 가서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서용주]
오늘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용인 해서 전야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서진정책을 대표적으로 추진했었죠. 그런데 전우원 씨를 보면서 할머니 이순자 씨가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우원 씨를 보면서 생각의 깊이와 세월의 두께가 비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가 정말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손자 전우원 씨가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저는 천분의 일이라도 이런 태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그런 창피함이 없으면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5.18 기념식 관련 내용은 내일 또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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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에 속속집결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지도부가 내려갔고 전야제도 오늘 다 참석한 거죠?
[서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5.18 43돌이죠.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가 않았고 새살이 돋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5.18.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 전문에도 있지만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4.19, 이제 5.18 헌법 정신 부분도 나오지만 민주주의의 축을 이루는 게 80년대 5.1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려왔죠.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는 4.3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보수 측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1박 2일로 간 것 같고. 물론 늘 그래왔습니다. 진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런 의미에서 갔는데 가장 아쉬운 것들은 이번에 광주가 좀 독특한 게 전두환 씨 손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의 43돌은 좀 더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늘 전야제에 김병민, 장예찬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섭 당협위원장 내려갔고요. 내일 현장에서 최고위도 한다고 하고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내일 기념식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화가 있었는데 이 설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종근]
잠재워야 되겠죠. 저는 안타까운 건 자꾸 피어리드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18과 관련된 논란 이건 이미 다 전 국민이 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다음 단계,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부, 정말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설화로써 그것을 되돌리고 되돌리고 하면서 진전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 번 5.18 때 내려가서 얼마나 내려갔느냐, 몇 명이 케내려갔느냐 이것으로 따질 게 아니다. 그건 1년 내내 사실상 광주, 전남 또는 호남인들의 5.18 정신을 어떻게 함께하겠느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1회적으로 특별열차를 갔다 안 갔다 이게 기사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접 특별열차로 의원 100여 명과 함께 내려가서 5.18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례적이고 되게 이례적인 행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에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내일 당 지도부가 내려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5.18 기념식에 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기념식에도 참석할까요?
[이종근]
참석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장예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래 대통령의 일정은 그 전날 공개를 한다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매년 참석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경계를 합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3회에 걸쳐서 내려가고 집권 2년차에는 이낙연 총리가 대독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얼마큼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자신이 5.18 정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느냐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는데 퇴임하신 뒤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퇴임하신 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미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퇴임 후에 광주를 찾는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참석 여부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쉬워요. 왜 그걸 말을 못하죠? 당연히 해야죠.
[앵커]
대통령의 일정이라서.
[서용주]
아무리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본 가는 건 얘기하면서 왜 5.18 가는 건 얘기 못 하죠, 대통령실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제주를 가서 4.3 편 들어주고 4.3 인식을 얘기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 4.3 첫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가서 헌법 정신 수록하겠다.
5.18 정신 안겠다 해 놓고 나서 일정 자체도 무슨 경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된 5.18 43돌에 오는 것들이 경호를 강화하더라도 가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5.18 정신에 대해서 다시 뭔가 후보 때 했던 말을 지키겠다. 던질 수 없습니까? 도대체가 후보 시절에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참석이 이번에 있지 않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이고요. 만약에 참석한다면 혹은 참석 안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속에서 이 5.18 정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종근]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5.18 참석과 관련해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과 관련된 일정부터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는 건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 같아 보이고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그 행위에 전제가 되는. 즉 외교 참사 그러지만 제가 기록에 보면 외국 순방 나가기도 전에 참사부터 외치는 시민단체 퇴진 운동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18과 관련된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로 또다시 프레임화돼서 안 하니까 비난을 한다.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이종근]
저는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죠. 그건 이미 공약을 했고 한번도 그걸 변경한 적이 없고요. 또 김재원 의원이 발언해서 이번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일개 의원이... 의원도 아니죠.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통령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징계가 포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대통령이 5.18 공약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5.18 정신과 관련된 그 어떤 발언의 메시지도 사실상 그 이전의 보수정권 대통령보다 상당히 진전됐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18 단체 대표분들도 굉장히 환영했다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전문만 하더라도 5.18 정신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80년대 체제 이후에 몇 십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자체 문제부터 그 이후로 변한 영토 부분부터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건 정말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용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종근]
약속 안 지키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서용주]
잠시만요. 정치인이 안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큰일날 일이죠. 뭐냐,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말을 안 지키겠다고 합니까?
[앵커]
그러면 서용주 대변인께 질문 드릴 텐데 그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미의 의지를 피력하면 민주당에서 박수 보내주십니까?
[서용주]
당연히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사람은 패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후보 시절에 정치적 보복 없다고 했는데 정치 보복 비슷하게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부 그다음에 같이 대선후보를 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말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본인이 후보 시절에 간호사들 놔두고 나서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노력하겠다. 본인부터 당시에 정책공보였던 원희룡, 이미자 의원들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해버려요.
본인의 약속도 그냥 안 지켜버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5.18 헌법 정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인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행동을 해야죠.
[앵커]
그러나 내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짧게 반론 듣고. 저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종근]
그러게요. 지금 앵커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인용하면 지켜봐야죠.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전에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단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또 정치보복 말씀하셨지만 3년 내내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것도 내로남불이고요. 또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1월 11일인가요. 간호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의협신문부터 지금 모든 언론에서 그 전문이 나와 있거든요.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거 거부한 게 누구죠? 간호사협회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의사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더 독립하고 또 간호조무사한테는 자신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법안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서용주]
변명인 것 같고요, 간호사법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똑같이 볼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이종근]
인권 부분에서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용주]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꼬투리 잡기식 검찰수사는 많이 다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아마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에는 앞서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인 전우원 씨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비판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한테 집중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희생된 분들에 주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전두환 씨 일가가 5.18 공식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이 정신적인 심신미약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본인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행동에 나서고 그 행동에 나서면서 일관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분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가의 재산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아무리 실효가 어떻게 됐건 지났건 안 지났건 간에 끊임없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환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른 의미에서 이분의 계속된 표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전우원 씨 참석에 대해서 앞서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월어머니회와 주먹법 먹기 행사에 참석했는데 옆에 이준석 대표도 있더라고요. 같이 간 건 아니고 가서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서용주]
오늘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용인 해서 전야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서진정책을 대표적으로 추진했었죠. 그런데 전우원 씨를 보면서 할머니 이순자 씨가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우원 씨를 보면서 생각의 깊이와 세월의 두께가 비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가 정말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손자 전우원 씨가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저는 천분의 일이라도 이런 태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그런 창피함이 없으면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5.18 기념식 관련 내용은 내일 또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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