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분식 회계에 내실 없어"...지난 정부 또 비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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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여야가 각각 1박 2일간의 연찬회 혹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니까 소속 국회의원이 111명인데요.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장관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분위기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김민수]
분위기 굉장히 우선 좋았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로 인해서 북소리 한번으로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북소리 한번으로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두 번째 국민의힘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데요. 모두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내 연찬회라는 자리를 감안해야 할까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 이런 표현을 비롯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사 제목으로 달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우선 대통령의 지난 시간 동안 심경이 저 짧은 말에 다 담겼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연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려고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정의와 공정,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방금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거대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 발목을 많이 잡더라 하는 심경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얻고자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으니 이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의석수를 차지하자라는 뜻이 하나 숨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당에게 이제 좀 같이 협조하자라는 손 내미는 목소리 또한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해서 협치를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부분은 협치에 선을 그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거꾸로 보시는 건가요?
[김민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때로는 이렇게 반어법이나 강조법도 쓴다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표현은 했지만 충분히 이 속 뜻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라는 속뜻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운영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찔하셨으면 지금은 아찔하지 않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모습, 이게 너무 심하게 보여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론 탓을 하시는데 언론 전부가 야당 지지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비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그렇지도 않거니와 일부 불편한 얘기를 들으셔도 권력은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해요. 권력이 불편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편해지려고 하면 국민의 불편 위에 본인들의 독재적인 권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불편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또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과학,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지금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이런 데 논문이나 이런 걸 봐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저도 비판하거든요, 같은 당이지만. 그렇지만 불확실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불확실성 부분은 국민의 불안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그 자체 불안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은 녹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과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24시간 사실 균형을 생명으로 삼는 언론 입장에서는 억울한 언론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대통령 발언에 반어법으로 여러 가지 속뜻이 숨겨 있다라고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우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큰 이슈니까 이것부터 얘기하면 여기에서 1+1을 100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연이은 정쟁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에 사면초가에 갇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돌파구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 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류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 방류 기간, 지금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이 해양수와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이 없다, 삼중수소도 그리고 여기 방사능 물질도 어떤 것도 이상이 없다는 과학적 검증 결과들이 계속해서 측정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이 같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강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오염수를 강조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당시 외교부 장관들이 했던 말, 이 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원천,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고 했고요.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1~2년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선택적 분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시기적인 선택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자체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이 논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와도 계속되고 그리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도, 국가가 노력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점검 결과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우리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그랬더니 일본 편을 들어주려고,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일본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의혹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식의 끝없는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 공격을 총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오늘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김상일]
야당이 잘못하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다고 해서 여당이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시스템 안에서 본인들의 결정과 집행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와 성과물을 들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누르려는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의 모습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여당이나 국정운영 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지금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인 것 같다. 지금도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외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단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해결해 보자.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고 대응해 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협조나 어떠한 협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니 당장 오늘 이렇게 측정 결과들이 나와도 어제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니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협치의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게 총선까지 가겠구나라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힘이라는 것은 강한 주장, 과도한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오는 집행력과 공권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정권이에요.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면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시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장 이게 너무 억지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거나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 해야 중도에 있는 국민들까지 아울러서 내지는 다른 정당에 있는 비판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까지 아울러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는 협치 이야기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협치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일방적인 무시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 아니다. 이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김민수]
사실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과 계속 우려에 대해서 지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발표뿐만이 아니라 해양조사 지정과 수산물 검사를 대거 확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7가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 중에서 5가지는 일본이 전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합일점이 찾아지지가 않고 계속되는 비판이 더 강도가 세지니 이제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심과 그리고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여기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계 피해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대통령실 구내 점심 메뉴를 봤더니 이번 일주일은 수산물로 꽉꽉 채워졌던데 메뉴를 보면 모둠회에 제주갈치조림에 바다장어에 굉장히 우리 구내 식당 메뉴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풍성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대통령 오찬에서도 수산물, 국민의힘 연찬회도 관련해서 비슷한 움직임이었다고요?
[김민수]
저도 사실은 국회에 갈 때마다 대다수의 메뉴가 수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문이불여일견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일부 선동으로 인해서 해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믿고 드십시오, 우리 수산물 드십시오라고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대통령이 먹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먹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먹습니다. 정부 여당 구성원들이 먹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방안에서 나오는 식단 메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저는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합쳐지면 민주당이 과도한 주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억지로 누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과가 계속 이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겠죠. 왜? 거기에서도 더 주장한다면 중도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 초기까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과도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에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시 여당 연찬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민주당도 워크숍 열고 있습니다마는 총선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국회의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러면서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민수]
우선 매년 총선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개혁, 혁신을 이루려고 무단히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십고초려라도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 총선 승리에 대한 다짐을 또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도 보이고 또 이 십고초려 안에는 내부에 대한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다시 발굴해내고 또 외부의 국민들께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새 인재를 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앵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민수]
지금 현재 평가를 다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내년 1월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단발성이 아니라 총선 직전까지도 계속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연찬회에서 보수 원로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특강 강연자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이 윤심만 따라가니까 대통령이 엄석대가 아닌데 엄석대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야말로 쓴소리를 한 거고 애정어린 고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정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저런 인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큰 포용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겠죠.
그런데 저것을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어라고 또 공격하고 함께 승선을 안 시키겠다고 또 하다면 그건 굉장히 저 세력은 끼리끼리만 노는 세력이구나. 그리고 인재 영입도 끼리끼리의 인재 영입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총선에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애정어린 쓴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정어린 고언으로 보셨고 이 고언을 어떻게 당내에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갈 텐데요. 민주당도 오늘 1박 2일 워크숍인데 민주당도 출석률이 98.8%,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 1주년이기도 한데 당내에서 보면 과락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그 책임은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일까요? 국민에게 선택받도록 만드는 책임, 지지가 확대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년은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8월 4주 차 지지율과 이번 1주년이 됐을 때 2023년 8월 4주 차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0.8%인가요, 0.8%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 4%가 하락했습니다.
[앵커]
이건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고 리얼미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아닙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4주 차 것들인 거죠. 8월 4주차. 2022년 8월 4주차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저는 민주당이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화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햇살이 굉장히 많은데 햇살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림자는 누가 드리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 정부에도 악재가 많은데 이 악재를 반사이익으로 못 누리는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현 정부 실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년을 김민수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수]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면 봉황을 꿈꿨으나 지금 닭이 된 정치인이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민주당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높은 78%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당대표 수락연설 당시에도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그리고 강한 정당, 그리고 혁신 정당을 공표하면서 나름 비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례 없는 지지자들의 정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정말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대표가 아닌가. 굉장히 색깔이 강한 정치인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인이 당대표로 가기까지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에 의해서 가려졌다. 사람 몸은 하나인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 실제로 일할 시간조차도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거대한 힘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민생을 위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정당으로서 더 많은 민생 걱정을 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다면 되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되려 여당 발목 잡는 모습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만 국민에게 보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강성 지지자들만 남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가려졌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 날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9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11일 정도가 될 텐데요. 검찰에 통보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조율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양쪽의 주장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걸 보고 또 실무선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난 1년간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또는 검찰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먹구름 같은 거였다면 그 먹구름이 실재한다는 현실이 확인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먹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먹구름이 잘못됐어, 저 먹구름은 정말 잘못된 거야, 기상청에서 잘못 예보한 거야.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있으면 그 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제가 볼 때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승리로 이어질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더 이상 먹구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사에 임한다든가 아니면 재판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 그러니까 뭔가를 어쨌든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빨리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으면 빨리 조사를 받고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빨리 이 결과를 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총선 승리는 정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에만 너무 과도하다는 건 저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로까지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일정이 없는 주에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만약에 그때 영장이 넘어오면 체포안 표결은 해야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체포안을 표결하고 그다음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냥 어젠다가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젠다를 우리가 세팅을 하고 싶어도 어젠다 세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정이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일방통행이나 불통의 부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가려진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밤에도 분임토의 등 열리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텐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불 붙은 이념 논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이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은 지난 25일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25일) :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 (흉상)이 있어서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내 정비하는 기념물 정비하는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육사 교내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가 저녁에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공식화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군으로서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신 분이다, 판단되신 분이다. 그리고 저도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건은 이렇게까지 정쟁이 될 일이 아니었는데 정쟁화됐다, 정쟁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왜 정쟁화됐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왜냐하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정원에. 있어야 할 적재적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앵커]
이게 지금 장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민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창한 나무라고 하면 숲에 있어야 할 것이고 예쁜 꽃이면 꽃밭에 있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떠한 장소냐,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끄는 장교들이 배출되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들로 인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당시 대북정책들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6.25전쟁을 필수과목에서 지웠습니다.
선택과목으로 옮겼고 이로 인해서 6.25전쟁사와 전쟁 영웅들을 굉장히 많이 지운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핵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군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이 기관에서 최소한 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당연히 서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행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적을 아직까지도 일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적은 지금 현재도 북한이다,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생도들이 배우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환경 그리고 배워야 하는 과목 그리고 배워야 하는 생각들에 대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논쟁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상을 파쇄하자가 아니라 더 적합한 곳, 이분이 더 빛날 수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본 취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리더들이 배출될 곳에 우리의 주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6.25전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여기에 대한 영웅들을 기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또 여기 홍범도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은 그에 적합한 장소로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육사 내 독립운동가 5명 흉상이 세워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3.1절 99돌에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에서 찾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2021년에는 국군 엄호 속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흉상 이전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미리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해야죠. 이야기하지도 않은 취지와 의도를 국민들한테 알아서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팔의 일부분이 곪았다고 팔을 잘라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름만 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라는 건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체제나 어떤 이념 하에서도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대는, 군인들은 이념을 지키는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이걸 왜 갑자기 이념을 들이댑니까. 아까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을 분명히 할 때 이념으로 따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 위험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가 굉장히 정말 잘못돼 있다, 우리 국군이. 굉장히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는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이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이 어디서 위험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런 거 저는 지금 장관이 정말 국방부 장관이 정치에 너무 눈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국방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신원식 의원이 또 이걸 받아쳤거든요. 육사 선후배 간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김민수]
지금 국가의 안위와 안보 그리고 국방의 위협은 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대한민국 그리고 육사의 교육 과정에서 6.25전쟁을 지운다거나 그리고 북한을 주적의 개념에서 뺄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는지를 명확히 할 때는 군사력이 되려 올라가고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제가 보아도 다소 표현상에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퇴까지 거론할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초미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논쟁이 될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갈 이유 없고 좋은 생각으로 육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군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 이뤄지는 일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립군 영웅들에 대해서도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정쟁화될 이유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과도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지금 너무 이념 과잉이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해방 이전 항일운동 과정에서의 어떤 공산당 입당 전력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좀 꽤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당시 국제정세의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이분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한 행위들이에요. 그 이념으로 해서 체제를 흔들거나 국민의 안위를 흔들거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체제가 독재라는 체제를 썼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공산주의가 나쁩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뭘 가져옵니까? 독재라는 걸 가져오고 전체주의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공산주의만 조금 말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수정적인 민주주의를 하자든가 수정 자유주의를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걸로 치부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이념이 어디 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독재체제 이것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뿐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이 뭔가 이것을 굉장히 이미지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호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중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독립영웅으로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부적절한데 논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김민수]
그런데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동상까지 세우면서 6.25 전쟁사를 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것 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코 아니다,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저희 시간이 이미 넘었는데 3분만 지금 더 써야는 상황이라서요. 한 가지 주제를 저희가 더 짚어봐야 하는데 항일운동가지만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작곡한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듣고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그런 사람을, 오히려 기억하고 기념하고 정말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고 도저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율성 역사 공원, 반드시 저지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백 번이라도 제가 (장관) 직을 걸 각오입니다.]
[강기정 / 광주시장 :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화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훈부장관 직을 걸고 막겠다,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거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작됐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일]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노태우 정권에서 한중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이끌어낸 데 중요한 인사가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체제를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실리예요, 실리.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하는 거죠. 용중을 하는 겁니다, 반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용중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미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중을 할 겁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나요? 안보적으로는 미국 편에 서서 동맹으로 그냥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정율성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원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논란이 다시 일었고 광주 보훈단체에서도.
[김상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념을 설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앵커]
어쨌든 보훈부에서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걸 중단을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민수]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홍범도 장군 동상 이슈에 지금 정율성 기념공원 이슈가 물타기 돼서는 안 된다. 명확히 다른 사건이다, 결이 완전히 다른 거다. 방금 전에 외교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동상 하나 세워지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관우상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비상 세워져 있어요.
이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 정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군가 속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죽어갔고 많은 선조들이 피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명확한 앞잡이로 판정이 난 사람입니다. 북한의 영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시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를 단지 외교적 반감적 이유를 대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간첩활동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산주의, 종북세력을 찬양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세력들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력 불법 침공에 앞장섰던 사람의 기념공원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미 있는 기념로까지 없애야지 맞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러면 노태우 정권에서 한 일부터 다 비판을 하고 그것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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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여야가 각각 1박 2일간의 연찬회 혹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보니까 소속 국회의원이 111명인데요.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장관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분위기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김민수]
분위기 굉장히 우선 좋았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로 인해서 북소리 한번으로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북소리 한번으로 사기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두 번째 국민의힘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데요. 모두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당내 연찬회라는 자리를 감안해야 할까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 이런 표현을 비롯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사 제목으로 달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우선 대통령의 지난 시간 동안 심경이 저 짧은 말에 다 담겼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연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려고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정의와 공정,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방금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거대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더라, 발목을 많이 잡더라 하는 심경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얻고자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으니 이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의석수를 차지하자라는 뜻이 하나 숨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당에게 이제 좀 같이 협조하자라는 손 내미는 목소리 또한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협조해서 협치를 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부분은 협치에 선을 그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거꾸로 보시는 건가요?
[김민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때로는 이렇게 반어법이나 강조법도 쓴다라고 보는데 지금 야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표현은 했지만 충분히 이 속 뜻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라는 속뜻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운영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찔하셨으면 지금은 아찔하지 않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모습, 이게 너무 심하게 보여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언론 탓을 하시는데 언론 전부가 야당 지지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비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그렇지도 않거니와 일부 불편한 얘기를 들으셔도 권력은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 해요. 권력이 불편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편해지려고 하면 국민의 불편 위에 본인들의 독재적인 권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불편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또한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과학,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지금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이런 데 논문이나 이런 걸 봐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위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저도 비판하거든요, 같은 당이지만. 그렇지만 불확실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불확실성 부분은 국민의 불안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그 자체 불안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은 녹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야당과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24시간 사실 균형을 생명으로 삼는 언론 입장에서는 억울한 언론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대통령 발언에 반어법으로 여러 가지 속뜻이 숨겨 있다라고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우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큰 이슈니까 이것부터 얘기하면 여기에서 1+1을 100이라고 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연이은 정쟁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에 사면초가에 갇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돌파구 오로지 정쟁을 위해서 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 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류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 방류 기간, 지금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이 해양수와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이 없다, 삼중수소도 그리고 여기 방사능 물질도 어떤 것도 이상이 없다는 과학적 검증 결과들이 계속해서 측정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이 같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강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오염수를 강조하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당시 외교부 장관들이 했던 말, 이 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원천,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고 했고요.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다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1~2년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선택적 분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시기적인 선택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자체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이 논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와도 계속되고 그리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도, 국가가 노력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점검 결과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우리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그랬더니 일본 편을 들어주려고,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일본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의혹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식의 끝없는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 공격을 총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오늘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관련 언급이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김상일]
야당이 잘못하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다고 해서 여당이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시스템 안에서 본인들의 결정과 집행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와 성과물을 들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누르려는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의 모습도 비판을 하지만 지금 여당이나 국정운영 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지금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힘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인 것 같다. 지금도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외력을 과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단 안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해결해 보자.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하고 대응해 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어떠한 협조나 어떠한 협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니 당장 오늘 이렇게 측정 결과들이 나와도 어제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니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협치의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게 총선까지 가겠구나라고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힘이라는 것은 강한 주장, 과도한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오는 집행력과 공권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정권이에요.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면 주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시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장 이게 너무 억지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거나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 해야 중도에 있는 국민들까지 아울러서 내지는 다른 정당에 있는 비판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까지 아울러서 함께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는 협치 이야기하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협치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일방적인 무시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 아니다. 이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김민수]
사실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과 계속 우려에 대해서 지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발표뿐만이 아니라 해양조사 지정과 수산물 검사를 대거 확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 7가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 중에서 5가지는 일본이 전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합일점이 찾아지지가 않고 계속되는 비판이 더 강도가 세지니 이제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심과 그리고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여기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계 피해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 대통령실 구내 점심 메뉴를 봤더니 이번 일주일은 수산물로 꽉꽉 채워졌던데 메뉴를 보면 모둠회에 제주갈치조림에 바다장어에 굉장히 우리 구내 식당 메뉴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풍성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대통령 오찬에서도 수산물, 국민의힘 연찬회도 관련해서 비슷한 움직임이었다고요?
[김민수]
저도 사실은 국회에 갈 때마다 대다수의 메뉴가 수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문이불여일견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일부 선동으로 인해서 해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믿고 드십시오, 우리 수산물 드십시오라고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대통령이 먹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먹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먹습니다. 정부 여당 구성원들이 먹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방안에서 나오는 식단 메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저는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합쳐지면 민주당이 과도한 주장을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억지로 누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결과가 계속 이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겠죠. 왜? 거기에서도 더 주장한다면 중도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 초기까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과도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에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시 여당 연찬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민주당도 워크숍 열고 있습니다마는 총선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국회의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러면서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민수]
우선 매년 총선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개혁, 혁신을 이루려고 무단히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십고초려라도 하겠다는 말에는 지금 총선 승리에 대한 다짐을 또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도 보이고 또 이 십고초려 안에는 내부에 대한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다시 발굴해내고 또 외부의 국민들께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새 인재를 찾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앵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민수]
지금 현재 평가를 다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내년 1월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단발성이 아니라 총선 직전까지도 계속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연찬회에서 보수 원로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특강 강연자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이 윤심만 따라가니까 대통령이 엄석대가 아닌데 엄석대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야말로 쓴소리를 한 거고 애정어린 고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정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저런 인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큰 포용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겠죠.
그런데 저것을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어라고 또 공격하고 함께 승선을 안 시키겠다고 또 하다면 그건 굉장히 저 세력은 끼리끼리만 노는 세력이구나. 그리고 인재 영입도 끼리끼리의 인재 영입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총선에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 애정어린 쓴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애정어린 고언으로 보셨고 이 고언을 어떻게 당내에서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갈 텐데요. 민주당도 오늘 1박 2일 워크숍인데 민주당도 출석률이 98.8%,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 1주년이기도 한데 당내에서 보면 과락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그 책임은 무엇이 가장 큰 책임일까요? 국민에게 선택받도록 만드는 책임, 지지가 확대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년은 실패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8월 4주 차 지지율과 이번 1주년이 됐을 때 2023년 8월 4주 차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0.8%인가요, 0.8%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갤럽을 기준으로 보면 4%가 하락했습니다.
[앵커]
이건 금요일날 나온 여론조사고 리얼미터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아닙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4주 차 것들인 거죠. 8월 4주차. 2022년 8월 4주차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저는 민주당이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화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 햇살이 굉장히 많은데 햇살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림자는 누가 드리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 정부에도 악재가 많은데 이 악재를 반사이익으로 못 누리는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서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 묶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현 정부 실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년을 김민수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수]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면 봉황을 꿈꿨으나 지금 닭이 된 정치인이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민주당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높은 78%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당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당대표 수락연설 당시에도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미래 정당 그리고 강한 정당, 그리고 혁신 정당을 공표하면서 나름 비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례 없는 지지자들의 정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정말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대표가 아닌가. 굉장히 색깔이 강한 정치인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인이 당대표로 가기까지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에 의해서 가려졌다. 사람 몸은 하나인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뛰어다니다 보니 실제로 일할 시간조차도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거대한 힘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민생을 위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정당으로서 더 많은 민생 걱정을 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다면 되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되려 여당 발목 잡는 모습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만 국민에게 보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강성 지지자들만 남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가려졌다,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환 날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이 9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11일 정도가 될 텐데요. 검찰에 통보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조율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양쪽의 주장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걸 보고 또 실무선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난 1년간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또는 검찰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먹구름 같은 거였다면 그 먹구름이 실재한다는 현실이 확인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먹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먹구름이 잘못됐어, 저 먹구름은 정말 잘못된 거야, 기상청에서 잘못 예보한 거야.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있으면 그 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제가 볼 때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승리로 이어질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더 이상 먹구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사에 임한다든가 아니면 재판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 그러니까 뭔가를 어쨌든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빨리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으면 빨리 조사를 받고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빨리 이 결과를 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총선 승리는 정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에만 너무 과도하다는 건 저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과로까지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일정이 없는 주에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만약에 그때 영장이 넘어오면 체포안 표결은 해야 되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체포안을 표결하고 그다음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냥 어젠다가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젠다를 우리가 세팅을 하고 싶어도 어젠다 세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정이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 내지는 일방통행이나 불통의 부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가려진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밤에도 분임토의 등 열리겠죠. 여기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텐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불 붙은 이념 논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리의 주역이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은 지난 25일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25일) :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 (흉상)이 있어서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내 정비하는 기념물 정비하는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육사 교내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가 저녁에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공식화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군으로서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신 분이다, 판단되신 분이다. 그리고 저도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건은 이렇게까지 정쟁이 될 일이 아니었는데 정쟁화됐다, 정쟁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왜 정쟁화됐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왜냐하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정원에. 있어야 할 적재적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앵커]
이게 지금 장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민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창한 나무라고 하면 숲에 있어야 할 것이고 예쁜 꽃이면 꽃밭에 있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어떠한 장소냐,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끄는 장교들이 배출되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들로 인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당시 대북정책들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6.25전쟁을 필수과목에서 지웠습니다.
선택과목으로 옮겼고 이로 인해서 6.25전쟁사와 전쟁 영웅들을 굉장히 많이 지운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핵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군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이 기관에서 최소한 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당연히 서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행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더 강한 군대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의 적을 아직까지도 일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주적은 지금 현재도 북한이다,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생도들이 배우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환경 그리고 배워야 하는 과목 그리고 배워야 하는 생각들에 대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논쟁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상을 파쇄하자가 아니라 더 적합한 곳, 이분이 더 빛날 수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본 취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리더들이 배출될 곳에 우리의 주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6.25전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여기에 대한 영웅들을 기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또 여기 홍범도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은 그에 적합한 장소로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육사 내 독립운동가 5명 흉상이 세워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3.1절 99돌에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에서 찾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2021년에는 국군 엄호 속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흉상 이전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미리 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해야죠. 이야기하지도 않은 취지와 의도를 국민들한테 알아서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팔의 일부분이 곪았다고 팔을 잘라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름만 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라는 건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체제나 어떤 이념 하에서도 있습니다. 그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대는, 군인들은 이념을 지키는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이걸 왜 갑자기 이념을 들이댑니까. 아까 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을 분명히 할 때 이념으로 따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 위험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가 굉장히 정말 잘못돼 있다, 우리 국군이. 굉장히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는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이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이 어디서 위험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런 거 저는 지금 장관이 정말 국방부 장관이 정치에 너무 눈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국방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회영 선생의 손자죠. 이종찬 광복회장이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신원식 의원이 또 이걸 받아쳤거든요. 육사 선후배 간 설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김민수]
지금 국가의 안위와 안보 그리고 국방의 위협은 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대한민국 그리고 육사의 교육 과정에서 6.25전쟁을 지운다거나 그리고 북한을 주적의 개념에서 뺄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군사를 준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는지를 명확히 할 때는 군사력이 되려 올라가고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제가 보아도 다소 표현상에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사퇴까지 거론할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초미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논쟁이 될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갈 이유 없고 좋은 생각으로 육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군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 이뤄지는 일환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립군 영웅들에 대해서도 그에 적합한 대우를 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정쟁화될 이유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과도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도 지금 너무 이념 과잉이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해방 이전 항일운동 과정에서의 어떤 공산당 입당 전력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좀 꽤 나오더라고요.
[김상일]
당시 국제정세의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이분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한 행위들이에요. 그 이념으로 해서 체제를 흔들거나 국민의 안위를 흔들거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체제가 독재라는 체제를 썼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공산주의가 나쁩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뭘 가져옵니까? 독재라는 걸 가져오고 전체주의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공산주의만 조금 말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수정적인 민주주의를 하자든가 수정 자유주의를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걸로 치부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이념이 어디 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독재체제 이것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뿐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이 뭔가 이것을 굉장히 이미지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호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중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독립영웅으로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부적절한데 논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김민수]
그런데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동상까지 세우면서 6.25 전쟁사를 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것 하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독립영웅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코 아니다,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저희 시간이 이미 넘었는데 3분만 지금 더 써야는 상황이라서요. 한 가지 주제를 저희가 더 짚어봐야 하는데 항일운동가지만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작곡한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데요. 관련 발언 듣고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그런 사람을, 오히려 기억하고 기념하고 정말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고 도저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율성 역사 공원, 반드시 저지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백 번이라도 제가 (장관) 직을 걸 각오입니다.]
[강기정 / 광주시장 :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는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화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훈부장관 직을 걸고 막겠다,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거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작됐었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상일]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노태우 정권에서 한중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이끌어낸 데 중요한 인사가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체제를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실리예요, 실리.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하는 거죠. 용중을 하는 겁니다, 반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친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용중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미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중을 할 겁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나요? 안보적으로는 미국 편에 서서 동맹으로 그냥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은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용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정율성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원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논란이 다시 일었고 광주 보훈단체에서도.
[김상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념을 설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앵커]
어쨌든 보훈부에서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걸 중단을 위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민수]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홍범도 장군 동상 이슈에 지금 정율성 기념공원 이슈가 물타기 돼서는 안 된다. 명확히 다른 사건이다, 결이 완전히 다른 거다. 방금 전에 외교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동상 하나 세워지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관우상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비상 세워져 있어요.
이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 정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 만든 군가 속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죽어갔고 많은 선조들이 피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공산주의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명확한 앞잡이로 판정이 난 사람입니다. 북한의 영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시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거를 단지 외교적 반감적 이유를 대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간첩활동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산주의, 종북세력을 찬양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세력들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력 불법 침공에 앞장섰던 사람의 기념공원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미 있는 기념로까지 없애야지 맞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러면 노태우 정권에서 한 일부터 다 비판을 하고 그것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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