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길어지는 잠행...다음 주 징계 절차 착수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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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액 가상 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김남국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금 세탁했다', '그 돈으로 대선 자금에 썼다.' 그걸 김남국 의원에게 확인했어요.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면 정치고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앵커]
특히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안민석 의원이 자금 세탁했느냐, 정치자금, 대선자금 그 부분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앵커]
무소속이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때문에 굉장히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과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은 5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 내 최고위원이고 정말 내로라하는 다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미 탈당하고 민심도 썩 좋지 않은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흥미롭고요.
또 과연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까.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순실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밝혀진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민석 의원이 자금세탁했다. 돈으로 대선자금에 썼다. 이 부분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을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에 더해서 대선자금이면 당장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 내부정보를 정말 이용한 거야? 또 왜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소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클레이페이랑 바꿔서 손해를 봤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대선자금 하니까 당장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 억울하면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까지 의식한 발언이다. 정옥임 의원은 이런 추론까지 해 주셨는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김 의원 목소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김남국 의원 이름이 없었어요.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오히려 국회 쪽의 호들갑이 맥을 잘못 집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국회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공간이고 정당한 로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을 어느 방에 했다. 그거로 봐서 각 층에 들어가서 그 방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공식적 기록 속에서는 로비라든지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기분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 잠행 과정에서 보니까 빗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기록들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어떤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직 의혹 단계지만 며칠 지나면 조금 심리적 안정 단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방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안민석 의원이 나 너 믿었다, 그 말했다고 김남국 의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앵커]
거짓말은 안 하는 친구다, 이렇게 5선의 안민석 의원이...
[김형주]
그건 안민석 의원의 개인의 평가고 냉정하게 이것은 사의 결과로 답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오히려 그 이전에 본인이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잠행을 마치고 국민 앞에서 그동안 빗썸으로부터, 업비트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으면 명확하게 언제언제 얼마큼 어떻게 했다. 혹은 2억 5000을 빼놨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그런 것을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공개한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데 대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믹스를 보유한 의원한테 뭐하려고 로비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옥임]
지금 위정현 게임학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살해협박까지 받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 수치가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뒷배경에 위정현 교수와 그다음에 위메이드 또 김남국. 어떤 관계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역시 검찰에 의해서 결과가 확인돼야 될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은 김남국은 거짓말을 안 할 친구. 이 얘기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조소를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모 유튜버와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게 진위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예를 들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몇 천원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몇 천만 원 나오고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마치 그렇게 정해놓고 로비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소위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중에 김남국은 없다고 굉장히 안도하는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나도 로비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14명의 명단에 하태경 의원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회에 갔다고 그래서 로비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14명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14명이 마치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정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어쨌든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에 모습을 안 드러낸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세비는 따박따박 나가는데 잠행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사퇴도 촉구했는데. 김남국 의원, 언제 복귀할까요?
[김형주]
글쎄요, 아무리 무소속으로 갔다 하더라도 강하게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위 말하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강하게 자격 정지를 내리든지 제명을 시키든지 어떤 액션을 해야만 본인이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민주당 내에서 몇 사람이 옹호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게 길어질 부분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아 있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오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발의는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서 국회에 출석하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본인 스스로가 셀프 제명을 한다든지 어떤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국회에 복귀하거나 소명을 하거나.
[김형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사무처의 위상과 힘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그동안 세비를 못 받아가게 한다든지. 실제로 국회의원은 안 나가고 있는데 9명의 비서 보좌관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고 있는, 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규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옥임]
보통 청가라고 해서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국회 상임위 출석을 못할 경우에 국회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청해서 허가를 받는, 그래서 청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개인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렵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주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그것도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중요한 청문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윤리적으로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의 패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데 사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데다가 또 안민석 의원이 겁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론가를 포함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코너에 몰아서 어떤 상황이 개진될 수도 있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젊은 사람으로 본인의 잘못을 안다면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히려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는 30일에 윤리특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는 시작이 되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전에 민주당이 무슨 심사를 하자, 내용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심사와 내용이 필요 있냐. 시간끌기를 하지 말자는 부분이라서 민주당도 대체로 여당과 합의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단 문제는 제명 처리를 했을 때 제명 처리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앵커]
동의가 필요하죠.
[김형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데.
[앵커]
재적 3분의 2요.
[김형주]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게 또 부결됐을 때 국회가 갖는 후폭풍과 부담이 있다면 최소한 예컨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세비를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정옥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출석정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국회 윤리특위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안은 바로 위원회에서 코인거래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수사에 의해서 전부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의혹은 높지만 그게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국민 정서상 제명을 시키지 않고 결국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란 말이야? 내지는 다른 경징계. 그런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회법에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음이 다음이 제명이잖아요. 그 사이에 징계의 내용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비트와 빗썸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썸 측에서 나온 얘기가 김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휴게소에서 모습이 포착된 그날이더라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날 트렁크 뒤에서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아마 아직 추론입니다마는 업비트나 빗썸으로부터 받아간 자료를 싣고 보좌관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기의 여러 가지 통장 기록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지 않았겠느냐. 혹은 그런 걸 가지고 쉬면서 심신의 피로를 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재판이라든지 검찰에 출두를 준비하고 있는 체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디펜스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관한 논리를 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얼굴 빛이 안정돼가는 건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붙고 자기가 했던 그 자료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자료를 분석하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고 빗썸 관계자 얘기로 에어드롭, 무상으로 뿌려지는 코인이 김남국 의원에게 제공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상장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없지만 이게 개인의 일탈 가능성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정옥임]
지금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인을 거래해 봤거나 또는 거래중인 사람이 600만 명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불법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신생 코인을 사가지고 금세 팔면서 차익을 거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는 코인을 15억의 손해를 보면서 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대선 한 달 무렵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금세탁의 의혹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그다음에 로비를 받았는지의 의혹.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 돼요. 그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또 자료를 공개해서 이걸 빨리 소명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조사단 질문에 제한적으로 답한 업비트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원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업비트에선 매우 소극적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업비트가 의도를 갖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주]
저는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 잘못 짚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빗썸이 그동안 여러 자본시장법, 이미 규정되기 전이죠.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구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비트에 비해서. 따라서 정부에 더 많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스스로 불법의 가능성을 인정한 거라고 보여지고. 업비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업비트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FIU에? 당당한 거고요.
예컨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소를 믿겠습니까? 어떤 외부세력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가서 자료 줘 하면 그냥 내주는 거래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오세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특히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익명성. 자기 비밀리에 하는 자기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는 결백하고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걸 뭔가 숨기는 듯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상거래를 감지해서 신고한 데가 업비트다 보니까.
[정옥임]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건데.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거라면 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설명하고 할 때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업비트 측으로서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 증인뿐만 아니라 참고인들로 기업인들이 가면 쥐잡듯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거든요.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사를 하되 업비트가 잘못돼서 이 조사를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마치도 갑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건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상으로만 보면.
[앵커]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 출입기록 이걸 두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허은아 의원 두 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려워서 제가 오늘 전문가인 김형주 의원 오시면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법의 조항 하나가 사실상 P2E법 합법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게 노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와 게임도 구분 못 하냐.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주]
이것은 게임과 관련된 게임산업법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문광위에서 하는 것이고. 문광위는 기본적인 입장이 아까 게임학회장처럼 P2E라고 부분에 대해서 즉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다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철퇴를 가하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픈하지 않는 쪽으로 게임중독 이런 거와 관련된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원래 블록체인산업이라든지 메타 산업이라든지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매년 국가가 이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상에서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NFT 형태든 P2E 형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들이 서로 놀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게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블록체인 안에 토큰이코노미의 결제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는데. 이제 의혹적으로 보면 게임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광위에서 P2E 게임이 막혀 있으니까 머리를 돌려서 과방위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위메이드와 허은아 의원의 유착관계라고 한다면. 왜 과방위 위원을 방문했을까. 그때 당시는 위메이드가 상장 폐장돼 있기 때문에 즉 정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왜 폐장됐는지, 왜 코인을 과잉 발행했는지를 물어는지 설명해 주는 자리로 방문기록이 대체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왜 과방위원들하고 친해졌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허은아 의원은 이 법이 메타버사와 게임산업의 차별화가 주목적이고 P2E는 아예 입법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14명의 국회의원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은아 의원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김남국 의원에 집중돼 있는 그런 주목도를 분산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만들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허은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이 P2E를 노웅래 의원이 강조하느냐 하면 아까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모 언론사에다 칼럼을 써서 사실은 민주당의 대선캠프가 P2E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했었다. 이게 김남국-위믹스와 연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그 게임학회 회장이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것 보세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P2E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은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은아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나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 못하느냐고 반박을 해요. 그런데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이야말로 P2E라는 것을 아예 명문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반박하느냐 하면 당신은 스포츠랑 축구를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스포츠와 축구가 구분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허은아를 공격함으로써 김남국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P2E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법안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김남국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분명하게 소명할 부분이 생기고. 또 허은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서 만든 거고. 오히려 P2E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김형주]
참고로 한마디만 하면 게임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게임을 통해서 얻은 자산을 환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법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딱 걸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허은아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게임산업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P2E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공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각각 의원들이 입법한 내용들까지 지금 국회 안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돈봉투 그리고 코인 논란 겹악재를 맞다 보니까 민주당 오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던데. 특히 민주당의 호감도 조사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걸 21대 총선 때하고 지금 5월, 지금 시점하고 비교해 봤더니 20~40대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18~21세는 46에서 25%로 떨어졌고요. 30대는 56에서 30. 40대는 63에서 41%로 떨어졌는데. 2030대 떨어진 건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요. 40대는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더 떨어져야죠. 이 정도 떨어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호감도가 좋네?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히려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의 갈 데까지 갔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매초리를 더 때려야 된다. 호감도가 더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도록 더 혹독하게 민주당을 채찍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더 떨어져야 민주당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셨는데. 아까 여론조사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많이 가져갔을까 보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아주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총선 앞두고 20대에서 40대 굉장히 중요한 층인데 호감도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까요, 양당 모두?
[정옥임]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부동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층이 그렇다고 제3의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부동층 자체가 또 그러면 의견이 하나로 뭉쳐져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당이든 바닥을 먼저 치는 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을 쳐야 그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개혁의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각자 우리는... 상대당에 이재명이 있으니까.
또 저쪽 당은 우리는 윤핵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실수할 거야 이런 심리적인 안일함에 매몰되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립을 쥐고 있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은 우리들이 주도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유권자로 하여금.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럴지도 몰라요. 어차피 부동층은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하나만 더 보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계속 살아 있는 악재인데요. 한 언론이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이정근 노트를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 그러면서 실명 몇 분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 의원들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우선 두 가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기본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다. 어떤 언론에서 오픈했느냐에 대한 신뢰도 또 실질적으로 이정근이라는 인물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시킨다는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자금관리까지 갈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보면 삼류소설 같은 보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하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대단한 활약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반향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노트에 대해서 주요한 언론인들이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완전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걸 딱 잡아서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원욱 의원도 있고 설훈 의원도 그리고 고용진 의원도 있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실제로 송영길 체제에서 오히려 더 대척점에 있는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정근하고 친한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녹음에 있는 스토리들을 엮어서 풀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언급된 설훈 의원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지난 24일에 이미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허위조작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 저를 죽이려는 자, 그 배후가 누구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앵커]
배후가 누구냐. 배후를 밝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굉장히 강한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지금 언급돼 있는 사람은 51명인데 그중에 14명.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5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러는데요. 두 가지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노웅래 의원. 그 내용이 사실은 발원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줬다고 하는 박 모라는 기업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하고 마당발처럼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통화기록을 다 녹음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제 머릿속의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오픈되는 속도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면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검찰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공개되는 내용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정말 마음 먹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나중에 민주당이 붕괴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특히 CD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 돈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필로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통화기록 있잖아요.
통화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인이 부정을 해도 이미 통화기록이 나오면 사실 거의 빼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박 모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기록을 해놨지만 이 사업가 박 모 씨가 녹음해 놓은 기록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설훈 의원은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이건 조작된 거다.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답답한 게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참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요즘에는 다 전화할 때 통화 녹음하시는 분들 많고 그 통화내용을 받아치기 해 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돈 봉투를 돌리는 것 외에 인사청탁 이런 대목도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어떻게 전파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청와대라든지 또 공공기관 감사 이런 채용 문제까지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철도 관련된 사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데까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것은 어찌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처음에 조금 드러난 부분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국가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사람들하고 그쪽 해당되는 상임위 혹은 그에 뒷힘을 쓸 수 있는 정부 요직. 이런 커넥션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뇌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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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거액 가상 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인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김남국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전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금 세탁했다', '그 돈으로 대선 자금에 썼다.' 그걸 김남국 의원에게 확인했어요.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면 정치고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앵커]
특히 대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이 어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안민석 의원이 자금 세탁했느냐, 정치자금, 대선자금 그 부분을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앵커]
무소속이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때문에 굉장히 여론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과 거리두기를 할 거예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은 5선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 내 최고위원이고 정말 내로라하는 다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미 탈당하고 민심도 썩 좋지 않은 김남국 의원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흥미롭고요.
또 과연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까.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순실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밝혀진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민석 의원이 자금세탁했다. 돈으로 대선자금에 썼다. 이 부분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을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에 더해서 대선자금이면 당장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 내부정보를 정말 이용한 거야? 또 왜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소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클레이페이랑 바꿔서 손해를 봤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대선자금 하니까 당장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 억울하면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해야죠.
[앵커]
이재명 대표까지 의식한 발언이다. 정옥임 의원은 이런 추론까지 해 주셨는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김 의원 목소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김남국 의원 이름이 없었어요.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오히려 국회 쪽의 호들갑이 맥을 잘못 집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국회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공간이고 정당한 로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석을 어느 방에 했다. 그거로 봐서 각 층에 들어가서 그 방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공식적 기록 속에서는 로비라든지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기분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지난번 잠행 과정에서 보니까 빗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기록들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어떤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직 의혹 단계지만 며칠 지나면 조금 심리적 안정 단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방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안민석 의원이 나 너 믿었다, 그 말했다고 김남국 의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의미 없는.
[앵커]
거짓말은 안 하는 친구다, 이렇게 5선의 안민석 의원이...
[김형주]
그건 안민석 의원의 개인의 평가고 냉정하게 이것은 사의 결과로 답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오히려 그 이전에 본인이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잠행을 마치고 국민 앞에서 그동안 빗썸으로부터, 업비트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으면 명확하게 언제언제 얼마큼 어떻게 했다. 혹은 2억 5000을 빼놨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다든지 그런 것을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공개한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데 대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믹스를 보유한 의원한테 뭐하려고 로비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정옥임]
지금 위정현 게임학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살해협박까지 받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 수치가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뒷배경에 위정현 교수와 그다음에 위메이드 또 김남국. 어떤 관계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역시 검찰에 의해서 결과가 확인돼야 될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은 김남국은 거짓말을 안 할 친구. 이 얘기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 조소를 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모 유튜버와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게 진위가 확인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가지고. 예를 들다면 국회 상임위에서 몇 천원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몇 천만 원 나오고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정현 게임학회장의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마치 그렇게 정해놓고 로비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소위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중에 김남국은 없다고 굉장히 안도하는 것 같은데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나도 로비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그 14명의 명단에 하태경 의원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회에 갔다고 그래서 로비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14명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 14명이 마치 로비를 받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정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어쨌든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에 모습을 안 드러낸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세비는 따박따박 나가는데 잠행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사퇴도 촉구했는데. 김남국 의원, 언제 복귀할까요?
[김형주]
글쎄요, 아무리 무소속으로 갔다 하더라도 강하게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위 말하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강하게 자격 정지를 내리든지 제명을 시키든지 어떤 액션을 해야만 본인이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지지 않을까. 지금처럼 민주당 내에서 몇 사람이 옹호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게 길어질 부분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아 있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나오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발의는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서 국회에 출석하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라도 본인 스스로가 셀프 제명을 한다든지 어떤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빨리 국회에 복귀하거나 소명을 하거나.
[김형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사무처의 위상과 힘이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를 하거나 그동안 세비를 못 받아가게 한다든지. 실제로 국회의원은 안 나가고 있는데 9명의 비서 보좌관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고 있는, 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규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옥임]
보통 청가라고 해서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국회 상임위 출석을 못할 경우에 국회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청해서 허가를 받는, 그래서 청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개인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렵고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주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그것도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중요한 청문회에서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건 윤리적으로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의 패기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는데 사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데다가 또 안민석 의원이 겁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론가를 포함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코너에 몰아서 어떤 상황이 개진될 수도 있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젊은 사람으로 본인의 잘못을 안다면 사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히려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는 30일에 윤리특위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는 시작이 되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다만 그 전에 민주당이 무슨 심사를 하자, 내용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심사와 내용이 필요 있냐. 시간끌기를 하지 말자는 부분이라서 민주당도 대체로 여당과 합의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단 문제는 제명 처리를 했을 때 제명 처리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앵커]
동의가 필요하죠.
[김형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데.
[앵커]
재적 3분의 2요.
[김형주]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게 또 부결됐을 때 국회가 갖는 후폭풍과 부담이 있다면 최소한 예컨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세비를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정옥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출석정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국회 윤리특위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안은 바로 위원회에서 코인거래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수사에 의해서 전부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의혹은 높지만 그게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국민 정서상 제명을 시키지 않고 결국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란 말이야? 내지는 다른 경징계. 그런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회법에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음이 다음이 제명이잖아요. 그 사이에 징계의 내용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비트와 빗썸 관계자를 불러서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썸 측에서 나온 얘기가 김 의원이 본인의 거래내역을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휴게소에서 모습이 포착된 그날이더라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날 트렁크 뒤에서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아마 아직 추론입니다마는 업비트나 빗썸으로부터 받아간 자료를 싣고 보좌관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기의 여러 가지 통장 기록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어디론가 갔지 않았겠느냐. 혹은 그런 걸 가지고 쉬면서 심신의 피로를 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재판이라든지 검찰에 출두를 준비하고 있는 체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디펜스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절한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관한 논리를 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얼굴 빛이 안정돼가는 건 말하자면 변호사들이 붙고 자기가 했던 그 자료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자료를 분석하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고 빗썸 관계자 얘기로 에어드롭, 무상으로 뿌려지는 코인이 김남국 의원에게 제공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상장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없지만 이게 개인의 일탈 가능성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정옥임]
지금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인을 거래해 봤거나 또는 거래중인 사람이 600만 명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불법성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신생 코인을 사가지고 금세 팔면서 차익을 거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는 코인을 15억의 손해를 보면서 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대선 한 달 무렵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금세탁의 의혹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그다음에 로비를 받았는지의 의혹.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 돼요. 그 부분을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또 자료를 공개해서 이걸 빨리 소명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조사단 질문에 제한적으로 답한 업비트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성원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업비트에선 매우 소극적으로, 저희 위원들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업비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석우 대표를 불러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업비트가 의도를 갖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김형주]
저는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 잘못 짚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빗썸이 그동안 여러 자본시장법, 이미 규정되기 전이죠.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 구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비트에 비해서. 따라서 정부에 더 많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스스로 불법의 가능성을 인정한 거라고 보여지고. 업비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업비트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FIU에? 당당한 거고요.
예컨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소를 믿겠습니까? 어떤 외부세력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가서 자료 줘 하면 그냥 내주는 거래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오세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특히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익명성. 자기 비밀리에 하는 자기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업비트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는 결백하고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걸 뭔가 숨기는 듯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상거래를 감지해서 신고한 데가 업비트다 보니까.
[정옥임]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건데.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거라면 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설명하고 할 때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업비트 측으로서도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 증인뿐만 아니라 참고인들로 기업인들이 가면 쥐잡듯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거든요.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사를 하되 업비트가 잘못돼서 이 조사를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마치도 갑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그런 건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상으로만 보면.
[앵커]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한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1대 국회 출입기록 이걸 두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허은아 의원 두 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려워서 제가 오늘 전문가인 김형주 의원 오시면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법의 조항 하나가 사실상 P2E법 합법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게 노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허은아 의원은 메타버스와 게임도 구분 못 하냐.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주]
이것은 게임과 관련된 게임산업법은 문화관광부 소속입니다. 문광위에서 하는 것이고. 문광위는 기본적인 입장이 아까 게임학회장처럼 P2E라고 부분에 대해서 즉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다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철퇴를 가하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픈하지 않는 쪽으로 게임중독 이런 거와 관련된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원래 블록체인산업이라든지 메타 산업이라든지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매년 국가가 이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상에서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NFT 형태든 P2E 형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들이 서로 놀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게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블록체인 안에 토큰이코노미의 결제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논란은 있는데. 이제 의혹적으로 보면 게임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광위에서 P2E 게임이 막혀 있으니까 머리를 돌려서 과방위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위메이드와 허은아 의원의 유착관계라고 한다면. 왜 과방위 위원을 방문했을까. 그때 당시는 위메이드가 상장 폐장돼 있기 때문에 즉 정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왜 폐장됐는지, 왜 코인을 과잉 발행했는지를 물어는지 설명해 주는 자리로 방문기록이 대체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왜 과방위원들하고 친해졌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허은아 의원은 이 법이 메타버사와 게임산업의 차별화가 주목적이고 P2E는 아예 입법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게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14명의 국회의원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은아 의원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사실은 김남국 의원에 집중돼 있는 그런 주목도를 분산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만들어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허은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이 P2E를 노웅래 의원이 강조하느냐 하면 아까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라는 분이 모 언론사에다 칼럼을 써서 사실은 민주당의 대선캠프가 P2E를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했었다. 이게 김남국-위믹스와 연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그 게임학회 회장이 엄청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것 보세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P2E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은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은아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나를 공격하는데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 못하느냐고 반박을 해요. 그런데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이야말로 P2E라는 것을 아예 명문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반박하느냐 하면 당신은 스포츠랑 축구를 구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스포츠와 축구가 구분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허은아를 공격함으로써 김남국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P2E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법안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김남국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분명하게 소명할 부분이 생기고. 또 허은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서 만든 거고. 오히려 P2E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김형주]
참고로 한마디만 하면 게임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게임을 통해서 얻은 자산을 환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법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딱 걸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허은아 의원이 문제가 되는 건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게임산업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P2E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공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각각 의원들이 입법한 내용들까지 지금 국회 안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돈봉투 그리고 코인 논란 겹악재를 맞다 보니까 민주당 오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던데. 특히 민주당의 호감도 조사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걸 21대 총선 때하고 지금 5월, 지금 시점하고 비교해 봤더니 20~40대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18~21세는 46에서 25%로 떨어졌고요. 30대는 56에서 30. 40대는 63에서 41%로 떨어졌는데. 2030대 떨어진 건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요. 40대는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더 떨어져야죠. 이 정도 떨어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상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보다 호감도가 좋네?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히려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 우리가 더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의 갈 데까지 갔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매초리를 더 때려야 된다. 호감도가 더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도록 더 혹독하게 민주당을 채찍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더 떨어져야 민주당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이렇게 보셨는데. 아까 여론조사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많이 가져갔을까 보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아주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총선 앞두고 20대에서 40대 굉장히 중요한 층인데 호감도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까요, 양당 모두?
[정옥임]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부동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층이 그렇다고 제3의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부동층 자체가 또 그러면 의견이 하나로 뭉쳐져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저도 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당이든 바닥을 먼저 치는 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을 쳐야 그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개혁의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각자 우리는... 상대당에 이재명이 있으니까.
또 저쪽 당은 우리는 윤핵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실수할 거야 이런 심리적인 안일함에 매몰되어 있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립을 쥐고 있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은 우리들이 주도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거든요, 유권자로 하여금.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럴지도 몰라요. 어차피 부동층은 이것도 저것도 싫어서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하나만 더 보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계속 살아 있는 악재인데요. 한 언론이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이정근 노트를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 그러면서 실명 몇 분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이 의원들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우선 두 가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기본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다. 어떤 언론에서 오픈했느냐에 대한 신뢰도 또 실질적으로 이정근이라는 인물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시킨다는 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적인 자금관리까지 갈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보면 삼류소설 같은 보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하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대단한 활약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반향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노트에 대해서 주요한 언론인들이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완전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걸 딱 잡아서 특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원욱 의원도 있고 설훈 의원도 그리고 고용진 의원도 있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과연 그와 같은 실제로 송영길 체제에서 오히려 더 대척점에 있는 의원들이 더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정근하고 친한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다양한 녹음에 있는 스토리들을 엮어서 풀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언급된 설훈 의원은 보도가 되기도 전에 지난 24일에 이미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허위조작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 저를 죽이려는 자, 그 배후가 누구입니까!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앵커]
배후가 누구냐. 배후를 밝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굉장히 강한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지금 언급돼 있는 사람은 51명인데 그중에 14명.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게 5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신빙성이 있겠는가 그러는데요. 두 가지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노웅래 의원. 그 내용이 사실은 발원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줬다고 하는 박 모라는 기업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여러 사람하고 마당발처럼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든 통화기록을 다 녹음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제 머릿속의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오픈되는 속도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면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검찰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공개되는 내용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정말 마음 먹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나중에 민주당이 붕괴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특히 CD와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 돈 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필로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통화기록 있잖아요.
통화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인이 부정을 해도 이미 통화기록이 나오면 사실 거의 빼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박 모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기록을 해놨지만 이 사업가 박 모 씨가 녹음해 놓은 기록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설훈 의원은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이건 조작된 거다.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답답한 게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참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앵커]
요즘에는 다 전화할 때 통화 녹음하시는 분들 많고 그 통화내용을 받아치기 해 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돈 봉투를 돌리는 것 외에 인사청탁 이런 대목도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어떻게 전파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청와대라든지 또 공공기관 감사 이런 채용 문제까지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철도 관련된 사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데까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것은 어찌보면 빙산의 일각으로 처음에 조금 드러난 부분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국가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사람들하고 그쪽 해당되는 상임위 혹은 그에 뒷힘을 쓸 수 있는 정부 요직. 이런 커넥션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뇌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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