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총련 행사 간 윤미향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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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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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가 조총련이 참석한 행사여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민수]
지금 현재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가 반국가단체, 즉 이적단체로 지금 명확하게 1970년 판결을 통해서 규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단 조국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총련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는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사업이라든가 비자를 발급하는 이런 업무들까지 다 관장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공인한 재일한국인단체가 있죠. 민단인데요. 우리 한일연맹의원단 소속 의원들은 다 이 민단 행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두 행사가 존재한다는 걸 다 알았을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민단의 초청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행사가 다 있다고 하면 민단 측에 한번 접촉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단의 초청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옹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그 행사를 기리고 싶고 그러면 스스로 국회의원이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좋은 일이면 낮은 곳으로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민단이 초청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윤미향 의원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북한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과 사람을 접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과태료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했으니까 좀 더 무겁다고 보면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하는 정도에서 그쳐도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단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마치 무슨 어떤 적을 규정한 다음에 거기를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어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부 인사나 여당 인사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행사가 일본 시민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고 조총련 역시 참가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해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민단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도행사에 대해서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공항에 나와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데 대해서 의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외의 일정은 내가 직접 진행했다, 이런 해명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먼저 그 민단에서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단은 이때까지 어떠한 정치인들도 초대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어떠한 정치인도 막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 민단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누가 됐든 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누군가를 지정해서 초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윤미향 의원이나 다른 일반적인 의원들이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옹색한 변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에 참석을 해서 이곳에서 남한괴뢰도당이라고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앉아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앵커]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점.
[김민수]
그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나 지금 보좌관들의 이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과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하게 행사 주관이 조총련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의 비용이 나가고 국민 혈세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최소한의 적시가 돼야 맞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적시가 안 됐다고 하면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인가 빠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비가 투입돼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질책에서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의전 문제를 조금 더 보면 30일에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여기서 의전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 여기에 조총련이라는 게 명기가 안 됐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지 모르고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하태경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외교부를 사기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따지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앞으로 제도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윤미향 의원이 잘못한 것도 제도에 따라서 따질 일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윤미향 의원이 그 행동을 통해서 반국가 조직적 활동을 한 것처럼 한다거나 어떤 색깔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주홍글씨를 새겨서 이 사람 자체를 영구히 뭔가로 규정하려고 든다거나 이건 저는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동일체 그때의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공무원들에게 잠시 그렇게 쓰였던 것이고 이거 일반화시키면 거의 파시즘이 되어버리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좀 차분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도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제도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대응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윤미향 의원이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민수]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첨언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건 법률에 근거해서 오로지 법 성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봅니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갔냐.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인데 하는 첫 번째 하나랑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윤미향 의원 가족이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같은 경우가 과거 친동생과 함께 일본 반국가단체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자료 등을 넘기고 수차례에 걸쳐서 5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민주당 설훈 의원의 보좌관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이 이적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신고의무조차도 하지 않고 참석을 해서 어떠한 정보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의원의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친북 관련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지금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 또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제도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에 따라. 그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전체주의사회 때처럼 누구를 인민재판에 올려놓고서 이 사람은 마치 어떤 분자다, 적색분자다, 무슨 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서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제도에 따라서 그것을 걸러내거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제도에 따라서 지금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 카드를 꺼내들지 않습니까?
[김상일]
할 수 있죠.
[앵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상일]
그럼요. 저는 뭐든지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충분한 입증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소명이 됐다면, 혐의가 소명이 됐다면 그거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그 권한을 발동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런 일들이 제도에 따라 벌어지는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법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의 큰 교훈으로 계속해서 교육되어 오잖아요.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윤미향 의원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건 뭐냐, 너무 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반국가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규정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법원은 왜 있고, 수사기관은 왜 있고, 우리의 제도들은 왜 있는 겁니까?
[앵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민수]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금 이러한 행보들이 모여서 이념 전쟁이다, 해묵은 이념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 해묵은 이념 전쟁이 아닌 여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묵은 이념이라는 말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9월, 어제도 그제도 지금 최근만 해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북핵 미사일이 지금 우리 상공을, 영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반국가세력은 구태의연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핵의 위협처럼 반국가세력 역시도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상 사상과 이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신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적으로 두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주의가 변질된 3대 세습이 내려오고 있는 북한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을 이렇게 종북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 남한에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지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 중에서 조총련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한 그 보수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까지 확대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접촉 승인을 받고 해야 하면 그걸 해야죠. 국민의 의무죠, 법을 따르는 건. 그걸 안 했으면 윤미향 의원은 당연히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진 장관 말씀 중에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을 규정할 때 우리가 항상 이중적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 같은 하나의 국가의 체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하나의 목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까? 그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추구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법에 위배하거나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제도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 제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일, 이런 건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부 옹호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약간 다소 친북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지금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총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가 반국가단체, 즉 이적단체로 인정한 단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이 내 조국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총련의 이때까지 행보들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산부 산하 제255부의 지도를 받고 있고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귀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북한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에서 조총련계 대의원이 7석이나 차지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 의장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일본 공산당 지도에서 탈피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대 의장 서만술 같은 경우는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을 처음 받았던 초대 수훈자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경태 의원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면 조총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안보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보이고 이것은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장경태 의원 발언으로 설화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따로 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민주당에 한마디 정도를 더하자면 사실 윤미향 의원이 무늬는 무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진지하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합당한 처벌을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 하면서 윤리위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참여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보관 역풍 때문인지 민주당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 민주당 내에서 곤란해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곤란하십니까?
[김상일]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되죠. 그걸 문제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총련 행사에 가면 문제 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조총련은 북한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북한 의제라 함은, 의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상황일 때는 같은 주체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은 어떠한 공적 행위를 할 때는 북한 주체로 보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상 북한 의제로 보기 때문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내용이 있으면 내용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대상에 해당하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 가는데 우리 법에서 여기를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거기에 갔다 오면 이상한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었으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안 서 있는 얘기를 하고 무조건 옹호하고 싶은 그냥 팔을 안쪽으로 굽히고 싶은 이런 생각만 있다라고 국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탈당하고 이럴 때 우리 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하죠.
[앵커]
곤란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 내 이념 공방이 앞으로 더 불붙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썩 좋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관종보다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말을 한다면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것, 갈등 대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른으로서의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의견들을 냈을 때 굳이 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전의 공과 과를 떠나서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남았으니 좀 이왕이면 여야 이런 상황에서 화합이 되는, 힘이 되는 한마디 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안사안마다 전현직 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김상일]
전직 대통령은 현 정권이 정권을 획득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니까 자중하는 게 맞죠. 자중하는 게 맞는데 이전에는 제가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저는 견지한 사람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에 음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음지만을 확대하려고 드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런 국민적인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해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우리가. 민족적 영웅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하나로 모아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나쁜 것을 부각시켜서 아예 민족적 영웅이라는 걸 오히려 퇴색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 한 분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과 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아무리 예쁜 꽃도 거기에 맞는 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각은 음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튀어나와야지 예쁜 곳이 있고 들어가야지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에도 불구하고 육사에 적합한지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국제정세와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민주당이다. 야당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실추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13분밖에 안 남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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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행사가 조총련이 참석한 행사여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민수]
지금 현재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가 반국가단체, 즉 이적단체로 지금 명확하게 1970년 판결을 통해서 규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단 조국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총련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는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사업이라든가 비자를 발급하는 이런 업무들까지 다 관장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공인한 재일한국인단체가 있죠. 민단인데요. 우리 한일연맹의원단 소속 의원들은 다 이 민단 행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김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두 행사가 존재한다는 걸 다 알았을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민단의 초청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행사가 다 있다고 하면 민단 측에 한번 접촉을 해 보는 것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단의 초청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옹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그 행사를 기리고 싶고 그러면 스스로 국회의원이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좋은 일이면 낮은 곳으로도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민단이 초청을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윤미향 의원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북한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과 사람을 접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과태료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했으니까 좀 더 무겁다고 보면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하는 정도에서 그쳐도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단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마치 무슨 어떤 적을 규정한 다음에 거기를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어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부 인사나 여당 인사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행사가 일본 시민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고 조총련 역시 참가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해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민단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도행사에 대해서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공항에 나와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데 대해서 의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외의 일정은 내가 직접 진행했다, 이런 해명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먼저 그 민단에서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단은 이때까지 어떠한 정치인들도 초대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어떠한 정치인도 막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 민단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누가 됐든 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누군가를 지정해서 초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윤미향 의원이나 다른 일반적인 의원들이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옹색한 변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참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하게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에 참석을 해서 이곳에서 남한괴뢰도당이라고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앉아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앵커]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점.
[김민수]
그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나 지금 보좌관들의 이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과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하게 행사 주관이 조총련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국회 사무처의 비용이 나가고 국민 혈세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최소한의 적시가 돼야 맞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적시가 안 됐다고 하면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인가 빠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비가 투입돼서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질책에서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의전 문제를 조금 더 보면 30일에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여기서 의전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 여기에 조총련이라는 게 명기가 안 됐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지 모르고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사무처에 윤미향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북한식 표현이 그대로 들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하태경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외교부를 사기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따지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앞으로 제도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윤미향 의원이 잘못한 것도 제도에 따라서 따질 일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윤미향 의원이 그 행동을 통해서 반국가 조직적 활동을 한 것처럼 한다거나 어떤 색깔을 입힌다든가 아니면 주홍글씨를 새겨서 이 사람 자체를 영구히 뭔가로 규정하려고 든다거나 이건 저는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동일체 그때의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공무원들에게 잠시 그렇게 쓰였던 것이고 이거 일반화시키면 거의 파시즘이 되어버리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좀 차분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도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제도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대응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윤미향 의원이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민수]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첨언을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건 법률에 근거해서 오로지 법 성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봅니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을 만날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갔냐.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인데 하는 첫 번째 하나랑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윤미향 의원 가족이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같은 경우가 과거 친동생과 함께 일본 반국가단체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자료 등을 넘기고 수차례에 걸쳐서 5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금 민주당 설훈 의원의 보좌관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이 이적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신고의무조차도 하지 않고 참석을 해서 어떠한 정보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의원의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친북 관련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여권에서 지금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상일]
그러니까 그 또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제도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에 따라. 그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전체주의사회 때처럼 누구를 인민재판에 올려놓고서 이 사람은 마치 어떤 분자다, 적색분자다, 무슨 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서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요. 그것에서 어긋난다면 제도에 따라서 그것을 걸러내거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제도에 따라서 지금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 카드를 꺼내들지 않습니까?
[김상일]
할 수 있죠.
[앵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상일]
그럼요. 저는 뭐든지 혐의가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충분한 입증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소명이 됐다면, 혐의가 소명이 됐다면 그거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그 권한을 발동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런 일들이 제도에 따라 벌어지는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법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의 큰 교훈으로 계속해서 교육되어 오잖아요.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윤미향 의원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건 뭐냐, 너무 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반국가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규정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법원은 왜 있고, 수사기관은 왜 있고, 우리의 제도들은 왜 있는 겁니까?
[앵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민수]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금 이러한 행보들이 모여서 이념 전쟁이다, 해묵은 이념 전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 해묵은 이념 전쟁이 아닌 여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묵은 이념이라는 말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9월, 어제도 그제도 지금 최근만 해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북핵 미사일이 지금 우리 상공을, 영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반국가세력은 구태의연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핵의 위협처럼 반국가세력 역시도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상 사상과 이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가 신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적으로 두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주의가 변질된 3대 세습이 내려오고 있는 북한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을 이렇게 종북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지금 남한에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지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 중에서 조총련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한 그 보수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까지 확대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접촉 승인을 받고 해야 하면 그걸 해야죠. 국민의 의무죠, 법을 따르는 건. 그걸 안 했으면 윤미향 의원은 당연히 조사,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박진 장관 말씀 중에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을 규정할 때 우리가 항상 이중적으로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 같은 하나의 국가의 체제가 분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하나의 목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까? 그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추구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법에 위배하거나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제도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 제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일, 이런 건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일부 옹호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약간 다소 친북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수]
지금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총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가 반국가단체, 즉 이적단체로 인정한 단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이 내 조국을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총련의 이때까지 행보들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이후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산부 산하 제255부의 지도를 받고 있고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귀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기 북한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에서 조총련계 대의원이 7석이나 차지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 의장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일본 공산당 지도에서 탈피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대 의장 서만술 같은 경우는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을 처음 받았던 초대 수훈자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경태 의원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면 조총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안보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보이고 이것은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장경태 의원 발언으로 설화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을 따로 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민주당에 한마디 정도를 더하자면 사실 윤미향 의원이 무늬는 무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진지하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합당한 처벌을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다 하면서 윤리위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참여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보관 역풍 때문인지 민주당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 민주당 내에서 곤란해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곤란하십니까?
[김상일]
곤란하네요. 왜냐하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되죠. 그걸 문제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총련 행사에 가면 문제 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조총련은 북한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북한 의제라 함은, 의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상황일 때는 같은 주체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은 어떠한 공적 행위를 할 때는 북한 주체로 보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상 북한 의제로 보기 때문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내용이 있으면 내용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대상에 해당하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 가는데 우리 법에서 여기를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되고 거기에 갔다 오면 이상한 내용이나 이런 걸 들었으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안 서 있는 얘기를 하고 무조건 옹호하고 싶은 그냥 팔을 안쪽으로 굽히고 싶은 이런 생각만 있다라고 국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윤미향 의원이 탈당하고 이럴 때 우리 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하죠.
[앵커]
곤란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 내 이념 공방이 앞으로 더 불붙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런 입장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썩 좋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관종보다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말을 한다면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것, 갈등 대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른으로서의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의견들을 냈을 때 굳이 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전의 공과 과를 떠나서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남았으니 좀 이왕이면 여야 이런 상황에서 화합이 되는, 힘이 되는 한마디 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안사안마다 전현직 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김상일]
전직 대통령은 현 정권이 정권을 획득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니까 자중하는 게 맞죠. 자중하는 게 맞는데 이전에는 제가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저는 견지한 사람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에 음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음지만을 확대하려고 드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런 국민적인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걸 해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우리가. 민족적 영웅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하나로 모아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나쁜 것을 부각시켜서 아예 민족적 영웅이라는 걸 오히려 퇴색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 한 분도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과 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아무리 예쁜 꽃도 거기에 맞는 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각은 음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튀어나와야지 예쁜 곳이 있고 들어가야지 예쁜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에도 불구하고 육사에 적합한지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국제정세와 다 관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민주당이다. 야당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실추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주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13분밖에 안 남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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