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그런데 김남국은 없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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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촉발된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입기록을 공개했는데.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김남국 의원실은 없더라고요.
[김근식]
관심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메이드 회사의 입법 로비가 있었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계자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하면 연관성이 짙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이광재 사무총장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남국 의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위메이드 회사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 국회에 찾아와서 대관업무하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자신들 회사의 민원성 요구들을 설명하려는 자리는 정무위가 소속 관할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무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보통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이었고요. 김남국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고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 생각에 위메이드라고 자기를 공개한 그러면서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의원회관에 들어간 그런 대관업무 하신 분들이 무슨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입법로비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죠.
오히려 가서 자신들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는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 거고요, 정무위에.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진 의혹은 뭐냐 하면 코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른바 투기판 같은 데서 수십억의 돈을 투자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았거나 아니면 P2E라고 하는 게임업체의 코인을 게임머니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신분증 내고 저렇게 공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뭐하러 저렇게 하겠습니까?
[앵커]
입법로비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김근식]
당연하죠. 국회에 신분증 내고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공개될 만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지금 위메이드가 방문한 의원실을 보니까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보면 여덟 분인데. 여야 의원들이 고루 있어요.
[김준일]
국회 의석수 분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양정숙 의원이 예전 민주당인 걸 감안하면 5:3.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7번, 민주당 4번, 무소속 2번. 7:6 옛날 걸로 합치면. 그래서 이걸 여야 나누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김근식 교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로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음엄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아예 직업으로 따로 있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 로비입니다. 이런 거 해 달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 이런 거니까 로비 자체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대가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정보를 흘렸는지 그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상 검찰수사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믹스뿐만 아니라 마블엑스라든지 클레이코인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이 주로 큰 뭉텅이로 거래를 했던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코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매수 시점 자체는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다. 매도 시점은 손해도 보고 판단을 잘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매수 시점에 어떻게 이걸 알고 들어갔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장을 신청하고 상장이 되기까지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로 감이 좋거나 여기는 반드시 상장될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나 이쪽으로부터 이건 100%라는 정보를 들었는지 이건 검찰 수사로 밝혀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메이드 방문 의원실 목록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들. 나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발끈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자신 회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좌관이 방문을 받은 거죠. 방문해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거나 더이상 추가 미팅은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고요. 위메이드가 지난해 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방문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출입기록을 가지고 입법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고 앞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검찰수사로 밝혀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김근식]
그럼요. 저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저걸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공개하는 것도 조금 께름칙해요. 우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그 의도를 정리해서 올렸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광재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고 했다가 이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된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없다는 게 눈길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봐라, 김남국이 입법로비가 없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까지 견강부회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국회 방문하면 다 신분증 맡기고 의원회관에 전화하고 확인해서 만나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원실 방문하면서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걸 마치 굉장히 대단한 출입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깠는데 김남국 의원 없으니까 봐라, 김남국은 무죄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이광재 사무총장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의심을 받기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주가조작과 관련한 것처럼 미리 사전에 투자를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임회사의 이른바 게임머니를 합법화하는 입법에 대한 불법적 로비의혹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건 검찰의 수사대상인 거죠.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밝혀져야 될 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1원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거래를 했으면 임기 시작부터 올라가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거죠.
[김준일]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는 게 이를테면 의원 당사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를 쓸 수도 있고. 이를테면 콜드스토리지라고 USB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게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이 아니라 1원이라고 한 건 변동폭이 워낙 크고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의 눈이 워낙 강하니까 1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비슷한 법안이 2018년인가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꽤 오래전, 몇 년 전에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그동안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고 보고. 특히 소급돼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의원 되고 나서 거래내역까지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개되면 사실은 가상자산 대충 기자들이 파고들 겁니다.
이를테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 의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당시에 입법활동을 뭘 했는가. 아니면 출입기록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팔아도 안 됩니다. 다 거래내역이 공개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보좌관들의 거래내역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 게임학회장이 제기했던 의혹도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원회관에 있는 많은 보좌관들에게도 로비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입법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는 건 국회의원들 이전에 보좌관들이 상당히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로비나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좌관들의 코인거래 내역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남국 방지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 형식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의원 개인이 자신의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을 소급해서 2020년 국회의원 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강제적인 처벌조항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구를 열어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아마 언론의 후속 취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가능하게는 해놨지만 전수조사를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숨겼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들도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 윤리법도 오늘 개정됐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4급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으로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거래했던 것들은 다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미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후속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구멍들은 앞으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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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촉발된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입기록을 공개했는데.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김남국 의원실은 없더라고요.
[김근식]
관심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메이드 회사의 입법 로비가 있었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관계자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하면 연관성이 짙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이광재 사무총장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남국 의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소속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위메이드 회사가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 국회에 찾아와서 대관업무하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자신들 회사의 민원성 요구들을 설명하려는 자리는 정무위가 소속 관할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무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보통 충분히 예측가능한 내용이었고요. 김남국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 아니고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 생각에 위메이드라고 자기를 공개한 그러면서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의원회관에 들어간 그런 대관업무 하신 분들이 무슨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입법로비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죠.
오히려 가서 자신들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는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 거고요, 정무위에.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진 의혹은 뭐냐 하면 코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른바 투기판 같은 데서 수십억의 돈을 투자했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았거나 아니면 P2E라고 하는 게임업체의 코인을 게임머니로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신분증 내고 저렇게 공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뭐하러 저렇게 하겠습니까?
[앵커]
입법로비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회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김근식]
당연하죠. 국회에 신분증 내고 들어가는 것은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공개될 만한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지금 위메이드가 방문한 의원실을 보니까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속.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보면 여덟 분인데. 여야 의원들이 고루 있어요.
[김준일]
국회 의석수 분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양정숙 의원이 예전 민주당인 걸 감안하면 5:3.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7번, 민주당 4번, 무소속 2번. 7:6 옛날 걸로 합치면. 그래서 이걸 여야 나누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김근식 교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일단은 로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음엄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아예 직업으로 따로 있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 로비입니다. 이런 거 해 달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 이런 거니까 로비 자체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대가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돈을 받았는지, 정보를 흘렸는지 그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상 검찰수사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믹스뿐만 아니라 마블엑스라든지 클레이코인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이 주로 큰 뭉텅이로 거래를 했던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코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매수 시점 자체는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다. 매도 시점은 손해도 보고 판단을 잘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매수 시점에 어떻게 이걸 알고 들어갔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장을 신청하고 상장이 되기까지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로 감이 좋거나 여기는 반드시 상장될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나 이쪽으로부터 이건 100%라는 정보를 들었는지 이건 검찰 수사로 밝혀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위메이드 방문 의원실 목록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들. 나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발끈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자신 회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좌관이 방문을 받은 거죠. 방문해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거나 더이상 추가 미팅은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고요. 위메이드가 지난해 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방문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출입기록을 가지고 입법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고 앞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검찰수사로 밝혀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김근식]
그럼요. 저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저걸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공개하는 것도 조금 께름칙해요. 우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그 의도를 정리해서 올렸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광재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고 했다가 이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된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없다는 게 눈길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봐라, 김남국이 입법로비가 없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까지 견강부회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국회 방문하면 다 신분증 맡기고 의원회관에 전화하고 확인해서 만나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원실 방문하면서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걸 마치 굉장히 대단한 출입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깠는데 김남국 의원 없으니까 봐라, 김남국은 무죄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이광재 사무총장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의심을 받기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주가조작과 관련한 것처럼 미리 사전에 투자를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게임회사의 이른바 게임머니를 합법화하는 입법에 대한 불법적 로비의혹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건 검찰의 수사대상인 거죠. 국회의원회관 출입기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밝혀져야 될 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1원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거래를 했으면 임기 시작부터 올라가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거죠.
[김준일]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는 게 이를테면 의원 당사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를 쓸 수도 있고. 이를테면 콜드스토리지라고 USB에 넣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게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이 아니라 1원이라고 한 건 변동폭이 워낙 크고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의 눈이 워낙 강하니까 1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비슷한 법안이 2018년인가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꽤 오래전, 몇 년 전에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그동안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고 보고. 특히 소급돼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국회의원 되고 나서 거래내역까지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개되면 사실은 가상자산 대충 기자들이 파고들 겁니다.
이를테면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한 의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그 당시에 입법활동을 뭘 했는가. 아니면 출입기록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팔아도 안 됩니다. 다 거래내역이 공개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보좌관들의 거래내역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 게임학회장이 제기했던 의혹도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원회관에 있는 많은 보좌관들에게도 로비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입법과 관련해서 방향을 잡는 건 국회의원들 이전에 보좌관들이 상당히 방향을 잡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로비나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좌관들의 코인거래 내역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김남국 방지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신고 형식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 의원 개인이 자신의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을 소급해서 2020년 국회의원 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강제적인 처벌조항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구를 열어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아마 언론의 후속 취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그렇게 전수조사를 가능하게는 해놨지만 전수조사를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숨겼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들도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 윤리법도 오늘 개정됐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4급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으로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거래했던 것들은 다 숨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미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후속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구멍들은 앞으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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