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때아닌 여가부 장관 숨바꼭질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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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 볼 텐데. 정말 들여다볼수록 황당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열려서 눈길이 쏠렸는데요. 여야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돼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가부 장관에 대한 초유의 국회 추격전도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여가부 장관이 어디서 대기하는지는 몰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화장실로 숨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의원들 모습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대변인은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마치 색출하듯이. 그런데 사진기자들에 의해서 저 동영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찍히니까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 방송의 런닝맨보다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실은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참 낯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마지막에 소위 우리나라의 K팝 아이돌들에 의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참가한 사람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보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아마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을 출석시키는 문제로 약간의 긴장수위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것까지도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전북지사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잼버리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실무 수반으로서 답변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단지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저런 촌극을 만들다 보면 저런 것들도 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과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오늘 김관영 전북지사는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도 사실 오늘 국민들 눈이 굉장히 집중된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뭔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좋지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김관영 전북지사도 불러내고 또 서로 간에 우리 편은 숨기고 남의 편은 쫓아가서 잡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낯뜨겁다. 어차피 이게 잼버리도 조직위가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은 전북도가 한 거고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은 또 조직위가 했고 여가부의 책임이 제일 큰 건 사실입니다. 또 공동으로 행안부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잼버리 행사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또 잼버리가 갖고 있는 정신 이런 건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세계의 평화와 우애를 통해서 1920년대 영국에서 만든 잼버리 정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짐으로써 지구촌 축제가 되고 우애가 되고 또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 여가부를 방치하다 보니까 여가부 장관도 이 문제를 방치해 왔고. 실제로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제가 여가부 중에 관련 청소년 예산은 적은 데다가 또 이권 카르텔 해서 줄이고 있어서 보수정권 중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나 몰라라 하는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제일 좋았고요. 그 뒤에 사실 노태우 정부나 군사정부 때 오히려 청소년 정책이 강화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K팝이든 이런 거 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해놓고 네 탓, 내 탓 해버리고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 있고. 또 피신시켜버리고 합의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사도 그렇게 됐고 결국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만 가까스로 치르긴 했으나 마무리까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국무위원들은 경내에 대기하다가 여야가 합의될 때만 출석하는 건 맞습니까? 보통 그게 관례이기는 합니까?
[정옥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입장에서는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대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단지 그러면 대변인이 굳이 그렇게 화장실까지 마치도 숨어들어간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막 매도하다시피 쫓아가서... 야당 의원들이죠. 그런 촌극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국무위원 대기실에.
[앵커]
이럴수록 더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정옥임]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관례상 여야가 합의를 하면 나는 들어가서 잼버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간 건지 아니면 그 대기실에도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언론 측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정말 초유의 숨바꼭질까지 지켜보는 사태가 됐는데. 새만금 잼버리가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석한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저희 YTN이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나 이걸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납품 계약이 어디랑 체결됐나 이걸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황당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미 어제 보도가 나갔었는데 간식 공급 계약을 사무기기 판매업체랑 했고요. 상징물을 제작하는 업체를 어디랑 계약했나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속눈썹을 시술하는 업소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는데 백서 발간 업무는 도청 내 문구점과 계약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도하고도 맞는지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래놓고 일부 보수 쪽에서는 이 계약 당사자들 알고 보니까 다 민주당 당원들이더라.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민주당 당원들이니까. 그런 이권 카르텔 얘기할 건데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큰 건 사실은 장소 자체. 일본만 하더라도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재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그런데 지금 이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농업용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지어놓고 바로 다 해체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오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 앉아서 준비한답시고 총총이 받아먹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체크는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역할분담도 없고 또 누가 발주를 했고 누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면 조직위가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한 건 제쳐놓고 전북도가 한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다만 이 3개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방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 YTN이 취재한 사례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부일 수 있고 더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부 탓이냐. 이거보다 누가 책임이 더 있고 어떻게 이걸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잘된 일도 한 번씩 복기를 해가지고 혹시 잘 됐지만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잘된 와중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는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지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서 발간 업무를 도청 내 문구점에서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북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집행위에서의 문제 그리고 조직위에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책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적어도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고성 잼버리도 우리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지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어디다 내놓고서 자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건 없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하면 행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잘해서 전 세계의 귀감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어떻게 1990년대 고성 잼버리보다도 못한 21세기,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의 잼버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1000억이 넘게 들이고 또 여기에 대한 부수효과가 6000억이라고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K-팝 스타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축제가 됐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번 잼버리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도 올 여름 정말 당황하셨을 텐데 책임소재는 꼭 밝히고 넘어갈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추가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대상에 다선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보도 이후에 지목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오늘 발끈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자, 짜맞추기식 허위 (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제 집무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한 자리에서 제가 그야말로 노발대발, 금감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저에게 송구스럽다,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금감원장과 면담을 한 뒤에 김상희 의원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건데요. 일단 지금 금감원하고 김상희 의원하고 사과를 5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금감원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실에 간 건 맞다. 그러나 사과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돈을 돌려받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근본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금융수사본부를 남부지청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라임사태를 수사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면서 재개됐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이쪽만 겨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가 돈을 돌려준 대상자까지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농협 또 김부겸 총리의 자녀 가족들 또 김상희 의원 이렇게 두 종류의 펀드가 얘기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왜 그 사람들만 미리 한 달 전에 돈을 돌려받게 됐는가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수천 명, 5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있는 큰 사건이라, 1조가 넘는 사건이라서 그냥 일반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김상희 의원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소리치고 금감원장이 송구하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기는 어렵다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김상희 의원 금감원 로비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수 없었는데 이게 정상적 환매가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몇몇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그래서 김상희 의원은 금감위원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을 5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입장을 청취했지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진위가 확인돼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억울하고 또 그렇게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말고도 여럿 있다고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인가요. 뇌물 준 문제 또 탈옥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라임사태 그러면 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이름은 지명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정치인들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정권에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디스커버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이 2억을 투자했는데 몇 천만 원 손해봤고 1억 몇 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환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못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잃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소위 서민들, 개미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김상희 의원을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두가 돌려받지 못한 시기에 환매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환매했는지 시점도 정확히 나중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옥임]
그 전에 받은 것으로 언론을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여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할 때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거 검찰 재수사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주]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금융 범죄 그런 것들이 라임, 옵티머스 이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억지로 수면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와 같은 기능들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수법에 대한 조사를 검사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꽤 요한다고 그래요. 단순히 수사해보라고 수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아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3명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 접대받은 것도 사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했는데 지금 2심에서도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그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제가 어쨌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형평성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에 숨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짧게 할 텐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일 정도 휴일이 보장되는 거죠?
[김형주]
6일 정도 되면 그게 내수진작의 효과라든지 편안하게 반은 놀고 반은 좀 더 준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임시공휴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하고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이 걸렸거나 이렇게 휴일이 됐을 때 다른 날짜를 잡는 데 비해서 이건 징검다리 공휴일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긴 휴가 동안에 외국에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고향을 가기도 하고 다채로운 휴가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6일 쉰다 그러면 대부분이 좋으시지만 이와중에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걸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휴가 쭉 이어지면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해 봐도 되겠죠?
[정옥임]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임시공휴일 그 주가 다른 연휴에 비해서 유난히 공휴일이 그리고 뒷주에 또 한글날 해서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수진작도 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 국민들이 하루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이 되면 좋겠죠.
[앵커]
하루 휴식을 통해서 연휴를 보장받아서 쉬면 재충전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헐렁한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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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좀 해 볼 텐데. 정말 들여다볼수록 황당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열려서 눈길이 쏠렸는데요. 여야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돼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가부 장관에 대한 초유의 국회 추격전도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여가부 장관이 어디서 대기하는지는 몰라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화장실로 숨고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의원들 모습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대변인은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옆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서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마치 색출하듯이. 그런데 사진기자들에 의해서 저 동영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찍히니까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 방송의 런닝맨보다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실은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참 낯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마지막에 소위 우리나라의 K팝 아이돌들에 의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참가한 사람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보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아마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실의 경호처장을 출석시키는 문제로 약간의 긴장수위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것까지도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의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전북지사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잼버리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으로서는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실무 수반으로서 답변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단지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저런 촌극을 만들다 보면 저런 것들도 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과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정말 웃지 못할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오늘 김관영 전북지사는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도 사실 오늘 국민들 눈이 굉장히 집중된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뭔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좋지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김관영 전북지사도 불러내고 또 서로 간에 우리 편은 숨기고 남의 편은 쫓아가서 잡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낯뜨겁다. 어차피 이게 잼버리도 조직위가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집행위원은 전북도가 한 거고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은 또 조직위가 했고 여가부의 책임이 제일 큰 건 사실입니다. 또 공동으로 행안부도 있고 문광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잼버리 행사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또 잼버리가 갖고 있는 정신 이런 건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세계의 평화와 우애를 통해서 1920년대 영국에서 만든 잼버리 정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짐으로써 지구촌 축제가 되고 우애가 되고 또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 여가부를 방치하다 보니까 여가부 장관도 이 문제를 방치해 왔고. 실제로 올해 예산도 보니까 제가 여가부 중에 관련 청소년 예산은 적은 데다가 또 이권 카르텔 해서 줄이고 있어서 보수정권 중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나 몰라라 하는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청소년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제일 좋았고요. 그 뒤에 사실 노태우 정부나 군사정부 때 오히려 청소년 정책이 강화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K팝이든 이런 거 다 청소년 정책과 연관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해놓고 네 탓, 내 탓 해버리고 여가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 있고. 또 피신시켜버리고 합의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사도 그렇게 됐고 결국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으로만 가까스로 치르긴 했으나 마무리까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국무위원들은 경내에 대기하다가 여야가 합의될 때만 출석하는 건 맞습니까? 보통 그게 관례이기는 합니까?
[정옥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 입장에서는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대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단지 그러면 대변인이 굳이 그렇게 화장실까지 마치도 숨어들어간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막 매도하다시피 쫓아가서... 야당 의원들이죠. 그런 촌극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국무위원 대기실에.
[앵커]
이럴수록 더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정옥임]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관례상 여야가 합의를 하면 나는 들어가서 잼버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간 건지 아니면 그 대기실에도 없었는지 그런 부분은 언론 측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은 정말 초유의 숨바꼭질까지 지켜보는 사태가 됐는데. 새만금 잼버리가 158개국 4만 3000명이 참석한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저희 YTN이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나 이걸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납품 계약이 어디랑 체결됐나 이걸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황당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미 어제 보도가 나갔었는데 간식 공급 계약을 사무기기 판매업체랑 했고요. 상징물을 제작하는 업체를 어디랑 계약했나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속눈썹을 시술하는 업소와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는데 백서 발간 업무는 도청 내 문구점과 계약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도하고도 맞는지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래놓고 일부 보수 쪽에서는 이 계약 당사자들 알고 보니까 다 민주당 당원들이더라.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민주당 당원들이니까. 그런 이권 카르텔 얘기할 건데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큰 건 사실은 장소 자체. 일본만 하더라도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재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그런데 지금 이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농업용지 위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지어놓고 바로 다 해체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오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예산, 앉아서 준비한답시고 총총이 받아먹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체크는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역할분담도 없고 또 누가 발주를 했고 누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로 보면 조직위가 전반적으로 큰 사업을 한 건 제쳐놓고 전북도가 한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다만 이 3개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방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 YTN이 취재한 사례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부일 수 있고 더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부 탓이냐. 이거보다 누가 책임이 더 있고 어떻게 이걸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잘된 일도 한 번씩 복기를 해가지고 혹시 잘 됐지만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잘된 와중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는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지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서 발간 업무를 도청 내 문구점에서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북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집행위에서의 문제 그리고 조직위에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책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적어도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고성 잼버리도 우리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지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어디다 내놓고서 자랑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건 없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하면 행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잘해서 전 세계의 귀감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어떻게 1990년대 고성 잼버리보다도 못한 21세기,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의 잼버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1000억이 넘게 들이고 또 여기에 대한 부수효과가 6000억이라고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K-팝 스타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축제가 됐다는 것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번 잼버리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도 올 여름 정말 당황하셨을 텐데 책임소재는 꼭 밝히고 넘어갈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1조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추가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대상에 다선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보도 이후에 지목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오늘 발끈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을 이용한 권력 남용이자, 짜맞추기식 허위 (사실) 유포이고, 명예훼손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제 집무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한 자리에서 제가 그야말로 노발대발, 금감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저에게 송구스럽다,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금감원장과 면담을 한 뒤에 김상희 의원이 저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건데요. 일단 지금 금감원하고 김상희 의원하고 사과를 5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금감원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김상희 의원실에 간 건 맞다. 그러나 사과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돈을 돌려받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근본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금융수사본부를 남부지청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라임사태를 수사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면서 재개됐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이쪽만 겨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가 돈을 돌려준 대상자까지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농협 또 김부겸 총리의 자녀 가족들 또 김상희 의원 이렇게 두 종류의 펀드가 얘기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왜 그 사람들만 미리 한 달 전에 돈을 돌려받게 됐는가라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수천 명, 5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있는 큰 사건이라, 1조가 넘는 사건이라서 그냥 일반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김상희 의원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소리치고 금감원장이 송구하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기는 어렵다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김상희 의원 금감원 로비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수 없었는데 이게 정상적 환매가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몇몇은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게 특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그래서 김상희 의원은 금감위원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을 5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입장을 청취했지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진위가 확인돼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억울하고 또 그렇게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말고도 여럿 있다고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인가요. 뇌물 준 문제 또 탈옥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라임사태 그러면 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이름은 지명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정치인들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정권에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디스커버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이 2억을 투자했는데 몇 천만 원 손해봤고 1억 몇 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환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못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잃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소위 서민들, 개미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김상희 의원을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두가 돌려받지 못한 시기에 환매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환매했는지 시점도 정확히 나중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옥임]
그 전에 받은 것으로 언론을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여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할 때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거 검찰 재수사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주]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기본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금융 범죄 그런 것들이 라임, 옵티머스 이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억지로 수면 안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와 같은 기능들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수법에 대한 조사를 검사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꽤 요한다고 그래요. 단순히 수사해보라고 수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아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3명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 접대받은 것도 사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집에서 했는데 지금 2심에서도 무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그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제가 어쨌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형평성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지막에 숨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잠깐 짧게 할 텐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일 정도 휴일이 보장되는 거죠?
[김형주]
6일 정도 되면 그게 내수진작의 효과라든지 편안하게 반은 놀고 반은 좀 더 준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임시공휴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하고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요일이 걸렸거나 이렇게 휴일이 됐을 때 다른 날짜를 잡는 데 비해서 이건 징검다리 공휴일 사이를 임시공휴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긴 휴가 동안에 외국에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고향을 가기도 하고 다채로운 휴가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6일 쉰다 그러면 대부분이 좋으시지만 이와중에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걸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휴가 쭉 이어지면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해 봐도 되겠죠?
[정옥임]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임시공휴일 그 주가 다른 연휴에 비해서 유난히 공휴일이 그리고 뒷주에 또 한글날 해서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수진작도 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 국민들이 하루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이 되면 좋겠죠.
[앵커]
하루 휴식을 통해서 연휴를 보장받아서 쉬면 재충전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헐렁한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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