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5·18 기념식 2년 연속 참석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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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지난해보다 한 1천 명 정도 많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앵커]
'오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주요 장면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근식]
우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지난해에도 5.18 기념식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히로시마 G7 회의 때문에 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두 번째 해에도 참석을 해서 국가원수로서 5.18의 역사적인 의미를 대한민국 전체에 민주주의 정신으로 확인시켜줬다는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수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8에 대해서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대선캠프 때도 보고 그러면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각고한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꾸준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5년 내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년 오겠다 약속은 했죠.
[김근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에서 보셨지만 비를 맞으면서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주먹을 흔들면서 같이 부르는 모습도 보셨는데.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냐, 합창이냐를 가지고 국민들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창으로 이건 굳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김준일]
그걸 제창이냐, 합창이냐 가지고 논란이 된 건 보수 대통령 쪽에서 항상 그랬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보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을 뭣이 중헌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제창으로 하든 합창으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항상 보수 대통령은 일부에서 남아있었던 5.18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걸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동안에 정치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이건 약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남들이 안 했던 방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북한으로 갑자기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두 번 연속 참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역사가 한 반 보 정도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올해도 오월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기념사 주요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앵커]
올해도 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 보니까 5.18 단체에서는 2년 연속 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후보 때 공약이고요. 이건 사실은 여야가 공히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인식이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념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국가기념일 기념사에서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 전문에 5.18이라는 글자를 넣는 것과 같은 비슷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형식적으로 이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는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과 국민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헌법정신 자체 전문에 하나를 넣는 것 플러스 상당히 많은 변화를 담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헌법 전문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넣지 않기 때문에 5.18 정신을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냐고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 견강부회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진정성 있는 5.18 정신에 대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정치공세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21대 국회가 1년여 남았습니다마는 여의도 정치는 이미 정치가 실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누구의 책임을 탓할 것도 없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떻게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공세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정성 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가 정상화되고 여의도에 타협과 협치가 복원되면 그때 차분하게 1~2년 정도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 공론화해서 전문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모든 기본권과 21세기의 대한민국 정세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포인트 개헌 여야 신경전은 잠시 뒤에 여야 대표 녹취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녹취 중에서 오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3.1절. 3.1절 기념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짜뉴스 이런 용어들도 나왔는데. 글쎄요, 약간 의도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야당을 지목하려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야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데 굳이 격하게 반응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그때 전두환 신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18 정신이라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정신이라고 보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념사 한 대목 더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오월 정신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승화되고 완성된다면서 광주에 먹거리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18 기념사) :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5·18 기념사) :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앵커]
오월 정신을 경제적 성취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저희가 지난해 메시지, 올해 메시지 둘 다 들어봤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좋죠. 경제가 광주 시민들은 호남이 역대 정권에서 차별도 받았고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복합쇼핑몰이 없어서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나름 반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내용을 보면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인 기념사가 보면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거의 바뀐 게 없다고 본다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매년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어도 조금 더 발전된 내용, 아니면 다른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바뀐 게 없다는 거고. 아까 전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헌법 전문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후보 시절에는 2021년 11월에 와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을 하고 작년에는 헌법 전문에 언급은 안 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발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워 하시는 광주 시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앵커]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 지난해와.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보수 대통령으로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매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내놓을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앞부분은 1980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고찰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오월의 정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내고 그것이 국민 통합과 민족 화합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세와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내놓을 메시지가 있으면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 그 자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광주가 AI와 첨단기술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차별화한다면 그때그때 정세에 맞는 새로운 5.18의 의미를 해석해 줘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독재 회귀의 경향들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냈다면 그건 2023넌에 맞는 정세적인 5.18의 의미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참석한다고 했을 때 내년 5.18은 분명히 다른 정세가 펼쳐지죠.
4월 10일에 총선이 있고 20일에 총선의 결과를 안고 5.18에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5.18에는 금년과 작년처럼 똑같은 복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새로운 5.18 정신의 의미를 아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참석하시게 되면 내년 정세를 반영한 조언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제안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김준일]
제가 김근식 교수님이 오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하는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먼저 제안을 정치권에 내놓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2020년 개헌을 했을 때 이미 그때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전문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광주에 가서 2021년 11월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 꼼수다, 5.18 정신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저는 대통령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협치, 통 큰 지도자. 이런 거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느낌이 야당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하겠어, 나는. 이런 느낌으로 비춰져요, 이게. 두 번째는 공약 이행이잖아요.
나는 공약을 이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를테면 모든 걸 모아서 이런저런 국민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개헌을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못했어요.
[앵커]
그럼 이거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김진표 의장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개헌했다고. 저도 그게 사실인지 팩트체크까지 해 봤는데 맞더라고요. 거의 60번, 61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어쨌든 중요한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반대하고 이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먼저 개헌을 쉽게쉽게 하나씩 해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가장 돈 안 드는 거는 선거 때 하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이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총선이 이견도 없고 합의하고 전문에 넣는 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넣었던 건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거 한 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에 지금 넣으면 돼요. 이게 무슨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국민투표 그 자체가 국민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정치권에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건 여도 야도 다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해 보고. 그러면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개헌의 효능감. 그럼 또 다음에는 권력구조 개편, 결선투표제라든지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그럼 또 한번씩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때 또 하고 대선 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꼼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를 바꿔나가는 것. 그러니까 개헌의 물꼬를 튼 87년 이후로 개헌의 물꼬를 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치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에도 윈윈이고 대통령도 업적을 남길 수 있다. 내년 총선에 투표를 해서 하자는 원포인트 개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반박을 좀 드리면 대통령실이 이게 5.18 정신을 모독한 거고 꼼수라고 너무 즉자적인 과도한 이야기를 한 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의 기본 반응은 이재명 대표가 저걸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대선 시절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고 오늘 기념사에서 나왔듯이 5.18 정신을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으로서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우리의 일관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 주고 시작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5.18 정신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견강부회식 정치반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일 수석에디터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을 하려고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님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 기본권 그다음에 국제정세,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오래된 헌법이에요.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도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개헌되려면 여야 합의로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놓아서 될 가능성은 독재시대나 가능했지 민주화 이후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원포인트로 하자.
[김근식]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야에 정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국회 여의도에?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당, 야당은 그냥 강대강의 극한 대치만 있는 상황에서 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한다는 이야기 하나 넣기 위해서 개헌정국으로 확 돌아가보십시오. 지금의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저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 정치적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부터는 이야기하면서 여야 간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한번도 그런 논의가 없다가 5.18 맞으니까 합시다. 왜 안 해요? 안 하면 당신 5.18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세적인 수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걸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5.18 정신 모독이라고 말한 건 제가 과도한 표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저 주장은 실제로 가능한... 단 1도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장을 마치 어제 갑자기 들고 나와서 내일이면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이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순수한 진정성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반박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김남국 코인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투표를 만약에 이번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이걸 정치적 꼼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개헌 정국으로 갈까요. 개헌 정국이라는 건 예를 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런 걸 바꿨을 때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게 있을 때나 개헌정국이지.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왜 개헌 정국입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정치적 효능감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 총선 뒤로 하자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총선 치르고 국회 관계가 정상화를 말씀하셨는데 정상화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근식]
정상화돼야 되고요.
[김준일]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김근식]
원포인트 개헌은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어요.
[김준일]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김근식]
아니죠. 그건 아까 말한 독일 같은 경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개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개헌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한 문구 넣기 위해서 편의적인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김준일]
개헌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김근식]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합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제안했던 게 원포인트 개헌이었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반대했습니다. 그 정도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김준일]
그 정도면 대한민국은 평생 못합니다.
[김근식]
오히려 개헌이 가능했던 건 촛불혁명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게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국민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모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었는데.
[김준일]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셨잖아요.
[김근식]
자유한국당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이끌지 않고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 주도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국회에 협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그 정신으로 개헌을 할 수 있던 시점에도 불가능했던 걸 지금의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서 5.18 전문 하나 넣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를 꺼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겁니다.
[앵커]
원포인트 개헌으로 개헌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 현재 구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SNS 캠페인을 벌이면서 쓴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게 계엄군 쪽에서 사진이 크게 나온 계엄군이 주인공인 사진이라는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 사진을 삭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5.18단체에서 제공한 사진이었더라고요.
[김준일]
정확하게는 제공이라기보다는 5.18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취사선택해서 쓴 거죠. 이걸 쓰십시오라고 준 건 아니니까 제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앵커]
거기에 올라와 있던 사진 중에 쓴 거죠?
[김준일]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썼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각이라는 게 집회를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반대해서 그 집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거대한 의도를 가지고 폄훼를 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데. 그만큼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을 못 믿는 분들이 많은 걸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원포인트 개헌을 받으시고 하시면 딱 되지 않을까.
[김근식]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하나 넣는 걸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019년 집권했을 때 가장 좋았던 시절에 그러면 그때 원포인트 개헌해 보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게.
[김준일]
안 됐으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김근식]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1차 개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헌은 정치적인 변동시기와 여야 합의로 한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면 독재정권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외에는 없어요.
[김준일]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에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됐다니까요.
[김준일]
안정적으로 가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은. 항상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김근식]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는 것보다 오늘 대통령이 공식 기념사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한 거하고 여야가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 원포인트 개헌해서 그 이름 하나 넣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앵커]
역시 개헌은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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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지난해보다 한 1천 명 정도 많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앵커]
'오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주요 장면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근식]
우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지난해에도 5.18 기념식에도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일 히로시마 G7 회의 때문에 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두 번째 해에도 참석을 해서 국가원수로서 5.18의 역사적인 의미를 대한민국 전체에 민주주의 정신으로 확인시켜줬다는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수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8에 대해서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대선캠프 때도 보고 그러면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각고한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꾸준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5년 내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매년 오겠다 약속은 했죠.
[김근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에서 보셨지만 비를 맞으면서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주먹을 흔들면서 같이 부르는 모습도 보셨는데.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냐, 합창이냐를 가지고 국민들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창으로 이건 굳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김준일]
그걸 제창이냐, 합창이냐 가지고 논란이 된 건 보수 대통령 쪽에서 항상 그랬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보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을 뭣이 중헌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제창으로 하든 합창으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항상 보수 대통령은 일부에서 남아있었던 5.18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걸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식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동안에 정치권에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이건 약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남들이 안 했던 방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북한으로 갑자기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두 번 연속 참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역사가 한 반 보 정도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올해도 오월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기념사 주요 내용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앵커]
올해도 오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 보니까 5.18 단체에서는 2년 연속 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후보 때 공약이고요. 이건 사실은 여야가 공히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인식이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념사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국가기념일 기념사에서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 전문에 5.18이라는 글자를 넣는 것과 같은 비슷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형식적으로 이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는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과 국민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헌법정신 자체 전문에 하나를 넣는 것 플러스 상당히 많은 변화를 담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헌법 전문에다가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넣지 않기 때문에 5.18 정신을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냐고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 견강부회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진정성 있는 5.18 정신에 대한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정치공세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21대 국회가 1년여 남았습니다마는 여의도 정치는 이미 정치가 실종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누구의 책임을 탓할 것도 없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떻게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공세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진정성 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정치가 정상화되고 여의도에 타협과 협치가 복원되면 그때 차분하게 1~2년 정도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 공론화해서 전문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와 모든 기본권과 21세기의 대한민국 정세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해서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포인트 개헌 여야 신경전은 잠시 뒤에 여야 대표 녹취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녹취 중에서 오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위협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3.1절. 3.1절 기념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짜뉴스 이런 용어들도 나왔는데. 글쎄요, 약간 의도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야당을 지목하려고 하지만. 하지만 이게 야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데 굳이 격하게 반응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그때 전두환 신군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18 정신이라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정신이라고 보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념사 한 대목 더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오월 정신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승화되고 완성된다면서 광주에 먹거리를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18 기념사) :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5·18 기념사) :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앵커]
오월 정신을 경제적 성취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 저희가 지난해 메시지, 올해 메시지 둘 다 들어봤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좋죠. 경제가 광주 시민들은 호남이 역대 정권에서 차별도 받았고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복합쇼핑몰이 없어서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공약으로 내세워서 나름 반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내용을 보면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인 기념사가 보면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거의 바뀐 게 없다고 본다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매년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어도 조금 더 발전된 내용, 아니면 다른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다 바뀐 게 없다는 거고. 아까 전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헌법 전문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후보 시절에는 2021년 11월에 와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을 하고 작년에는 헌법 전문에 언급은 안 했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발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워 하시는 광주 시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앵커]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 지난해와.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근식]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보수 대통령으로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매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내놓을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앞부분은 1980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고찰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적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오월의 정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내고 그것이 국민 통합과 민족 화합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세와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내놓을 메시지가 있으면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 그 자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광주가 AI와 첨단기술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차별화한다면 그때그때 정세에 맞는 새로운 5.18의 의미를 해석해 줘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독재 회귀의 경향들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냈다면 그건 2023넌에 맞는 정세적인 5.18의 의미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참석한다고 했을 때 내년 5.18은 분명히 다른 정세가 펼쳐지죠.
4월 10일에 총선이 있고 20일에 총선의 결과를 안고 5.18에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5.18에는 금년과 작년처럼 똑같은 복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새로운 5.18 정신의 의미를 아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참석하시게 되면 내년 정세를 반영한 조언을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제안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김준일]
제가 김근식 교수님이 오늘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하는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먼저 제안을 정치권에 내놓은 거고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2020년 개헌을 했을 때 이미 그때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전문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광주에 가서 2021년 11월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 꼼수다, 5.18 정신을 모욕하는 거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저는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저는 대통령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협치, 통 큰 지도자. 이런 거의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느낌이 야당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하겠어, 나는. 이런 느낌으로 비춰져요, 이게. 두 번째는 공약 이행이잖아요.
나는 공약을 이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를테면 모든 걸 모아서 이런저런 국민여론 수렴을 해야 된다고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개헌을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못했어요.
[앵커]
그럼 이거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김진표 의장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개헌했다고. 저도 그게 사실인지 팩트체크까지 해 봤는데 맞더라고요. 거의 60번, 61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어쨌든 중요한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반대하고 이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안 된 거잖아요.
먼저 개헌을 쉽게쉽게 하나씩 해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가장 돈 안 드는 거는 선거 때 하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국민 투표에 부치려면 이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총선이 이견도 없고 합의하고 전문에 넣는 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넣었던 건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거 한 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에 지금 넣으면 돼요. 이게 무슨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국민투표 그 자체가 국민 의견수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정치권에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건 여도 야도 다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해 보고. 그러면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개헌의 효능감. 그럼 또 다음에는 권력구조 개편, 결선투표제라든지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그럼 또 한번씩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때 또 하고 대선 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꼼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를 바꿔나가는 것. 그러니까 개헌의 물꼬를 튼 87년 이후로 개헌의 물꼬를 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치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에도 윈윈이고 대통령도 업적을 남길 수 있다. 내년 총선에 투표를 해서 하자는 원포인트 개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충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반박을 좀 드리면 대통령실이 이게 5.18 정신을 모독한 거고 꼼수라고 너무 즉자적인 과도한 이야기를 한 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의 기본 반응은 이재명 대표가 저걸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이 대선 시절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고 오늘 기념사에서 나왔듯이 5.18 정신을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토양으로서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우리의 일관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 주고 시작하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5.18 정신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견강부회식 정치반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일 수석에디터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을 하려고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님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 기본권 그다음에 국제정세,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체제이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오래된 헌법이에요. 이걸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도 가능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개헌되려면 여야 합의로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놓아서 될 가능성은 독재시대나 가능했지 민주화 이후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이 부분만 원포인트로 하자.
[김근식]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야에 정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국회 여의도에? 정치가 복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당, 야당은 그냥 강대강의 극한 대치만 있는 상황에서 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한다는 이야기 하나 넣기 위해서 개헌정국으로 확 돌아가보십시오. 지금의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코인 사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저 이야기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 정치적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부터는 이야기하면서 여야 간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됩니다. 한번도 그런 논의가 없다가 5.18 맞으니까 합시다. 왜 안 해요? 안 하면 당신 5.18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세적인 수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걸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5.18 정신 모독이라고 말한 건 제가 과도한 표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저 주장은 실제로 가능한... 단 1도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장을 마치 어제 갑자기 들고 나와서 내일이면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정치적 계산이 뻔히 보이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순수한 진정성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반박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김남국 코인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투표를 만약에 이번 달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이걸 정치적 꼼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개헌 정국으로 갈까요. 개헌 정국이라는 건 예를 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런 걸 바꿨을 때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게 있을 때나 개헌정국이지.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왜 개헌 정국입니까?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정치적 효능감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고. 총선 뒤로 하자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총선 치르고 국회 관계가 정상화를 말씀하셨는데 정상화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근식]
정상화돼야 되고요.
[김준일]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김근식]
원포인트 개헌은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본 적이 없어요.
[김준일]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김근식]
아니죠. 그건 아까 말한 독일 같은 경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우리랑 개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개헌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한 문구 넣기 위해서 편의적인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김준일]
개헌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김근식]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합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제안했던 게 원포인트 개헌이었지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반대했습니다. 그 정도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김준일]
그 정도면 대한민국은 평생 못합니다.
[김근식]
오히려 개헌이 가능했던 건 촛불혁명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게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국민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모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었는데.
[김준일]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셨잖아요.
[김근식]
자유한국당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이끌지 않고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 주도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국회에 협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그 정신으로 개헌을 할 수 있던 시점에도 불가능했던 걸 지금의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서 5.18 전문 하나 넣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를 꺼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겁니다.
[앵커]
원포인트 개헌으로 개헌 물꼬를 터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고 현재 구도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SNS 캠페인을 벌이면서 쓴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게 계엄군 쪽에서 사진이 크게 나온 계엄군이 주인공인 사진이라는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 사진을 삭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5.18단체에서 제공한 사진이었더라고요.
[김준일]
정확하게는 제공이라기보다는 5.18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취사선택해서 쓴 거죠. 이걸 쓰십시오라고 준 건 아니니까 제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앵커]
거기에 올라와 있던 사진 중에 쓴 거죠?
[김준일]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썼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각이라는 게 집회를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반대해서 그 집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거대한 의도를 가지고 폄훼를 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데. 그만큼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5.18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진정성을 못 믿는 분들이 많은 걸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원포인트 개헌을 받으시고 하시면 딱 되지 않을까.
[김근식]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하나 넣는 걸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019년 집권했을 때 가장 좋았던 시절에 그러면 그때 원포인트 개헌해 보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개헌이라는 게.
[김준일]
안 됐으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김근식]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1차 개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헌은 정치적인 변동시기와 여야 합의로 한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면 독재정권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외에는 없어요.
[김준일]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에네요.
[김근식]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됐다니까요.
[김준일]
안정적으로 가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은. 항상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김근식]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는 것보다 오늘 대통령이 공식 기념사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한 거하고 여야가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 원포인트 개헌해서 그 이름 하나 넣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앵커]
역시 개헌은 블랙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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