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국 유죄면 김태우 무죄"...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공천키로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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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는데요.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애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의 범죄 행위로 초래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재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구정 혼란에 대한 책임과 당규도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하겠다니 뻔뻔하고 한심한 여당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저질렀던 횡포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십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하물며 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거고요. 8월 15일에 또 특별사면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게 되는 겁니까?
[김재섭]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공천이 됐다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공천은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공천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내지 않겠다, 검토된 바 없다고 해서 저는 안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천을 결정한 거니까 다양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김태우 예비후보자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지도부에게는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도부에게는 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유재수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려나 보다 했는데 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또 전략공천을 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것과는 별개죠. 저희가 전략공천한 것과 대법원에서 말하자면 이분을 내부고발자로 안 본 거예요. 공무상 비밀누설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동기가 불순한 판단을 사법부가 했는데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사법부인가요? 왜 무죄판결을 하죠? 뭐가 이런다면 무죄다? 그건 정치적인 선언인 건 같지만 저는 솔직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직이 상실돼서 재보궐을 유발시킨 귀책사유 후보자를 대통령이 판결한 지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켜서 다시 출마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정당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하고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공천설이 풀풀 풍길 때 절대 안 된다고 지도부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용산의 의지에 꺾이잖아요.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자체도 용산에서 공천한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호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정치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전 차장을 전략공천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식 와중에도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승리를 강조했는데 강서 하면 사실상 민주당 텃밭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나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서용주]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강서구가 지역구 의원이 다 우리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진교훈 전 차장이죠. 전북 경찰청장도 했고요. 이분이 청렴하고 김태우 씨와 대비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고 사면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와 빗대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이고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사면은 받았지만 죄가 있는 후보와 그다음에 그냥 쭉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행정을 해 왔던 사람을 대비를 했을 때는 이게 또 강서구민과 국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야당으로서의 몫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을 결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딱 한 곳 선거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니까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여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격도 있다 보니까 여당도 굉장히 사활을 걸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당연히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강서구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보통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이 더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풀뿌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총공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또 중앙에 있는 여론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는 강서구에서 치러지지만 사실상 당대당의 선거로 돼 버려서 중앙에서 여론들을 많이 주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얼마나 우리가 낸 후보자가 강점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잘 어필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사면을 받은 후보자가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게 선거에 유리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앵커]
그런데 왜 공천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삼권분립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그걸 극복할 만큼의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앞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데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서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던 중에 문 전 대통령 부친을 거론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 측 고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왜 자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께서는 의원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훈처 장관이 되고 나서는 비상식에 완전히 치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국립현충원에서 이관해야 된다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랬죠. 이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보고 평가해야 되지 한 부분만 떼어내서 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과오 중에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공도 인정해서 이런 논란들은 조금 잠재워서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들은 박민식 장관께서는 명확하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 같은 부친에 대한 친일경력을 거론했다. 저는 도무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대통령께서 싸우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비논리잖아요. 제발 국무위원들께서 상식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그 근거로 든 게 흥남시청 농업계장직을 부친이 맡은 건 해방 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재섭]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께서 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은 당연히 해방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사자명예훼손을 다루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사실관계 자체가 전혀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소환해서 백선엽 장군과 견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너무 강경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걸로는 제가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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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는데요.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애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의 범죄 행위로 초래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재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구정 혼란에 대한 책임과 당규도 무시하고 공천을 강행하겠다니 뻔뻔하고 한심한 여당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저질렀던 횡포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십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하물며 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거고요. 8월 15일에 또 특별사면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우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게 되는 겁니까?
[김재섭]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공천이 됐다고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공천은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공천자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내지 않겠다, 검토된 바 없다고 해서 저는 안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천을 결정한 거니까 다양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김태우 예비후보자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지도부에게는 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도부에게는 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유재수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하려나 보다 했는데 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또 전략공천을 했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것과는 별개죠. 저희가 전략공천한 것과 대법원에서 말하자면 이분을 내부고발자로 안 본 거예요. 공무상 비밀누설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동기가 불순한 판단을 사법부가 했는데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사법부인가요? 왜 무죄판결을 하죠? 뭐가 이런다면 무죄다? 그건 정치적인 선언인 건 같지만 저는 솔직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직이 상실돼서 재보궐을 유발시킨 귀책사유 후보자를 대통령이 판결한 지 3개월 만에 사면을 시켜서 다시 출마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정당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하고 김태우 씨에 대해서 공천설이 풀풀 풍길 때 절대 안 된다고 지도부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용산의 의지에 꺾이잖아요.
결국에는 강서구청장 자체도 용산에서 공천한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호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정치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전 차장을 전략공천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식 와중에도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승리를 강조했는데 강서 하면 사실상 민주당 텃밭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나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서용주]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강서구가 지역구 의원이 다 우리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됐는데. 이번에 진교훈 전 차장이죠. 전북 경찰청장도 했고요. 이분이 청렴하고 김태우 씨와 대비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고 사면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와 빗대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이고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사면은 받았지만 죄가 있는 후보와 그다음에 그냥 쭉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행정을 해 왔던 사람을 대비를 했을 때는 이게 또 강서구민과 국민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야당으로서의 몫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공천을 결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딱 한 곳 선거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니까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여론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격도 있다 보니까 여당도 굉장히 사활을 걸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당연히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강서구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보통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이 더 강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풀뿌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총공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또 중앙에 있는 여론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는 강서구에서 치러지지만 사실상 당대당의 선거로 돼 버려서 중앙에서 여론들을 많이 주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얼마나 우리가 낸 후보자가 강점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잘 어필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사면을 받은 후보자가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게 선거에 유리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앵커]
그런데 왜 공천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삼권분립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그걸 극복할 만큼의 여당으로서의 능력을 앞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만 다뤄볼 텐데요.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데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서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던 중에 문 전 대통령 부친을 거론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 측 고발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왜 자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께서는 의원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훈처 장관이 되고 나서는 비상식에 완전히 치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국립현충원에서 이관해야 된다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랬죠. 이 사람의 전체의 인생을 보고 평가해야 되지 한 부분만 떼어내서 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과오 중에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봤을 때 공도 인정해서 이런 논란들은 조금 잠재워서 인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들은 박민식 장관께서는 명확하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 같은 부친에 대한 친일경력을 거론했다. 저는 도무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대통령께서 싸우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비논리잖아요. 제발 국무위원들께서 상식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그 근거로 든 게 흥남시청 농업계장직을 부친이 맡은 건 해방 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재섭]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께서 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찾아본 바에 의하면. 1940년은 당연히 해방 이전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사자명예훼손을 다루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사실관계 자체가 전혀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소환해서 백선엽 장군과 견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너무 강경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던 걸로는 제가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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