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vs "신원식 임명 철회"...여야, '국군의 날'에도 입장 차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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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여야 모두 우리 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의 정국 이슈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관련 메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국민의힘 논평이나 보면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그리고 국군 장병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톤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태영]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코앞에 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북한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26일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에 직접 참가하시고 또 오늘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전방의 육군 사단을 방문하셔서 방문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보 우선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소위 안보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주식가치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점점 가시화됐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ICBM이나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시도 때도 없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안보체제 다시 말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상징되는 핵공유 수준의 안보 체제를 확보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방위 공조까지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상당 부분 안보 위기가 해소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의 큰 성과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국민의힘의 논평.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건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고. 그런데 경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뉘앙스를 갖는 것 같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가 곧 경제 번영을 이룩한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가 경제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가 결국은 남북 공존 그리고 특히 남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3만 2000불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10년 만에 군사퍼레이드를 처음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 시가행진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이것도 결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군의 위용 또 그리고 대북 군사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북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이 형성되면서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안보가 굉장히 튼튼해졌다, 이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뒤집어보면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지금 남북 간에 전혀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같은 경우도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시절에는 총 67발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벌써 74발이 발사됐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지금 스스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태영]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74번의 도발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67번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지킨다,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남북 한반도평화선언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협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종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평화쇼에 속아 넘어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중요시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자세 그리고 안보를 북한에 맡기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나 평화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보 중시의 정책을 편 건 제대로 된 정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달성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성이 안 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더 많이 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더 많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안보가 허술했고 취약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영]
지금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남부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7번의 도발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74번 정도의 도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핵공유 수준의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들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뒷받침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배종호]
9.19 남북군사협력을 통해서 남한의 전력이 더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북한의 전력이 더 약화됐고요. 그리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도 훨씬 줄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는요. 사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 그대로 반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논평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논평과는 상당히 입장차가 있었죠. 그동안 한 1~2주 동안에 이재명 대표 영장 문제로 정치권에서 가려졌던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걸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그리고 채 상병 사건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애국열사 또는 독립영웅으로서의 존재와 존경은 온 국민이 같이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현충원에 모시고 뜻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홍범도 장군님이 독립군으로서의 족적과 또 한편으로는 볼셰비키 레닌 공산당의 당원으로서의 공산주의자로서의 족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북한을 우리는 주적으로 하고 있고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을 막아야 하는 안보의 최전선에 서는 관성을 기르는 군사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에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놓고 그 뜻을 기린다는 건 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채 상병 사건 관련된 부분은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돼야 된다는 건 모두가 한목소리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은 관계기관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선 그 기관들에 의해서 진실규명을 밝혀낸 다음에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정치적인 성격을 둬서 정쟁의 도구화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배종호]
대한민국의 강군을 바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역시 군은 과연 강군을 만드는 데 핵심이 뭐냐.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역시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군의 뿌리와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걸 보면 완전히 친일 부역자들을 육군의 뿌리로 만들고 오히려 광복군, 독립군들을 철거하는 그런 움직임을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종찬 광복회 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제의 머슴이 국군의 원조냐라고 여권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58:26으로 국민들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단장 같은 경우가 정의롭게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유족 다 포함해서 다 지인 라인에서 결재를 했는데 한순간에 지금 외압이 들어오니까 이걸 번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의로운 수사단장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군에 충성하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군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6군사쿠데타를 경험했잖아요. 또 12.12 군사반란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찬탈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2.12를 마치 나라를 구하려는 그런 행동 또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의 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러 가야 된다는 그런 발언은 완전히 대통령을 시해하겠다는 발언이고 처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내란선동을 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군의 수장으로 있을 때 국민들이 이러한 군을 과연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군이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관련한 지난달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흉상 관련. 고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은.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거였고요.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채 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의혹이 있었는지 이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 특검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지노선을 넘겨버렸다. 21대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태영]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관련된 기관들이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대응하고 국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면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특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21일, 25일 지난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한을 넘겨버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어떻게 남아 있는 겁니까?
[배종호]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안, 채 상병 사망사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해 줄 리는 없겠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총 2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지 않았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걸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면 법사위에서 총 180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60일 하니까 법사위에서 180일 넘어서 본회의 60일을 다 쓰지 않고 만약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다면 이게 21대 국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길이 아직까지 있다는 입장인데. 과연 국회의장이 이걸 직권상정할지.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회의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태영]
국회에서의 안건처리는 합의처리가 원칙입니다. 저렇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아까 배 교수께서 말씀하시길 신원식 장관을 운운하면서 몇몇의 발언을 들면서 마치 신원식 장관으로 인해서 무슨 군사쿠데타라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이 하는 그런 논리비약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송태영]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말까지 이렇게 논리비약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논리비약이 아니고.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12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하시죠?
[송태영]
몇몇 발언에 대해서...
[배종호]
그 발언은 팩트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했던 발언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5.16 군사쿠데타도 혁명이라고 이건 발언했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군의 수장인데 그러면...
[송태영]
그럼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배종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송태영]
그럼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군을?
[배종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려고 하니까 군 내부에서 군사 쿠데타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피도 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관이 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태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고요.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락됐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마무리됐고 이제 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이 4일까지고요. 그럼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 채택여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인가. 두 분 다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배종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한 번도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또는 야당의 뜻을 수용해서 인사를 철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또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반통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격한 데도 밀어붙였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MB정권 때 방송 장악 그런 전력 내지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밀어붙여서 지금 16명 장관급을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임명 강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송태영]
그게 강행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유는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낸 인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엇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에 연휴 끝나고 목요일 잡혀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잡힌 거죠, 5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각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다르긴 한데요. 특히 김행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회사 주식 백지신탁 기피 의혹이라든가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기된 바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손태영]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검증시스템상으로 체크를 해서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걸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단편적이고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성 팩트가 기정사실화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내일모레입니다. 10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단편적이고 오해와 가짜뉴스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파킹 문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무조건 백지신탁을 하는 건 아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백지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백지신탁위원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키트리 뉴스 그래서 소셜뉴스하고 소셜홀딩스 2개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해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매각했거든요. 그럼 매각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누이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걸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주식을 잠시 맡겨뒀다가 다시 찾아온 이른바 위장 매각이다. 그래서 파킹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했다는 의혹 이것이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송태영]
유인촌 장관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MB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그런 경험들을 K컬처랄지 문화산업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호]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면 문화체육을 창달할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MB 정권 시절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MB 정부 청와대에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의 이름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력이라는 문건인데요. 핵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를 청산하는 거 그리고 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또 우파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원하는 거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비리고 사법처벌의 대상인데 이 중심에 유인촌 후보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격한 인물이고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MB 정권 시절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 번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런데 한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30대 장관도 여러 명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30대 인물이 아니라 고령의 인물이 나오고 또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이미 한번 했던 장관을 다시 이른바 꿔다 데려다놓다시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라고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손태영]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가 10월 5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과 자질,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 관련된 사안들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고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추석연휴 끝나고 10월 들어서 정치권 일정, 국회 일정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금요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부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울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풍향계가 될 것이다, 전초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도부 총력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40억 원 이거 애교로 봐달라. 이게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대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경우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을 예산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의해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고 또 기왕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0억 정도의 예산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의 지원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구정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는 전기나 계기로 삼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보궐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결국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판결 대법원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구청장 자리를 박탈당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제공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40억이라는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수수료로 생각하는, 본인이 4000억 정도 벌면. 그런데 본인이 4000억을 벌지, 4000억 손실을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완전히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이유는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직을 상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도 안 돼서 사면복권하고 공천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고 또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이런 평범한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권심판론이 담긴 그런 총선 전초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만약에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타격이고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쪽은 여야 어느 쪽이든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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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여야 모두 우리 군 장병의 헌신에 감사했지만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의 정국 이슈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관련 메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국민의힘 논평이나 보면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그리고 국군 장병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톤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태영]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코앞에 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북한의 안보 위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26일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에 직접 참가하시고 또 오늘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전방의 육군 사단을 방문하셔서 방문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안보 우선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소위 안보 리스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주식가치가 디스카운트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점점 가시화됐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코앞에 두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ICBM이나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시도 때도 없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안보체제 다시 말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상징되는 핵공유 수준의 안보 체제를 확보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한미일 방위 공조까지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상당 부분 안보 위기가 해소하고 관리하는 영역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초기의 큰 성과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메시지나 국민의힘의 논평.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건 당연한 메시지인 것 같고. 그런데 경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뉘앙스를 갖는 것 같습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가 곧 경제 번영을 이룩한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가 경제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가 결국은 남북 공존 그리고 특히 남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불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3만 2000불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10년 만에 군사퍼레이드를 처음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 시가행진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이것도 결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 군의 위용 또 그리고 대북 군사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북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이 형성되면서 지금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안보가 굉장히 튼튼해졌다, 이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뒤집어보면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지금 남북 간에 전혀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같은 경우도 머니투데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시절에는 총 67발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벌써 74발이 발사됐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지금 스스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태영]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74번의 도발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67번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 평화를 통해서 안보를 지킨다,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남북 한반도평화선언을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협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종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평화쇼에 속아 넘어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강조하고 남북관계를 중요시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자세 그리고 안보를 북한에 맡기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나 평화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안보 중시의 정책을 편 건 제대로 된 정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달성됐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성이 안 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더 많이 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더 많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안보가 허술했고 취약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태영]
지금 말씀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남부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7번의 도발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74번 정도의 도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핵공유 수준의 한미동맹 관련된 부분들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뒷받침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배종호]
9.19 남북군사협력을 통해서 남한의 전력이 더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북한의 전력이 더 약화됐고요. 그리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도 훨씬 줄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는요. 사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 그대로 반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논평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논평과는 상당히 입장차가 있었죠. 그동안 한 1~2주 동안에 이재명 대표 영장 문제로 정치권에서 가려졌던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걸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그리고 채 상병 사건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애국열사 또는 독립영웅으로서의 존재와 존경은 온 국민이 같이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현충원에 모시고 뜻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홍범도 장군님이 독립군으로서의 족적과 또 한편으로는 볼셰비키 레닌 공산당의 당원으로서의 공산주의자로서의 족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북한을 우리는 주적으로 하고 있고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을 막아야 하는 안보의 최전선에 서는 관성을 기르는 군사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에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놓고 그 뜻을 기린다는 건 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조금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채 상병 사건 관련된 부분은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돼야 된다는 건 모두가 한목소리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은 관계기관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선 그 기관들에 의해서 진실규명을 밝혀낸 다음에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정치적인 성격을 둬서 정쟁의 도구화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배종호]
대한민국의 강군을 바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역시 군은 과연 강군을 만드는 데 핵심이 뭐냐.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역시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군의 뿌리와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걸 보면 완전히 친일 부역자들을 육군의 뿌리로 만들고 오히려 광복군, 독립군들을 철거하는 그런 움직임을 버젓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종찬 광복회 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제의 머슴이 국군의 원조냐라고 여권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58:26으로 국민들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단장 같은 경우가 정의롭게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유족 다 포함해서 다 지인 라인에서 결재를 했는데 한순간에 지금 외압이 들어오니까 이걸 번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의로운 수사단장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군에 충성하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군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6군사쿠데타를 경험했잖아요. 또 12.12 군사반란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찬탈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2.12를 마치 나라를 구하려는 그런 행동 또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의 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러 가야 된다는 그런 발언은 완전히 대통령을 시해하겠다는 발언이고 처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내란선동을 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군의 수장으로 있을 때 국민들이 이러한 군을 과연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군이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관련한 지난달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흉상 관련. 고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은.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거였고요.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채 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의혹이 있었는지 이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 특검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지노선을 넘겨버렸다. 21대 국회에서 강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태영]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관련된 기관들이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 대응하고 국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면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특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21일, 25일 지난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시한을 넘겨버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어떻게 남아 있는 겁니까?
[배종호]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안, 채 상병 사망사건.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합의해 줄 리는 없겠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총 2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하지 않았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걸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면 법사위에서 총 180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60일 하니까 법사위에서 180일 넘어서 본회의 60일을 다 쓰지 않고 만약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한다면 이게 21대 국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길이 아직까지 있다는 입장인데. 과연 국회의장이 이걸 직권상정할지. 결국 남은 선택지는 국회의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태영]
국회에서의 안건처리는 합의처리가 원칙입니다. 저렇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고요. 아까 배 교수께서 말씀하시길 신원식 장관을 운운하면서 몇몇의 발언을 들면서 마치 신원식 장관으로 인해서 무슨 군사쿠데타라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이 하는 그런 논리비약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송태영]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말까지 이렇게 논리비약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논리비약이 아니고.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12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하시죠?
[송태영]
몇몇 발언에 대해서...
[배종호]
그 발언은 팩트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했던 발언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5.16 군사쿠데타도 혁명이라고 이건 발언했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군의 수장인데 그러면...
[송태영]
그럼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배종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송태영]
그럼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군을?
[배종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려고 하니까 군 내부에서 군사 쿠데타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도피도 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관이 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태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고요.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락됐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신원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마무리됐고 이제 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이 4일까지고요. 그럼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 채택여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것인가. 두 분 다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배종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한 번도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또는 야당의 뜻을 수용해서 인사를 철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또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까지 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반통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격한 데도 밀어붙였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MB정권 때 방송 장악 그런 전력 내지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밀어붙여서 지금 16명 장관급을 강행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임명 강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송태영]
그게 강행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유는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낸 인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무엇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에 연휴 끝나고 목요일 잡혀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잡힌 거죠, 5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각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다르긴 한데요. 특히 김행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회사 주식 백지신탁 기피 의혹이라든가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기된 바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손태영]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검증시스템상으로 체크를 해서 상당 부분 이런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걸러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단편적이고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성 팩트가 기정사실화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내일모레입니다. 10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단편적이고 오해와 가짜뉴스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파킹 문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무조건 백지신탁을 하는 건 아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백지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백지신탁위원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키트리 뉴스 그래서 소셜뉴스하고 소셜홀딩스 2개의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백지신탁을 해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매각했거든요. 그럼 매각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누이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 그리고 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걸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주식을 잠시 맡겨뒀다가 다시 찾아온 이른바 위장 매각이다. 그래서 파킹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했다는 의혹 이것이 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송태영]
유인촌 장관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MB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그런 경험들을 K컬처랄지 문화산업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호]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면 문화체육을 창달할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MB 정권 시절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MB 정부 청와대에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의 이름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력이라는 문건인데요. 핵심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를 청산하는 거 그리고 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또 우파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원하는 거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비리고 사법처벌의 대상인데 이 중심에 유인촌 후보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격한 인물이고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MB 정권 시절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 번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런데 한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30대 장관도 여러 명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30대 인물이 아니라 고령의 인물이 나오고 또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이미 한번 했던 장관을 다시 이른바 꿔다 데려다놓다시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라고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손태영]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청문회가 10월 5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과 자질,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행 장관 후보자 관련된 사안들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고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해명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추석연휴 끝나고 10월 들어서 정치권 일정, 국회 일정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금요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민주당이 부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울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풍향계가 될 것이다, 전초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야 모두 지도부 총력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40억 원 이거 애교로 봐달라. 이게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대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경우 한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을 예산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의 보복에 의해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고 또 기왕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0억 정도의 예산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의 지원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구정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는 전기나 계기로 삼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보궐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결국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죄 확정판결 대법원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구청장 자리를 박탈당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인제공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40억이라는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이건 한마디로 수수료로 생각하는, 본인이 4000억 정도 벌면. 그런데 본인이 4000억을 벌지, 4000억 손실을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완전히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이유는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직을 상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도 안 돼서 사면복권하고 공천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고 또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이런 평범한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권심판론이 담긴 그런 총선 전초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만약에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타격이고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한 쪽은 여야 어느 쪽이든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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