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내년 총선 안 나갑니다"...징계 수위 영향은?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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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볼 텐데요.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무소속입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가 내려졌고요. 오늘 윤리특위에서 이걸 심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직전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일단 이번에 제명 권고가 됐고요. 이제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제명이 되고 나면 어쨌든 불명예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앞으로의 일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공식적인 정치인생은 마감을 할 수밖에 없고 아주 큰 계기가 되지 않은 이상 다시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처를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김남국 의원은 이태까지 버텼죠. 상당히 오랜 기간 국민적인 비판도 있었고 민주당 내부의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소명조차 하지 않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드디어 이것이 윤리위를 통과돼서 제명조치가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출마를 할 테니까 한번 선처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 번을 쉬든 두 번을 쉬든 다시 정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늘 이양수 소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시간을 주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윤리위에서 제명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셨거든요.
[신경민]
정치 계속은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려울 거고요. 오늘 윤리소위 1소위죠. 1소위의 분위기는 제명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흡을 한번 해서 끊어주는 건데. 이걸 끊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 원내 분위기는 제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내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 사실이 전부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원내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제명 이외의 선택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한다면 모르지만 불출마로 그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의원직 사퇴는 선을 긋고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 뭔가 고려의 요소가 됩니까?
[신경민]
의원직 사퇴는 윤리위야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복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텀 쉬고 23대에 출마를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못해요. 이분은 혹시 미국 월가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오 하고 출마하면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앵커]
가상화폐 때문에...
[신경민]
그러니까요. 이분은 혹시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가지고 투표를 미룬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선언을 하니까 오늘 표결은 자연스럽게 연기된 상황인데요.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윤리특위 1소위원장) :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위 1소위 야당 간사) :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이 코인 투자 했던 것에 큰 상황 변화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무게가 있는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의미가 무게가 있는 건지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징계 결정은 30일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앞서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그래도 징계 수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한 템포 쉬어가는 건 징계 수위를 봐달라는 어떻게 보면 몸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 원내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민주당 원내가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래 작정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앵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현주]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가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든든한 지지가 옆에 있어주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아마 불출마선언을 하고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에게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봉사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데. 정말 김남국 의원을 뽑아준 안산단원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다면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 지도부의 핵심으로서 어떤 교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국회윤리위에서의 통과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 한 호흡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0일 특위가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어요. 역시 가상화폐 거래 건인데 이해충돌이라든가 품위유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장관 직무를 하면서도 한 건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하고의 액수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권 의원의 경우에는 액수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의 질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질이 나쁘다 그러면 권영세 의원도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징계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가 포착된 건 이상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FIU에서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누군지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가지고 문제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 된 거고요.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코인거래 신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밝혀진 거죠, 자발적인 신고를 해서. 그래서 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상거래 징후가 먼저 잡혀서 그것이 김남국 의원이라고 밝혀진 경우와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코인을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느냐. 이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1~200만 원이라든지 1~20만 원의 코인거래가 아니니까 권영세 전 장관을 딱 김남국 의원과 매치시켜서 우리도 한 명 희생당하니까 국민의힘도 한 명이 희생당해야 한다.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쟁 삼아. 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금융 또는 법적인 문제에서 권영세 의원의 코인거래는 사실은 그 흐름상 문제점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실효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FIU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한 이 점부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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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볼 텐데요.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무소속입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가 내려졌고요. 오늘 윤리특위에서 이걸 심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직전에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김남국 의원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일단 이번에 제명 권고가 됐고요. 이제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제명이 되고 나면 어쨌든 불명예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앞으로의 일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공식적인 정치인생은 마감을 할 수밖에 없고 아주 큰 계기가 되지 않은 이상 다시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처를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김남국 의원은 이태까지 버텼죠. 상당히 오랜 기간 국민적인 비판도 있었고 민주당 내부의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소명조차 하지 않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드디어 이것이 윤리위를 통과돼서 제명조치가 되겠구나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출마를 할 테니까 한번 선처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한 번을 쉬든 두 번을 쉬든 다시 정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늘 이양수 소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시간을 주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윤리위에서 제명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셨거든요.
[신경민]
정치 계속은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려울 거고요. 오늘 윤리소위 1소위죠. 1소위의 분위기는 제명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흡을 한번 해서 끊어주는 건데. 이걸 끊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 원내 분위기는 제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내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 사실이 전부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원내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 제명 이외의 선택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한다면 모르지만 불출마로 그것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의원직 사퇴는 선을 긋고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 뭔가 고려의 요소가 됩니까?
[신경민]
의원직 사퇴는 윤리위야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복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텀 쉬고 23대에 출마를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못해요. 이분은 혹시 미국 월가에 가서 나 이런 사람이오 하고 출마하면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앵커]
가상화폐 때문에...
[신경민]
그러니까요. 이분은 혹시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가지고 투표를 미룬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선언을 하니까 오늘 표결은 자연스럽게 연기된 상황인데요.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윤리특위 1소위원장) :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리특위 1소위 야당 간사) :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이 코인 투자 했던 것에 큰 상황 변화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무게가 있는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의미가 무게가 있는 건지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징계 결정은 30일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앞서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그래도 징계 수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한 템포 쉬어가는 건 징계 수위를 봐달라는 어떻게 보면 몸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 원내가 받아들인다면 저는 민주당 원내가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래 작정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앵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현주]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다. 이재명 대표가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든든한 지지가 옆에 있어주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아마 불출마선언을 하고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에게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봉사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데. 정말 김남국 의원을 뽑아준 안산단원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다면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 지도부의 핵심으로서 어떤 교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국회윤리위에서의 통과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굉장히 고심이 클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 한 호흡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0일 특위가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했어요. 역시 가상화폐 거래 건인데 이해충돌이라든가 품위유지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장관 직무를 하면서도 한 건지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하고의 액수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권 의원의 경우에는 액수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의 질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질이 나쁘다 그러면 권영세 의원도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징계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가 포착된 건 이상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FIU에서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누군지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거래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가지고 문제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 된 거고요.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때문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신고, 코인거래 신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밝혀진 거죠, 자발적인 신고를 해서. 그래서 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된 게 없습니다. 이상거래 징후가 먼저 잡혀서 그것이 김남국 의원이라고 밝혀진 경우와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코인을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느냐. 이건 아니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1~200만 원이라든지 1~20만 원의 코인거래가 아니니까 권영세 전 장관을 딱 김남국 의원과 매치시켜서 우리도 한 명 희생당하니까 국민의힘도 한 명이 희생당해야 한다.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쟁 삼아. 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금융 또는 법적인 문제에서 권영세 의원의 코인거래는 사실은 그 흐름상 문제점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실효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FIU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한 이 점부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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