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민주, 감사 결과 반박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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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그동안 조사해 왔었는데요. 1년 만에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여러 방면의 통계를 들여다봤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겠죠?
[정옥임]
부동산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인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마치도 그것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앵커]
4년여 동안 확인된 것만 최소 94차례다. 오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정부질의에서 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굉장히 괴리된 건 바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번 결과들이 말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원하고 민간기관의 괴리, 결과의 차이. 예를 들면 11%하고 50% 이상 되는 그런 갭들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토부 장관만 모르는 혹은 대통령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념 지향적인 것에 억지로 현실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고 교체하고 그와 같은 통계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중간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분야의 통계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원은 정부 정책 발표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부 기관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두 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본 건데 어떤 정황들을 파악한 건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BH(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17년, 18년의 경우, 실제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19년에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앵커]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이 다 죽는다.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들도 오늘 있었다. 감사원 발표 내용으로 보면 이런데. 이게 톡이나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옥임]
이게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만약에 이게 증거물과 함께 결론이 나온다면 아마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오늘 22명을 이미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통계를 조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인 데다가 부동산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토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직권남용일 겁니다. 산하기관,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통계조작을 압박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킬 거야, 다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감사원 사무차장의 보고를 보면 이게 증거 없이 단순히 진술로 이런 식으로 중간발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동안에 지난 정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이 있었지만 이렇게 20명이 훨씬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정권이 유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되면 결국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더라도 상당히 겸허하고 정직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 보자면 아파트값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올라서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상당히 주름을 잡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계조작했지만 결국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앞으로 권력을 수임받는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까지 쭉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이런 발표 내용인데. 통계는 독립성이 생명이고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정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파장이 꽤 큰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통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계법을 위반하면 실제로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텐데. 실제로 보면 감사원이 장하성 실장부터 상당히 많은 한 20명 이상의 청와대 또 국토부 관련된 사람들을... 국토부는 3명입니다마는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특정지역에 특정인사 중심으로 했으면 훨씬 더 구체화됐을 텐데 그런 전 범위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감사원은 오늘 발표대로라면 일단 정권 내내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옥임]
2017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그러다 보면 아마 정책실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청와대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답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도대체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하고 소위 부동산원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홍장표 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것을 만약에 불법행위를 알고도 그랬는지,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죠.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댔다는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발표에도 문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통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의심은 그때도 이미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아까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총 27차례 발표됐는데 집값이 계속 올랐었죠.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데 국회에서 동떨어진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7월 대정부질문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감정원(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몇 퍼센트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11%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네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증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그건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KB 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부동산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부동산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입니다.]
[앵커]
부동산원의 통계가 국가공인통계다. 이 말까지 듣고 왔는데. 수도권 집값, 2020년이면 특히 엄청나게 올라서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하던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11%다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민간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들도 대략 50%를 넘는 수치를 발표하던 때인데. 이 11% 발언이 이번 감사를 촉발한 어떤 원인이 됐을까요?
[김형주]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계속계속 축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계속적으로 매달 그것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통계청장의 경질과 교체 그리고 가계소득에 대한 통계 방법론적인 차이, 전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눈에 띄는 통계조작이라고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하던 분을 갑자기 통계청장으로 했고. 전임 대통령 시절의 통계청장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강제로 바꾸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드러나는 조작의 근거로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단순히 감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검찰이라든지 다른 법조계에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기 문란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현 정부의 조작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임]
집값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라간 집값을 잡는 것에도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줘야 아직까지도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집값이 또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때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정도로 그 통계 조작의 후과가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을 감사조작이다, 또 전 정부 죽이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통계에 조작이 있다면 이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불법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작을 위해서 청와대 그리고 밑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그 아래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취했다면 이것 자체가 다 법에 의거해서 의법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또 그것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로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건 정국 돌파용 정치쇼다 오늘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구권력의 충돌을 또 한번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김형주]
사실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이상을 계속 전 정권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고들고 있고 계속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들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압수수색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좀 더 법조계에서 민감하게 또 공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기법상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조차도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의 재판 부분은 국방부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단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정권이 통계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본다면 국기문란이고요. 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 운영한 것이고 또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학자적 이상형 모델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왔다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중간 발표입니다마는 앞으로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중간 발표인데 감사원 내부의 의결 없이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조작으로 모는 것이 전 정권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압박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의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갤럽이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31%. 부정평가는 60%.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가 30%에 근접한 게 지난 4월 4주차 이후 이게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지난주에 김형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이 자체는 사실은 30%대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30%대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받쳐줘야 되고 그건 결국은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지율이 계속된다면 총선에서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요. 이 상황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의 총선을 보면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해 1월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거기다가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막말 파동이 생기고 이러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다수당을 다시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으니 좀 더 국면전환을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이 중요할 텐데 오늘 수치에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지율이 7%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도 중도층 지지율이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고음으로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서 좀 올라서 40%대로 긍정평가를 올려놓고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그것은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탓하는 것을 못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념과 안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미국,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쁠 건 아닙니다마는 북한은 북한대로 뭉치게 함으로써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밖에 가서 뭘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국내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다 중도의 설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안정되게 실용적으로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장관의 경질 또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없고 또 그야말로 계속 이념 지향적인 행보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비이성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높다는 거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당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트렌드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방향과 지향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앵커]
중도의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 조언들을 참모진들이 많이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인 것 같고요. 정치권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 발표가 오늘 있었거든요. 오차범위 내에 있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숫자로 저희가 등수를 매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맨 앞에 오세훈 시장이 35, 한동훈 그 뒤로 33, 홍준표 30 그리고 김동연 29, 이재명 29, 원희룡 25, 이낙연 23, 안철수 20. 이게 8명을 주고 호감 여부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이 3명. 그리고 나머지가 보수 쪽인데요. 보수 쪽 인물 호감도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정옥임]
글쎄요, 이게 8명만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어떤 부분을 보았느냐면 오세훈 시장의 호감도가 35%라는 것. 그리고 더해서 야당의 김동연 지사 있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29%로 타이가 나요. 물론 이건 호감도예요. 지지도라고 하지 않고 호감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유권자들이 지금의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아주 질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용적 행정가들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 호감이 간다는 걸 이렇게 여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사실 오세훈 시장... 경기지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매력이 없어요.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드라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경기도 도정 그리고 서울 시정 보니까 전문적이고 말도 품격 있고 막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재미는 없고 매력적이지는 않는데 행정가는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 야당의 대선후보였잖아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하고 동률로, 더군다나 지금 단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갤럽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32%, 민주당이 26% 아닙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이것도 김 의원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7%나 올라갔을 때 이거 이재명 단식 효과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어요, 그때 단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앵커]
저희가 갤럽의 정당지지율 조사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해 드리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기간에 같은 표본오차로 조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옥임]
32, 26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 내지는 정치를 해 달라는 희구를 이렇게 호감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김형주]
단 하나, 전체적으로 갤럽조사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다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면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을 지지하는 포지션이 적고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5:3으로 여야가 동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당 지지에 있어서 보수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방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피로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홍준표도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끄러운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그리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입을 다물고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다 이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말씀하셔서 급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 3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이 29%. 저희가 수치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해서 32%, 무당층이 역시 2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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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그동안 조사해 왔었는데요. 1년 만에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여러 방면의 통계를 들여다봤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부동산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겠죠?
[정옥임]
부동산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난 정권 하에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기업인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마치도 그것이 국토교통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잘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앵커]
4년여 동안 확인된 것만 최소 94차례다. 오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정부질의에서 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굉장히 괴리된 건 바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번 결과들이 말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원하고 민간기관의 괴리, 결과의 차이. 예를 들면 11%하고 50% 이상 되는 그런 갭들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토부 장관만 모르는 혹은 대통령만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더군다나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이념 지향적인 것에 억지로 현실을 뜯어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계청장까지 경질하고 교체하고 그와 같은 통계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중간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분야의 통계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원은 정부 정책 발표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부 기관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두 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본 건데 어떤 정황들을 파악한 건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BH(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17년, 18년의 경우, 실제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19년에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앵커]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이 다 죽는다.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들도 오늘 있었다. 감사원 발표 내용으로 보면 이런데. 이게 톡이나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확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옥임]
이게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만약에 이게 증거물과 함께 결론이 나온다면 아마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오늘 22명을 이미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통계를 조작한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인 데다가 부동산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토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직권남용일 겁니다. 산하기관,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통계조작을 압박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킬 거야, 다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감사원 사무차장의 보고를 보면 이게 증거 없이 단순히 진술로 이런 식으로 중간발표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동안에 지난 정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감사 내용이 있었지만 이렇게 20명이 훨씬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정권이 유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교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되면 결국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더라도 상당히 겸허하고 정직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해 보자면 아파트값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올라서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상당히 주름을 잡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계조작했지만 결국 권력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부분이고 앞으로 권력을 수임받는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까지 쭉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 이런 발표 내용인데. 통계는 독립성이 생명이고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정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수사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파장이 꽤 큰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통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계법을 위반하면 실제로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될 텐데. 실제로 보면 감사원이 장하성 실장부터 상당히 많은 한 20명 이상의 청와대 또 국토부 관련된 사람들을... 국토부는 3명입니다마는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특정지역에 특정인사 중심으로 했으면 훨씬 더 구체화됐을 텐데 그런 전 범위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다,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 감사원은 오늘 발표대로라면 일단 정권 내내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정옥임]
2017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그러다 보면 아마 정책실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청와대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장관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답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도대체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시장 상황하고 소위 부동산원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해서 빈축을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이고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홍장표 수석도 포함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것을 만약에 불법행위를 알고도 그랬는지, 만약에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거죠.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댔다는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발표에도 문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통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의심은 그때도 이미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아까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앵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총 27차례 발표됐는데 집값이 계속 올랐었죠. 조금 전에 김현미 장관이 그런데 국회에서 동떨어진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7월 대정부질문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감정원(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몇 퍼센트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11%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네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증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그건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020년 7월) : KB 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부동산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부동산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입니다.]
[앵커]
부동산원의 통계가 국가공인통계다. 이 말까지 듣고 왔는데. 수도권 집값, 2020년이면 특히 엄청나게 올라서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하던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 11%다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민간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들도 대략 50%를 넘는 수치를 발표하던 때인데. 이 11% 발언이 이번 감사를 촉발한 어떤 원인이 됐을까요?
[김형주]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계속계속 축적돼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계속적으로 매달 그것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통계청장의 경질과 교체 그리고 가계소득에 대한 통계 방법론적인 차이, 전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으로 눈에 띄는 통계조작이라고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하던 분을 갑자기 통계청장으로 했고. 전임 대통령 시절의 통계청장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강제로 바꾸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드러나는 조작의 근거로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단순히 감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검찰이라든지 다른 법조계에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기 문란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현 정부의 조작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임]
집값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라간 집값을 잡는 것에도 상당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줘야 아직까지도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집값이 또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때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정도로 그 통계 조작의 후과가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것을 감사조작이다, 또 전 정부 죽이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통계에 조작이 있다면 이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불법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조작을 위해서 청와대 그리고 밑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그 아래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취했다면 이것 자체가 다 법에 의거해서 의법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또 그것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확인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로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건 정국 돌파용 정치쇼다 오늘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구권력의 충돌을 또 한번 바라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김형주]
사실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이상을 계속 전 정권의 문제점들을 계속 파고들고 있고 계속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들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하고 압수수색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좀 더 법조계에서 민감하게 또 공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기법상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전환이 필요한 것조차도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의 재판 부분은 국방부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단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정권이 통계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본다면 국기문란이고요. 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측면에서도 잘못 운영한 것이고 또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학자적 이상형 모델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왔다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중간 발표입니다마는 앞으로 파장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중간 발표인데 감사원 내부의 의결 없이 이렇게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조작으로 모는 것이 전 정권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 그런데 압박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의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갤럽이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는데 31%. 부정평가는 60%.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긍정평가가 30%에 근접한 게 지난 4월 4주차 이후 이게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지난주에 김형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이 자체는 사실은 30%대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30%대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받쳐줘야 되고 그건 결국은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지율이 계속된다면 총선에서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요. 이 상황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면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의 총선을 보면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해 1월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거기다가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막말 파동이 생기고 이러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으로 다수당을 다시 복귀시키기는 쉽지 않으니 좀 더 국면전환을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이 중요할 텐데 오늘 수치에서 보면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지율이 7%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도 중도층 지지율이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고음으로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서 좀 올라서 40%대로 긍정평가를 올려놓고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그것은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탓하는 것을 못 들어주겠다. 그리고 또 이미 대통령께서 너무 지나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념과 안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미국, 일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쁠 건 아닙니다마는 북한은 북한대로 뭉치게 함으로써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밖에 가서 뭘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국내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다 중도의 설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께서 상당히 안정되게 실용적으로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장관의 경질 또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이 없고 또 그야말로 계속 이념 지향적인 행보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비이성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높다는 거 국민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당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이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트렌드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방향과 지향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앵커]
중도의 마음을 가져오는 여러 조언들을 참모진들이 많이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인 것 같고요. 정치권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 발표가 오늘 있었거든요. 오차범위 내에 있분들이 많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숫자로 저희가 등수를 매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맨 앞에 오세훈 시장이 35, 한동훈 그 뒤로 33, 홍준표 30 그리고 김동연 29, 이재명 29, 원희룡 25, 이낙연 23, 안철수 20. 이게 8명을 주고 호감 여부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민주당 계열, 진보 계열이 3명. 그리고 나머지가 보수 쪽인데요. 보수 쪽 인물 호감도가 조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정옥임]
글쎄요, 이게 8명만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어떤 부분을 보았느냐면 오세훈 시장의 호감도가 35%라는 것. 그리고 더해서 야당의 김동연 지사 있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29%로 타이가 나요. 물론 이건 호감도예요. 지지도라고 하지 않고 호감도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유권자들이 지금의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아주 질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용적 행정가들이 차라리 어떤 면에서 호감이 간다는 걸 이렇게 여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사실 오세훈 시장... 경기지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매력이 없어요.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드라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경기도 도정 그리고 서울 시정 보니까 전문적이고 말도 품격 있고 막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재미는 없고 매력적이지는 않는데 행정가는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 야당의 대선후보였잖아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하고 동률로, 더군다나 지금 단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갤럽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32%, 민주당이 26% 아닙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이것도 김 의원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7%나 올라갔을 때 이거 이재명 단식 효과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어요, 그때 단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앵커]
저희가 갤럽의 정당지지율 조사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해 드리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기간에 같은 표본오차로 조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옥임]
32, 26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 내지는 정치를 해 달라는 희구를 이렇게 호감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은 어떻게...
[김형주]
단 하나, 전체적으로 갤럽조사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다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면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을 지지하는 포지션이 적고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는 5:3으로 여야가 동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당 지지에 있어서 보수진영이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방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피로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홍준표도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끄러운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그리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조금 입을 다물고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다 이런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말씀하셔서 급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국민의힘 3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이 29%. 저희가 수치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해서 32%, 무당층이 역시 2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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