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남국,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 복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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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태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제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탈당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 우선 궁금한 것은 복귀를 결심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쯤되면 김남국 의원께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17일 만에 갑자기 돌아와서 국민들께 어떤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쉽게 말해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막시마라는 해리포터 대사를 읊었잖아요. 마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는 건 악마에 빗대면서 말씀하셨고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마치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즐긴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도 알 겁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 상주하는 취재기자가 있고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물론 안산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는 계속 출근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는 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지금으로 선택했을까요?
[서용주]
즐기겠습니까?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겠죠.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윤리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명 절차도 거쳐야 하고 출석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국회에 나온 것은 이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장들도 바뀌고 상임위가 원 구성이 다시 되거든요.
그러면 윤리특위에도 출석해야 하고 어차피 바꿔 상임위에서 본인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직 사퇴는 안 했으니까요.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도피, 왜 피하냐, 잠행하냐. 심지어 17일 동안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 안 하면서 이거 국민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무차별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했지만 침묵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와서 본인이 성실하게 윤리위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부분도 충분히 17일 동안 방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돼서 국회로 돌아왔다.
[앵커]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해명, 소명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다,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석우 대표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라고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클레이스왑이나 이런 과정들이 자금세탁을 할 때 사용된다. 그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건 김남국 의원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클레이스왑이라는 것이 그런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블록해 주인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빗썸인가요, 거기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오늘 업비트 관련자를 말씀하시면서 업비트에서도 아마 받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는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해서 더 이상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모아서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원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에, 일반적인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김남국 / 무소속 의원 : (업비트에서 수상한 거래한 적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업비트 측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대로 그 과정들이 나온 것인데 클레이스왑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말 자금세탁이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가상자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저도 힘들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나중에는 자금 세탁을 업비트가 확인해 줬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곧이어서 업비트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쟁몰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버렸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정쟁입니다. 없는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오늘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드러나버려서 정말 창피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비트는 FIU에 김남국 의원의 금융거래 이상을 신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 세탁,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속히 올라갔을 때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오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주가조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럴 가능성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업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안을 확대하는 거라서 이 자체가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모양이 빠지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라는 거잖아요. 자금의 출처와 얼마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밝히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 제명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론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퇴론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다르고, 물론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김용태]
저는 국회가 최근 당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너무 윤리위의 기능을 너무 잘 알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왜 국회 윤리위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경고, 제적, 이런 것을 왜 알고 계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윤리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저는 본인의 사퇴라든지 결단을 스스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코인이라는 것이 2030세대가 집도 살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로 많이 투자해서 잃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직자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 이용했다, 법망을 피해서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에서 많이 상실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2030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 하지만 사퇴를 해버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서용주]
그렇죠. 사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초기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었어야 했는데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부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 또한 본인이 버티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이 부분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오로지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0개월, 12개월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든 안 하든간에 그 비판 속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말로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지금 거취를 압박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비명계와 친명계가 다 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보면 청년 정치인 사이에서는, 청년 정치인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갈리는 느낌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당대학생 청년당원 512명이 명의 도용을 고리로 양소영 전국대학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명의를 함부로 했다라면서 청년들도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 그 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각 정당이라고 각 정당에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쓴소리가 나오면 꼭 내부 총질이라고 비하하거나 당을 떠나라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진중권 작가가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친이쿠데타다, 저는 왕정 쿠데타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한 주류, 친명계 세력들이 본인들의 당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치 청년들을 홍위병 내세우듯이 내세워서 마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쇄신에 박차를 더 가해야 할 시점에서 당원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주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싸움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당이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들이 좀 나와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쓴소리가 잘 나오고 수면에 드러난 것보다 건강하려면 그런 쓴소리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서용주]
그게 이상적이죠. 그게 이상적이고 모든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일련의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잖아요. 외눈박이처럼 정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앵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거예요.
[서용주]
그래서 이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하는 쓴소리, 비판. 그냥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어떤 시각에 있어서 또 일부 의원들께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본인이 보는 시각이 이게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기를 냈다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해 주는 게 아요. 내용을 떠나서요.
젊은 정치인이 본인의 의견을 이 당 내에 던지는구나. 저는 그 자체를 정말 가상히 여기고 후배 정치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오늘 또 반대 입장의 대학생들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에게 사과까지는 좋은데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당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우려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 혁신해야 여당도 저는 같이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금 오래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3국 시대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가지고 굉장히 계파 전쟁의 대리전의 양상이 저는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 결과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리고 자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의혹만으로도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권을 끌어다가 이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원분들 간에도, 그러니까 당대표와 개별 의원들 간에 잣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홍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내년 총선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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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제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탈당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 우선 궁금한 것은 복귀를 결심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이쯤되면 김남국 의원께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17일 만에 갑자기 돌아와서 국민들께 어떤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쉽게 말해서 본인의 거래 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막시마라는 해리포터 대사를 읊었잖아요. 마치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는 건 악마에 빗대면서 말씀하셨고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마치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즐긴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도 알 겁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 상주하는 취재기자가 있고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물론 안산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는 계속 출근했다고 전해지고는 있지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했다는 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지금으로 선택했을까요?
[서용주]
즐기겠습니까? 지금 속이 새카맣게 타겠죠.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아직까지도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윤리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명 절차도 거쳐야 하고 출석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국회에 나온 것은 이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새롭게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장들도 바뀌고 상임위가 원 구성이 다시 되거든요.
그러면 윤리특위에도 출석해야 하고 어차피 바꿔 상임위에서 본인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직 사퇴는 안 했으니까요.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 도피, 왜 피하냐, 잠행하냐. 심지어 17일 동안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 안 하면서 이거 국민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무차별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했지만 침묵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와서 본인이 성실하게 윤리위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부분도 충분히 17일 동안 방어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돼서 국회로 돌아왔다.
[앵커]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고 해명, 소명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을 거다,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석우 대표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라고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클레이스왑이나 이런 과정들이 자금세탁을 할 때 사용된다. 그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저도 그 조사 결과를 봤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건 김남국 의원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통상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클레이스왑이라는 것이 그런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블록해 주인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일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빗썸인가요, 거기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오늘 업비트 관련자를 말씀하시면서 업비트에서도 아마 받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에는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국민들께 공개해서 더 이상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그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모아서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원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에, 일반적인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김남국 / 무소속 의원 : (업비트에서 수상한 거래한 적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업비트 측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대로 그 과정들이 나온 것인데 클레이스왑이라는 것이 저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정말 자금세탁이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가상자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저도 힘들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 업비트 대표를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나중에는 자금 세탁을 업비트가 확인해 줬다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곧이어서 업비트에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쟁몰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드러나버렸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정쟁입니다. 없는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 오늘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드러나버려서 정말 창피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비트는 FIU에 김남국 의원의 금융거래 이상을 신고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업비트에서 얘기했던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 세탁,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속히 올라갔을 때 정상적인 거래만 해서 오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주가조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럴 가능성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업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안을 확대하는 거라서 이 자체가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모양이 빠지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라는 거잖아요. 자금의 출처와 얼마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밝히라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고 제명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퇴론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퇴론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다르고, 물론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김용태]
저는 국회가 최근 당도 그렇고요,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너무 윤리위의 기능을 너무 잘 알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왜 국회 윤리위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경고, 제적, 이런 것을 왜 알고 계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윤리만능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저는 본인의 사퇴라든지 결단을 스스로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코인이라는 것이 2030세대가 집도 살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로 많이 투자해서 잃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직자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산 축적 과정에 이용했다, 법망을 피해서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에서 많이 상실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2030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 하지만 사퇴를 해버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서용주]
그렇죠. 사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초기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었어야 했는데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부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일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이고 이것도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 또한 본인이 버티든 아니면 사퇴를 하든 이 부분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오로지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0개월, 12개월 뒤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든 안 하든간에 그 비판 속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말로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지금 거취를 압박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비명계와 친명계가 다 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보면 청년 정치인 사이에서는, 청년 정치인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갈리는 느낌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당대학생 청년당원 512명이 명의 도용을 고리로 양소영 전국대학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명의를 함부로 했다라면서 청년들도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 그 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각 정당이라고 각 정당에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쓴소리가 나오면 꼭 내부 총질이라고 비하하거나 당을 떠나라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진중권 작가가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친이쿠데타다, 저는 왕정 쿠데타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장악한 주류, 친명계 세력들이 본인들의 당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치 청년들을 홍위병 내세우듯이 내세워서 마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쇄신에 박차를 더 가해야 할 시점에서 당원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주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싸움에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당이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 특히 쓴소리들이 좀 나와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가 어때요? 이런 쓴소리가 잘 나오고 수면에 드러난 것보다 건강하려면 그런 쓴소리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서용주]
그게 이상적이죠. 그게 이상적이고 모든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일련의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잖아요. 외눈박이처럼 정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앵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거예요.
[서용주]
그래서 이 양소영 위원장이 얘기하는 쓴소리, 비판. 그냥 시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어떤 시각에 있어서 또 일부 의원들께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본인이 보는 시각이 이게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기를 냈다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해 주는 게 아요. 내용을 떠나서요.
젊은 정치인이 본인의 의견을 이 당 내에 던지는구나. 저는 그 자체를 정말 가상히 여기고 후배 정치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오늘 또 반대 입장의 대학생들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에게 사과까지는 좋은데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당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우려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저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 혁신해야 여당도 저는 같이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금 오래갈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3국 시대다. 조국, 남국 그리고 파국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가지고 굉장히 계파 전쟁의 대리전의 양상이 저는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 결과적으로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리고 자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의혹만으로도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기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권을 끌어다가 이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원분들 간에도, 그러니까 당대표와 개별 의원들 간에 잣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홍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내년 총선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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