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국 뇌관 된 '김만배 인터뷰'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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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 3일 전으로 돌아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시 인터뷰 내용이 어떤지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민수]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사실 본질이 되게 간단합니다. 대선 당시에 이재명 현재 당대표,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된다면, 낙선된다면 너무나 이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언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가짜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취를 합니다. 대선 6개월 전에 가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 이재명 현 당대표를 몸통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몸통 바꿔치기를 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계돼 있던 당시 피의자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조우형 씨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녹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1억 6500의 대가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본인은 책 세 권을 판 책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권에 5500만 원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인 선거에 불법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 3일 전에 어떤 해명이나 논리나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못하는 시간을 두고 명확하게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요. 여기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측근뿐만이 아니라 전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좌파 언론인 뉴스타파 등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짜뉴스와도 계속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녹취록에 등장한 조우형 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만배 씨가 이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 이거 전달한 사실도 상당히 국민들이 놀라면서 봤는데 지난 1일 이미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조. 신 전 위원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요. 김만배 씨와도 공모를 안 했고 뉴스타파하고도 공모를 한 게 없다. 내가 책 세 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책의 가치를 그만큼 김만배 씨가 평가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책입니까?
[김상일]
책 세 권의 가치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웃기는 얘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책을 일반적인 가치로 해서 평가받지 않으면 그건 특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사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얘기는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거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와 공모하고 김만배 씨와 공모 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런 기사는 선거를 3일 앞두고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권력기관도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제를 해요.
수사를 자제해야 하고 재판이나 모든 걸 자제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 그 후과를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정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기사라고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거는 그만큼 고민하고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증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까지 가지고 보도를, 사실확인을 다 해서 보도할 정도가 아니면 저는 그 시점에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뷰가 진행된 건 201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고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 대선 3일 전. 이 시점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이런 책인데 이 세 권에 1억 6500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책값인지 대가성이 있는 건지 이건 경찰 수사 몫으로 남아 있는 거죠?
[김민수]
수사까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웃기는 부분은 그 지점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 3권에 1억 6500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가치를 방금 말했듯이 책 3권이면 1억 6500만 원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 주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것들은.
3일 전에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그리고 이 유포와 당시에 사실 당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진행됐다, 총선 3일을 앞두고.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들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회창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사람들 실형 구속당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진짜 주권을 표현하는 것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만배 씨의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 얘기 여야 의원 질의까지 함께해서 듣고 오시죠. 호칭 문제를 둘러싸고 고민정 의원과 설전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중대범죄다,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장제원 의원도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폐간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김민수]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일 것 같은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러니까 작은 가짜뉴스들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까지 개입하는 이런 국기문란 행위까지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16대 대선에서 김대업 병풍사건이라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김대업과 이를 공모했던 설훈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같은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기존 사건과 대비해 볼 때 물론 여기에 지금 이번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언론과 정치와 그리고 경제가 유착되어서 무언가를 가짜뉴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폐간, 결코 무거운 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인터뷰를 보도한 게 뉴스타파인데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을 3권에 이 돈에 팔았다는 것도 몰랐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인데 그 구조를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건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 말씀드리지만 중대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대범죄행위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냐하면 저기에 앉아 계시는 장제원 의원과 이동관 장관이 판사입니까? 왜 법원을 없애버리고 본인들이 다 결정하시죠.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이런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국민 위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아까 제가 검사동일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가전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해받을 행동이나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책임을 느끼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걸 의도했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앵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까지 해 주셨고요.
[김상일]
왜냐하면 돈이 오갔고 지금은 의도가 있을 만한 그 어떤 의혹이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만 언급을 해 볼 텐데, 마지막 주제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에 있죠. 민주당에서 오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겠다 했는데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경찰로서 민생치안 행정을 쭉 해 오고 그다음에 수사나 이런 정의를 구현하는 일선 활동들을 쭉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걸 강조한 것은 김태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에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이 공천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민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선 여부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더 무거운 비중을 두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게 비록 어쨌든 악법도 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범죄와는 엄연히 다르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 내야 한다. 기존 강서 주민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뽑으셨다. 여기에 공익제보에 대한 용기를 높이 사서 뽑으셨다라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은 고민 중이시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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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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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 3일 전으로 돌아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시 인터뷰 내용이 어떤지 이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김민수]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사실 본질이 되게 간단합니다. 대선 당시에 이재명 현재 당대표, 당시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안 된다면, 낙선된다면 너무나 이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렵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언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가짜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취를 합니다. 대선 6개월 전에 가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 이재명 현 당대표를 몸통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몸통 바꿔치기를 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계돼 있던 당시 피의자 그리고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 조우형 씨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녹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1억 6500의 대가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본인은 책 세 권을 판 책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권에 5500만 원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인 선거에 불법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 3일 전에 어떤 해명이나 논리나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못하는 시간을 두고 명확하게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요. 여기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측근뿐만이 아니라 전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좌파 언론인 뉴스타파 등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짜뉴스와도 계속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녹취록에 등장한 조우형 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김만배 씨가 이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 이거 전달한 사실도 상당히 국민들이 놀라면서 봤는데 지난 1일 이미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조. 신 전 위원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셨는데요. 김만배 씨와도 공모를 안 했고 뉴스타파하고도 공모를 한 게 없다. 내가 책 세 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책의 가치를 그만큼 김만배 씨가 평가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게 어떤 책입니까?
[김상일]
책 세 권의 가치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웃기는 얘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책을 일반적인 가치로 해서 평가받지 않으면 그건 특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사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옳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얘기는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거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와 공모하고 김만배 씨와 공모 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런 기사는 선거를 3일 앞두고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권력기관도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제를 해요.
수사를 자제해야 하고 재판이나 모든 걸 자제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 그 후과를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정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기사라고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거는 그만큼 고민하고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증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까지 가지고 보도를, 사실확인을 다 해서 보도할 정도가 아니면 저는 그 시점에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터뷰가 진행된 건 201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고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 대선 3일 전. 이 시점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이런 책인데 이 세 권에 1억 6500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책값인지 대가성이 있는 건지 이건 경찰 수사 몫으로 남아 있는 거죠?
[김민수]
수사까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웃기는 부분은 그 지점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 3권에 1억 6500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가치를 방금 말했듯이 책 3권이면 1억 6500만 원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 주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것들은.
3일 전에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그리고 이 유포와 당시에 사실 당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진행됐다, 총선 3일을 앞두고.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들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회창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사람들 실형 구속당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진짜 주권을 표현하는 것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만배 씨의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 얘기 여야 의원 질의까지 함께해서 듣고 오시죠. 호칭 문제를 둘러싸고 고민정 의원과 설전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중대범죄다,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장제원 의원도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폐간 수순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김민수]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일 것 같은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러니까 작은 가짜뉴스들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까지 개입하는 이런 국기문란 행위까지 나올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16대 대선에서 김대업 병풍사건이라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김대업과 이를 공모했던 설훈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같은 사건들,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기존 사건과 대비해 볼 때 물론 여기에 지금 이번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언론과 정치와 그리고 경제가 유착되어서 무언가를 가짜뉴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폐간, 결코 무거운 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인터뷰를 보도한 게 뉴스타파인데 금전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을 3권에 이 돈에 팔았다는 것도 몰랐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인데 그 구조를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건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 말씀드리지만 중대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대범죄행위라고 규정하시면 안 돼요. 냐하면 저기에 앉아 계시는 장제원 의원과 이동관 장관이 판사입니까? 왜 법원을 없애버리고 본인들이 다 결정하시죠. 왜 저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이런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국민 위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아까 제가 검사동일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가전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오해받을 행동이나 말씀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책임을 느끼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걸 의도했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앵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까지 해 주셨고요.
[김상일]
왜냐하면 돈이 오갔고 지금은 의도가 있을 만한 그 어떤 의혹이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만 언급을 해 볼 텐데, 마지막 주제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에 있죠. 민주당에서 오늘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하겠다 했는데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경찰로서 민생치안 행정을 쭉 해 오고 그다음에 수사나 이런 정의를 구현하는 일선 활동들을 쭉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런 걸 강조한 것은 김태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거에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이 공천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민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선 여부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 더 무거운 비중을 두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게 비록 어쨌든 악법도 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다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범죄와는 엄연히 다르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 내야 한다. 기존 강서 주민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뽑으셨다. 여기에 공익제보에 대한 용기를 높이 사서 뽑으셨다라는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은 고민 중이시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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