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2인 체제 된 방통위...향후 방향은?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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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고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오늘 임명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다 예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소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사례라 그러는데요. 그건 지금 정부를 야권에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서른 몇 건에 해당하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임명했다는 것은 소위 윤석열 버전의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또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방송정책을 둘러싸서 현 정부 내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김형주]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도와 또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영방송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나치게 정치권 인사들이 방통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기싸움이라든지 패싸움화하는 양식으로 돼서 대통령께서는 적임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공전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충돌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김효재 부위원장이 MBC, KBS 이사장 다 해임시켜놓고 완전 꽃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긴장 속에서 각 언론사들이 갈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수신료 분리 징수부터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식의 일환이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 정부가 이것을 대놓고 공영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전한 토론으로 이끌지 못하고 전략보다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기 편들을 훨씬 더 방송 쪽에 더 가까이 두고자하는 의도. 또 실제로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쟁이 가시화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처음부터 낙점을 하고 밀어붙였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민감한 문제들이 이미 처리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 임기 초반에 어떤 문제들을 가장 주력해서 할까요?
[정옥임]
지금 천명하기로는 공영방송 정상화,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화, 공정성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르다는 게 아마 우리 사회가 특히 미디어 환경이 처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정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오늘 임명됐으니까 오늘이 1일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개혁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나하나 직진하는 그런 형태로 취할 것 같고. 특히 KBS, MBC와 관련해서는 소위 이사진을 개편하고 이미 다, 아까 꽃길을 깔아놨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말에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화 얘기도 살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속화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결과로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역시 관전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진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옥임]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방통위가 5인 협의체 아닙니까? 그런데 당분간 공석이 많아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파견해야 될 분들을 파견하지 않고 2인 체제로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공전시키겠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얼마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총선이 지나가야만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정당의 체제를 구성하면서 역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면 전환이 오지 제가 봤을 때 내년 초까지 이런 상황이 방치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충돌을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어쨌든. 이게 법적인 문제는 따로 하더라도. 또 민주당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지상파 또 공영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통위법을 보면 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또 단독으로 소집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2인체제로 결정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분간이지만.
[정옥임]
그러니까 2명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의결할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이동관 체제 하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마이너한 예로는 소위 공정성과 관련해서 시비가 붙는. 그러니까 정파적 성향을 띠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심지어는 패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동기가 상당히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미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방송 환경이 그리고 여론이 방송이 그렇게 바뀌고 편성이 바뀌고 또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통제를 가한다 해서 이게 여론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방송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정권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진 걸 마치도 시소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정상화함으로써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으로 일을 잘한다는 그런 족적을 남길지. 아니면 많은 언론인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그 반대의 상황으로 어떤 정치적인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지. 굉장히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일단 어떻게 행보를 갖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통신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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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됐고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오늘 임명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다 예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소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사례라 그러는데요. 그건 지금 정부를 야권에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서른 몇 건에 해당하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임명했다는 것은 소위 윤석열 버전의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또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방송정책을 둘러싸서 현 정부 내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김형주]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시도와 또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영방송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나치게 정치권 인사들이 방통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기싸움이라든지 패싸움화하는 양식으로 돼서 대통령께서는 적임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공전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충돌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김효재 부위원장이 MBC, KBS 이사장 다 해임시켜놓고 완전 꽃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긴장 속에서 각 언론사들이 갈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수신료 분리 징수부터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식의 일환이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 정부가 이것을 대놓고 공영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건전한 토론으로 이끌지 못하고 전략보다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기 편들을 훨씬 더 방송 쪽에 더 가까이 두고자하는 의도. 또 실제로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쟁이 가시화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처음부터 낙점을 하고 밀어붙였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 민감한 문제들이 이미 처리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 임기 초반에 어떤 문제들을 가장 주력해서 할까요?
[정옥임]
지금 천명하기로는 공영방송 정상화,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화, 공정성에 대해서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르다는 게 아마 우리 사회가 특히 미디어 환경이 처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정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금 천명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오늘 임명됐으니까 오늘이 1일 아닙니까?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개혁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나하나 직진하는 그런 형태로 취할 것 같고. 특히 KBS, MBC와 관련해서는 소위 이사진을 개편하고 이미 다, 아까 꽃길을 깔아놨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말에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화 얘기도 살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속화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결과로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역시 관전포인트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진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옥임]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방통위가 5인 협의체 아닙니까? 그런데 당분간 공석이 많아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파견해야 될 분들을 파견하지 않고 2인 체제로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공전시키겠다.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얼마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총선이 지나가야만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정당의 체제를 구성하면서 역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국면 전환이 오지 제가 봤을 때 내년 초까지 이런 상황이 방치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정치적 충돌을 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어쨌든. 이게 법적인 문제는 따로 하더라도. 또 민주당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의 지상파 또 공영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통위법을 보면 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또 단독으로 소집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2인체제로 결정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분간이지만.
[정옥임]
그러니까 2명이 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의결할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이동관 체제 하에서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마이너한 예로는 소위 공정성과 관련해서 시비가 붙는. 그러니까 정파적 성향을 띠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심지어는 패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동기가 상당히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미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방송 환경이 그리고 여론이 방송이 그렇게 바뀌고 편성이 바뀌고 또 공영방송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통제를 가한다 해서 이게 여론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는 방송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정권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진 걸 마치도 시소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정상화함으로써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으로 일을 잘한다는 그런 족적을 남길지. 아니면 많은 언론인들이 걱정하듯이 지금 그 반대의 상황으로 어떤 정치적인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지. 굉장히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일단 어떻게 행보를 갖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송통신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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