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발인 마치고 美 워싱턴행...1박 4일 일정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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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 이틀째 조문객이 다녀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아버지와 각별한 부자지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재섭]
일단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신 바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다.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또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조문객들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해놓은 터라 주요 당내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서 여럿 인원들이 어제오늘 거쳐서 거의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는 지금 계속 함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김재섭]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당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그렇지는 않았나 보네요?
[김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방문이 아무래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도 한잔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경색국면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표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갈등 국면이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현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같이 대선 경쟁을 했던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서 조문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서 조문을 갔는데 저기에서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색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기대하는 바는 사람이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래도 부친의 조문으로 온 야당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차를 한 잔 하면서 대화를 깊게 나누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조문을 하고 깊이 위로를 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영수회담이라든지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것인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흘 가족장이 지나고 내일 오전에 발인을 한 다음에 미국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시선을 옮겨볼 텐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도 다 감안해서 운영이 되는 일정인 것으로 보여요.
[김재섭]
그렇죠. 원래 17일부터 진행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개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크게 일정들이 며칠이 미뤄지거나 날이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거의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방식인데 결국 지향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자주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건설적이거든요. 게다가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날이 갈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고 위협도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어놓으면 그 미사일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상 간의 만남의 빈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쩌면 편안하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조금 시선을 계속 이쪽으로 옮겨보면 북한 쪽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는 조의문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신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과의 외신 인터뷰 속에서 북핵과 관련한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스럽고요. 물론 북한의 반응을 여쭤보기에는 전문 분야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용주]
조문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보정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외교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에는 딱딱한 문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 화해 무드, 한 번도 다시는 오지 못할 새로운 길을, 평화의 무드를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들이 감정적으로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 부분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강경 정책으로 바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도 현 정부와 좋은 감정은 아니다.
[앵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서용주]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단초,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북한 관계가 어려워요, 남북관계가.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거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마땅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조문에 대해서 응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감정이 상했나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북한에서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조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권의 경색 국면 하면 두 개잖아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도 경색 국면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경색 국면인데.
[서용주]
그런데 그건 좀 다르죠. 물론 진보 세력을 공산 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셨지만 설마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당내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통로들이 있고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한미일 축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과 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기 때문에 더 경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경색 국면 얘기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야 지도부가 조문의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조문을 보내고 대화의 통로가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곧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모레 이제 밤 넘어가는 그 시간쯤에는 모두발언이라든지 나오고 토요일 오전이 돼야 정확하게 기자회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방문 원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사실 경축사 내용도 보면 일본의, 유엔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재섭]
저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미일 공조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있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축 중에서 한쪽 선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한미일 공조로서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둘 간의 동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면에서, 안보 면에서 항상 약간의 부족함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세 나라 전부가 이렇게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북한을 전제로 한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맹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공조보다는 한발자국 더 나간 협력체계를 갖출 거라는 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북한을 향한 정책과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냐, 혹은 도발일 것이냐. 어쨌든 대화의 문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럴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서용주]
둘 다를 선택하겠죠. 도발도 선택하고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체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더 강력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전쟁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려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더 공고히 되고 한미일 축에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거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제 평화의 무드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무력으로 통일할 겁니까? 이런 궁금증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은 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정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한미일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많은 핵억제까지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일본을 교두보로 한 대한민국, 이러기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 국제정세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안보와 그다음에 경제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한미일 공조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문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요일에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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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 이틀째 조문객이 다녀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아버지와 각별한 부자지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김재섭]
일단 국정운영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신 바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다.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또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조문객들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해놓은 터라 주요 당내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서 여럿 인원들이 어제오늘 거쳐서 거의 왔다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는 지금 계속 함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김재섭]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당내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그렇지는 않았나 보네요?
[김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방문이 아무래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도 한잔 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경색국면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표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리 갈등 국면이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현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또 같이 대선 경쟁을 했던 후보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서 조문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서 조문을 갔는데 저기에서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색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기대하는 바는 사람이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래도 부친의 조문으로 온 야당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차를 한 잔 하면서 대화를 깊게 나누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조문을 하고 깊이 위로를 하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영수회담이라든지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것인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흘 가족장이 지나고 내일 오전에 발인을 한 다음에 미국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시선을 옮겨볼 텐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도 다 감안해서 운영이 되는 일정인 것으로 보여요.
[김재섭]
그렇죠. 원래 17일부터 진행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개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크게 일정들이 며칠이 미뤄지거나 날이 바뀌거나 달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거의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방식인데 결국 지향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자주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건설적이거든요. 게다가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날이 갈수록 조금 더 고도화되고 위협도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일 공조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어놓으면 그 미사일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상 간의 만남의 빈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쩌면 편안하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조금 시선을 계속 이쪽으로 옮겨보면 북한 쪽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 쪽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는 조의문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외신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과의 외신 인터뷰 속에서 북핵과 관련한 강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우려스럽고요. 물론 북한의 반응을 여쭤보기에는 전문 분야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서용주]
조문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보정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외교라는 게 국가 간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에는 딱딱한 문서만 오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오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 화해 무드, 한 번도 다시는 오지 못할 새로운 길을, 평화의 무드를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들이 감정적으로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조문 부분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강경 정책으로 바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자체도 현 정부와 좋은 감정은 아니다.
[앵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서용주]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단초,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북한 관계가 어려워요, 남북관계가.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거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마땅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조문에 대해서 응해야 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감정이 상했나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고요. 저는 북한에서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조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예를 갖추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권의 경색 국면 하면 두 개잖아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도 경색 국면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경색 국면인데.
[서용주]
그런데 그건 좀 다르죠. 물론 진보 세력을 공산 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하셨지만 설마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당내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통로들이 있고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한미일 축 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과 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기 때문에 더 경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경색 국면 얘기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야 지도부가 조문의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조문을 보내고 대화의 통로가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곧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모레 이제 밤 넘어가는 그 시간쯤에는 모두발언이라든지 나오고 토요일 오전이 돼야 정확하게 기자회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방문 원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사실 경축사 내용도 보면 일본의, 유엔사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재섭]
저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미일 공조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있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축 중에서 한쪽 선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한미일 공조로서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둘 간의 동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면에서, 안보 면에서 항상 약간의 부족함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세 나라 전부가 이렇게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북한을 전제로 한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맹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공조보다는 한발자국 더 나간 협력체계를 갖출 거라는 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북한을 향한 정책과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이냐, 혹은 도발일 것이냐. 어쨌든 대화의 문은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럴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서용주]
둘 다를 선택하겠죠. 도발도 선택하고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체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더 강력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전쟁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려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더 공고히 되고 한미일 축에서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거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제 평화의 무드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무력으로 통일할 겁니까? 이런 궁금증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은 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이 정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한미일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많은 핵억제까지 얘기하지만 과연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일본을 교두보로 한 대한민국, 이러기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 국제정세의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안보와 그다음에 경제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한미일 공조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문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화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요일에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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