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예상 밖 체포안 가결...민주당 '멘붕'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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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국에 거센 후폭풍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일을 오늘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표였는데요. 149표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2표가 갈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게 민주당 쪽이나 야권 성향에서 28표 정도가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가 된다 했는데 29표가 이탈해서 찬성표가 나왔고요. 물론 거기에 기권과 무효 합치면 10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과 무효도 국민의힘 성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성향이거나 야권 성향인데 기권과 무효도 10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표도 가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를 던질 수 없었던 표였기 때문에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사실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글을 올릴 때부터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봤고요. 이러면 가결될 수도 있겠다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동정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가를 던질 수 있겠느냐. 부결로 상당 부분 분위기가 굳혀져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SNS에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상당 부분 민주당 내에서 술렁거렸고요. 제가 아는 건 술렁거린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구나,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이게 자기가 결백하고 잘못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 자기 동료 의원들이 부결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SNS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단식 자체가 방탄용 단식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됐다는 국민적 여론이 생기게 된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 하면 어제 그제부터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구속영장의 내용, 영장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언론에 공개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영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보면서 이걸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여론이 어제 오후부터 형성이 되면서 아마 급격하게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걸 뒤집을 정도로 SNS, 그것도 병상에서 메시지를 낸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병상 SNS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김준일]
김근식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제가 파악을 하더라도 부결이 더 우세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어제 오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왜 우세를 했냐라고 하면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가 상당히 어쨌든 친문이었고, 과거에. 약간 당내에서는 중도적인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의원들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당 쪼개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는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러면 대표가 이럴 때는 가결을 호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결표를 던지고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부결 호소 입장 표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오늘 언론보도 나온 걸 보니까 제정신 못 차렸다 생각했다, 이런 비명계 의원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15표에서 한 20표 정도가 약간 흔들렸다, 경계선상에 있던 의원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2표 차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한두 명만 마음 돌렸어도 진짜 부결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조금 긴박하게 흘러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어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나오는 걸로, 그거를 박광온 원내대표도 말렸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당이 지금 위험하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면서 부결을 시켜줄 테니 통합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것을 해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당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표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소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표결 직전에 나온 것도 있고. 이재명을 어떻게 믿느냐.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이거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것도 말을 바꾸는데 믿을 수 있어? 일단은 부결돼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약간 이런 신뢰가 없었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합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다 겹치면서 오늘 이 결과가 가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1차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보다 무효와 기권표가 그때 20명이었는데 10명 정도로 줄었고 찬성표가 10표 늘었는데 물론 이걸 같은 의원들의 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최소 29표, 최대로 보면 39표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김준일]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2월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찬성이 139에서 149로 10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무효하고 기권이 합쳐서 20표에서 10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8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60명 정도로 보면 4분의 1은 행동하는 비명이다. 행동하는 비명이 4분의 1 정도, 의원 중에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은 친명 플러스 대세 추종, 여기가 4분의 3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월달이나 이번 달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덩어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때 기권을 던지거나 무효를 던졌던 사람이 20명이 10명으로 줄고 그 10명이 찬성으로 가결로 돌아섰다라고 보면 그 10명에 대해서 왜 움직였느냐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 하나가 역풍이 불었다, 소위 말해서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때 기권이나 무효를 만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중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진들의 지역구에 소위 말해서 친명 원외 인사들이 내가 누구를 잡겠다, 내가 저 사람 잡겠다라고 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자리 보전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그게 딱 10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있는 민주당계 의원들이 6명 정도 되고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표까지 하면 이분들이 부결을 던졌으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지금 29표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이 대표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지금 법원에 체포동의 통지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진 걸 보면 다음 주쯤에 일단 날짜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김근식]
통상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2~3일 내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했기 때문에 상황이 특이해서 법조계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통상 기일 다음 주 초에 잡는다 해도 한 번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기일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연기해서도 단식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출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피의자 본인이 출두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종종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석 이전에 아마 이 절차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참석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채로 서면상으로 실질심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은 추석 이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보통 연기를 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해서 직접 출석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설명을 하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언론보도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 안 할 경우에는 강제구인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입으로 연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앵커]
지금 이 상황이면.
[김준일]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복이 안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이 단식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이 연기 요청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로 구인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희생자 프레임, 억울하게 당한다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지지자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 호소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언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계속 단식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약간 버티면서 강제구인돼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이게 가결이 됐다고 해서 단식을 딱 풀기도 사실 명분상 그렇고요. 이거 단식을 어떻게 출구를 잡아서 풀게 될까요?
[김근식]
본인의 일관된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본다면 단식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식의 명분 자체가 체포동의안과 상관이 없는 빌미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을 멈춰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것이 마치 방탄용으로 반증되는 듯한, 입증되는 듯한 그렇게 단식을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식을 지속하되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날짜를 조율하는데 과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소명을 하는 것과 아니면 변호인이 대리 출석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안 가더라도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든가 이것도 선택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단식을 지속하면서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면 거기에는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임했을 때 입장문만 가지고 가서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사실은 자기 필요한 답변만 하고 사실상의 묵비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그냥 진술하거나 아니면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갈음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결로 결론 나는 그 과정에서 어제 오전과 어젯밤 사이에, 오늘 오전 사이에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영장 143페이지가 사실상 돌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합리적 판단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는 언제될지, 일시가 언제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장도 그야말로 오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또 반발하는 야당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 장관님 계속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김진표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짧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표는) 조작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앵커]
이렇게 본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구속 필요성 설명하는 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중간중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동훈 장관은 좀 짧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청해라, 이렇게 중재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한동훈 장관이 작심을 했구나. 이 무대를 나의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18장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한동훈의 속도로 읽으면 45분 걸립니다. 이게 중간에 지금 다 날려서 그랬어요.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 질러서 끊었을 때가 4분의 1도 안 읽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설명했던 게 이거 오늘 거 빼고 1위가 한동훈 장관인데요. 2월달에 15분 15초예요. 그리고 2위가 이석기, 황교안 장관. 그때가 6분 5초입니다. 그러니까 6분도 역대급으로 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2월달에 15분을 해서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다 읽었으면 45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안 끊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고성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180 대 1로 맞서는 장판파의 장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연출하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연극 무대 같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순수하게 말려들어간 거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합이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도 알겠고 그런 것도 아는데 좀 과하다. 아니, 누가 이걸 45분 읽는 거를 누가 다 의원들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분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사안의 중대성이 있으니까, 진짜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백현동, 대북 송금 여기에 하나 더 혐의까지 해서 혐의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듣고 판단해 달라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입니다. 표결 이후에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잡범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마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잡범이 아니다. 중대범죄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이 증거 부분은 오늘 설명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상황인데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걸 보고 내일쯤이면 관련 내용들이 또 나올 텐데 더 파장이 있을까요?
[김근식]
아마도 이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 입장이 바뀌고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정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그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30분 넘게 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례적이기는 하고. 보통의 경우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달라고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냈죠. 그리고 서류로 다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단순하게 그냥 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전체 169명이 똘똘 뭉쳐서 이건 법무부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조작 수사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의 필요성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성들이 오고갔던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부결표를 찍을 사람이 가결표를 찍거나 가결표를 찍을 사람이 부결표를 찍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 이럴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당론 비슷하게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으로 이미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 자체에 대해서 저것을 계기로 해서 가부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설명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아마 야당 의원들과 고함과 고성이 오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투표지 해석 문제 때문에 발표가 또 지연되는 일이 1차 투표에 이어서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 글자 옆에 희미한 점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결국 무효표 처리된 겁니까?
[김준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가 됐든 2표 차였으니까 가표로 되든 부표로 되든 그것이 대세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한참 동안 논의를 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2명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늘 민감했는지 이거 여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앞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이거는 가부로 하는 건데 전자투표로 했거든요. 이거 왜 전자투표로 안 하지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굳이 옛날에는 이걸 또 한자로 써야 했어요, 가자, 부자 쓰다가 한글까지 표시가.
[앵커]
지난번에 한자 썼는데 그 옆에 입구자 때문에 한참 지연됐었잖아요.
[김준일]
악필인 사람은 맨날 오해 받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이 정도는 전자투표로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요? 가부를 하는 이런 무기명 투표도. 소모적인 논란 같다, 사실은. 사실 점이 찍혔네 안 찍혔네 희미하네 아니네, 번진 거네 이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소모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전자투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로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투표로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후폭풍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 텐데 민주당은 정말 당혹스러운 분위기고요. 대변인이 충격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9시부터 아마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의총을 열었을 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던 것 같아요. 친명계 의원들 SNS에 글 올린 걸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이걸 읽기는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높던데요.
[김근식]
저는 이제 오늘 가결로 결론 난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큰 후폭풍에 갈등의 늪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과 갈등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도 화면에 나타났고 아까 보였습니다마는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또 국회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었고 경찰들이 그걸 출입구를 봉쇄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다음에 가결로 결론나자마자 친명계 대표적인 인사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개가 됐다, 그다음에 이건 다 죽어야 한다, 끝까지 색출하겠다 이런 등등의 굉장히 기세등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체제를 놓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양보 없는,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사이 양보 없는 대혼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혼전 사이에는 또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의 외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대당에서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가결로 오늘 결론 난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갈등의 마무리가 아니라 민주당 갈등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이 민주당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민주당 분위기 안에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준일]
오늘 한 민주당 인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냥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지금 막 격앙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가지고 비명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오늘은 너무 격앙되어 있으니까 친명 쪽에서 목소리가 높지만.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현실화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앵커]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이건 가정이지만 구속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얘기하는 것은 법에 명문화돼 있는 게 없잖아요, 당대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당헌에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헌당규에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 주변 친명의 여러 인사들이 구속돼도 끝까지 당대표직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동하는 비명은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친명과 대세 추종이 한 4분의 3 정도로 본다면 이게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 비명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77.7%나 됐고 사실은 과거의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어도 대체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희정, 박원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그런데 지금 다 날아가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1명 있는 게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입장이나 스탠스는 뭐냐 하면 일종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고 일종의 약간의 종교적인 그런 느낌까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전해철, 홍영표 굉장히 많은 중진들이 있잖아요, 비명에.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는 안 보인다.
[김준일]
대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로들 김부겸,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하네 마네 그런 게 있지만 당원들한테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은 당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비명들에 대한 사냥, 색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 이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연차까지 내고 와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가결표 던진 의원들 명단이 이미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체재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라고 지금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당대표이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곽 조직을 이용한다고 해서 비판받아서 자제도 시키고 그랬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체 당의 분위기에서 보면 피해자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옳든 그르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외곽 조직을 이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근식]
저는 이후 민주당의 리더십을 예측해 보면 김준일 대표 말씀대로 아마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 또는 개딸 같은 팬덤들에 의해서 더 강력한 과도한 사냥이라든지 색출 작업 혹은 비명에 대한 공격들이 아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이재명 말고는 대선주자급이 없다, 대체재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앵커]
서운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은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내년 총선의 승리가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나 공천지망생들은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선은 3년 후의 일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자기한테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냐,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개딸들이나 강성 당원들은 총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종교적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공천을 노리고 출마를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민주당의 정치 희망자들은 개딸이나 강성 지지자하고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판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사태가 간단해지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28일 이전에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앵커]
12월 28일이 잔여 임기 딱 8개월 되는 날.
[김근식]
그 이전에 내려놓으면, 당장에라도 구속이 된 다음에 당대표를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10월달 국감 있죠. 그다음 11월 지나서 12월까지 정기국회 계속돼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하면 두 달 정도는 소요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직을 사퇴해서 내려놓는 순간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권한대행체제를 가든 아마 이게 내부의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참 오늘 비명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변화를 시작해야 하니까 잘하면 좋은 거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에 하나 구속이 되게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아닐지 이것도 관심인데 발부됐을 경우에 옥중 공천, 앞서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옥중 공천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비명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든가 이런 의견이 또 충돌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당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미 이거는 내부에서의 전쟁이다, 거의 저는 그 급으로 보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까?
[김준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가 내려놓겠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려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를테면 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 볼 만하다, 이재명 체제로 가도 해 볼 만하다라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쟤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 볼 만하다라고 서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놔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끝가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10월 사퇴설 이런 게 10월 사퇴설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가 나왔던 건 연말 정도에 내려놓고 그 대신에 이미 그전에 어느 정도 윤곽, 공천에 대한 윤곽이나 판, 공관위원장이든 그런 분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한 발 정도 물러나는 이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결시에 가능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다.
[김준일]
쉽지 않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전당대회,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차라리 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이재명 대표 지켜야 한다, 아까 첫 일성이 그랬거든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규정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들이나 의원 숫자로 보면 친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친명 중에서 또 당대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김근식]
저도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구속이 될 경우에 옥중 공천을 고집하면서 당대표직을 유지,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딱 하나 비명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무정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됐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난번 기소됐을 때는 당 중앙인가요? 아니면 당무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일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석해서 피해 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명계에서 당 중앙위나 당무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되면 중앙위나 거기를 통해서 아니면 직무정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직무정지하면 권한대행이 생기거든요. 권한대행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눈여겨보는 건 오늘 오전에 박광온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그런 정도의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에는 비명계가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수렴청정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를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니까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민주당도 오늘 이 상황으로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가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대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좀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국회에서 되게 혼란스럽다가 발표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카메라들이 다 잡잖아요, 여당도 잡고 야당도 잡고. 그런데 여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앵커]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요?
[김준일]
불행한 일이니까 이거를 대놓고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저 정도로 심각해야 하나? 본인들도 이게 정말 가결이 될지 몰랐던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거든요.
[앵커]
머릿속이 복잡하다.
[김준일]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바뀌면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부터 심각하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수도권에서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한테도 참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에서 확연하게 결별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끊어내고 민주당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한다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도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이대로 가기는 힘들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변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후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사라진, 이재명의 범죄 혐의자로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민주당을 우리는 전제로 해놓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안전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이재명 대표가 살아 있는 민주당만을 우리가 학수고대한 채로 선거에 임해서는 사실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수도권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이 됐고 검사 탄핵안도 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 묻혀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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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정국에 거센 후폭풍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일을 오늘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표였는데요. 149표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2표가 갈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게 민주당 쪽이나 야권 성향에서 28표 정도가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가 된다 했는데 29표가 이탈해서 찬성표가 나왔고요. 물론 거기에 기권과 무효 합치면 10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과 무효도 국민의힘 성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성향이거나 야권 성향인데 기권과 무효도 10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표도 가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를 던질 수 없었던 표였기 때문에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김근식]
저는 사실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글을 올릴 때부터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봤고요. 이러면 가결될 수도 있겠다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동정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가를 던질 수 있겠느냐. 부결로 상당 부분 분위기가 굳혀져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SNS에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상당 부분 민주당 내에서 술렁거렸고요. 제가 아는 건 술렁거린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구나,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구나라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이게 자기가 결백하고 잘못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 자기 동료 의원들이 부결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SNS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단식 자체가 방탄용 단식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됐다는 국민적 여론이 생기게 된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 하면 어제 그제부터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구속영장의 내용, 영장의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언론에 공개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영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보면서 이걸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여론이 어제 오후부터 형성이 되면서 아마 급격하게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걸 뒤집을 정도로 SNS, 그것도 병상에서 메시지를 낸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감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병상 SNS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김준일]
김근식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제가 파악을 하더라도 부결이 더 우세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어제 오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왜 우세를 했냐라고 하면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가 상당히 어쨌든 친문이었고, 과거에. 약간 당내에서는 중도적인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의원들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당 쪼개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되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는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러면 대표가 이럴 때는 가결을 호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결표를 던지고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부결 호소 입장 표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오늘 언론보도 나온 걸 보니까 제정신 못 차렸다 생각했다, 이런 비명계 의원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15표에서 한 20표 정도가 약간 흔들렸다, 경계선상에 있던 의원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2표 차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한두 명만 마음 돌렸어도 진짜 부결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조금 긴박하게 흘러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어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나오는 걸로, 그거를 박광온 원내대표도 말렸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당이 지금 위험하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면서 부결을 시켜줄 테니 통합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것을 해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당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표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소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표결 직전에 나온 것도 있고. 이재명을 어떻게 믿느냐.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 이거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것도 말을 바꾸는데 믿을 수 있어? 일단은 부결돼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약간 이런 신뢰가 없었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합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다 겹치면서 오늘 이 결과가 가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1차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보다 무효와 기권표가 그때 20명이었는데 10명 정도로 줄었고 찬성표가 10표 늘었는데 물론 이걸 같은 의원들의 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최소 29표, 최대로 보면 39표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김준일]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 2월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찬성이 139에서 149로 10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무효하고 기권이 합쳐서 20표에서 10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8명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60명 정도로 보면 4분의 1은 행동하는 비명이다. 행동하는 비명이 4분의 1 정도, 의원 중에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은 친명 플러스 대세 추종, 여기가 4분의 3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월달이나 이번 달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덩어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때 기권을 던지거나 무효를 던졌던 사람이 20명이 10명으로 줄고 그 10명이 찬성으로 가결로 돌아섰다라고 보면 그 10명에 대해서 왜 움직였느냐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 하나가 역풍이 불었다, 소위 말해서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그때 기권이나 무효를 만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중진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진들의 지역구에 소위 말해서 친명 원외 인사들이 내가 누구를 잡겠다, 내가 저 사람 잡겠다라고 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자리 보전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그게 딱 10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있는 민주당계 의원들이 6명 정도 되고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표까지 하면 이분들이 부결을 던졌으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지금 29표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이 대표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지금 법원에 체포동의 통지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진 걸 보면 다음 주쯤에 일단 날짜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김근식]
통상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2~3일 내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했기 때문에 상황이 특이해서 법조계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통상 기일 다음 주 초에 잡는다 해도 한 번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기일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연기해서도 단식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출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피의자 본인이 출두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종종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석 이전에 아마 이 절차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참석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채로 서면상으로 실질심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은 추석 이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보통 연기를 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해서 직접 출석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설명을 하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언론보도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 안 할 경우에는 강제구인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입으로 연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앵커]
지금 이 상황이면.
[김준일]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회복이 안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이 단식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이 연기 요청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로 구인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희생자 프레임, 억울하게 당한다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지지자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 호소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언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계속 단식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약간 버티면서 강제구인돼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 이게 가결이 됐다고 해서 단식을 딱 풀기도 사실 명분상 그렇고요. 이거 단식을 어떻게 출구를 잡아서 풀게 될까요?
[김근식]
본인의 일관된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본다면 단식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식의 명분 자체가 체포동의안과 상관이 없는 빌미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이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을 멈춰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던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것이 마치 방탄용으로 반증되는 듯한, 입증되는 듯한 그렇게 단식을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식을 지속하되 우리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날짜를 조율하는데 과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소명을 하는 것과 아니면 변호인이 대리 출석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안 가더라도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든가 이것도 선택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단식을 지속하면서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면 거기에는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임했을 때 입장문만 가지고 가서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사실은 자기 필요한 답변만 하고 사실상의 묵비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그냥 진술하거나 아니면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갈음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결로 결론 나는 그 과정에서 어제 오전과 어젯밤 사이에, 오늘 오전 사이에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영장 143페이지가 사실상 돌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합리적 판단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는 언제될지, 일시가 언제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장도 그야말로 오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또 반발하는 야당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 장관님 계속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김진표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이 최대한 짧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표는) 조작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앵커]
이렇게 본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구속 필요성 설명하는 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중간중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동훈 장관은 좀 짧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청해라, 이렇게 중재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한동훈 장관이 작심을 했구나. 이 무대를 나의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18장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한동훈의 속도로 읽으면 45분 걸립니다. 이게 중간에 지금 다 날려서 그랬어요.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 질러서 끊었을 때가 4분의 1도 안 읽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설명했던 게 이거 오늘 거 빼고 1위가 한동훈 장관인데요. 2월달에 15분 15초예요. 그리고 2위가 이석기, 황교안 장관. 그때가 6분 5초입니다. 그러니까 6분도 역대급으로 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2월달에 15분을 해서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다 읽었으면 45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안 끊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고성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180 대 1로 맞서는 장판파의 장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연출하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연극 무대 같은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순수하게 말려들어간 거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합이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도 알겠고 그런 것도 아는데 좀 과하다. 아니, 누가 이걸 45분 읽는 거를 누가 다 의원들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분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사안의 중대성이 있으니까, 진짜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백현동, 대북 송금 여기에 하나 더 혐의까지 해서 혐의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듣고 판단해 달라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입니다. 표결 이후에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잡범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마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잡범이 아니다. 중대범죄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오늘 들을 수 있었는데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이 증거 부분은 오늘 설명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상황인데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걸 보고 내일쯤이면 관련 내용들이 또 나올 텐데 더 파장이 있을까요?
[김근식]
아마도 이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 입장이 바뀌고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정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그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 30분 넘게 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례적이기는 하고. 보통의 경우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켜달라고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냈죠. 그리고 서류로 다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단순하게 그냥 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전체 169명이 똘똘 뭉쳐서 이건 법무부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조작 수사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의 필요성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성들이 오고갔던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부결표를 찍을 사람이 가결표를 찍거나 가결표를 찍을 사람이 부결표를 찍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의원 이럴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당론 비슷하게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으로 이미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 자체에 대해서 저것을 계기로 해서 가부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설명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아마 야당 의원들과 고함과 고성이 오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투표지 해석 문제 때문에 발표가 또 지연되는 일이 1차 투표에 이어서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 글자 옆에 희미한 점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결국 무효표 처리된 겁니까?
[김준일]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가 됐든 2표 차였으니까 가표로 되든 부표로 되든 그것이 대세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게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한참 동안 논의를 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2명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늘 민감했는지 이거 여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앞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이거는 가부로 하는 건데 전자투표로 했거든요. 이거 왜 전자투표로 안 하지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굳이 옛날에는 이걸 또 한자로 써야 했어요, 가자, 부자 쓰다가 한글까지 표시가.
[앵커]
지난번에 한자 썼는데 그 옆에 입구자 때문에 한참 지연됐었잖아요.
[김준일]
악필인 사람은 맨날 오해 받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이 정도는 전자투표로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요? 가부를 하는 이런 무기명 투표도. 소모적인 논란 같다, 사실은. 사실 점이 찍혔네 안 찍혔네 희미하네 아니네, 번진 거네 이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소모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전자투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로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투표로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후폭풍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 텐데 민주당은 정말 당혹스러운 분위기고요. 대변인이 충격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9시부터 아마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의총을 열었을 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던 것 같아요. 친명계 의원들 SNS에 글 올린 걸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이걸 읽기는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높던데요.
[김근식]
저는 이제 오늘 가결로 결론 난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큰 후폭풍에 갈등의 늪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과 갈등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도 화면에 나타났고 아까 보였습니다마는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또 국회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었고 경찰들이 그걸 출입구를 봉쇄할 정도로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다음에 가결로 결론나자마자 친명계 대표적인 인사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개가 됐다, 그다음에 이건 다 죽어야 한다, 끝까지 색출하겠다 이런 등등의 굉장히 기세등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체제를 놓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양보 없는,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사이 양보 없는 대혼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혼전 사이에는 또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의 외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대당에서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가결로 오늘 결론 난 오늘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갈등의 마무리가 아니라 민주당 갈등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이 민주당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민주당 분위기 안에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준일]
오늘 한 민주당 인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냥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지금 막 격앙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가지고 비명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오늘은 너무 격앙되어 있으니까 친명 쪽에서 목소리가 높지만.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현실화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앵커]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이건 가정이지만 구속된다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얘기하는 것은 법에 명문화돼 있는 게 없잖아요, 당대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당헌에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헌당규에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 주변 친명의 여러 인사들이 구속돼도 끝까지 당대표직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동하는 비명은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친명과 대세 추종이 한 4분의 3 정도로 본다면 이게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 비명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77.7%나 됐고 사실은 과거의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어도 대체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희정, 박원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김경수. 그런데 지금 다 날아가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1명 있는 게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입장이나 스탠스는 뭐냐 하면 일종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고 일종의 약간의 종교적인 그런 느낌까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전해철, 홍영표 굉장히 많은 중진들이 있잖아요, 비명에.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는 안 보인다.
[김준일]
대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로들 김부겸,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하네 마네 그런 게 있지만 당원들한테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은 당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비명들에 대한 사냥, 색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 이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연차까지 내고 와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가결표 던진 의원들 명단이 이미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체재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라고 지금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당대표이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곽 조직을 이용한다고 해서 비판받아서 자제도 시키고 그랬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체 당의 분위기에서 보면 피해자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옳든 그르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외곽 조직을 이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근식]
저는 이후 민주당의 리더십을 예측해 보면 김준일 대표 말씀대로 아마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 또는 개딸 같은 팬덤들에 의해서 더 강력한 과도한 사냥이라든지 색출 작업 혹은 비명에 대한 공격들이 아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이재명 말고는 대선주자급이 없다, 대체재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앵커]
서운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은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내년 총선의 승리가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나 공천지망생들은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선은 3년 후의 일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자기한테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냐,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개딸들이나 강성 당원들은 총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종교적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공천을 노리고 출마를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민주당의 정치 희망자들은 개딸이나 강성 지지자하고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판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사태가 간단해지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28일 이전에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러야 합니다.
[앵커]
12월 28일이 잔여 임기 딱 8개월 되는 날.
[김근식]
그 이전에 내려놓으면, 당장에라도 구속이 된 다음에 당대표를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10월달 국감 있죠. 그다음 11월 지나서 12월까지 정기국회 계속돼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하면 두 달 정도는 소요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직을 사퇴해서 내려놓는 순간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권한대행체제를 가든 아마 이게 내부의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참 오늘 비명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변화를 시작해야 하니까 잘하면 좋은 거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만에 하나 구속이 되게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아닐지 이것도 관심인데 발부됐을 경우에 옥중 공천, 앞서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옥중 공천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비명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든가 이런 의견이 또 충돌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당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미 이거는 내부에서의 전쟁이다, 거의 저는 그 급으로 보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까?
[김준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가 내려놓겠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려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를테면 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 볼 만하다, 이재명 체제로 가도 해 볼 만하다라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쟤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 볼 만하다라고 서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놔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끝가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10월 사퇴설 이런 게 10월 사퇴설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가 나왔던 건 연말 정도에 내려놓고 그 대신에 이미 그전에 어느 정도 윤곽, 공천에 대한 윤곽이나 판, 공관위원장이든 그런 분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한 발 정도 물러나는 이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결시에 가능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다.
[김준일]
쉽지 않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전당대회,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 전당대회를 차라리 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이재명 대표 지켜야 한다, 아까 첫 일성이 그랬거든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규정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들이나 의원 숫자로 보면 친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친명 중에서 또 당대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김근식]
저도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구속이 될 경우에 옥중 공천을 고집하면서 당대표직을 유지,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딱 하나 비명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무정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됐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난번 기소됐을 때는 당 중앙인가요? 아니면 당무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일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석해서 피해 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명계에서 당 중앙위나 당무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되면 중앙위나 거기를 통해서 아니면 직무정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직무정지하면 권한대행이 생기거든요. 권한대행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눈여겨보는 건 오늘 오전에 박광온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그런 정도의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에는 비명계가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수렴청정하는 새로운 통합 기구를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니까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 부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민주당도 오늘 이 상황으로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가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대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좀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준일]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국회에서 되게 혼란스럽다가 발표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카메라들이 다 잡잖아요, 여당도 잡고 야당도 잡고. 그런데 여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표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앵커]
속으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요?
[김준일]
불행한 일이니까 이거를 대놓고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저 정도로 심각해야 하나? 본인들도 이게 정말 가결이 될지 몰랐던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거든요.
[앵커]
머릿속이 복잡하다.
[김준일]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바뀌면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부터 심각하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수도권에서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한테도 참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에서 확연하게 결별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끊어내고 민주당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한다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도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이대로 가기는 힘들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변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후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사라진, 이재명의 범죄 혐의자로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민주당을 우리는 전제로 해놓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안전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이재명 대표가 살아 있는 민주당만을 우리가 학수고대한 채로 선거에 임해서는 사실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수도권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이 됐고 검사 탄핵안도 가결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 묻혀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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