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민의힘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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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그런데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근식]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당선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본인의 배우자, 가족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인 김선교 의원은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본인이 같이 있었던 회계책임자가 후원금 모집을 과다하게 모집했고 또 누락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금 10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벌금 1000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 당선이 취소가 되고 의원직이 상실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회계책임자도 국가에서 볼 때, 법으로 볼 때는 본인과 똑같은 한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임기가 1년 미만이라서 내년 총선까지 공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직이 상실된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김태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사건 등등을 폭로해서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이 돼서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거죠?
[김준일]
이게 논란인 거죠.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여야 된다. 나는 공익제보자였다. 인정도 받았다 하는 건데. 이제 법원의 판단 취지를 봐야 돼요. 이게 1심이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리고 2심이 작년, 올해 대법원까지 나온 건데. 이게 김태우 감찰관리관이 뭐였느냐 하면 본인이 폭로를 했는데 16개를 폭로했습니다, 언론에. 16개를 폭로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조국,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저격수로 나선 게 아니라 무차별 난사를 한 거예요, 총기난사를. 16개 중에서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 이건 과도하다 그래서 그 16개 중에서 5개를 기소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공익신고자로서 한 것으로 본 거고.
[김준일]
공익신고자거나 이걸 기소할 정도로는 아니다 판단한 거죠. 그중에서 심각하다고 본 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그리고 특감반 첩보보고서 이를테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이런 걸 한 게 이게 공무상 누설한 것이고. 실제 이게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첩보단계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명예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공익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인 2심에서도 유죄 그리고 3심에서도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본인이 정의라고 해서 막 질렀다가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공익신고에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죠?
[김준일]
빠르면 올해 11월인데 내년 4월에...
[김근식]
올해 10월에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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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그런데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근식]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당선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본인의 배우자, 가족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인 김선교 의원은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본인이 같이 있었던 회계책임자가 후원금 모집을 과다하게 모집했고 또 누락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금 10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벌금 1000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으로 당선이 취소가 되고 의원직이 상실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회계책임자도 국가에서 볼 때, 법으로 볼 때는 본인과 똑같은 한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임기가 1년 미만이라서 내년 총선까지 공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 또 직이 상실된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김태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사건 등등을 폭로해서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이 돼서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거죠?
[김준일]
이게 논란인 거죠.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여야 된다. 나는 공익제보자였다. 인정도 받았다 하는 건데. 이제 법원의 판단 취지를 봐야 돼요. 이게 1심이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리고 2심이 작년, 올해 대법원까지 나온 건데. 이게 김태우 감찰관리관이 뭐였느냐 하면 본인이 폭로를 했는데 16개를 폭로했습니다, 언론에. 16개를 폭로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조국, 유재수 감찰에 대해서 저격수로 나선 게 아니라 무차별 난사를 한 거예요, 총기난사를. 16개 중에서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 이건 과도하다 그래서 그 16개 중에서 5개를 기소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11개는 공익신고자로서 한 것으로 본 거고.
[김준일]
공익신고자거나 이걸 기소할 정도로는 아니다 판단한 거죠. 그중에서 심각하다고 본 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그리고 특감반 첩보보고서 이를테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이런 걸 한 게 이게 공무상 누설한 것이고. 실제 이게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첩보단계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명예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공익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인 2심에서도 유죄 그리고 3심에서도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본인이 정의라고 해서 막 질렀다가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공익신고에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죠?
[김준일]
빠르면 올해 11월인데 내년 4월에...
[김근식]
올해 10월에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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