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장외 여론전..."방류 안돼" vs "국민 현혹"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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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인 오늘,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악재를 모면하기 위해 괴담을 유포한다며 맹비난했는데요.
한주간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았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부산에서 장외집회에 참석도 했고 자갈치 시장 가서 상인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장외여론전에 들어간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진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동진정책 차원에서 제기했던 이슈라고 한다면 동남권 신공항 이슈라든가 또는 가덕도 개발 이슈라든가. 그런데 이미 그 카드들은 다 써먹은 카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카드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영향을 1차적으로 미칠 곳이,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 해안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능한 한 내년 총선까지 아마 끌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증폭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고.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빠르면 6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늦어도 가을 정도 이렇게 방류를 시작할 텐데. 그게 딱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총선 이슈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예열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아마 공세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동진정책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모면하기 위한 전략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차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도덕성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금 동진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정말 사태가 엄중하다.
IAEA가 5월 31일날 내놓은 중간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능력 있다고 일단 판정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7월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일본은 거기에 맞춰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오염수가 오는 것은 부산 경남 앞바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 전남까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관용적인 생각으로 조금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부산에 간 이유는 아무래도 자갈치시장이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아마 민주당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31일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현장에서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거든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처음부터 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한계는 이미 설정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료 채취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육안으로 대략 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자료.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자료를 받아오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의 대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본격적인 또 충분한 그런 시찰이 과연 이뤄졌느냐.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시찰단이 아니고 설령 사찰단이 다녀 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방류수 처리를 제대로 하는가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검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꼼꼼하게 다 들여다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IAEA의 검증과정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할 포인트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책임 있게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거기 시장도 방문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막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IAEA 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는 어차피 불가피한 거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안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반대 위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이었고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차재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딜레마 중 하나이기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IAEA의 결과를 빙자해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써 딱히 이렇게 할 대처할 능력이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찰단 갔다 와서 이번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과보고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은 최종 결과 발표는 7월에 IAEA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시찰단의 지금 현재 조사활동 범위 정도 가지고 과연 IAEA와 다른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은근슬쩍 IAEA에 묻어서 IAEA가 이렇게 검증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들러리를 서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애초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찰단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찰단의 조사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더 드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본 측에 물어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표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시찰단 조사 결과도 과학과 객관적인 검증기준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방류 저지를 위해서 특위도 만들고 청문회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도 압박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정의 특정 현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 현안 말고 더 중요한 현안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여야가 이런 부분들은 정략적인 셈법을 내려놓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본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력을 모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각당 내부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법사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교육위로 옮겼는데 그래도 또 논란이에요.
[이종훈]
지금 한창 자라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교육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어디를 배정했더라도 해당 위원회 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의 반발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인 이상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는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이런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재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논란도 없고 이런 상임위를 고르라면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종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 이런 거 너무 상관없는 쪽으로 배정하면 또 본인이 반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해충돌이 그나마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거죠?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당장 김남국 의원이 몸담고 있었던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상임위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그 상임위 소속의 위원들이 다 흔쾌히 맞이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본인이 탈당하고 나서 약 보름간 잠행을 했잖아요. 그동안 상당히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본인은 방어권을 핑계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불거진 의혹들이 일종의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비리의혹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혹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것이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아니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친명계에서도 기류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김남국 악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어쨌든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애를 써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더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심이 거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이슈를 계속 증폭시켜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슈가 길게 가져갈수록 좋은 이슈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그 포인트,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의원직 사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편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법적인 부분 다 규명되고 혹시 다 무죄로 확인되고 하면 그때 다시 정치해도 되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본인에게도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인 일련의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윤리위에 올라왔었던, 회부됐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면 제대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적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일종에 윤리특위의 관행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제명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심증과 편견만으로 의원직을 제명시킨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면 국회윤리자문기구에서 최장 6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최장 60일을 보장하기보다는 좀 더 절반 정도로 해서 30일 안에 빨리 속전속결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검찰이 지금 상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빨리 속도전 있는 수사를 통해서 명쾌한 결과를 국민께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판단도 좀 더 명명백백하게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했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모두발언에서 먼저 언급한 건데. 이 언급을 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만큼 이와 관련한 당내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논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간에는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검사 공천이 이뤄질 거다. 엄청나게 대규모로 물갈이를 할 거고 TK부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TK의 현역 의원들 상당히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당 지도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차하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마찬가지. 이분들도 다 공천을 바라고 그동안에 활동도 해 왔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나름 기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도 썼던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우리 다 밀려나겠다.
이 생각에 위기감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추진한 것도 아마 그 배경에서 추진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일단 빨리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더욱더 역설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동요하는 당내 민심이 쉽게 안정될 건가.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노원 병에 꼭 출마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윤핵관이 장난치려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차재원]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공천 여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뭔가 결정적인 흠집을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원구 병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험지 중의 험지거든요.
사실 공천받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하느냐. 지난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종에 여러 가지 의혹. 그중에 특히 성상납 비리 의혹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수사 결과를 흘린다든지 이럴 경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장난이라는 표현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
[차재원]
그런 식의 사정당국까지 나서서 자신에게 정치적인 족쇄를 채우려고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러면 노원구병 출마를 강행한단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보다 더 한걸음 나아가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선산이 있는 대구 경북 쪽에 가서 깃발 꽂으면서 내가 여기서 싸워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협용으로 엄포를 미리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5인회를 언급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용호 의원이 내가 사려깊지 못했다. 이 발언 취소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최고위원회의 하기 전에 다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또 뭐라고 하냐면 5인회 실제 명단은 따로 있다. 다음 주에 내가 발표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체 여부를 떠나서 윤핵관 이야기 또 5인회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현재 지도부의 위상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당내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또 목격도 했잖아요, 과정도 그랬고. 그런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자기 스스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특히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대통령실의 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자기정치를 하기조차도 힘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별로 대립각을 안 세운다든지 그런 행보들이 보여서 지금 굉장히 지도부가 약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일각에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공식기구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허수아비고 그 배후에 뭔가 대통령실의 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하도록 반영하는, 나쁘게 보자면 강제하는 그런 뭔가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떠돌았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5인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아니고 주요 당직자회의를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직자회의는 여야 불문하고 다 하는 정례적인 매일 아침에 일종의 차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당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고도 받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다 5인회라고 확인된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용호 의원이 사과해야 될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5인회가 실제로 따로 주요 당직자 말고 다른 인사들이 포함돼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전 공천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5인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차재원 교수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1명도 후보로 등록을 안 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이 되면 사실 공천을 받기 굉장히 유력한데 현역 의원이 도전을 안 했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지도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굴러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반증처럼 5인회라는 얘기로 나온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보면 출마하신 분들이 용산의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기류와 엇갈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경우는 정치적인 공격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용산에 대해서 낙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눈치 없이 뛰어들었을 경우에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만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나갈 경우에 기탁금만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자체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이 지도 체제가 그대로 갈까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총선 전에 지도체제가 아마 조금 무산되고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도 많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니까 내가 만약 지도부에 발을 담갔다가 나도 같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우려 속에 현역 의원 도전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관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각종 채용 세습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왜 그랬는지 좀 밝혀내야 되는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감사원은 우리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훈]
지금 보니까 약간 입법 미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에 의존해서 또 기존의 관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관례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감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상 평상시에 직무감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법기관들은. 그래서 감사원이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일단 회계감사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비리가 발견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직무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직무감사를 안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부냐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수조사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제했을 때 국민여론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도 헌법기관에 대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개한다거나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야말로 안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정치검찰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에까지 한다고 전제하면 아마 정치검찰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그 이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또는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헌법 97조를 들어서 우리는 감사원 감사는 못 받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또 감사원법을 들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안인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는 이게 꼭 법 잣대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게 사안인 사안인 만큼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차재원]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선관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일종의 정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의 심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관위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들어서 직무감찰까지 이참에 선관위를 들여다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사무처하고 입장이 다른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현재의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군기 잡기 차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선관위의 잘못을 방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국정조사도 받겠다,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잘못일 경우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을 패싱하고 바로 형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도 선관위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하는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공정한 역할을 안 했는데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은 전혀 공정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만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나마 조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으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상황. 거의 성역화되다시키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죄질의 성격으로 볼 때 굉장히 이건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우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한다면 이건 기관 전체의 문제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아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그러면 독립적인 지위를 선관위를 분명히 유지시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를 시켜줬더니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못 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차재원]
지금 선관위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선관위 부분 중의 하나가 일종의 내부 수혈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담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상 최고 수장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30년 동안 내부에서만 계속적으로 승전하는 케이스로 되다 보니까 일종에 끼리끼리 나누어먹는 문화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선관위의 정확한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공모직 형태로 해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국정감사 플러스 조사를 좀 더 여러 번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의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종의 환골탈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국정조사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고 국정조사는 받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훨씬 약한 매에 속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가장 기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와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경우에 속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이렇다고 전제한다면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또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정치권에서 그냥 공방만 서로 주고받다가 끝나고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기관 자체가 변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라도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주간 정국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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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인 오늘,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악재를 모면하기 위해 괴담을 유포한다며 맹비난했는데요.
한주간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았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부산에서 장외집회에 참석도 했고 자갈치 시장 가서 상인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장외여론전에 들어간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진정책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동진정책 차원에서 제기했던 이슈라고 한다면 동남권 신공항 이슈라든가 또는 가덕도 개발 이슈라든가. 그런데 이미 그 카드들은 다 써먹은 카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카드를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장 영향을 1차적으로 미칠 곳이,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 경남하고 대구 경북 해안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능한 한 내년 총선까지 아마 끌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증폭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고.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빠르면 6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늦어도 가을 정도 이렇게 방류를 시작할 텐데. 그게 딱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총선 이슈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좋은 이슈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예열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아마 공세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동진정책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모면하기 위한 전략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차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도덕성의 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금 동진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정말 사태가 엄중하다.
IAEA가 5월 31일날 내놓은 중간보고서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능력 있다고 일단 판정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7월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일본은 거기에 맞춰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 오염수가 오는 것은 부산 경남 앞바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 전남까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관용적인 생각으로 조금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오늘 부산에 간 이유는 아무래도 자갈치시장이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아마 민주당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31일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현장에서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거든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처음부터 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한계는 이미 설정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시료 채취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육안으로 대략 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자료.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자료를 받아오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의 대응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본격적인 또 충분한 그런 시찰이 과연 이뤄졌느냐.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시찰단이 아니고 설령 사찰단이 다녀 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방류수 처리를 제대로 하는가를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검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꼼꼼하게 다 들여다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IAEA의 검증과정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을 할 포인트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책임 있게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거기 시장도 방문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막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IAEA 쪽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는 어차피 불가피한 거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안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반대 위주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이었고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차재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딜레마 중 하나이기는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IAEA의 결과를 빙자해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써 딱히 이렇게 할 대처할 능력이 사실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찰단 갔다 와서 이번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경과보고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은 최종 결과 발표는 7월에 IAEA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시찰단의 지금 현재 조사활동 범위 정도 가지고 과연 IAEA와 다른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은근슬쩍 IAEA에 묻어서 IAEA가 이렇게 검증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들러리를 서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애초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찰단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찰단의 조사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더 드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본 측에 물어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하게 표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시찰단 조사 결과도 과학과 객관적인 검증기준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방류 저지를 위해서 특위도 만들고 청문회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도 압박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정의 특정 현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 현안 말고 더 중요한 현안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여야가 이런 부분들은 정략적인 셈법을 내려놓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으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본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력을 모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각당 내부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법사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교육위로 옮겼는데 그래도 또 논란이에요.
[이종훈]
지금 한창 자라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교육위원회 아니고 다른 위원회 어디를 배정했더라도 해당 위원회 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의 반발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인 이상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은 교육위원회는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이런 쟁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재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논란도 없고 이런 상임위를 고르라면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종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 이런 거 너무 상관없는 쪽으로 배정하면 또 본인이 반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해충돌이 그나마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는 거죠?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당장 김남국 의원이 몸담고 있었던 상임위가 법사위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상임위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그 상임위 소속의 위원들이 다 흔쾌히 맞이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본인이 탈당하고 나서 약 보름간 잠행을 했잖아요. 그동안 상당히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본인은 방어권을 핑계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불거진 의혹들이 일종의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비리의혹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혹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것이 좀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한다는 것은 좀 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아니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친명계에서도 기류가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김남국 악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어쨌든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애를 써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더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심이 거기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이슈를 계속 증폭시켜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슈가 길게 가져갈수록 좋은 이슈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그 포인트,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의원직 사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편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법적인 부분 다 규명되고 혹시 다 무죄로 확인되고 하면 그때 다시 정치해도 되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본인에게도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인 일련의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윤리위에 올라왔었던, 회부됐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면 제대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적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일종에 윤리특위의 관행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제명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심증과 편견만으로 의원직을 제명시킨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면 국회윤리자문기구에서 최장 6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최장 60일을 보장하기보다는 좀 더 절반 정도로 해서 30일 안에 빨리 속전속결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검찰이 지금 상당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빨리 속도전 있는 수사를 통해서 명쾌한 결과를 국민께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판단도 좀 더 명명백백하게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했습니다. 질문도 아니고 모두발언에서 먼저 언급한 건데. 이 언급을 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만큼 이와 관련한 당내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논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간에는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검사 공천이 이뤄질 거다. 엄청나게 대규모로 물갈이를 할 거고 TK부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TK의 현역 의원들 상당히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당 지도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차하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마찬가지. 이분들도 다 공천을 바라고 그동안에 활동도 해 왔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나름 기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도 썼던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우리 다 밀려나겠다.
이 생각에 위기감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을 추진한 것도 아마 그 배경에서 추진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일단 빨리 잠재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더욱더 역설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동요하는 당내 민심이 쉽게 안정될 건가.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노원 병에 꼭 출마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윤핵관이 장난치려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거든요.
[차재원]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공천 여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뭔가 결정적인 흠집을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원구 병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험지 중의 험지거든요.
사실 공천받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하느냐. 지난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종에 여러 가지 의혹. 그중에 특히 성상납 비리 의혹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수사 결과를 흘린다든지 이럴 경우를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장난이라는 표현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
[차재원]
그런 식의 사정당국까지 나서서 자신에게 정치적인 족쇄를 채우려고 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러면 노원구병 출마를 강행한단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보다 더 한걸음 나아가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기 선산이 있는 대구 경북 쪽에 가서 깃발 꽂으면서 내가 여기서 싸워보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협용으로 엄포를 미리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5인회를 언급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용호 의원이 내가 사려깊지 못했다. 이 발언 취소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최고위원회의 하기 전에 다 모여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또 뭐라고 하냐면 5인회 실제 명단은 따로 있다. 다음 주에 내가 발표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체 여부를 떠나서 윤핵관 이야기 또 5인회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현재 지도부의 위상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당내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또 목격도 했잖아요, 과정도 그랬고. 그런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자기 스스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특히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대통령실의 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의 자기정치를 하기조차도 힘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별로 대립각을 안 세운다든지 그런 행보들이 보여서 지금 굉장히 지도부가 약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일각에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공식기구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사실은 허수아비고 그 배후에 뭔가 대통령실의 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하도록 반영하는, 나쁘게 보자면 강제하는 그런 뭔가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떠돌았던 거고. 그 연장선에서 5인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게 아니고 주요 당직자회의를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직자회의는 여야 불문하고 다 하는 정례적인 매일 아침에 일종의 차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당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고도 받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다 5인회라고 확인된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용호 의원이 사과해야 될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5인회가 실제로 따로 주요 당직자 말고 다른 인사들이 포함돼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조금 전 공천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5인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차재원 교수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1명도 후보로 등록을 안 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이 되면 사실 공천을 받기 굉장히 유력한데 현역 의원이 도전을 안 했단 말이죠.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국민의힘 최고지도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굴러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반증처럼 5인회라는 얘기로 나온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보면 출마하신 분들이 용산의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용산의 기류와 엇갈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경우는 정치적인 공격에 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용산에 대해서 낙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냥 눈치 없이 뛰어들었을 경우에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만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나갈 경우에 기탁금만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자체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이 지도 체제가 그대로 갈까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총선 전에 지도체제가 아마 조금 무산되고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도 많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니까 내가 만약 지도부에 발을 담갔다가 나도 같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우려 속에 현역 의원 도전이 없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선관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각종 채용 세습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왜 그랬는지 좀 밝혀내야 되는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감사원은 우리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종훈]
지금 보니까 약간 입법 미비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에 의존해서 또 기존의 관례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관례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감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상 평상시에 직무감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헌법기관들은. 그래서 감사원이 국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일단 회계감사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직무비리가 발견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직무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직무감사를 안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부냐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수조사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제했을 때 국민여론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도 헌법기관에 대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개한다거나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야말로 안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정치검찰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관위에까지 한다고 전제하면 아마 정치검찰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도 수사지만 그 이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또는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헌법 97조를 들어서 우리는 감사원 감사는 못 받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또 감사원법을 들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안인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는 이게 꼭 법 잣대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게 사안인 사안인 만큼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차재원]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선관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일종의 정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의 심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관위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들어서 직무감찰까지 이참에 선관위를 들여다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사무처하고 입장이 다른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의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현재의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정권 차원의 군기 잡기 차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선관위의 잘못을 방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국정조사도 받겠다,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원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잘못일 경우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을 패싱하고 바로 형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것도 선관위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하는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공정한 역할을 안 했는데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은 전혀 공정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만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나마 조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으나 인사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상황. 거의 성역화되다시키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죄질의 성격으로 볼 때 굉장히 이건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우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한다면 이건 기관 전체의 문제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받을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아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그러면 독립적인 지위를 선관위를 분명히 유지시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를 시켜줬더니 이런 문제를 하나도 못 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차재원]
지금 선관위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선관위 부분 중의 하나가 일종의 내부 수혈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담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상 최고 수장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이 30년 동안 내부에서만 계속적으로 승전하는 케이스로 되다 보니까 일종에 끼리끼리 나누어먹는 문화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선관위의 정확한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공모직 형태로 해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 국정감사 플러스 조사를 좀 더 여러 번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의 책임도 엄중하게 묻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종의 환골탈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국정조사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고 국정조사는 받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가 훨씬 약한 매에 속하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가장 기관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와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경우에 속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이렇다고 전제한다면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또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정치권에서 그냥 공방만 서로 주고받다가 끝나고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과연 기관 자체가 변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라도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주간 정국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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