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단식 이틀째...의총서 '투쟁 대오' 강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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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이틀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은 이번 단식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거고요. 통화는 한 4~5분 정도 이뤄졌다고 전해집니다.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의례적으로 위로 전화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옥임]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미국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미국 사례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응원 전화를 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 공화당에서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퇴임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리고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잊혀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다가 사실 요새 정치판이 완전히 싸움터가 돼버렸는데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응원을 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설 어떤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 곡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도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단식까지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모든 사법 일정이 순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봤자 한두 달 늦어질 거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그 한두 달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달 늦어져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움직일 틈이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해가 오면 총선 국면으로 다가가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지금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 탄압 운운하지만 사실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쌍방울로 하여금 대북송금, 방북을 위한 송금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아니면 확인하면 될 것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지금 단식까지 하니까 이 단식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 있다는 그러한 이해 내지는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총선에 뭔가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정치적인 입지를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까지 만든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언이 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옥임 전 의원께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형주]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홍범도 장군의 문제라든지 정율성 문제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권 흔적 지우기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부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실질적인 세력 대결을 통해서 윤 정부가 문 정부를 지워내는 그런 파행들을 조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공식적인 전화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가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물러났을 때 친문 쪽에서 그걸 잡아가야 한다라든지 내년 총선 때 친문의 후보들이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자꾸 문 대통령을 종용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을 늘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많이 낳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정말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저런 일을 당하기 싫었으면 정권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왜 정권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당원들과 민주당과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윤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내 탓이오라고 더 많이 반성하는 그런 무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비슷한 결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곡기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이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방탄 논란이 또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갤럽 정기여론조사를 봤더니 5%포인트가 전주보다 빠졌더라고요.
[정옥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남국 의원 케이스는 민주당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수순을 밟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윤리특위의 소위가 열렸는데 결정을 늦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타이밍에 자신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소위가 순연됐다가 그다음에 열었을 때 3:3으로 결국은 제명이 통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해도 시원치 않을 현직 의원을 그리고 민주당을 이미 탈당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내 식구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솔직히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도 여전히 민주당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예년에 보면 정당, 특히 집권당이 잘 못하면 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이익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그 외의 지금 김남국이라든지 또는 돈봉투라든지 계속 나오니까 여론으로 볼 때도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전혀 지지를 못하겠고 신뢰하지도 않으나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보다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20%대로 낮지 않습니까? 27%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만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과연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서고 그렇게 하면 과연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야당 의원들이 실력 발휘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앵커]
그러니까요. 가을 정기국회도 중요한 일정들 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게 되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여론 추이가 좋아질 리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의 세 사람 송기헌, 이수진, 김회재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부자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최소한 가결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하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또 겸직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감싸안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상이 아니다, 께름칙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쓴 워딩은 너무 세다. 핵폐수라든지 최근에 또 창씨개명을 해서 청정수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조롱거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저자세라고 하는 것도 불만인 거고 그것이 다 국민들은 알고 있고 감안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말 조금 뭐랄까, 무게 있게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녹여내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선동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국회에 많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비명계 의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전체 당이 줄세우기를 하고 일부 장경태 의원은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식도 단식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단식을 하다가 잘 때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잤거든요. 왜 안으로 들어가냐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단식할 때는 CCTV까지, 카메라까지 다 해서전혀 뭘 먹는지조차도 다 공개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식을 하는 건지, 그냥 쇼를 하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도저히 알려주지 않고 그야말로 4일날 출석하는 것도 출석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가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론으로 나올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에 여러 악재가 있어도 야당이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여당이 또 그 이익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식 끝날 때는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출구전략,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여기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보면 글쎄요,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안 내밀 것 같아요. 이미 반사, 거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동안 광복절을 포함해서 기념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너무 명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프레지던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야당이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거의 때로는 떼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다라는 모습을 일정 정도 보여줬는데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달린다라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마치 마주오는 기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치킨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오다가 거의 충돌하기 일보직전에 먼저 뛰어내리는 측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만 지금 마주오는 게 아니라 뒤에 화물칸에 각자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방송 전에 의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서로가 조금의 양보도 없고 아마 야당에서는 공을 넘겼으니까 뭔가 공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대안을 찾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그런 차원에서 오버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기대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구전략을 찾으려고 해도 요구사항을 보면 한 가지를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천명하라든가 아니면 개각이라든가 국정쇄신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요. 상적이고 어렵게 해서.
[김형주]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걸 알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단식은 예컨대 어떤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김성태 의원이 한 것처럼 특검을 관철시킨다든지 명확하게 대중과 지지자들이 따라갈 만한 명분을 딱 하나 걸고 깃발 드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파트너로도 여겨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이건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외교가의 정설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요구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오늘 답을 줬죠, 이미.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경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무시당하는 명분으로 또 명확하지 않은 또 단결할 만한, 집중할 만한, 분노할 만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식이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라든지 실제로 예산 정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예산 통계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험한 부실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경제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는 삼중고에 빠진다든지 실제로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방치하고 있고 자기 목적으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눈엣가시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윤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념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윤 대통령이 초짜이기 때문에 갖다놓은 한덕수 총리가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 시작되면 여야가 뭔가 민생을 위한 이런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서 언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 같습니까?
[정옥임]
이재명 대표의 출구전략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듯이 이게 여의도 판에서 그래도 경륜이 쌓여야 전략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넓고 추상적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또는 몰아가는 전술조차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오늘 현재로 보면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27%라는 초유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34%예요. 무당층이 더 많아요. 32%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올려야 돼요. 아마 요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면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아서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지금 단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단식 때문에 사법적 처리가 한두 달 순연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숨통을 좀 트여가지고 뭔가 개혁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것이 정치권의 지형을 바꾸게 되면서 따라서 여당도 뭔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마주오는 기차, 치킨게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완전히 교착상태를 만들었지만 그 둘은 살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여론을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민주당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 정기국회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일정도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고요. 10월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곳곳에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형주]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절반 정도의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도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갖고 온 이미지가 김남국 이미지부터 전부 다 질문 자체를 철저하게 잘 준비 없이 해서 오히려 엎어치기를 당하는, 한동훈 장관한테 몇 번 도전해서 몇 번 다 당하는 그런 수모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뜰하게 팀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정의 새로운 출발인 9월 첫날부터 당대표가 다 공부하는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 짚앞에서 집회하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정감사가 지니고 있는 야당의 매력, 힘의 결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빨리 이것을 터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념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다룰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정기국회 전망 정옥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각 대표 연설도 그렇고요. 완전히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거쳐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제가 과문해서 과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사로부터 정말 아주 100%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 후쿠시마 문제는 야당이 소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삼을 텐데요. 과학의 문제로 보면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서 국가의 국익이라든지 또는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됐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야당이 저런 공세를 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일단 방류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더 양심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아직까지 걱정하는 여론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저희 여론조사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갤럽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굉장히 다양한 질문으로 했더라고요. 일단 수산물 오염이 걱정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걱정된다가 75, 걱정되지 않는다고 22%고요. 이걸 보수층으로 좁히면 58%가 걱정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도 46% 정도가 걱정된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 달래기 위한 정부의 설득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에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단순한 설득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프스라고 하는 여과 장치 자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일본 해협부터 우리나라 해협까지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촘촘히 하는 부분, 원체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무슨 과학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잊지 말고 또 그런 태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지느냐 아니냐 질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도 국민 불안감이 감지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 객관적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도 과학적인 기준을 물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정부에서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십니까라고 지금 억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까 과학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미국도 지지한다고 하고 유럽연합에서도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오염수를 어쨌든 처리해서 방류하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 안심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있어서 선진국인데요. 아직까지도 폐연료봉이 어떤 제도화된 또는 시스템화된 저장장치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수조에 그냥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준위 폐기물과 같은 경우에도. 저준위라는 게 뭐냐 하면 실험하다 쓰는 고무장갑 같은 거 포함해서 전혀 오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부안에다가 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 저장장치 만들려다가 얼마나 많은 부안 군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설득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수산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바닷물에 오염수 처리해서 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문제 이전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3~4년 내로 또 길게 봐서 한 5년, 10년까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도 크게 걱정을 해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름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위 기후변화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또는 과학자들이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심의 문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수층의 반도 지금 걱정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앞서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 불안감을 덜 만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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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이틀째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은 이번 단식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격려 전화를 한 거고요. 통화는 한 4~5분 정도 이뤄졌다고 전해집니다. 당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의례적으로 위로 전화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정옥임]
지금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미국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꾸 미국 사례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응원 전화를 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경우 공화당에서 저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퇴임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리고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잊혀질까 봐 지금 노심초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다가 사실 요새 정치판이 완전히 싸움터가 돼버렸는데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응원을 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설 어떤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 곡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도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단식까지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모든 사법 일정이 순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봤자 한두 달 늦어질 거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그 한두 달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달 늦어져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움직일 틈이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해가 오면 총선 국면으로 다가가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지금 자기가 속한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 탄압 운운하지만 사실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본인 문제잖아요. 본인이 도지사 시절에 쌍방울로 하여금 대북송금, 방북을 위한 송금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아니면 확인하면 될 것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지금 단식까지 하니까 이 단식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 있다는 그러한 이해 내지는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총선에 뭔가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서 정치적인 입지를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까지 만든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언이 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옥임 전 의원께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형주]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홍범도 장군의 문제라든지 정율성 문제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보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정권 흔적 지우기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부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을 실질적인 세력 대결을 통해서 윤 정부가 문 정부를 지워내는 그런 파행들을 조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공식적인 전화를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가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물러났을 때 친문 쪽에서 그걸 잡아가야 한다라든지 내년 총선 때 친문의 후보들이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자꾸 문 대통령을 종용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소통을 늘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정치적 해석을 많이 낳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정말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더 강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저런 일을 당하기 싫었으면 정권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왜 정권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당원들과 민주당과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윤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면 내 탓이오라고 더 많이 반성하는 그런 무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비슷한 결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곡기가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이 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방탄 논란이 또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갤럽 정기여론조사를 봤더니 5%포인트가 전주보다 빠졌더라고요.
[정옥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남국 의원 케이스는 민주당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수순을 밟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윤리특위의 소위가 열렸는데 결정을 늦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타이밍에 자신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소위가 순연됐다가 그다음에 열었을 때 3:3으로 결국은 제명이 통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해도 시원치 않을 현직 의원을 그리고 민주당을 이미 탈당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내 식구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솔직히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도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해도 여전히 민주당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예년에 보면 정당, 특히 집권당이 잘 못하면 야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이익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그 외의 지금 김남국이라든지 또는 돈봉투라든지 계속 나오니까 여론으로 볼 때도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전혀 지지를 못하겠고 신뢰하지도 않으나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보다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20%대로 낮지 않습니까? 27%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만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과연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나서고 그렇게 하면 과연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야당 의원들이 실력 발휘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앵커]
그러니까요. 가을 정기국회도 중요한 일정들 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게 되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여론 추이가 좋아질 리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의 세 사람 송기헌, 이수진, 김회재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부자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최소한 가결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 자체도 이재명 대표가 하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또 겸직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김남국 부분에 대해서 감싸안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많은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상이 아니다, 께름칙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쓴 워딩은 너무 세다. 핵폐수라든지 최근에 또 창씨개명을 해서 청정수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조롱거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저자세라고 하는 것도 불만인 거고 그것이 다 국민들은 알고 있고 감안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말 조금 뭐랄까, 무게 있게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녹여내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선동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국회에 많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비명계 의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전체 당이 줄세우기를 하고 일부 장경태 의원은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식도 단식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단식을 하다가 잘 때는 또 안으로 들어가서 잤거든요. 왜 안으로 들어가냐니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옛날에 김성태 의원이 단식할 때는 CCTV까지, 카메라까지 다 해서전혀 뭘 먹는지조차도 다 공개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식을 하는 건지, 그냥 쇼를 하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도저히 알려주지 않고 그야말로 4일날 출석하는 것도 출석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안 가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결론으로 나올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에 여러 악재가 있어도 야당이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여당이 또 그 이익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식 끝날 때는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출구전략,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여기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보면 글쎄요, 손을 내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안 내밀 것 같아요. 이미 반사, 거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동안 광복절을 포함해서 기념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너무 명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프레지던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야당이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거의 때로는 떼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로 하여금 여당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다라는 모습을 일정 정도 보여줬는데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으로 달린다라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마치 마주오는 기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치킨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오다가 거의 충돌하기 일보직전에 먼저 뛰어내리는 측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만 지금 마주오는 게 아니라 뒤에 화물칸에 각자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방송 전에 의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서로가 조금의 양보도 없고 아마 야당에서는 공을 넘겼으니까 뭔가 공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대안을 찾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그런 차원에서 오버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기대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구전략을 찾으려고 해도 요구사항을 보면 한 가지를 딱 지정한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천명하라든가 아니면 개각이라든가 국정쇄신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요. 상적이고 어렵게 해서.
[김형주]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걸 알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단식은 예컨대 어떤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김성태 의원이 한 것처럼 특검을 관철시킨다든지 명확하게 대중과 지지자들이 따라갈 만한 명분을 딱 하나 걸고 깃발 드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파트너로도 여겨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이건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외교가의 정설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요구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오늘 답을 줬죠, 이미.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경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무시당하는 명분으로 또 명확하지 않은 또 단결할 만한, 집중할 만한, 분노할 만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식이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라든지 실제로 예산 정국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예산 통계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험한 부실한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경제가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는 삼중고에 빠진다든지 실제로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방치하고 있고 자기 목적으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눈엣가시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윤 대통령도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념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윤 대통령이 초짜이기 때문에 갖다놓은 한덕수 총리가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정기국회 시작되면 여야가 뭔가 민생을 위한 이런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서 언제, 어떤 명분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 같습니까?
[정옥임]
이재명 대표의 출구전략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듯이 이게 여의도 판에서 그래도 경륜이 쌓여야 전략이라는 것도 생기는데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넓고 추상적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또는 몰아가는 전술조차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쨌든 오늘 현재로 보면 갤럽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27%라는 초유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34%예요. 무당층이 더 많아요. 32%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위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올려야 돼요. 아마 요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또 일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면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아서 본인이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지금 단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단식 때문에 사법적 처리가 한두 달 순연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게 저는 대안이라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숨통을 좀 트여가지고 뭔가 개혁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것이 정치권의 지형을 바꾸게 되면서 따라서 여당도 뭔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마주오는 기차, 치킨게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완전히 교착상태를 만들었지만 그 둘은 살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여론을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민주당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 정기국회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일정도 다 합의가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고요. 10월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곳곳에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형주]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고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절반 정도의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도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갖고 온 이미지가 김남국 이미지부터 전부 다 질문 자체를 철저하게 잘 준비 없이 해서 오히려 엎어치기를 당하는, 한동훈 장관한테 몇 번 도전해서 몇 번 다 당하는 그런 수모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알뜰하게 팀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정의 새로운 출발인 9월 첫날부터 당대표가 다 공부하는 사람 끌어모아서 자기 짚앞에서 집회하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정감사가 지니고 있는 야당의 매력, 힘의 결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빨리 이것을 터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념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다룰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정기국회 전망 정옥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각 대표 연설도 그렇고요. 완전히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거쳐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제가 과문해서 과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현대사로부터 정말 아주 100%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신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 후쿠시마 문제는 야당이 소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로 삼을 텐데요. 과학의 문제로 보면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서 국가의 국익이라든지 또는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됐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야당이 저런 공세를 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일단 방류를 지금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더 양심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아직까지 걱정하는 여론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저희 여론조사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갤럽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굉장히 다양한 질문으로 했더라고요. 일단 수산물 오염이 걱정되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걱정된다가 75, 걱정되지 않는다고 22%고요. 이걸 보수층으로 좁히면 58%가 걱정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도 46% 정도가 걱정된다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 불안감 달래기 위한 정부의 설득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에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단순한 설득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프스라고 하는 여과 장치 자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 일본 해협부터 우리나라 해협까지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촘촘히 하는 부분, 원체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무슨 과학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잊지 말고 또 그런 태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지느냐 아니냐 질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도 국민 불안감이 감지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 객관적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도 과학적인 기준을 물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정부에서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 알아주십니까라고 지금 억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까 과학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미국도 지지한다고 하고 유럽연합에서도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오염수를 어쨌든 처리해서 방류하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면 안심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있어서 선진국인데요. 아직까지도 폐연료봉이 어떤 제도화된 또는 시스템화된 저장장치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수조에 그냥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준위 폐기물과 같은 경우에도. 저준위라는 게 뭐냐 하면 실험하다 쓰는 고무장갑 같은 거 포함해서 전혀 오염의 위험이 없는데도 부안에다가 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 저장장치 만들려다가 얼마나 많은 부안 군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설득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수산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바닷물에 오염수 처리해서 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과학의 문제 이전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금 3~4년 내로 또 길게 봐서 한 5년, 10년까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도 크게 걱정을 해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름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위 기후변화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또는 과학자들이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안심의 문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보수층의 반도 지금 걱정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앞서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 불안감을 덜 만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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