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관영 "SNS 불만 글 위주 보도...오해 키웠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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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대회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 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를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잼버리 자체가 초반에 어려워 하다가 적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직접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SNS 발달한 게 문제다라는 그것만 또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들어보면.
[김재섭]
그런데 SNS 발달이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SNS를 전부 못 쓰게 하면 잼버리가 앞으로 잘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참여한 대원들 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북도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당연히 현 정부에 문제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또 집행하고 그 가운데서 잼버리 대회 자체를 개최한 정부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으로 또 따져본다고 하면 전북도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새만금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과를 하시고 싶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현 정부 탓도 아니고 여가부 탓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탓도 아니고 SNS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이 문제를 전북도에서, 특히 김관영 지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뷰 전문을 본 것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잼버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의 평은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취재 조건이 어렵고 그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 어려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SNS가 많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용주]
그러니까 SNS 부분을 탓하는 게 조금은 일반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전북도지사로서 또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도 싶고요. 전북도의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SNS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참가자들의 현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것들이 영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영외 지역으로 해서 관광하듯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지막에 케이팝까지 해서 달래듯이 돌려보내는 이게 잼버리 전체의 말하자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이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북도지사로서 담당했던 지자체장으로서 그냥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전북도를 찾았는데 많은 풍족한 프로그램과 만족감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로 끝내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탓을 찾다 보면 윤석열 정부를 따라 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SNS 탓을 합니까? 남 탓하는 것하고 그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죠. 행안위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예상대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파행했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여당 간사) :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지난달에. (합의해서 이미 공지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부처나) 발언 중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니,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야당 간사) :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여당은 전북이 관할 지자체다.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김 지사, 전북 쪽으로 다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파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일단 이번에 행안위가 제가 알기로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주요 인사로서 검증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오송 참사, 이어지는 그다음에 잼버리 사태, 이런 것들을 다 행안위에서 짚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비난,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상대방의 탓을 하고 있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그래서 이 상임위가 열리는 게 그러면 진짜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따져본 이후에 잼버리가 또 한 번, 비슷한 행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실수 없이 하자, 이런 목적으로 열리는 상임위인데 결국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안위 여야 공히 대단히 책임이 있고요. 어디가 더 책임이 크냐 하면 저는 여당 쪽이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오송 참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했던 말이 귀를 때리네요. 간사님, 그러니까 여당 간사에게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제 이야기 좀 듣고 가시죠. 국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오송 참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다음에 잼버리 부분도 지금 전북지사만 증인으로 부를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2023년에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 총 책임자는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누가 돼야 하냐면 여가부 장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 정부에서 정부조직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직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있고요, 기재부 장관도 있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법률에 딱 규정된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관영 전북지사를 가지고 정쟁화시켜서 행안위를 파행시킨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예를 들어 여야가 이렇게 파행시키지 말고 정말 잼버리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지만 원래 행안위가 잡혀 있었던 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열고요. 좀 더 일을 하세요. 한 번 더 회기를 잡아서 상임위를 그러면 잼버리는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용혜인 의원 말대로 무엇을 숨기려고,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듯한 모습. 정말 점입가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행안위도 이런데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응당 해야 할 상임위 자리에서도 시작도 못하고 파행이 돼버렸는데 국정조사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전북도 책임인지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책임인지 행안위나 여가부의 책임인지를 다퉈보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가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네 탓 공방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마치 키보드워리어처럼 설전은 오고 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 모양을 저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동안.
[서용주]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책임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특히나 국정운영하는 책임자들은 내가 억울해도 책임지는 모습, 내 탓이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안정화가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잼버리를 보면 어떤 전술을 쓰냐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남 탓 공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다 뒤집어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탓을 던집니다, 계속. 그러면 모두의 책임 같잖아요. 전 정부도 갔고 전북도도 갔고 조직위도 갔고 정부도 거기에 살짝 끼어넣죠. 그런데 모두의 책임이면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그 이후에 이런 잼버리 국제대회를 할 때 원인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부산엑스포 유치예요. 거기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만 싸우시고 여기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국제사회에서도 부산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야 정치권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책임 얘기해 주셔서 떠오르는 한 가지 또 쟁점이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고 이 문제가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여당의 반발로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요. 물론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국방위가 파행된 것을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김재섭]
특히 정부 여당에서 굳이 오비이락이라는 오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사와 관련한 안건, 브리핑이라고 했던가요. 브리핑이라고 하는 자료가 장관 보고된 이후에 이첩 결정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앵커]
오늘 공개가 된 것에 따르면 결재가 다 된 문서가 나왔고 다음 날 구두로 연락을 했다.
[김재섭]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애통한 사건이고 젊은 군인이 유명을 달리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소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는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상임위에서, 국방위. 사실 국방위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늘 어떻게 입장이 공통되는 게 많아요, 다른 현안보다는요. 그런데 채수근 상병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군인 1명 죽었는데 이런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낼 때 국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지고 목숨을 군에서 잃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이거를 겸허한 자세로 아주 신중하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 묻는 건 또 국가의 본인의 역할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오비이락,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국방부 장관부터 사단장이 책임 있다는 부분까지 결재된 서류들이 있은 뒤에 그 윗선에서 구두로 조정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나서서 이거는 입법부잖아요. 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원인을 파악해라,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당과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서 채 상병의 유가족들의,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거를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특검이 채 상병과 관련한 사망 의혹을 밝히는 거고요. 4대 국정조사는 양평고속도로가 있고 방송 장악 사태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잼버리 파행 그리고 조금 전에 파행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여야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저는 이거 너무 욕심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걸 못했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특검, 4국조 중에서,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할 역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국조나 특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남발했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도 속시원한 대답을 못했던 것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고 하는 평이 사실은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청문회 우리 자료 못 받아서 못합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청문회 준비하랴, 국정조사 준비하랴, 특검 준비하랴. 사실은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 하겠다고 하고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도 시간도 협의해야 하고요. 대상까지 다 협의를 해야 하고. 특검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욕심만 앞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잘못이다, 저거 잘못이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 수행할 여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1특검, 4 국정조사 다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지우고 어떤 것은 빼고. 물론 정확하게 지도부의 마음은 알 수 없겠지만.
[서용주]
김재섭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지금 보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사고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속시원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도 해야겠다고 던진 것이죠. 이걸 4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의 하나라도, 두 개라도 국민의힘이 정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1특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자체의 지휘부터도 그렇고요. 군 내에서는 이미 이거를 투명하게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개입했는데 뭔가 오염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용산에서의 개입설들.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은 특검 외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특검 부분은 국민의힘도 받아야 할 명분이 있을 것 같고요. 4국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평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문제는 지금 하나하나 정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청문회도 있고요, 밝힐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다 정쟁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욕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입법부로서 더 이상 기능을 포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떻게 또 이뤄질지,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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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대회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관영 / 전라북도지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주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SNS나 또 부모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을 위주로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SNS를 통해서 그 대원들이 막 알려 가지고 저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를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잼버리 자체가 초반에 어려워 하다가 적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직접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SNS 발달한 게 문제다라는 그것만 또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들어보면.
[김재섭]
그런데 SNS 발달이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SNS를 전부 못 쓰게 하면 잼버리가 앞으로 잘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참여한 대원들 탓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북도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당연히 현 정부에 문제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또 집행하고 그 가운데서 잼버리 대회 자체를 개최한 정부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으로 또 따져본다고 하면 전북도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새만금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사과를 하시고 싶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현 정부 탓도 아니고 여가부 탓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탓도 아니고 SNS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에 이 문제를 전북도에서, 특히 김관영 지사가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뷰 전문을 본 것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잼버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의 평은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취재 조건이 어렵고 그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 어려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SNS가 많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용주]
그러니까 SNS 부분을 탓하는 게 조금은 일반적으로 납득은 안 되죠. 전북도지사로서 또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도 싶고요. 전북도의 책임을 묻는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SNS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참가자들의 현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것들이 영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된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영외 지역으로 해서 관광하듯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마지막에 케이팝까지 해서 달래듯이 돌려보내는 이게 잼버리 전체의 말하자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이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북도지사로서 담당했던 지자체장으로서 그냥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 그리고 전북도를 찾았는데 많은 풍족한 프로그램과 만족감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로 끝내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탓을 찾다 보면 윤석열 정부를 따라 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SNS 탓을 합니까? 남 탓하는 것하고 그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죠. 행안위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예상대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파행했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행안위 여당 간사) :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지난달에. (합의해서 이미 공지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부처나) 발언 중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니,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야당 간사) : 지금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정안전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여당은 전북이 관할 지자체다.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김 지사, 전북 쪽으로 다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파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일단 이번에 행안위가 제가 알기로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주요 인사로서 검증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오송 참사, 이어지는 그다음에 잼버리 사태, 이런 것들을 다 행안위에서 짚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이 돼버렸으니까 사실은 비난,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상대방의 탓을 하고 있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그래서 이 상임위가 열리는 게 그러면 진짜 누구 탓이냐, 누구 잘못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따져본 이후에 잼버리가 또 한 번, 비슷한 행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실수 없이 하자, 이런 목적으로 열리는 상임위인데 결국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안위 여야 공히 대단히 책임이 있고요. 어디가 더 책임이 크냐 하면 저는 여당 쪽이 좀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오송 참사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했던 말이 귀를 때리네요. 간사님, 그러니까 여당 간사에게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제 이야기 좀 듣고 가시죠. 국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오송 참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다음에 잼버리 부분도 지금 전북지사만 증인으로 부를 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2023년에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특별법에 보면 총 책임자는 여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누가 돼야 하냐면 여가부 장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 정부에서 정부조직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조직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있고요, 기재부 장관도 있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법률에 딱 규정된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관영 전북지사를 가지고 정쟁화시켜서 행안위를 파행시킨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예를 들어 여야가 이렇게 파행시키지 말고 정말 잼버리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지만 원래 행안위가 잡혀 있었던 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열고요. 좀 더 일을 하세요. 한 번 더 회기를 잡아서 상임위를 그러면 잼버리는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용혜인 의원 말대로 무엇을 숨기려고,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듯한 모습. 정말 점입가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행안위도 이런데 민주당 주장처럼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응당 해야 할 상임위 자리에서도 시작도 못하고 파행이 돼버렸는데 국정조사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전북도 책임인지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책임인지 행안위나 여가부의 책임인지를 다퉈보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가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네 탓 공방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마치 키보드워리어처럼 설전은 오고 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 모양을 저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동안.
[서용주]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책임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특히나 국정운영하는 책임자들은 내가 억울해도 책임지는 모습, 내 탓이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안정화가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잼버리를 보면 어떤 전술을 쓰냐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남 탓 공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다 뒤집어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탓을 던집니다, 계속. 그러면 모두의 책임 같잖아요. 전 정부도 갔고 전북도도 갔고 조직위도 갔고 정부도 거기에 살짝 끼어넣죠. 그런데 모두의 책임이면 누구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그 이후에 이런 잼버리 국제대회를 할 때 원인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부산엑스포 유치예요. 거기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만 싸우시고 여기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국제사회에서도 부산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대국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야 정치권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책임 얘기해 주셔서 떠오르는 한 가지 또 쟁점이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으로 번지고 있고 이 문제가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여당의 반발로 1시간도 안 돼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요. 물론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국방위가 파행된 것을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김재섭]
특히 정부 여당에서 굳이 오비이락이라는 오해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사와 관련한 안건, 브리핑이라고 했던가요. 브리핑이라고 하는 자료가 장관 보고된 이후에 이첩 결정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앵커]
오늘 공개가 된 것에 따르면 결재가 다 된 문서가 나왔고 다음 날 구두로 연락을 했다.
[김재섭]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애통한 사건이고 젊은 군인이 유명을 달리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소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는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상임위에서, 국방위. 사실 국방위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늘 어떻게 입장이 공통되는 게 많아요, 다른 현안보다는요. 그런데 채수근 상병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군인 1명 죽었는데 이런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낼 때 국가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지고 목숨을 군에서 잃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이거를 겸허한 자세로 아주 신중하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 묻는 건 또 국가의 본인의 역할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오비이락,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국방부 장관부터 사단장이 책임 있다는 부분까지 결재된 서류들이 있은 뒤에 그 윗선에서 구두로 조정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나서서 이거는 입법부잖아요. 정부를 견제하는 게 입법부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행정부 관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원인을 파악해라,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당과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서 채 상병의 유가족들의,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이거를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이른바 1특검, 4국정조사.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특검이 채 상병과 관련한 사망 의혹을 밝히는 거고요. 4대 국정조사는 양평고속도로가 있고 방송 장악 사태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잼버리 파행 그리고 조금 전에 파행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여야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저는 이거 너무 욕심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이러이러한 약점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걸 못했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특검, 4국조 중에서,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할 역량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국조나 특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남발했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서도 속시원한 대답을 못했던 것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다고 하는 평이 사실은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청문회 우리 자료 못 받아서 못합니다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청문회 준비하랴, 국정조사 준비하랴, 특검 준비하랴. 사실은 국정조사 하겠다, 특검 하겠다고 하고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도 시간도 협의해야 하고요. 대상까지 다 협의를 해야 하고. 특검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욕심만 앞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잘못이다, 저거 잘못이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 수행할 여력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1특검, 4 국정조사 다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지우고 어떤 것은 빼고. 물론 정확하게 지도부의 마음은 알 수 없겠지만.
[서용주]
김재섭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지금 보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사고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에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속시원한 대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도 해야겠다고 던진 것이죠. 이걸 4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의 하나라도, 두 개라도 국민의힘이 정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1특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자체의 지휘부터도 그렇고요. 군 내에서는 이미 이거를 투명하게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개입했는데 뭔가 오염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용산에서의 개입설들.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이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은 특검 외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특검 부분은 국민의힘도 받아야 할 명분이 있을 것 같고요. 4국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평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문제는 지금 하나하나 정말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청문회도 있고요, 밝힐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다 정쟁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욕보이기 위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입법부로서 더 이상 기능을 포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어떻게 또 이뤄질지,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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