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방통위원장 유력 이동관...아들 학폭·은폐 논란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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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금 내정설만 나왔는데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직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 것도 아닌데요. 순식간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김준일]
2011년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에 재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가해자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었다는 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2015년에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때 그때, 특히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 전교조 쪽 출신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2015년에도 좀 많이 이슈화가 됐고. 2019년는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이 2015년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던 일이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전학 처리를 했다,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어요.
[김근식]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의 문제는 저기에서도 그 당시 교감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2011년 사건인데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실제로 발효돼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학폭위를 열고 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2012년에 발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학폭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오늘 이동관 특보가 낸 입장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싸움이 났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담임선생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2011년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가지고 은폐했다는 걸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2015년에 저렇게 아까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제로 관련돼서 저 교감선생님이 업무방해로 고발이 되고 그랬어요. 다 무혐의 처리 됐던 사안이고, 무혐의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장문으로 내면서 이러저러한 팩트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다소의 억울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공방은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해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벌써 10년도 다 지난 일이 다시 부각된 건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순신 검사 특권진상조사단 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강득구 민주당 의원 교육위 소속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담긴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진술서는 언론보도로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강득구 의원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잡고 책상에 300번을 쿵쿵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세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정신이 아니죠. 300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요, 이거를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게 맞나. 저는 이건 아예 기소를 해야 할,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요, 이 정도 폭력이면. 한 번도 아니고 열 번도 아니고 300번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온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찾고 있는 게 제가 몇몇 언론들한테 들어보니까 피해 학생을 직접 찾고 있어요, 지금. 피해 학생은 이미 다 성인이 됐겠죠. 제가 들은 바로는 쉽지 않다. 보복이 두려워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 청문회에 나올지 아니면 증언을 할지 언론을 통해서 익명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후보자 자격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강득구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한 4명 정도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야당의 공세는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의혹이 더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아마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고요. 2015년에 아까 나온 국정감사 때 이야기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2019년에 MBC의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주장과 입장 그다음에 명확한 자료들이나 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른바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증언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피해자 중에 상당 부분은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해했다. 지금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증언을 해 줄 것으로 저는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못 찾았다는 것은 야당 쪽에서 찾으려니까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관계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화해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팩트 체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서로 간의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야가 서로 공수 교대를 하면서 논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만큼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달리 없기 때문에 사실 체크를 하면 분명히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동관 특보도 사실 지금 지명이 안 된 상태니까 의혹이 불거져도 대응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니까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심각한 학교폭력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한 사이였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으로 사태가 봉합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지만 이게 중징계다. 내가 입시에 불리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선도위 결정 내가 조건 없이 수용했다, 이런 입장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압박을 가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 주요 해명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의혹 해소에 충분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한테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거든요. 말이 이사장이지 은행업 하시는 분이에요. 금융권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아들이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하나지주회장한테 전화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TN에 대해서 보도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YTN 사장한테 전화합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전화를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여기 담임한테 전화를 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잘 처리해 달라, 우리 아들 별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앵커]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이게...
[김준일]
그게 그런 거죠. 금융권에 계신 하나지주그룹 경영으로 바쁘신 분한테 왜 이런 거 전화를 하나요. 이거는 청탁이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있었던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폭위가 안 열렸잖아요. 지금 이동관 특보의 주장은 이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이 진술서도 심지어는 풍문으로 다 끌어모아서 이게 과장됐다는 겁니다.
그게 과장됐으면 학폭위를 열어서 진실을 그때 밝혀야죠. 그때 이게 우리 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때 열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과장됐고 학폭위를 안 열었던 게 정당화됩니까? 이때 이 내용이 실제 있었던 폭력들이 대부분 사실이니까 이거를 반박을 못하고 급하게 전학을 간 거죠.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안 남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상호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술서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300번 머리를 책상에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방적 가해가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아들도 300번 머리 찍혔습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물리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상호 가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한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 전체가 그럴까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더라도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김준일 에디터는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은 직접 해명을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김근식]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녀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이나 최소한 많이 해도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얘기가 맞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 MB 정부에 이동관 당시 수석이 있었고 하나금융의 김승유 이사장은 MB 정부 때 굉장히 절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알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편한 사이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 이동관 특보의 아들 이 당사자가 복싱을 당시 고등학교 때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몸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한창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복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많이 맞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됐는데 바로 사과했고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폭위를 열 필요도 없었고 학폭위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선도위를 열어서 전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퇴학조치 다음으로 가장 큰 중징계입니다.
아마도 정순신 당시 본부장 같은 경우도 학폭위를 열어서 학생기록부에 중징계를 했던데 이걸 기록에 안 남기려고 아빠 찬스나 아빠의 법조계 경력을 이용해서 계속 소송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학을 간 거예요. 당시 하나고에서 다른 데로 전학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걸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동관 특보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그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저는 무슨 압박을 하거나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이 지명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속내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이동관 특보의 설명이라든지 그쪽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을 전해 들어보면 문제가 되는 이 발단이 하나고의 그 당시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학폭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고의 편입 부정비리, 이런 것들을 폭로한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 모 교사라고. 이분이 전교조 핵심 출신 인사입니다. 하나고에서 그때도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비례로 당선된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던 분이에요. 지지 칼럼도 계속 썼던 분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속 폭로하면서 MBC 또 방송, 야당, 민주당에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측면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교폭력 문제가 워낙 불거져서 그렇지, 야당이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라는 건 뭔가 중립적으로 방송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한 이 직함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대하고 2대가 최시중 의원이었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죠. 종편 승인 문제부터 해서 방송 장악 이동관 당시 대변인하고, 홍보수석하고 같이 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면 이호성 교수, 성대. 그리고 한상혁 지금 편향성 논란이 있지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몸담지 않은 사람을 하는 게 원래 관례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정재 의원 빼놓고는 이를테면 정보통신부 차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회의 복잡한 통신사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방송사들의 이런 이해관계나 정치권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중립적으로 하라고 최소한의 요건들이 그래서 당적 정도는 가지지 마라,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이 바로잡히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편향성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그게 편향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방송 장악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해직 기자들이 나왔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다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YTN에서도 많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KBS, YTN 등등등 해서. 이거를 왜 다시 뭘 잘하는지, 주특기를 다시 방송 장악으로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앵커]
김근식 전 실장님, 편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것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면직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경계심과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임명 내정설이 나오니까 반대를 미리 해서 사실상 학폭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건데 방통위원장으로 부족하다는 게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잘 아시지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언론사를 떠받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갑이 언론사이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을이죠. 보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보도를 우호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서서 방송을 장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시 방통위원장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동관 당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하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특정 방송사가 일정 정도의 민노총 산하의 언론언론노련의 장악에 의해서 진행된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치적인 프레임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MB 정권 때 언론 정책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건 제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으면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이동관 특보는 당시에 대변인이고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방송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앵커]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봐야 한다, 아들의 학폭 문제도 또 편향성 문제도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이게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실공방이 있다 보니까 매우 기괴한 상황이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야권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도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를 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저 기괴한 상황이다, 저 말은 국민들이 해야 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괴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운 띄우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운을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간보기를 하는 건 처음 봅니다. 보통은 1주~2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특정 공직자리의 운을 띄워보는 게. 그리고 여론 동향 보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임명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을 좀 띄워봤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러면 대충 언론들이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동관 특보는 이미 한 달 동안 대부분 잘못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고 보고 빨리 그럼 임명하십시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앵커]
그런데 빨리 임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임기로 보면 7월 말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청문회를 잘못하면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가처분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한상혁을 내보내기 전부터 내정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는 건지가 너무 투명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뿌렸어요. 보통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하거나 이동관 특보. 아니면 블로그에 쓰거나 아니면 옛날 분이니까 팩스 보내면 됩니다. 기자실에 팩스 있잖아요, 사회부나 정치부에.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왜 뿌려줍니까?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괴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은 마음에 다 염두에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든 편의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서 마치 이게 우리랑 관계도 없고 임명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다, 임명이 안 됐는데 그런 거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김근식]
대통령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실 특보잖아요. 상근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뿌린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시비를 거는 건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오늘 대통령실에서 특보이기 때문에 입장문을 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김근식 실장님, 오늘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장예찬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증언이 추가로 불거지거나 이러면 현 정권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근식]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낙마 때 워낙 이게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지금도 학폭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거칠 때 청문회에서 피해 학생이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도 그 분을 못 삭인다든지 지금도 억울해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증언이 새롭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견뎌내기 힘들죠. 아마 그런 부분은 수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내정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해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에 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팩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지주의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봐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팩트를 놓고 논란을 충분히 벌일 만한 내용이고 팩트체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처음에 발화시킨 전교조 출신의 J 교사의 행적을 보면 이 부분에서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놓고 이동관 특보가 아예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당에서 그걸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봉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폭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법조인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끌어감으로써 이걸 계속 연장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이동관 특보의 학폭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일단 고등학교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고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많이 가해를 했던 입장이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차관 교체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때 같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근식]
그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7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지명을 하면 진짜 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합니다.
그건 사실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 것은 6월 말 7월 초로 지명 시기를 맞추는 것이 그러면 7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한 번의 청문회로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저울질하면서 간을 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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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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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금 내정설만 나왔는데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직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 것도 아닌데요. 순식간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김준일]
2011년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에 재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가해자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었다는 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2015년에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 때 그때, 특히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 전교조 쪽 출신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2015년에도 좀 많이 이슈화가 됐고. 2019년는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이게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이 2015년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던 일이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학교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전학 처리를 했다, 이 문제가 부각이 됐었어요.
[김근식]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의 문제는 저기에서도 그 당시 교감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2011년 사건인데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실제로 발효돼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학폭위를 열고 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2012년에 발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학폭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오늘 이동관 특보가 낸 입장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싸움이 났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담임선생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2011년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가지고 은폐했다는 걸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2015년에 저렇게 아까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제로 관련돼서 저 교감선생님이 업무방해로 고발이 되고 그랬어요. 다 무혐의 처리 됐던 사안이고, 무혐의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장문으로 내면서 이러저러한 팩트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다소의 억울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공방은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해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지켜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벌써 10년도 다 지난 일이 다시 부각된 건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순신 검사 특권진상조사단 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강득구 민주당 의원 교육위 소속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담긴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진술서는 언론보도로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강득구 의원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잡고 책상에 300번을 쿵쿵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세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정신이 아니죠. 300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글쎄요, 이거를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게 맞나. 저는 이건 아예 기소를 해야 할,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이라고 봐요, 이 정도 폭력이면. 한 번도 아니고 열 번도 아니고 300번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온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찾고 있는 게 제가 몇몇 언론들한테 들어보니까 피해 학생을 직접 찾고 있어요, 지금. 피해 학생은 이미 다 성인이 됐겠죠. 제가 들은 바로는 쉽지 않다. 보복이 두려워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 청문회에 나올지 아니면 증언을 할지 언론을 통해서 익명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후보자 자격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강득구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1명이 아니고 한 4명 정도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야당의 공세는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의혹이 더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아마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고요. 2015년에 아까 나온 국정감사 때 이야기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2019년에 MBC의 스트레이트에 보도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주장과 입장 그다음에 명확한 자료들이나 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른바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증언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피해자 중에 상당 부분은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해했다. 지금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증언을 해 줄 것으로 저는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못 찾았다는 것은 야당 쪽에서 찾으려니까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관계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화해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팩트 체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서로 간의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야가 서로 공수 교대를 하면서 논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만큼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달리 없기 때문에 사실 체크를 하면 분명히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동관 특보도 사실 지금 지명이 안 된 상태니까 의혹이 불거져도 대응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니까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심각한 학교폭력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한 사이였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으로 사태가 봉합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지만 이게 중징계다. 내가 입시에 불리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기 때문에 선도위 결정 내가 조건 없이 수용했다, 이런 입장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압박을 가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해명, 주요 해명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의혹 해소에 충분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한테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거든요. 말이 이사장이지 은행업 하시는 분이에요. 금융권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아들이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하나지주회장한테 전화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TN에 대해서 보도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YTN 사장한테 전화합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전화를 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여기 담임한테 전화를 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잘 처리해 달라, 우리 아들 별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앵커]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이게...
[김준일]
그게 그런 거죠. 금융권에 계신 하나지주그룹 경영으로 바쁘신 분한테 왜 이런 거 전화를 하나요. 이거는 청탁이나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있었던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폭위가 안 열렸잖아요. 지금 이동관 특보의 주장은 이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이 진술서도 심지어는 풍문으로 다 끌어모아서 이게 과장됐다는 겁니다.
그게 과장됐으면 학폭위를 열어서 진실을 그때 밝혀야죠. 그때 이게 우리 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때 열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과장됐고 학폭위를 안 열었던 게 정당화됩니까? 이때 이 내용이 실제 있었던 폭력들이 대부분 사실이니까 이거를 반박을 못하고 급하게 전학을 간 거죠.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안 남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상호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진술서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300번 머리를 책상에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방적 가해가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아들도 300번 머리 찍혔습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물리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상호 가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한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 전체가 그럴까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더라도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김준일 에디터는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은 직접 해명을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김근식]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녀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이나 최소한 많이 해도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얘기가 맞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 MB 정부에 이동관 당시 수석이 있었고 하나금융의 김승유 이사장은 MB 정부 때 굉장히 절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알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편한 사이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 이동관 특보의 아들 이 당사자가 복싱을 당시 고등학교 때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몸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한창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복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많이 맞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됐는데 바로 사과했고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폭위를 열 필요도 없었고 학폭위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선도위를 열어서 전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퇴학조치 다음으로 가장 큰 중징계입니다.
아마도 정순신 당시 본부장 같은 경우도 학폭위를 열어서 학생기록부에 중징계를 했던데 이걸 기록에 안 남기려고 아빠 찬스나 아빠의 법조계 경력을 이용해서 계속 소송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학을 간 거예요. 당시 하나고에서 다른 데로 전학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걸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동관 특보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그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저는 무슨 압박을 하거나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이 지명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속내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이동관 특보의 설명이라든지 그쪽에서 해명하는 내용들을 전해 들어보면 문제가 되는 이 발단이 하나고의 그 당시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학폭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고의 편입 부정비리, 이런 것들을 폭로한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 모 교사라고. 이분이 전교조 핵심 출신 인사입니다. 하나고에서 그때도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비례로 당선된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던 분이에요. 지지 칼럼도 계속 썼던 분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속 폭로하면서 MBC 또 방송, 야당, 민주당에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측면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교폭력 문제가 워낙 불거져서 그렇지, 야당이 처음에 제기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라는 건 뭔가 중립적으로 방송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한 이 직함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대하고 2대가 최시중 의원이었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거죠. 종편 승인 문제부터 해서 방송 장악 이동관 당시 대변인하고, 홍보수석하고 같이 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면 이호성 교수, 성대. 그리고 한상혁 지금 편향성 논란이 있지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몸담지 않은 사람을 하는 게 원래 관례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정재 의원 빼놓고는 이를테면 정보통신부 차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회의 복잡한 통신사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방송사들의 이런 이해관계나 정치권의 외압, 이런 것으로부터 중립적으로 하라고 최소한의 요건들이 그래서 당적 정도는 가지지 마라,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식이 바로잡히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편향성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 그게 편향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방송 장악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해직 기자들이 나왔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다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YTN에서도 많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KBS, YTN 등등등 해서. 이거를 왜 다시 뭘 잘하는지, 주특기를 다시 방송 장악으로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앵커]
김근식 전 실장님, 편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것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면직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경계심과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임명 내정설이 나오니까 반대를 미리 해서 사실상 학폭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는 건데 방통위원장으로 부족하다는 게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잘 아시지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언론사를 떠받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갑이 언론사이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을이죠. 보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보도를 우호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서서 방송을 장악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시 방통위원장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동관 당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하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특정 방송사가 일정 정도의 민노총 산하의 언론언론노련의 장악에 의해서 진행된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치적인 프레임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MB 정권 때 언론 정책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그건 제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으면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이동관 특보는 당시에 대변인이고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방송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앵커]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봐야 한다, 아들의 학폭 문제도 또 편향성 문제도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이게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실공방이 있다 보니까 매우 기괴한 상황이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야권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도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를 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저 기괴한 상황이다, 저 말은 국민들이 해야 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괴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운 띄우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운을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간보기를 하는 건 처음 봅니다. 보통은 1주~2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특정 공직자리의 운을 띄워보는 게. 그리고 여론 동향 보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임명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을 좀 띄워봤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러면 대충 언론들이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동관 특보는 이미 한 달 동안 대부분 잘못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고 보고 빨리 그럼 임명하십시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앵커]
그런데 빨리 임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임기로 보면 7월 말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청문회를 잘못하면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가처분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한상혁을 내보내기 전부터 내정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는 건지가 너무 투명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뿌렸어요. 보통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하거나 이동관 특보. 아니면 블로그에 쓰거나 아니면 옛날 분이니까 팩스 보내면 됩니다. 기자실에 팩스 있잖아요, 사회부나 정치부에.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왜 뿌려줍니까?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괴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은 마음에 다 염두에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든 편의까지 다 제공을 해 주면서 마치 이게 우리랑 관계도 없고 임명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다, 임명이 안 됐는데 그런 거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김근식]
대통령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실 특보잖아요. 상근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뿌린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시비를 거는 건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오늘 대통령실에서 특보이기 때문에 입장문을 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김근식 실장님, 오늘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장예찬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증언이 추가로 불거지거나 이러면 현 정권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근식]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낙마 때 워낙 이게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지금도 학폭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거칠 때 청문회에서 피해 학생이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도 그 분을 못 삭인다든지 지금도 억울해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증언이 새롭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견뎌내기 힘들죠. 아마 그런 부분은 수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내정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해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에 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팩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지주의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봐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팩트를 놓고 논란을 충분히 벌일 만한 내용이고 팩트체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처음에 발화시킨 전교조 출신의 J 교사의 행적을 보면 이 부분에서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놓고 이동관 특보가 아예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당에서 그걸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봉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폭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법조인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끌어감으로써 이걸 계속 연장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이동관 특보의 학폭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일단 고등학교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고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많이 가해를 했던 입장이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차관 교체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때 같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근식]
그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7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지명을 하면 진짜 청문회를 두 번 해야 합니다.
그건 사실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 것은 6월 말 7월 초로 지명 시기를 맞추는 것이 그러면 7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한 번의 청문회로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저울질하면서 간을 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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