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 대통령, 2차 개각 단행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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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추가 개각이 단행됐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씩, 장관의 경우는 이렇게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는데 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명된 거는 이례적이에요.
[김재섭]
개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특정 부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물에 대한 개각 필요성들이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처들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대두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개각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즉 시점상 개각의 필요성이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다.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 후보자들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후보자 3인의 면면을 볼 때 투사형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투사형 인물이 지금 필요할까요? 국정이라는 게 지금 싸워서 뭘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유독 싸우는 걸 좋아하세요.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왜 투사형 국무위원을 임명합니까?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개각을 할 때는 뭔가 국정 쇄신이라든지 변화, 그다음에 이 변화의 방향은 안정입니다. 뭔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데 싸워라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국무위원의 개각에 있어서는 지난 개각들을 총체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MB 정부로의 귀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나? 그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 부러웠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상하리만큼 너무 당시 MB 정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죠, 김태효 안보실장도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각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종섭 장관, 지금 현재 개각이 필요한지. 물론 있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개입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못 주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 주고 나서 어떤 책임을 물어서 개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각 명단에 슬그머니 넣어서 꼬리 자르기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는 그런 원리를 다 깨버리고 다시 한 14년, 15년 전에 지난 MB 정부 귀환을 왜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도 의아해할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지명된 세 분은 메시지 메이커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전임 장관의 대언론 활동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의사표시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실제 그럼 전임 장관 3명은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재섭]
문책성이라기보다는 문책도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문책성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도 저는 이런저런 구설이 있었던 가운데 또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충분히 발맞추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책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글쎄요, 메시지를 잘 내는 사람들, 원래 이 세 분 다 메시지를 잘 내는 사람인 것은 당연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투사형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사로서 야당을 잘 제압하는 투사로서 야당을 잘 이기는 장관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거의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발언이라든지 특히 홍범도 장군이나 아니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역시도 민주당이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그다음에 안보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많이 국정운영이 돼 왔거든요, 방향성이. 거기에 대해서 발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의 기조하고 비슷하다.
[김재섭]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국방 분야에 관련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워낙 국회의원 이전부터 전문성을 보여왔던 사람인 것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관심인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좀 컸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발로 들어보면 채 상병 수사 무마 의혹과는 무관하고 전임 장관이 한 1년 4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교체될 때가 됐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때그때 말이 다른 게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여러 책임을 물어야 할 장관들에 대해서는 그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바꾸면 어떻게 하냐. 오래오래 한 2년씩은 장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들을 제가 제 귀로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4개월이면 아직도, 지금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종섭 장관 자체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채수근 상병의 수사 개입 의혹의 중간에 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크게 업무에서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에 뚫렸을 때도 그때도 경질을 안 했어요. 그런 걸로 경질했으면 경질해야 하는데, 보면 지금 봐서는 궁색한 게 지금 이종섭 장관 자체가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 말뿐이에요.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건의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야당에서 지금 현재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자체가 중간에서 용산의 하명, 용산의 개입을 가지고서 본인의 결재를 바꿨느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종섭 장관의 지금 교체설은 뭔가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돼 있다는 안보실 2명의 인사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둘과 이 국방부 장관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냈다는 것은 지금 채수근 상병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이 아예 이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털고 나서 국방부 장관 개각을 하는 게 오해가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국방에 대해서 군인다운 군인, 보통 군대에서 장성급까지 하면 그 정도 얘기는 다 합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본인 발언이 최근 오늘 기사가 떴던데 당시 현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태극기집회에 가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악마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현직 의원이 했던 당시 야당으로서. 그런 분을 그럼 야당이 이런 분을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을 국무위원으로 앉혀서 이게 투사형이라면 이건 국정을 또 마비시키겠다는 개각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개각을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건은 민주당이 어쨌든 장관이 교체된 이후라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용주]
이건 무조건 특검을 한다는 게 기존의 아주 오래된 입장이고요. 이건 오늘 채 상병 어머니께서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1명의 해병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기각이 됐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거는 결재한 것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검찰도 수사가 안 될뿐더러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 특검을 해야 하고요.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를 앞두고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재섭]
그러니까 설령 정말 채 상병 사건을 잘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상 어떤 오해든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에다가 국정조사 켜켜이 쌓여 있는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마다 대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또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고요. 어떤 걸 해야 하는데 또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계속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라고 민주당이 어떤 진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과 그다음에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부결을 하려고 하는 저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한 저는 민주당의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밖에 유인촌 특보나 김행 전 비대위원이 입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MB 정부 때 인사가 너무 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야당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지만 30대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 또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보다는 다른 어떤 검찰로서의 경험이 풍부하셨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다른 대선후보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인재, 정치권 내에서 수혈이 되는 방식으로는 확실히 국무위원을 임명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MB 정권이 이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이면 MB 정권이 아니라 DJ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분들도 같이 일할 필요가 있겠죠. 한덕수 총리 역시도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신한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겠지만 MB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들 너무 오래된 얼굴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한 건 전문성이다 오늘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지명이 오늘 됐고 앞으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야당이 반대하든 안 하든 지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추석 연휴 전후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출사표를 내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되더라고요. 눈여겨보는 분이 있으십니까?
[서용주]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티칸에도 특사 자격으로 갔다는데 그분을 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취록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대노를 하시는데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당무 개입했던 녹취록, 관제데모 했던 녹취록.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당법을 위반해서 뭔가 이건 공수처의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둬요.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가라는 측면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클린하지 않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는 명분이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부터 바로잡고 가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본 출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가장 눈여겨보는 분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앵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 여부를 가장 주목해서 보신다 얘기하셨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저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규 행정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이기도 하고 국회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정치 경험을 쌓았던 인물이고 대개 출마자들과 관련돼서 야당의 비판이 거센 이유는 검찰 출신 아니냐,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검찰 공천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김인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면 굉장히 국회 초년생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거쳐와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정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이후에 그다음에 총선 출마를 하게 되는 젊은 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비판하고 발목 잡는 그 그림과는 많이 다른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규 행정관, 89년생인데 이분을 집중하고 있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대한민국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이 검찰 공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출마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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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추가 개각이 단행됐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씩, 장관의 경우는 이렇게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는데 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지명된 거는 이례적이에요.
[김재섭]
개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특정 부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물에 대한 개각 필요성들이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던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처들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대두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개각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즉 시점상 개각의 필요성이 있었던 이런 시점이었다.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 후보자들의 역량과 능력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후보자 3인의 면면을 볼 때 투사형 인물을 전진 배치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투사형 인물이 지금 필요할까요? 국정이라는 게 지금 싸워서 뭘 이겨야만 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유독 싸우는 걸 좋아하세요.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왜 투사형 국무위원을 임명합니까?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개각을 할 때는 뭔가 국정 쇄신이라든지 변화, 그다음에 이 변화의 방향은 안정입니다. 뭔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데 싸워라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국무위원의 개각에 있어서는 지난 개각들을 총체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MB 정부로의 귀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시나? 그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 부러웠었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상하리만큼 너무 당시 MB 정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죠, 김태효 안보실장도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각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종섭 장관, 지금 현재 개각이 필요한지. 물론 있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개입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못 주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 주고 나서 어떤 책임을 물어서 개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각 명단에 슬그머니 넣어서 꼬리 자르기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는 그런 원리를 다 깨버리고 다시 한 14년, 15년 전에 지난 MB 정부 귀환을 왜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도 의아해할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지명된 세 분은 메시지 메이커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전임 장관의 대언론 활동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의사표시다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실제 그럼 전임 장관 3명은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재섭]
문책성이라기보다는 문책도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문책성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도 저는 이런저런 구설이 있었던 가운데 또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충분히 발맞추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책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글쎄요, 메시지를 잘 내는 사람들, 원래 이 세 분 다 메시지를 잘 내는 사람인 것은 당연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투사형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사로서 야당을 잘 제압하는 투사로서 야당을 잘 이기는 장관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거의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발언이라든지 특히 홍범도 장군이나 아니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역시도 민주당이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그다음에 안보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많이 국정운영이 돼 왔거든요, 방향성이. 거기에 대해서 발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의 기조하고 비슷하다.
[김재섭]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국방 분야에 관련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워낙 국회의원 이전부터 전문성을 보여왔던 사람인 것은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관심인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이 좀 컸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발로 들어보면 채 상병 수사 무마 의혹과는 무관하고 전임 장관이 한 1년 4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교체될 때가 됐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때그때 말이 다른 게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여러 책임을 물어야 할 장관들에 대해서는 그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바꾸면 어떻게 하냐. 오래오래 한 2년씩은 장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들을 제가 제 귀로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4개월이면 아직도, 지금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종섭 장관 자체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채수근 상병의 수사 개입 의혹의 중간에 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크게 업무에서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공백에 대해서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에 뚫렸을 때도 그때도 경질을 안 했어요. 그런 걸로 경질했으면 경질해야 하는데, 보면 지금 봐서는 궁색한 게 지금 이종섭 장관 자체가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 말뿐이에요.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건의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야당에서 지금 현재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자체가 중간에서 용산의 하명, 용산의 개입을 가지고서 본인의 결재를 바꿨느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종섭 장관의 지금 교체설은 뭔가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돼 있다는 안보실 2명의 인사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둘과 이 국방부 장관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냈다는 것은 지금 채수근 상병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이 아예 이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털고 나서 국방부 장관 개각을 하는 게 오해가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는 국방에 대해서 군인다운 군인, 보통 군대에서 장성급까지 하면 그 정도 얘기는 다 합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본인 발언이 최근 오늘 기사가 떴던데 당시 현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태극기집회에 가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악마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현직 의원이 했던 당시 야당으로서. 그런 분을 그럼 야당이 이런 분을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을 국무위원으로 앉혀서 이게 투사형이라면 이건 국정을 또 마비시키겠다는 개각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개각을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건은 민주당이 어쨌든 장관이 교체된 이후라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용주]
이건 무조건 특검을 한다는 게 기존의 아주 오래된 입장이고요. 이건 오늘 채 상병 어머니께서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1명의 해병 청년의 죽음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기각이 됐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국방부 장관 자체가 이거는 결재한 것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검찰도 수사가 안 될뿐더러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 특검을 해야 하고요. 이건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를 앞두고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재섭]
그러니까 설령 정말 채 상병 사건을 잘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상 어떤 오해든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에다가 국정조사 켜켜이 쌓여 있는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마다 대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여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또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하고요. 어떤 걸 해야 하는데 또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계속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라고 민주당이 어떤 진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과 그다음에 검찰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부결을 하려고 하는 저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한 저는 민주당의 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밖에 유인촌 특보나 김행 전 비대위원이 입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MB 정부 때 인사가 너무 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야당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지만 30대 장관이라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 또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보다는 다른 어떤 검찰로서의 경험이 풍부하셨던 분이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다른 대선후보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인재, 정치권 내에서 수혈이 되는 방식으로는 확실히 국무위원을 임명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MB 정권이 이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이면 MB 정권이 아니라 DJ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분들도 같이 일할 필요가 있겠죠. 한덕수 총리 역시도 노무현 정권 때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신한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겠지만 MB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람들 너무 오래된 얼굴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중요한 건 전문성이다 오늘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지명이 오늘 됐고 앞으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야당이 반대하든 안 하든 지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추석 연휴 전후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총선 출사표를 내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되더라고요. 눈여겨보는 분이 있으십니까?
[서용주]
저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티칸에도 특사 자격으로 갔다는데 그분을 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취록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대노를 하시는데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당무 개입했던 녹취록, 관제데모 했던 녹취록.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당법을 위반해서 뭔가 이건 공수처의 수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둬요.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가라는 측면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투명하게 클린하지 않고 출마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는 명분이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부터 바로잡고 가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본 출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가장 눈여겨보는 분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앵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출마 여부를 가장 주목해서 보신다 얘기하셨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저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인규 행정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인규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이기도 하고 국회의 인턴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정치 경험을 쌓았던 인물이고 대개 출마자들과 관련돼서 야당의 비판이 거센 이유는 검찰 출신 아니냐,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검찰 공천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김인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면 굉장히 국회 초년생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거쳐와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정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이후에 그다음에 총선 출마를 하게 되는 젊은 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비판하고 발목 잡는 그 그림과는 많이 다른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인규 행정관, 89년생인데 이분을 집중하고 있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대한민국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이 검찰 공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출마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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