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결국 병원 이송된 이재명..."병상에서 단식 이어가겠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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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식 19일차의 이재명 대표. 결국 오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실려갈 때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지금 어쨌든 의식이 섬망이라고 해서 약간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요. 의식을 약간 잃은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정신의 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약간 굉장히 쇠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처음에 옮겨졌다가 본인이 약간 편한 병원으로 옮긴 것 같아요. 녹색병원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진보진영 인사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병원인데요.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지금 말씀하신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단식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인데 한민수 대변인 발언으로 듣고 오시것 같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대표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하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표 이송 과정을 놓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둥 혈액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둥의 글은 가짜뉴스입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섬망 증상도 있다. 그러니까 의식을 온전히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면서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죠?
[김민수]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든 간에 긴 시간 지리하게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개인 방탄을 위한 단식은 사실상 오늘 19일차로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액을 꽂고도 단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긴 단식기간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굳이 무리수 두지 마시고 미음도 좀 드시고 식사도 챙기시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단식은 오늘로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민수]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느냐. 이미 19일 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병처럼 깨질 것 같았던 당의 결속도 얻어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사법 절차들 또 지연도 충분히 시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일어나기 버거운 것은 마지막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냐.
[앵커]
그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김민수]
단식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단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회피까지도 명분까지도 확실히 만들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면서 23일까지 버틴 게 지금까지 최장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시려고 했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이라서 안전할 것 같은데 녹색병원이라는 곳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진보진영하고 인연이 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초대 원장이 양길승 원장이라고 참여연대의 시민위원장을 하셨던 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임상혁 원장도 경기도에서 노동 관련이나 인권 관련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주최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노동정책 자문위원도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정미 대표라든가 우원식 대표 그리고 노동자들, 소외계층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단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료 능력도 치료 능력이지만 환자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적 안정을 취하는 데 가장 적소라고 생각해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상일]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노동정책 자문위원을 2021년에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건강을 회복한 뒤에 차분하게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김민수]
일단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써 끝났다는 전제 하인데 이재명 대표가 링거를 맞고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지 제가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원하는 출구전략은 김기현 당대표를 자신의 앞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녹색병원으로 이동해있기 때문에 친분이 깊은 병원인 만큼 김기현 대표가 방문할 시에 충분히 촬영에도 협조적일 것이고,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단식 명분까지 얻어내는 완벽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곳으로 달려갈 이유가 있을까,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총리 사퇴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말 그대로를 그대로 다 얘기할 건데 김기현 대표가 아프다는 사람 붙잡고 거기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덫인 줄 알고 달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냥개들의 몰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것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냥개들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가라고 사냥몰이를 하는 상황인데 굳이 김기현 대표가 그 앞에 지금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단식을 하는 야당 대표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권력을 이용하는 권력형 범죄혐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만으로 범죄 혐의자의 죄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방문을 병원으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방문을 병원으로 하는 건 덫에 걸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정치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국민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그리고 국민의 갈등 이런 걸 모아서 해소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게 정치 본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갈등하고 있으면 국민은 어디를 가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을 찾으시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냥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당에게 사냥꾼이라고 하시면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는 단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김기현 대표, 자연인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자연인만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적 기능이 있잖아요.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이걸 입안해서 국민을 위해서 성사를 시키고 해야 되는 어떤 법인격으로서의 공적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당의 정책을 함께 처리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와 개인적인 감정 이것만 앞세워서 공적 기능을 무시한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의 큰 책임을 가진 분으로서 자격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입장을 안 냈고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데 병문안을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나게 되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링거 맞으면서 단식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단식을 종료하는 어떤 퇴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명분은 주겠지만 이게 퇴로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가 있는 단식을 시작한 거고 그 상대로부터의 메시지가 없는데 내부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단식을 중단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야당 대표로서 할 일 같은 것을 강조하시고 어른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듬으시면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야당의 어른으로서 지금 현재의 당대표, 후배지만. 현재의 당대표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실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여당의 과도한 수사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목하십니까?
[김민수]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참석해서 인사말로 우리 국민의힘을 많이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비판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가는 모양새도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만나고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만나고 가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걱정이나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격려도 해 줄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건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대여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여 투쟁의 강도가 더 높아질 시발점이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2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영장청구를 보면 사건이 세 가지고 혐의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민수]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사법적인 절차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당의 심한 수사 행태라고 하는데 수사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검찰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검찰 탄압, 야당 탄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이게 참 검찰을 공정하지 못한 어떤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지난 2월에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부결이 됐고 지금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검찰 역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혐의는 동정론이나 여론으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소명함으로써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실 이게 9월을 넘기게 되면 10월에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있고 그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또 정부예산안 심의도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시기를 놓치기가 어려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고려를 하려고 해도 시기를 넘기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0월 국회 일정들을 고려할 때, 이런 입장이신데요.
[김상일]
글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단식 들어갈 때부터 찾아가서 일단은 정기국회를 잘 하자. 그런 걸 논의하고 그다음에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이런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상황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면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 가고 야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길을 열어주면서 끌고 가는 모습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자라는 건 여러 가지의 법인격 중의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국민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부분은 여당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 여당 책임이 커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수사라는 게 정말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권 인사들에 비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되지 못하고 모범을 못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이런 비판을 같이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잘못된 행태가 힘을 가진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앵커]
병원 실려간 날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일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검찰은 반대로 우리는 시간표대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실려간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이 정치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오늘 검찰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고요. 오늘 병원으로 실려간 날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걸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간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검찰 입장에서는 고려할 방법이 없었다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던 것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측하고 나서 단식이 시작되었고, 시기가 절묘하게도. 그리고 이때까지의 수사들이 검찰에서 소환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정확한 수사 일정들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고 봤었을 거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쓰러질 거라고 예측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쓰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계속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연된다.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형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장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단식에 돌입했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상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누가 주도를 하는 것이냐를 보면 이건 검찰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서 내내 이재명 수사 이슈로 다 덮어놓고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이 무능한 것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글을 올리셨잖아요. 저는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자제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왜 되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고 지지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모든 걸 해. 만약에 이걸 강조하시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원리원칙을 훨씬 더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왜? 공권력의 사용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과 형평성입니다. 지금 수사를 개인의 사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정을 조금 봐줬다? 이런 건 국민에게 그렇게 크게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개인의 공적인 일이라든가 사적인 일이라도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 검사들이 일정을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특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엄격한 비난을 하는 게 검찰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검찰 조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사 시기나 이런 건 여러 번 조율이 됐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을 넘기게 되면 10월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예산정국 지나서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미루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김상일]
그런데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국회의 일정이나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당대표는 사실은 선거에 기능이 많은 직함이지 원내의 이런 협의라든가 원내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데 거기에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잠깐 손을 드셨는데요.
[김민수]
검찰이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검찰이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이렇게 했다면 가만 뒀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6차 소환까지 됐습니다. 1,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는 성남FC 사건이었고 2, 3차는 위례,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4차가 백현동 개발특혜였는데 이 4차 조사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 진술서로 갈음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차에서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6차 전에 단식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고작 2시간 40분 동안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어떠한 증거도 없다 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 6차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이 이재명 대표처럼 조사에 응했다면 저는 결코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검찰조사를 회피해 왔고 지연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이상은 야당의 대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인정해 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검찰 조사에 정상적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조차도 현실이에요. 지금 정치인이고 정치인에게 역사 속에서 주어진 특권, 특혜적이기는 하지만 특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한 다음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강제수사 외에 불구속수사라든가 뭔가로라도 결과를 향해서 검찰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만 있는 것 또한 검찰이 무능함을 보이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 공은 국회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원이 이미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1일 표결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김민수]
지금으로서는 25일 표결이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9월 본회의 일자가 여야 합의 하에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총 4일간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19일 법원에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할 경우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에 좀 더 높아졌다. 25일에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 보고한 뒤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되는데. 지금 21일보다는 25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가장 관심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실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 내 어떤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류 변화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위기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된다. 건강상의 위험이나 빠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은 그거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인간적 도리를 해드릴 건 해 드려야 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국민에게 나는 체포동의안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건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내 인사들과 상관없이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서른한 분 같은 경우는 대국민약속이니까 지키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건 지금의 당내 상황과 무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표결을 하게 돼서 만약에 부결된 경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가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나 선거를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부결되는 것을 국민의힘과 검찰이 굉장히 원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곧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실렸다고 해서 부결로 가고 이러면 진짜 방탄 정당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오히려 이게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과 당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이것을 보여주고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국민이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결이 되는 게 오히려 검찰의 노림수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뭔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주셨거든요.
[김민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노림수는 조사에 없다고 봅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법리에 맞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가결을 원했다고 하면 결코 이렇게 사법 지연을 사법 방해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청구됐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떳떳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영장실질검사 받고 당당히 두 발로,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걸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구속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속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당연히 부결 방향으로 갈 것인데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부결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결하자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혹시나 가결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표결에서 큰 표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보이고 있다.
[앵커]
찬성이 더 많았는데 과반이 안 돼서 그때 그렇게 됐죠.
[김상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걸 불안해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천 불안이에요.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상일]
공천 불안이지 총선에 대한 불안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공천 불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벌써 문자메시지로 부결 독려를 하면서 의원 개개인마다 부결해달라 문자를 보내고 네 답을 받으면 인증하는 그런 릴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그동안 답이 없다가 함께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런 분위기라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이게 총선 앞둔 의원들에게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일]
만약에 그런 방향,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 못하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조차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리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정색을 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못 한다고 해서 표결 시점에 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깨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부결, 가결을 놓고 아까 대변인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이게 가결되는 거예요. 가결되면 너무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 가서 구속이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가결을 두려워하고 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김상일]
가결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가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친명계의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강한 지지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이나 총선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똘똘 뭉치겠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일성이 뭐였냐. 강성 지지자들만으로 선거 승리는 할 수 없다였어요. 그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에 초심을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함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녹취: 박 광 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국민에게 불명예를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을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이미 한 상태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보다는 25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인 거죠?
[김민수]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날 표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군요. [김민수]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지놓겠다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절차들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왜 구속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상황이 됐었을 때 수사가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이 6개월 안에 판결나야 되고요. 2, 3심이 각각 3개월에서 1년 안에 판결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지금 장장 1년 동안 어떤 판결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조차도. 지금 1심 판결이 빠르게 나야 내년 총선까지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김문기 차장 몰랐다와 백현동...
[김민수]
그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100만 원 이상 이재명 대표가 벌금을 받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당원직 박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인 대선 보존비용 434억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합니다. 내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가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막고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속내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 같은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과하죠. 내각 총사퇴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 힘을 본인들이 가진 힘이라고 쉽게 쓰면 그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건 힘대힘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지금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더 힘 있는 사람을 이기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은 제대로 써야 되고 절제를 하면서 써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써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앵커]
170석의 힘을 국민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당부를 주셨고요. 3년여 만에 나온 재판 이야기 좀 해 볼 텐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의원, 결국 오늘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김민수]
거의 4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죄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고 증거까지 아주 명백한 사건이었는데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3년 8개월이나 이 재판을 끌었습니다. 결국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거의 다 채우게 만든 판결이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정의를 지연시켜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냐 하는 것인데요. 이 명확한 증거가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PC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법리를 다퉜던 것은 이 하드디스크를 조국 부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써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었지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는 데 3년 8개월이나 걸렸다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이게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 사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편파된 재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확정 뒤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 생각했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지만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다가 약간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치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께 사과부터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도 정의가 지연되면서 최강욱 의원이 임기를 다 마쳤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김의겸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앞으로 훨훨 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희처럼 평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것이 한 진영을 굉장히 선동해서 상대방과 싸우게 하고 이런 거라면 이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민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거기에다 내가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 목소리를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있거든요. 양진영이 공히 똑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거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김의겸 의원, 진짜 참 안타까운 게 기본적으로 기자생활할 때 저도 많이 뵀는데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사 쓰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진영논리에 너무 휩싸여서 자기 진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제3당도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두 거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국가발전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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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식 19일차의 이재명 대표. 결국 오늘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실려갈 때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전해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지금 어쨌든 의식이 섬망이라고 해서 약간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요. 의식을 약간 잃은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정신의 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약간 굉장히 쇠약한 상태,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처음에 옮겨졌다가 본인이 약간 편한 병원으로 옮긴 것 같아요. 녹색병원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진보진영 인사들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병원인데요.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지금 말씀하신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단식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인데 한민수 대변인 발언으로 듣고 오시것 같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재명 대표께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하지만 아직은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표 이송 과정을 놓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둥 혈액검사가 다 정상이라는 둥의 글은 가짜뉴스입니다. 당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섬망 증상도 있다. 그러니까 의식을 온전히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면서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거죠?
[김민수]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든 간에 긴 시간 지리하게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개인 방탄을 위한 단식은 사실상 오늘 19일차로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액을 꽂고도 단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긴 단식기간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굳이 무리수 두지 마시고 미음도 좀 드시고 식사도 챙기시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상 단식은 오늘로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민수]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느냐. 이미 19일 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병처럼 깨질 것 같았던 당의 결속도 얻어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사법 절차들 또 지연도 충분히 시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일어나기 버거운 것은 마지막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냐.
[앵커]
그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김민수]
단식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 사법리스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단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회피까지도 명분까지도 확실히 만들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면서 23일까지 버틴 게 지금까지 최장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시려고 했는데요. 여의도 성모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이라서 안전할 것 같은데 녹색병원이라는 곳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진보진영하고 인연이 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초대 원장이 양길승 원장이라고 참여연대의 시민위원장을 하셨던 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임상혁 원장도 경기도에서 노동 관련이나 인권 관련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주최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노동정책 자문위원도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정미 대표라든가 우원식 대표 그리고 노동자들, 소외계층 이런 환자들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단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 경험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료 능력도 치료 능력이지만 환자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심적 안정을 취하는 데 가장 적소라고 생각해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상일]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노동정책 자문위원을 2021년에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은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건강을 회복한 뒤에 차분하게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 내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김민수]
일단은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써 끝났다는 전제 하인데 이재명 대표가 링거를 맞고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지 제가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원하는 출구전략은 김기현 당대표를 자신의 앞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녹색병원으로 이동해있기 때문에 친분이 깊은 병원인 만큼 김기현 대표가 방문할 시에 충분히 촬영에도 협조적일 것이고, 병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단식 명분까지 얻어내는 완벽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곳으로 달려갈 이유가 있을까, 김기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총리 사퇴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말 그대로를 그대로 다 얘기할 건데 김기현 대표가 아프다는 사람 붙잡고 거기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덫인 줄 알고 달려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냥개들의 몰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것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냥개들이 이재명 대표 앞으로 가라고 사냥몰이를 하는 상황인데 굳이 김기현 대표가 그 앞에 지금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단식을 하는 야당 대표고 안타까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권력을 이용하는 권력형 범죄혐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만으로 범죄 혐의자의 죄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방문을 병원으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방문을 병원으로 하는 건 덫에 걸리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정치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국민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그리고 국민의 갈등 이런 걸 모아서 해소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게 정치 본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갈등하고 있으면 국민은 어디를 가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을 찾으시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냥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사냥꾼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야당에게 사냥꾼이라고 하시면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조차도 사실은 잘 납득이 되는 단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김기현 대표, 자연인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재명 대표도 자연인만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범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적 기능이 있잖아요. 같이 정책을 논의하고 이걸 입안해서 국민을 위해서 성사를 시키고 해야 되는 어떤 법인격으로서의 공적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여당의 정책을 함께 처리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와 개인적인 감정 이것만 앞세워서 공적 기능을 무시한다면 저는 김기현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의 큰 책임을 가진 분으로서 자격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입장을 안 냈고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데 병문안을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만나게 되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링거 맞으면서 단식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단식을 종료하는 어떤 퇴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명분은 주겠지만 이게 퇴로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가 있는 단식을 시작한 거고 그 상대로부터의 메시지가 없는데 내부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단식을 중단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야당 대표로서 할 일 같은 것을 강조하시고 어른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보듬으시면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야당의 어른으로서 지금 현재의 당대표, 후배지만. 현재의 당대표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실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여당의 과도한 수사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목하십니까?
[김민수]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 참석해서 인사말로 우리 국민의힘을 많이 비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비판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가는 모양새도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만나고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만나고 가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걱정이나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격려도 해 줄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건 민주당의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대여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대여 투쟁의 강도가 더 높아질 시발점이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2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영장청구를 보면 사건이 세 가지고 혐의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민수]
일단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사법적인 절차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당의 심한 수사 행태라고 하는데 수사는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검찰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검찰 탄압, 야당 탄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이게 참 검찰을 공정하지 못한 어떤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지난 2월에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다시피 부결이 됐고 지금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검찰 역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혐의는 동정론이나 여론으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소명함으로써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실 이게 9월을 넘기게 되면 10월에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있고 그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또 정부예산안 심의도 이어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시기를 놓치기가 어려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고려를 하려고 해도 시기를 넘기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0월 국회 일정들을 고려할 때, 이런 입장이신데요.
[김상일]
글쎄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단식 들어갈 때부터 찾아가서 일단은 정기국회를 잘 하자. 그런 걸 논의하고 그다음에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이런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상황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면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 가고 야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길을 열어주면서 끌고 가는 모습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자라는 건 여러 가지의 법인격 중의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능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국민을 위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 부분은 여당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이 여당 책임이 커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수사라는 게 정말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권 인사들에 비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소크라테스가 돼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되지 못하고 모범을 못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이런 비판을 같이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잘못된 행태가 힘을 가진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앵커]
병원 실려간 날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한 일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검찰은 반대로 우리는 시간표대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실려간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이 정치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오늘 검찰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야당 대표고요. 오늘 병원으로 실려간 날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걸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간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검찰 입장에서는 고려할 방법이 없었다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던 것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측하고 나서 단식이 시작되었고, 시기가 절묘하게도. 그리고 이때까지의 수사들이 검찰에서 소환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대면서 정확한 수사 일정들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고 봤었을 거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쓰러질 거라고 예측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쓰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계속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연된다.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형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장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단식에 돌입했다. 이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상일]
그랬을 수도 있지만 누가 주도를 하는 것이냐를 보면 이건 검찰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서 내내 이재명 수사 이슈로 다 덮어놓고 아직까지도 이걸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이 무능한 것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글을 올리셨잖아요. 저는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자제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왜 되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도 있고 지지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모든 걸 해. 만약에 이걸 강조하시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원리원칙을 훨씬 더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왜? 공권력의 사용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과 형평성입니다. 지금 수사를 개인의 사정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정을 조금 봐줬다? 이런 건 국민에게 그렇게 크게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개인의 공적인 일이라든가 사적인 일이라도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 검사들이 일정을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특정 시기에 맞춰가지고 엄격한 비난을 하는 게 검찰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검찰 조직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사 시기나 이런 건 여러 번 조율이 됐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을 넘기게 되면 10월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예산정국 지나서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미루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김상일]
그런데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국회의 일정이나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당대표는 사실은 선거에 기능이 많은 직함이지 원내의 이런 협의라든가 원내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이런 데 거기에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지금 잠깐 손을 드셨는데요.
[김민수]
검찰이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검찰이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이렇게 했다면 가만 뒀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6차 소환까지 됐습니다. 1,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는 성남FC 사건이었고 2, 3차는 위례,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4차가 백현동 개발특혜였는데 이 4차 조사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 진술서로 갈음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차에서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6차 전에 단식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서 고작 2시간 40분 동안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어떠한 증거도 없다 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 6차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이 이재명 대표처럼 조사에 응했다면 저는 결코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특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속적으로 검찰조사를 회피해 왔고 지연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더 이상은 야당의 대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인정해 주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검찰 조사에 정상적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조차도 현실이에요. 지금 정치인이고 정치인에게 역사 속에서 주어진 특권, 특혜적이기는 하지만 특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한 다음에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강제수사 외에 불구속수사라든가 뭔가로라도 결과를 향해서 검찰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만 있는 것 또한 검찰이 무능함을 보이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 공은 국회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원이 이미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1일 표결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김민수]
지금으로서는 25일 표결이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9월 본회의 일자가 여야 합의 하에 따라서 오는 18일부터 총 4일간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 19일 법원에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할 경우에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에 좀 더 높아졌다. 25일에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 보고한 뒤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되는데. 지금 21일보다는 25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가장 관심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실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 내 어떤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류 변화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위기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된다. 건강상의 위험이나 빠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분은 그거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인간적 도리를 해드릴 건 해 드려야 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국민에게 나는 체포동의안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건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내 인사들과 상관없이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국민에게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서른한 분 같은 경우는 대국민약속이니까 지키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건 지금의 당내 상황과 무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표결을 하게 돼서 만약에 부결된 경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가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나 선거를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부결되는 것을 국민의힘과 검찰이 굉장히 원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곧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실렸다고 해서 부결로 가고 이러면 진짜 방탄 정당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는 오히려 이게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굉장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과 당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정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이것을 보여주고 그게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국민이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결이 되는 게 오히려 검찰의 노림수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뭔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주셨거든요.
[김민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노림수는 조사에 없다고 봅니다. 부결이든 가결이든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법리에 맞게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가결을 원했다고 하면 결코 이렇게 사법 지연을 사법 방해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청구됐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떳떳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영장실질검사 받고 당당히 두 발로,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걸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구속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속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당연히 부결 방향으로 갈 것인데 민주당에서 두려워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부결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결하자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혹시나 가결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표결에서 큰 표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보이고 있다.
[앵커]
찬성이 더 많았는데 과반이 안 돼서 그때 그렇게 됐죠.
[김상일]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걸 불안해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천 불안이에요.
[앵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상일]
공천 불안이지 총선에 대한 불안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앵커]
공천 불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벌써 문자메시지로 부결 독려를 하면서 의원 개개인마다 부결해달라 문자를 보내고 네 답을 받으면 인증하는 그런 릴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그동안 답이 없다가 함께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런 분위기라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이게 총선 앞둔 의원들에게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일]
만약에 그런 방향,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 못하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조차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리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정색을 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를 못 한다고 해서 표결 시점에 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깨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부결, 가결을 놓고 아까 대변인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이게 가결되는 거예요. 가결되면 너무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 가서 구속이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가결을 두려워하고 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
[김상일]
가결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가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친명계의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강한 지지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이나 총선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똘똘 뭉치겠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일성이 뭐였냐. 강성 지지자들만으로 선거 승리는 할 수 없다였어요. 그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에 초심을 새겨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 요구와 함께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녹취: 박 광 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음으로써 최악의 국회로 국민에게 불명예를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을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이미 한 상태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보다는 25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인 거죠?
[김민수]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날 표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군요. [김민수]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지놓겠다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절차들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왜 구속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상황이 됐었을 때 수사가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이 6개월 안에 판결나야 되고요. 2, 3심이 각각 3개월에서 1년 안에 판결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지금 장장 1년 동안 어떤 판결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조차도. 지금 1심 판결이 빠르게 나야 내년 총선까지 선거법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김문기 차장 몰랐다와 백현동...
[김민수]
그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년 총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100만 원 이상 이재명 대표가 벌금을 받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당원직 박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인 대선 보존비용 434억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처합니다. 내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가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막고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속내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 같은 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제가 볼 때는 과하죠. 내각 총사퇴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제 힘을 본인들이 가진 힘이라고 쉽게 쓰면 그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건 힘대힘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지금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더 힘 있는 사람을 이기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은 제대로 써야 되고 절제를 하면서 써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써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를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앵커]
170석의 힘을 국민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당부를 주셨고요. 3년여 만에 나온 재판 이야기 좀 해 볼 텐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의원, 결국 오늘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김민수]
거의 4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죄혐의가 굉장히 뚜렷하고 증거까지 아주 명백한 사건이었는데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3년 8개월이나 이 재판을 끌었습니다. 결국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거의 다 채우게 만든 판결이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정의를 지연시켜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냐 하는 것인데요. 이 명확한 증거가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의 PC 하드디스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여기서 법리를 다퉜던 것은 이 하드디스크를 조국 부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써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었지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는 데 3년 8개월이나 걸렸다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이게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 사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편파된 재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확정 뒤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 수사, 표적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 생각했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지만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보다가 약간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치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께 사과부터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도 정의가 지연되면서 최강욱 의원이 임기를 다 마쳤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김의겸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앞으로 훨훨 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희처럼 평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것이 한 진영을 굉장히 선동해서 상대방과 싸우게 하고 이런 거라면 이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민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거기에다 내가 좀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 목소리를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있거든요. 양진영이 공히 똑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거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할 겁니다. 김의겸 의원, 진짜 참 안타까운 게 기본적으로 기자생활할 때 저도 많이 뵀는데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사 쓰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진영논리에 너무 휩싸여서 자기 진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제3당도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앵커]
두 거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국가발전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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