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의철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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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이 부분도 논란인데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분리징수, 이거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은 이거 두 개는 별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외견상으로는 맞죠, 별개가. 별개가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어로 KBS 사장 사퇴 요구 이거를 검색을 해 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대충 열몇 번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KBS 사장 하라고 한 게. 그러니까 임명된 그 순간부터 청문회 자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KBS 사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압박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별도의 얘기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KBS 내부 구성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장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수신료까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두 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져서 뒤져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건 또 별도의 테이블인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론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분리 징수 문제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근식]
저는 오늘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뜨악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퇴 요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이 지난번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방송국에서 이른바 민노총 산하의 노영방송이라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논란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분리 징수라는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같은 주제로써 분리 징수 의제를 올려놨고 거기에 참가하신 분이 6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96%가 분리 징수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BBC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은 2028년이면 시청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NHK 같은 경우도 시청료 납부하는 데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서 심지어는 TV를 파는 데서, TV 회사에서 일단 공중파 TV를 안 보는 TV를 파니까 날개 돋힌 듯이 팔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공론화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시청료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전기요금에 붙여서 하니까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리하자는 거였거든요. 이걸 왜 KBS 사장이 자기 사퇴랑 연관을 짓습니까? 저는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랑 연결시킨 기자회견을 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 전기료에 처음에 합산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합산이 돼서 KBS가 이 제도로 유지가 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분리 징수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분리 징수를 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처음 시작이 돼서 이게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갔는데 다 합헌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리 징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KBS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기구를 운영하는 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신료 지금 받는 게 7000억 정도거든요, 지금 걷히는 게. 이게 1981년에 2500원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랐어요, 40년 동안.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 분리 징수를 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에도 이거를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합산 징수를 하거든요, 이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면 이거는 낭비만 더 된다.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안 본다, 나 OTT 본다, 그런데 왜 이거를 봐야 해라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OTT가 다 득세를 하니까 그런 데서 안 만드는 거를 만드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수신료 인상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 여론조사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다 숫자 줄여야 한다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공론조사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지해야 한다, 늘려야 한다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없애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면 한 상임위에 6명이면 6명이서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6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최소한 제가 설명한 이 정도의 정보는 주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고 아예 없애는 수신료 없애는 방안까지 그러면 같이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포퓰리즘 중에서도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근식]
저는 시청료 폐지라든지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는 따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여야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현재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존재가 필요하다면 시청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차라리 세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꼭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하되 방송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야죠. 지금처럼 노영방송이라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 시청료의 폐지 여부는 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분리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기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KBS 사장은 내놓을 만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왜 사퇴랑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데요.
본인들이 공영방송이고 방송의 중립성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 담판하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6만 명 중에서 96%가 분리 징수 제발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징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국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사장님이.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합니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예요.
[앵커]
KBS 보수성향 이사들 4명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건 내걸지 말고 그냥 같이 사퇴를 하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리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언론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한쪽에서 있고요. KBS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KBS가 시청료에 의존하면서 편안하게 방송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도 일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KBS1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BS2는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만한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구 노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신료가 아니라 세금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KBS는 KBS2 같은 건 매각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KBS 이런 공영방송 수신료 다 뜯어가고, 그것도 강제징수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제대로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KBS2 매각해야 한다는 김근식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없이 가구별로 부과를 해요, 수신료를. 그래서 거기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넓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KBS가 작년에 매출액이 대충 1조 500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7000억 원 정도가 수신료로 걷었습니다.
수신료로 걷었는데 1981년 이후로 안 올랐거든요. 이게 700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지만 어쨌든 규모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죠. 그게 KBS가 방만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86년, 88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 엄청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정년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덜 뽑으면서 약간은 경영 효율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자구책 같은 것도 KBS가 내놓는 것도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게 굉장히 하필이면 또 이동관, 여기에다가 KBS 분리 징수 이게 딱 그냥 속내가 너무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여다볼 부분은 많은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하루 만에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여기 있는 유족은 살아서 쉼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수감생활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유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김준일]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이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판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은 보석으로 내보내줄 때는 주거지 제한 아니면 특정 병원, 뭘 할 수 있고 누구 접견하고 못하고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면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집하고 병원에만 있어야죠. 왜 출근을 합니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치유가 되나요, 갑자기 업무를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지금 정당을 떠나서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역 구민에 대한 모독이고 유족들이 이 박희영 구청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희영 구청장 스스로 일단 안 나오시는 게 맞고. 좀 더 나가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기간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기존 가지고 있었던 직무 권한이 살아나는 건가, 국민들은 이 부분도.
[김근식]
글쎄요,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 부분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구속 수감되면 권한대행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앵커]
그리고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석방이 되니까 석방이 되면 또 권한이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출근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군요?
[김근식]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출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출근을 했으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끌어안아야죠. 왜 도망가고 몰래몰래 숨어다닙니까? 저는 저 부분도, 저분도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한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황장애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죠. 그건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판결해 준 거니까 보석 신청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행태는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저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유족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오늘 앞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들어갔고 9층으로 올라간 유족들도 만남이 불발됐거든요.
[김준일]
저는 이게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어떤 증표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꼬리 자르기로 탈당했다, 징계도 안 했다. 박희영 구청장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지만 무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공천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잘못했거든요.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또 이분이 수사받을 때 핸드폰을 바꿔서 냈어요. 송영길 대표 깡통폰 냈다고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2차 가해도 했어요. 본인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부모가 죽인 거지 왜 국가가 책임지라고 해? 지인들이 그걸 다 공유하고 봤어. 작년 12월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든 악행의, 잘못된 점을 다 총판인데, 총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희영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유족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관할 행정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나 그때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퇴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답게 이태원 참사에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돌이켜본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저는 보석신청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인권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또 법원이 허가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왜 그다음 날 새벽부터 몰래 그것도 도둑처럼 출근합니까? 유족들을 만나야죠. 만나서 끌어안고 보듬어야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부모 입장으로 좀 돌아봐라, 이 얘기가 마음에 남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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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이 부분도 논란인데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분리징수, 이거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은 이거 두 개는 별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외견상으로는 맞죠, 별개가. 별개가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어로 KBS 사장 사퇴 요구 이거를 검색을 해 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대충 열몇 번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KBS 사장 하라고 한 게. 그러니까 임명된 그 순간부터 청문회 자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KBS 사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압박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별도의 얘기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KBS 내부 구성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장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수신료까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두 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져서 뒤져서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건 또 별도의 테이블인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론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분리 징수 문제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근식]
저는 오늘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뜨악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퇴 요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이 지난번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방송국에서 이른바 민노총 산하의 노영방송이라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논란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분리 징수라는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국민제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같은 주제로써 분리 징수 의제를 올려놨고 거기에 참가하신 분이 6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96%가 분리 징수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BBC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은 2028년이면 시청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NHK 같은 경우도 시청료 납부하는 데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서 심지어는 TV를 파는 데서, TV 회사에서 일단 공중파 TV를 안 보는 TV를 파니까 날개 돋힌 듯이 팔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공론화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은 시청료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전기요금에 붙여서 하니까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분리하자는 거였거든요. 이걸 왜 KBS 사장이 자기 사퇴랑 연관을 짓습니까? 저는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랑 연결시킨 기자회견을 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 전기료에 처음에 합산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합산이 돼서 KBS가 이 제도로 유지가 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분리 징수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분리 징수를 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처음 시작이 돼서 이게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두 차례 갔는데 다 합헌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리 징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KBS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기구를 운영하는 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신료 지금 받는 게 7000억 정도거든요, 지금 걷히는 게. 이게 1981년에 2500원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랐어요, 40년 동안.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인상안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고 분리 징수를 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에도 이거를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합산 징수를 하거든요, 이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면 이거는 낭비만 더 된다.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안 본다, 나 OTT 본다, 그런데 왜 이거를 봐야 해라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OTT가 다 득세를 하니까 그런 데서 안 만드는 거를 만드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수신료 인상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건 여론조사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다 숫자 줄여야 한다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공론조사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지해야 한다, 늘려야 한다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없애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면 한 상임위에 6명이면 6명이서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6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최소한 제가 설명한 이 정도의 정보는 주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고 아예 없애는 수신료 없애는 방안까지 그러면 같이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포퓰리즘 중에서도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근식]
저는 시청료 폐지라든지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는 따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여야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현재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존재가 필요하다면 시청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차라리 세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꼭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하되 방송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야죠. 지금처럼 노영방송이라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 시청료의 폐지 여부는 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분리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기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KBS 사장은 내놓을 만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왜 사퇴랑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데요.
본인들이 공영방송이고 방송의 중립성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 담판하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6만 명 중에서 96%가 분리 징수 제발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징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국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사장님이.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합니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예요.
[앵커]
KBS 보수성향 이사들 4명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건 내걸지 말고 그냥 같이 사퇴를 하자,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리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언론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한쪽에서 있고요. KBS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KBS가 시청료에 의존하면서 편안하게 방송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도 일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KBS1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BS2는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만한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구 노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신료가 아니라 세금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KBS는 KBS2 같은 건 매각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KBS 이런 공영방송 수신료 다 뜯어가고, 그것도 강제징수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제대로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KBS2 매각해야 한다는 김근식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없이 가구별로 부과를 해요, 수신료를. 그래서 거기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넓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KBS가 작년에 매출액이 대충 1조 500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7000억 원 정도가 수신료로 걷었습니다.
수신료로 걷었는데 1981년 이후로 안 올랐거든요. 이게 700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지만 어쨌든 규모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죠. 그게 KBS가 방만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86년, 88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 엄청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정년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덜 뽑으면서 약간은 경영 효율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자구책 같은 것도 KBS가 내놓는 것도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게 굉장히 하필이면 또 이동관, 여기에다가 KBS 분리 징수 이게 딱 그냥 속내가 너무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여다볼 부분은 많은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하루 만에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여기 있는 유족은 살아서 쉼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수감생활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유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김준일]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이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판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은 보석으로 내보내줄 때는 주거지 제한 아니면 특정 병원, 뭘 할 수 있고 누구 접견하고 못하고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면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집하고 병원에만 있어야죠. 왜 출근을 합니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치유가 되나요, 갑자기 업무를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지금 정당을 떠나서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분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역 구민에 대한 모독이고 유족들이 이 박희영 구청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희영 구청장 스스로 일단 안 나오시는 게 맞고. 좀 더 나가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기간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기존 가지고 있었던 직무 권한이 살아나는 건가, 국민들은 이 부분도.
[김근식]
글쎄요,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 부분은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구속 수감되면 권한대행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앵커]
그리고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석방이 되니까 석방이 되면 또 권한이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출근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군요?
[김근식]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출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출근을 했으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끌어안아야죠. 왜 도망가고 몰래몰래 숨어다닙니까? 저는 저 부분도, 저분도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한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황장애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죠. 그건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판결해 준 거니까 보석 신청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행태는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저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유족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오늘 앞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들어갔고 9층으로 올라간 유족들도 만남이 불발됐거든요.
[김준일]
저는 이게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어떤 증표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꼬리 자르기로 탈당했다, 징계도 안 했다. 박희영 구청장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지만 무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공천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잘못했거든요.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또 이분이 수사받을 때 핸드폰을 바꿔서 냈어요. 송영길 대표 깡통폰 냈다고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에요. 이분은 심지어 2차 가해도 했어요. 본인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부모가 죽인 거지 왜 국가가 책임지라고 해? 지인들이 그걸 다 공유하고 봤어. 작년 12월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든 악행의, 잘못된 점을 다 총판인데, 총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희영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유족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관할 행정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퇴하나 그때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퇴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답게 이태원 참사에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돌이켜본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저는 보석신청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인권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또 법원이 허가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왜 그다음 날 새벽부터 몰래 그것도 도둑처럼 출근합니까? 유족들을 만나야죠. 만나서 끌어안고 보듬어야죠,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부모 입장으로 좀 돌아봐라, 이 얘기가 마음에 남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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