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탄핵 가시화에 사의?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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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 나온 지 하루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이거 선제적 사의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용남]
일단 탄핵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죠. 그 직에서 면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탄핵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다시 바뀌어서 특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 개각의 필요성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외에 2개 내지는 3개 부처 정도의 소폭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여당에서 우려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 절차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해임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특검 카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재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외압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장관을 야반도주하듯이 잘라낸 거거든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질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압의 몸통이 분명히 밝혀지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아마 소폭 개각이 단행될 것 같은데요.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김용남]
요새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앵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용남]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소위 정당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는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홍준표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앵커]
그건 들은 얘기시니까.
[김용남]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보다 더 많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장관이 됐든 그게 국방부 장관도 다들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법무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들을 했었죠.
[앵커]
팩트체크하고 내리신 걸까요?
[김용남]
글쎄요, 분위기가 싸했겠죠.
[윤재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죠. MB 정부에서 군과 검찰을 전리품 형태로 하지 않았다라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건 정권 심장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팩트가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아무튼 본질은 지금 강경 보수 세력 그리고 강경 극우 세력들의 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의 논의되고 있는 개각이 국면을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목적이 아니고 강경 세력들이 더 국민과 싸우고 국회와 더 싸우는 사람들을 원하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3명의 개각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인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지명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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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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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 나온 지 하루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이거 선제적 사의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용남]
일단 탄핵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절차는 아니죠. 그 직에서 면직을 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장관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탄핵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다시 바뀌어서 특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 개각의 필요성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외에 2개 내지는 3개 부처 정도의 소폭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업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여당에서 우려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 절차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해임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특검 카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재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외압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정권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장관을 야반도주하듯이 잘라낸 거거든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질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압의 몸통이 분명히 밝혀지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아마 소폭 개각이 단행될 것 같은데요.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이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다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김용남]
요새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앵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용남]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소위 정당 출신,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는 임명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홍준표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앵커]
그건 들은 얘기시니까.
[김용남]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보다 더 많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장관이 됐든 그게 국방부 장관도 다들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법무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들을 했었죠.
[앵커]
팩트체크하고 내리신 걸까요?
[김용남]
글쎄요, 분위기가 싸했겠죠.
[윤재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팩트를 알고 계시죠. MB 정부에서 군과 검찰을 전리품 형태로 하지 않았다라는 저 발언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건 정권 심장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팩트가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아무튼 본질은 지금 강경 보수 세력 그리고 강경 극우 세력들의 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의 논의되고 있는 개각이 국면을 전환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목적이 아니고 강경 세력들이 더 국민과 싸우고 국회와 더 싸우는 사람들을 원하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3명의 개각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인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지명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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