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법원이 밝힌 892자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는?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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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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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또 한번 기사회생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이 판사분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이 야당대표에 대한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많은 분량의 수사 자료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여 쪽 이상의 수사 자료와 수백 장에 달하는 PPT 자료를 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게끔 하려는 포인트가 증거인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이 두 가지 사안에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위증교사 사건까지 추가로 넣어서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서 법적인 소명은 어느 정도 그냥 아주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증거인멸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 같은데. 판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검찰이 많은 분량의 소명자료를 냈지만 아주 허술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기각 사유를 그래도 검찰이 오해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892자 기각 사유의 주요 내용을 조금 전 보여드린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원영섭 단장님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하고 백현동 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건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한 공범들의 사건이 굳이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재판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고 그런 인지의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보면 이 많은 공범들의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을 시킨다. 다른 공범들 전부 구속됐어요. 남욱, 김만배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이런 분들 많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딱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앞뒤가 본인 생각해도 말이 좀 꼬이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결정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인천 계양 출마라든지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식. 그게 진짜 단식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의 정점을 법원이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일단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요 혐의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하고 대북송금 의혹이 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영섭]
아니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 상당한 의심이라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지. 그 외 상당한 의심이라는 건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문헌하고도 배치되고 그 외 직접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약간 꼬이고 모순되는 이유를 쓰신 거예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왜 범죄의 소명은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사가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제대로 모순되게 쓴 거지 이게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상당한 의심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검찰의 그런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신빙성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이 핵심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핵심 증인은 김성태 쌍방울 대표의 증인이 진짜 증인이고 그것에 대한 부인 진술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직접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한다는 게 그 자체 이유 부분에서도 사실은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에서도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좀 모순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영장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분들은 진짜 사법시스템을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만 이야기할게요. 이건 말하자면 기각된 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불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다 조작되고 검찰의 조사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은 구속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죄의 경중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법률가들이 그랬죠.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발부가 됐을 시에는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본인의 예전 말과 지금의 말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영장 전담판사의 판결 자체가, 결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다른 말을 한다? 이건 제가 사법부의 수장과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너무 신병 확보에 공들이지 말고 차라리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수사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원영섭]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원래 일반 국민이 이런 피의자였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났던 정성호, 박찬대 이런 분들의 사법방해 의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당한 수사의 절차적인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여기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그런데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기고 그게 비회기에 청구하려면 12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그러면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자료들이 다 현출됩니다. 그 증거자료가 현출되면 그러면 그 현출된 증거자료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또 적절히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이라면 구속이 될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이라면 그 사람을 700일 동안 수사하지 않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특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먼지털이식으로 700여 회를 수사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받는 기 맞다. 마땅하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기소를 하고 수사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굳이 야당대표의 인신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몇 번을 보냅니까? 그리고 6차례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시켜서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냥 이런 정치적인 소모전이 안 일어나도록 불구속 수사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검찰도 한동훈 장관도 공명하고 정의하게 수사했다고 그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정치수사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을 많이 가졌다는 측면을 솔직히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 부분 하나 빼고라도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관여한 데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특히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재판 일정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재판 부분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영장전담판사의 얘기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으니 당연히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지사고 대표니까 무조건 관련성이 있다는 정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 자체에서 그 의심 자체를 상당한을 구속을 시켜야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검찰이 했었어야죠.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 맞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인신을 구속해서라도 수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들만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줘야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말씀한 대로 공판중심주의니까 가서 증거도 나올 것이고 증언도 할 것이고. 그건 다 증언으로, 증거로 채택되니까 거기에서 가릴 문제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부분들은 진작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700일을 이렇게 끌 일이 아니죠.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과정을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쟁점이 된 게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법원이 현직 정당대표라는 점에서 우려가 없다. 이번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굉장히 커요.
[원영섭]
그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창훈 판사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불체포특권이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귀책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구속영장의 결정문에도 야당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감안했다. 이런 재판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창훈 판사가 정치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 잣대를 들이대고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아니, 야당대표면 특별히 그럼 구속영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고위직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나 공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미 이런 이유를 결정문에 썼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결정문이다, 불공정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구속 위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벗어났고요.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앞은 선거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첫 일성을 듣고 오셨는데요. 사법부에는 감사 그리고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많은 의원들도 가시고 분위기도 전해 들었을 텐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서용주]
일단은 초유의 사태죠. 야당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의 기로에 있다. 예를 들면 구속된다면 현 정부는 야당대표를 구속시켜서 인신을 구속시켜서 탄압하는 최근 들어서는 최초의 사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 여러 당직자들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 그다음에 영장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결정됐을 때는 당연히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수사를 했냐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종목만 바꿔서 계속했잖아요. 종목만 바꿨습니다.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 대납사건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갔어요. 그리고 6차례 소환을 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 포토라인에 세워서 야당대표가 구치소에서 기각돼서 나오는 저 순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야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알겠으니 그만 괴롭히고 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뭔가 해 볼 생각을 합시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발언의 해석을 해 주셨고.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도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의원들 중에서는 복덩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조금 더 이 체제가 공고화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당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시점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구심력이 보통은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승리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명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잠시의 문제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으면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진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속이 안 되고 그대로 당대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빠른 건 올해 내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민주당이 새로운 사법리스크의 시즌2로 다시 진입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사법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검찰리스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사법리스크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법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봤을 때는 검찰이 더 이상 다른 골목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이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야당대표를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정치적 수사라는 말도 다 무시하면서 갔는데 영장이 기각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건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체포영장을 내서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보란 듯이 구속시키겠다고 합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사법리스크도 이쯤되면 본인의 재판 이외에는 사라져야 되고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앵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더 이상 검찰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행태가 아닌 꼭 필요한 수사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태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방식이 너무나 이건 정치수사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사법리스크도 멈춘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 나오기 전 문 안에서 교도관한테 인사를 하는데 90도 폴도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이 오늘 SNS에 올렸던데요. 여기에 또 강성지지층이 찬양의 글을 올리고 오늘 이랬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게 우연히 찍힌 것이겠죠. 우원식 의원이 현장에 가셨다가 아마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저게 연출된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원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계양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모든 국민들에 대한 또 유권자에 대해서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특히 적극 지지층으로 해야겠죠. 그분들께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보기에 좋잖아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 환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정치인들도 본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당무에 바로 복귀했고요.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는데. 강서구 선거는 전국선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10월 11일인가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이 영장기각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가는 게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리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자주 나타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영섭]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식이든 아니면 방탄이든 이런 많은 이슈들이 적어도 선거 자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확실히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20일 이상 단식한 분의 모습인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단식이 여러 가지 많은 그게 단식이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결국 현재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믿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그런 국민에 대한 기만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유로 강서구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걸 후보가 안 바랄 거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서용주]
국민이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대표가 시간이 되면 오시려고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라는 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통상 재보궐선거는 지지층 결집입니다. 지지층이 얼마큼 양쪽에서 결집해서 세를 보여주느냐. 그러고 나서 중도층 쪽의 표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전략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몸이 좋아지신다면 오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 자체가 태생부터가 과연 후보로서 적합한가. 두 번째,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충청권을 잡겠다 해서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들을 보내지만 그게 더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출연은 국민의힘이 반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 해야 할 대목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곧바로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한 장관도 퇴근길에 직접 입장을 냈죠.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20여 명 넘게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르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앵커]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파면, 해임건의, 탄핵 다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과거에 이태원 참사 있을 때 그때도 해임건의, 파면, 국정조사 다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투적인 재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살표가 향하는 어찌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사도 수사고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의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더 상세한 부분이 국민들께 현출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법리 검토 후에 민주당에서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고발합니까?
[서용주]
일단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 말하자면 야당대표에 있어서만 유독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직전에 보면 지금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30분 넘게 세세하게 다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낭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례로 남기면 안 될 부분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고 핸섬한 이미지, 뭔가 멋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국민들한테 노력했고 또 나름 팬덤층도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오늘의 모습은 조금 앞뒤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어떻게 잘 아시죠? 이건 비아냥이잖아요. 민주당도 영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민주당 측에서 알면 안 된다. 당대표가 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자라고 얘기했고요. 구속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짜 소설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가짜 소설 유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건 무책임한 행정가이자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좀 길기는 했는데 이게 법리 검토 후에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해당됩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게 혐의가 많아서 긴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고 그 사건, 사건 하나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그게 특히나 백현동 관련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대장동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북송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복잡한 혐의를 가지고 계세요. 복잡한 혐의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알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표결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정상적인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에게 피멍 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찌 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의하고. 그랬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이번에 오히려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은 당론을 준수했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원욱 의원은 가결파 때문에 당이 오히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요. 외상값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데. 응징이냐, 화합이냐. 어떻게 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이게 현재 영장 기각된 이후에 가결이 되고 나서 조금 감정적으로 고조됐었어요. 격앙된 부분이 있죠. 친명 의원들께서는 이게 뭐냐. 배신자 프레임을 하면서 색출해서 징계까지 한다는 그 메시지는 이제 감정적인 얘기였고. 비명 측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들께서는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이원욱 의원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가결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나오니 결국에는 이런 사법적인 부담감을 털어낸 거 아니냐. 두 분 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쳐낼 것인지 안을 것인지.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으면 그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국 운영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면서 협치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주문이라면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친명, 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긴 역사 속에서 두 의원들도요. 오랜 독재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정권과 투쟁하고 싸웠던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식구와 가족 간에 무슨 외상값이 있겠어요. 지금은 단지 현재 감정이 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상값은 없다.
[서용주]
가족끼리 외상값은 없죠.
[앵커]
민주당은 앞으로 계파 간에 화합을 어떻게 이뤄낼까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격앙된 분위기도 읽히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히던데요. 어땠습니까?
[원영섭]
사실은 저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 특히나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법조인들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부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예측불허의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웠을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 민주당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또 순리대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결정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나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이 정비돼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밝은 표정의 민주당 그리고 다소 어두운 표정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저희가 그래픽에 담아봤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김기현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오늘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많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당혹스럽겠죠. 지금 야당대표의 오랜 기간의 수사와 압수수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입증을 못했어요. 아까 원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긴 시간을 얘기한 게 혐의가 복잡해서라고 하는데. 그 혐의를 복잡하게 만든 건 검찰이에요. 짜맞추려다 보니까 혐의가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김기현 대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져야 될 부분을 본인이 지금 나서서 수습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일성인데요. 제가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김명수 대법관은 그만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라인들이 보면 그럼 색출해서 거기 다 그만두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본인도 법률가고 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인데 추석 밥상민심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요.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붙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영섭] 양쪽 의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분당갑에서 다른 경쟁 잠재적인 공천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급이 되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여기서 더 나은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선거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출해주시는 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부분이 2030 남성들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고. 진중권 교수가 바로 반론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발언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논리를 떠나서요. 일단은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모든 발언에서 삼가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세대, 성별 그다음에 장애 여부. 이런 부분들 특히 노인이나 이런 부분을 특히 삼가야 하는데. 특히 세대, 연령별로 해서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 헤어나올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논리가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대상 자체가 조금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특정 계층, 특정 세대를 향해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분이 과연 과거에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 총선 시즌이 다가와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과거에 약간 합리적이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굉장히 추하게 늙고 계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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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또 한번 기사회생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이 판사분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이 야당대표에 대한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많은 분량의 수사 자료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여 쪽 이상의 수사 자료와 수백 장에 달하는 PPT 자료를 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게끔 하려는 포인트가 증거인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이 두 가지 사안에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위증교사 사건까지 추가로 넣어서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서 법적인 소명은 어느 정도 그냥 아주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증거인멸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 같은데. 판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검찰이 많은 분량의 소명자료를 냈지만 아주 허술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기각 사유를 그래도 검찰이 오해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892자 기각 사유의 주요 내용을 조금 전 보여드린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원영섭 단장님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하고 백현동 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건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한 공범들의 사건이 굳이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재판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고 그런 인지의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보면 이 많은 공범들의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을 시킨다. 다른 공범들 전부 구속됐어요. 남욱, 김만배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이런 분들 많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딱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앞뒤가 본인 생각해도 말이 좀 꼬이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결정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인천 계양 출마라든지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식. 그게 진짜 단식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의 정점을 법원이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은 일단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요 혐의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하고 대북송금 의혹이 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게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영섭]
아니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 상당한 의심이라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심이지. 그 외 상당한 의심이라는 건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문헌하고도 배치되고 그 외 직접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약간 꼬이고 모순되는 이유를 쓰신 거예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 왜 범죄의 소명은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사가 이유 부분을 쓰면서도 제대로 모순되게 쓴 거지 이게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상당한 의심이라는 단어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검찰의 그런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인정한 거고요. 그런데 신빙성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이 핵심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핵심 증인은 김성태 쌍방울 대표의 증인이 진짜 증인이고 그것에 대한 부인 진술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직접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한다는 게 그 자체 이유 부분에서도 사실은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에서도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앞뒤가 좀 모순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영장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분들은 진짜 사법시스템을 정치에 종속시키려고 하나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만 이야기할게요. 이건 말하자면 기각된 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불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다 조작되고 검찰의 조사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은 구속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죄의 경중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법률가들이 그랬죠.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발부가 됐을 시에는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본인의 예전 말과 지금의 말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영장 전담판사의 판결 자체가, 결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다른 말을 한다? 이건 제가 사법부의 수장과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너무 신병 확보에 공들이지 말고 차라리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수사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원영섭]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원래 일반 국민이 이런 피의자였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났던 정성호, 박찬대 이런 분들의 사법방해 의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정당한 수사의 절차적인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여기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그런데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기고 그게 비회기에 청구하려면 12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그러면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를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재판과정에서 그러면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자료들이 다 현출됩니다. 그 증거자료가 현출되면 그러면 그 현출된 증거자료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또 적절히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이라면 구속이 될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이라면 그 사람을 700일 동안 수사하지 않습니다. 400여 차례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특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먼지털이식으로 700여 회를 수사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받는 기 맞다. 마땅하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떤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기소를 하고 수사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굳이 야당대표의 인신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몇 번을 보냅니까? 그리고 6차례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을 구속시켜서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감내하고라도 가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냥 이런 정치적인 소모전이 안 일어나도록 불구속 수사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검찰도 한동훈 장관도 공명하고 정의하게 수사했다고 그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정치수사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을 많이 가졌다는 측면을 솔직히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장동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원영섭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 부분 하나 빼고라도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관여한 데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특히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강요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앞으로의 재판 일정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재판 부분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영장전담판사의 얘기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으니 당연히 수혜자는 이재명, 당시 지사고 대표니까 무조건 관련성이 있다는 정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 자체에서 그 의심 자체를 상당한을 구속을 시켜야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명을 검찰이 했었어야죠. 판사가 보더라도 이거 맞네.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인신을 구속해서라도 수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들만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권을 줘야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 가서 말씀한 대로 공판중심주의니까 가서 증거도 나올 것이고 증언도 할 것이고. 그건 다 증언으로, 증거로 채택되니까 거기에서 가릴 문제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부분들은 진작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700일을 이렇게 끌 일이 아니죠.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과정을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쟁점이 된 게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법원이 현직 정당대표라는 점에서 우려가 없다. 이번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굉장히 커요.
[원영섭]
그게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창훈 판사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불체포특권이 생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귀책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구속영장의 결정문에도 야당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감안했다. 이런 재판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창훈 판사가 정치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 잣대를 들이대고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아니, 야당대표면 특별히 그럼 구속영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고위직이나 아니면 유명인이나 공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미 이런 이유를 결정문에 썼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결정문이다, 불공정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구속 위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벗어났고요.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는데. 어제 서울구치소 앞은 선거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앵커]
첫 일성을 듣고 오셨는데요. 사법부에는 감사 그리고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제 많은 의원들도 가시고 분위기도 전해 들었을 텐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서용주]
일단은 초유의 사태죠. 야당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의 기로에 있다. 예를 들면 구속된다면 현 정부는 야당대표를 구속시켜서 인신을 구속시켜서 탄압하는 최근 들어서는 최초의 사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지도부 그다음에 의원들, 여러 당직자들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 그다음에 영장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결정됐을 때는 당연히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수사를 했냐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종목만 바꿔서 계속했잖아요. 종목만 바꿨습니다. 성남 FC, 백현동. 쌍방울 대납사건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갔어요. 그리고 6차례 소환을 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 포토라인에 세워서 야당대표가 구치소에서 기각돼서 나오는 저 순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야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알겠으니 그만 괴롭히고 나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뭔가 해 볼 생각을 합시다.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발언의 해석을 해 주셨고.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도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의원들 중에서는 복덩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조금 더 이 체제가 공고화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당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구심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시점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구심력이 보통은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승리를 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명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잠시의 문제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아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으면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진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속이 안 되고 그대로 당대표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재판 결과가 빠른 건 올해 내에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민주당이 새로운 사법리스크의 시즌2로 다시 진입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사법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검찰리스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죠. 사법리스크는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법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봤을 때는 검찰이 더 이상 다른 골목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이 수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야당대표를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정치적 수사라는 말도 다 무시하면서 갔는데 영장이 기각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건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또 체포영장을 내서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보란 듯이 구속시키겠다고 합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사법리스크도 이쯤되면 본인의 재판 이외에는 사라져야 되고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앵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더 이상 검찰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까지의 행태가 아닌 꼭 필요한 수사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태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방식이 너무나 이건 정치수사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멈추면 사법리스크도 멈춘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 나오기 전 문 안에서 교도관한테 인사를 하는데 90도 폴도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더라고요. 우원식 의원이 오늘 SNS에 올렸던데요. 여기에 또 강성지지층이 찬양의 글을 올리고 오늘 이랬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게 우연히 찍힌 것이겠죠. 우원식 의원이 현장에 가셨다가 아마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저게 연출된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몸도 힘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원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다음에 계양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모든 국민들에 대한 또 유권자에 대해서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 특히 적극 지지층으로 해야겠죠. 그분들께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보기에 좋잖아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 환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정치인들도 본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당무에 바로 복귀했고요.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는데. 강서구 선거는 전국선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10월 11일인가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이 영장기각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가는 게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리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자주 나타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영섭]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식이든 아니면 방탄이든 이런 많은 이슈들이 적어도 선거 자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확실히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다가 나와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20일 이상 단식한 분의 모습인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단식이 여러 가지 많은 그게 단식이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결국 현재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믿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그런 국민에 대한 기만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유로 강서구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걸 후보가 안 바랄 거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서용주]
국민이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대표가 시간이 되면 오시려고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재보궐선거라는 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통상 재보궐선거는 지지층 결집입니다. 지지층이 얼마큼 양쪽에서 결집해서 세를 보여주느냐. 그러고 나서 중도층 쪽의 표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전략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몸이 좋아지신다면 오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 자체가 태생부터가 과연 후보로서 적합한가. 두 번째, 현재 국민의힘의 전략 자체가 충청권을 잡겠다 해서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들을 보내지만 그게 더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출연은 국민의힘이 반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 해야 할 대목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곧바로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한 장관도 퇴근길에 직접 입장을 냈죠.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20여 명 넘게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르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앵커]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파면, 해임건의, 탄핵 다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과거에 이태원 참사 있을 때 그때도 해임건의, 파면, 국정조사 다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투적인 재판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살표가 향하는 어찌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사도 수사고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의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더 상세한 부분이 국민들께 현출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법리 검토 후에 민주당에서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고발합니까?
[서용주]
일단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다. 말하자면 야당대표에 있어서만 유독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직전에 보면 지금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30분 넘게 세세하게 다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낭독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례로 남기면 안 될 부분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하고 핸섬한 이미지, 뭔가 멋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국민들한테 노력했고 또 나름 팬덤층도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오늘의 모습은 조금 앞뒤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어떻게 잘 아시죠? 이건 비아냥이잖아요. 민주당도 영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민주당 측에서 알면 안 된다. 당대표가 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자라고 얘기했고요. 구속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짜 소설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가짜 소설 유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건 무책임한 행정가이자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좀 길기는 했는데 이게 법리 검토 후에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해당됩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게 혐의가 많아서 긴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고 그 사건, 사건 하나마다 사실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해요. 그게 특히나 백현동 관련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대장동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하나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북송금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복잡한 혐의를 가지고 계세요. 복잡한 혐의를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알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표결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정상적인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밖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비명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원욱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에게 피멍 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찌 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의하고. 그랬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이번에 오히려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은 당론을 준수했다고 보이고요.]
[앵커]
이원욱 의원은 가결파 때문에 당이 오히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요. 외상값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데. 응징이냐, 화합이냐. 어떻게 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이게 현재 영장 기각된 이후에 가결이 되고 나서 조금 감정적으로 고조됐었어요. 격앙된 부분이 있죠. 친명 의원들께서는 이게 뭐냐. 배신자 프레임을 하면서 색출해서 징계까지 한다는 그 메시지는 이제 감정적인 얘기였고. 비명 측이라고 표현하는 의원들께서는 결과론적인 얘기겠죠, 이원욱 의원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가결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나오니 결국에는 이런 사법적인 부담감을 털어낸 거 아니냐. 두 분 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쳐낼 것인지 안을 것인지.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으면 그게 비단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국 운영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면서 협치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주문이라면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것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친명, 비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긴 역사 속에서 두 의원들도요. 오랜 독재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정권과 투쟁하고 싸웠던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 아닙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식구와 가족 간에 무슨 외상값이 있겠어요. 지금은 단지 현재 감정이 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상값은 없다.
[서용주]
가족끼리 외상값은 없죠.
[앵커]
민주당은 앞으로 계파 간에 화합을 어떻게 이뤄낼까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총 분위기가 180도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격앙된 분위기도 읽히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히던데요. 어땠습니까?
[원영섭]
사실은 저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 특히나 국민의힘에 계신 많은 법조인들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부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예측불허의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웠을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 민주당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또 순리대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결정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나갈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이 정비돼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밝은 표정의 민주당 그리고 다소 어두운 표정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저희가 그래픽에 담아봤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김기현 대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오늘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많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당혹스럽겠죠. 지금 야당대표의 오랜 기간의 수사와 압수수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입증을 못했어요. 아까 원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긴 시간을 얘기한 게 혐의가 복잡해서라고 하는데. 그 혐의를 복잡하게 만든 건 검찰이에요. 짜맞추려다 보니까 혐의가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김기현 대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져야 될 부분을 본인이 지금 나서서 수습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일성인데요. 제가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김명수 대법관은 그만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라인들이 보면 그럼 색출해서 거기 다 그만두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본인도 법률가고 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인데 추석 밥상민심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요.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에서 붙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말입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을 향해서 한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영섭] 양쪽 의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분당갑에서 다른 경쟁 잠재적인 공천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급이 되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여기서 더 나은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선거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출해주시는 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한 부분이 2030 남성들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고. 진중권 교수가 바로 반론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발언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논리를 떠나서요. 일단은 정치인은 아니시지만 모든 발언에서 삼가야 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세대, 성별 그다음에 장애 여부. 이런 부분들 특히 노인이나 이런 부분을 특히 삼가야 하는데. 특히 세대, 연령별로 해서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 헤어나올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논리가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대상 자체가 조금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특정 계층, 특정 세대를 향해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저분이 과연 과거에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행보를 보이시는 건데 총선 시즌이 다가와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과거에 약간 합리적이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굉장히 추하게 늙고 계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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