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전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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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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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딱 한 군데 선거인데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또 열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앵커]
오히려?
[서용주]
그렇죠. 여러 곳이면 여기저기 분산되기 때문에 힘이 나눠질 텐데 또 한 곳에서 치러지고 또 강서구의 선거 자체가 배경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해서 재보궐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권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시켜줬는데 이 후보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온다. 참 기괴한 현상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게 뭐지? 이런 선거가 성립될 수 있나? 과연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국민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질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실질상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고 봤을 때는 이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공천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는 차원에서 이 후보를 꺾게 되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결국에는 그 정권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서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차원에서의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그리고 어떤 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구청장 선거인데 굉장히 관심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패널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면 이게 판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판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재섭]
사실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 가운데 하나의 구청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지만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된 감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사면이 되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총선 전에 있는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도 과도한 의미들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사법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해 볼만 한 선거처럼 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보궐선거에도 본인 스스로가 출마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처음으로 이길 수도 있는 선거를 치르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최대한 과대해석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심판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부여하고 싶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선거는 특히 기초단체장에 있는 선거는 사실은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해석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담담하게 선거 중의 하나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땅 다지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 같은 정도로 새기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맨먼저 챙긴 것도 강서구청장 선거였고요. 오늘도 병상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실제 이재명 대표 유세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기 퇴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복귀하게 될까요?
[서용주]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나와서 지원유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과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회복의 정도가 그렇게 외부활동을 왕성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오늘 병상에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자체가 원래 재보궐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서 몸은 가고 싶으나 마음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전달한 것 같고. 재보궐선거는 지금 현재는 보면 각 양 지지층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중도층의 추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전략이 필요한데 일단은 강서의 선거를 바라보는 지지층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보궐이 돼서 좀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아무리 당원이지만. 하지만 이 선거의 의미들이 매우 엄중하고 이번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조금이라도 몸이 좋아지면 당장에라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대략 언제쯤 당에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건 제가 병원 측하고 어떻게 개인 환자의 상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주말 안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한 번쯤은 등장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업무 복귀는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이미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서에 충청권 인구가 많다, 이런 점 착안해서 충청권의 중진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웠는데. 선거 판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아무래도 저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열성적으로 임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세, 여당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태우 후보가 여러 개의 여론조사상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있고 또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제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당만이 해서 풀어낼 숙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김태우 후보도 그 점을 공략해서 본인의 강점들을 많이 부여하려고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여당 중진의원들이 이렇게 강서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건 김태우 후보가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소위 매머드급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청장선거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중진들로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앞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김재섭 위원장장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가 간담회도 취소하고 유세전 나가고 총력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잠깐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조금 축소하는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눈에 띄어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총력을 다하는 것과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는 건 다른 의미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한다는 건 당연히 후보를 배출한 정당 입장에서 응당 해야 되는 일이고 후보 역시도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필승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유권자와 당원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총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 지도부 역시도 우리는 총력을 다할 거라는 인상을 재차, 삼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력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이 선거 자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심판적 선거냐. 아니면 총선 결과와 바로 맞닿아 있는 선거냐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은 앞으로도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개 6개월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으로 한 6년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치권의 시계는 훨씬 더 다르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나 더 남은 선거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 선거에 당장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질 거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이였다고 하는 자만심 내지는 좌절감을 굳이 미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번 선거에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앵커]
만일의 경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서구는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유리했던 지역인 건 맞는데요. 강서구 당협위원장이자 김태우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 선거 당일에 샤이보수의 결집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닥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샤이 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도 부동층까지 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나 보수 측 패널분들이나 김성태 전 의원만 보더라도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억지논리인데요. 샤이 보수가 물론 존재하겠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불쌍한 게 이게 매머드급으로 해서 다 하는 것들이 굳이 이럴 일인가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뒤에 누가 지켜보고 있나? 그 위에서 더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앵커]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용산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후보 자체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랜 정치생활을 했던 김기현 대표라면 김태우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후보라는 구호를 쓰려면 다른 후보를 갖다가 쓰죠. 굳이 흠 많고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법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후보를 다시 사면복권해서 가져다 놓으면 선거 치르기 참 힘들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정치권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의원 다 압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속이 터지면 지금 김성태 전 의원도 샤이 보수를 운운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좋지만 힘 있는 후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샤이보수를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김태우 후보는 아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궁색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25개 중에 1개 구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강서구민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밑바닥에 깔린 다음에 떡을 던져줄 생각을 해야지 이 자존심을 떡하고 바꾸어 먹을 것처럼 구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닥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추석연휴 지나면서 많은 분들 의견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심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변했다기보다는 보수지지층들 사이에서 실망감들이 확실히 표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계속 정치가 사법으로 빨려들어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그리고 정치력을 믿지 못하는 보수진영들은 새로운 야당의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만성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급성이 만성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민심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보수 지지층들의 분노, 답답함 같은 것들이 표면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실망감이 집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투표장에 안 나가실지 이건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김태우 후보의 40억 애교 발언에 이어서 또 하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주택 보유 현황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서용주]
그게 지금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구청장으로 엄청 강서구에 애정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본인의 집과 배우자의 집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10억대 집이 분당과 성동구에 있죠. 그런데 정작 강서구에는 반전세로 살았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60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런데 주소마저 불명확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는 화곡로 몇 번지인데 또 본인이 재산신고한 전세보증금을 내는 데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체가 불분명하고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25개 구청 중에 본인이 할 만한 자리. 그러니까 청장이라는, 구청장이라는 자리에 욕심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구청장이 됐으면 분당에 있고 성동에 있는 집 하나는 처분해서 강서에 집을 살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면. 그런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보면 이분이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김태우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소지가 꼭 같지 않은 건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 나갈 때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서용주]
그건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반드시 선거를 기준으로 60일 연속으로 해서 살아야만 되고요. 지자체장이 직을 잃는 기준은 지자체장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거주지의 제한이 없어요. 다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데 여기 출마해라는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고 지자체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터전을 일구고 한 후보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구청장이 일을 하는데 내 소유의 명의의. 그러니까 내 명의의 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자체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강서구에 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지역구민들께서도 조금 더 좋게 보셨겠지만 그것이 선거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강서구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를 더 유심히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강서구는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데고 또 고도제한 문제가 강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만으로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경제적인 면의 관점에서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투표율도 변수인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40%까지는 고정지지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싸움이고 50% 이상이 되면 선거전략을 잘 이끈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던데요. 이번에 투표율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통상적인 투표율이 30% 중반에서 40%가 나와요. 그 정도도 양호한 것이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50%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 50%를 기대하는 바는 이게 재보궐선거가 유일하게 한 곳에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표본이 52만의 강서구민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지금 뭔가를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민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체를 단순한 구청장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 대한 의사표시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할 것 같아서 저는 40% 중반에서 50%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청장 선거지만 그렇게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꼭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재섭]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익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재개발의 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한 모습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집을 가진 사람, 내 명의의 집이 있는 분들. 그 가운데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민하게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먹고사는 문제, 내 재산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연령별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개발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투표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집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걸려 있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고 그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여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 오늘 계속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구청장 선거에 왜 이렇게 사력을 다하냐.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불리한 지역에서 여당이 총력을 정말 사활을 다하는 만큼 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건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김재섭]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총력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서는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후보를 처음부터 안 냈으면 상관없을 텐데 적어도 후보를 낸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지역이 단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후보를 낸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후보가 나온 이상 최선을 다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선거 패배에는 일정한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지율이든 아니면 리더십 위기든 여러 가지로 오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겼을 때는 이긴 대로 추스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지면 또 지는 대로 추스리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지도부의 최종 종착점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이어야 하고요. 그 총선 가운데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우리가 총선에 가기 전까지 얼마큼 잘 다지고 가느냐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최종 종착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조언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내가 지휘할 때와 내가 지휘봉을 놨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대표라면 그런 고민할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휘봉을 잡고 갔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뭐가 효과적일까. 그건 어떤 당이든 공당의 대표로서는 총선을 앞둔 대표들은 다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개인적인 얘기이고. 저는 그 부분은 이 정도로 가늠하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안쓰러워요. 저는 김기현 대표를 보면서 오랜 정치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을 텐데 이번처럼 힘든 경우는 없겠다. 정말 강서구에 김태우 후보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 후보를 냈었다면 고생을 해서 선거의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을 건데 억울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용산의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겨도 본인이 자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차선에 빠지고 지면 무조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래도 이겨야 본인의 대표직은 유지하되 공천권은 용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상황을 보면서 참 냉정하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 인내심이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외통수에 걸려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안쓰럽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다음 주가 선거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포털 다음의 수상한 응원 클릭수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열렸었죠.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이 경기 당시에 다음 응원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응원한 클릭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막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섭]
이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게 훨씬 더 많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이 들 수 있고. 이거 왜 이러지?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을 국기문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약간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면 초반에 잘 잡아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것이 스포츠에 국한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게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여론이 조작됐다 그러면 그것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축구경기 내에서만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국기문란이라는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총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한번 왜곡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파심으로서 지금부터 이런 시스템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방통위도 조사하고 다음 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 IP를 통해서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결론은 내려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대응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는 즉각 여론조작 방지를 위해서 범부처 TF를 꾸려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요. 이건 다음의 응원 클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응원 클릭이라는 건 설사 조사를 해 봤더니 매크로가 개입이 됐다. 다른 데서 불순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누구를 괴롭혔죠? 다음이 손실을 본 거예요. 다음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네이버하고 비교가 잘 됐더라고요.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서 어떤 필터기능을 하면서 정상적인 응원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은 그냥 로그인 없이 클릭을 무한대로 하게끔 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이나 체계 자체가 좀 미흡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작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드루킹을 언급하면서 이걸 정쟁화로 끌어들여요. 이거 납득이 됩니까? 상식이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지성 호우가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가 호우경보를 발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부가 쓸모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홍범도 장군부터 쓸데없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국가행정력의 낭비라는 차원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본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대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이버처럼 로그인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수사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건의 불똥이 여야의 여론조작 공방으로도 튀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포털을 길들이기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얘기를 전제했지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도 오늘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내년 총선 때 악용될 우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아무래도 드루킹 사건을 겪었던 만큼 절대로 이런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노파심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으로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 공방으로, 정치적 정쟁으로 비화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포털사이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라, 포털을 길들여라. 이럴 여력도 그다음에 의지도 없는 상황이고. 되려 포털을 길들이기 하려고 했었던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같은 걸 발의하면서 실제로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김남국 의원과 토론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포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들여다봐서 실제로 민주당에게 감시, 견제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만약에 정치섹션에 들어가서 찬반을 논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을 서로 응원하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민의가 왜곡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앵커]
아니면 국가전략을 투표를 부친다든가.
[김재섭]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차근차근 정비해서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서 포털 길들이가 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축구 응원을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 그리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포털 길들이기는 과거 민주당에서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포털을 길들일 수 있나요? 길들였으면 벌써 포털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뀌었겠죠. 댓글도 포털이 민주당 성향으로 다 바뀌었을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성향이 말해 줍니다. 네이버는 보수성향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 쪽은 진보성향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나 용산이나 방통위원장 자체도 다음이 눈엣가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걸렸다고 한 거죠.
무슨 응원 클릭을 가지고 국기문란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길들이기가 아니라고요? 집권여당 대표가 숙주라고 다음을 얘기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포털 손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총리실에 TF를 꾸려서 뭔가를 여론조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한 압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총리, 방통위원장, 집권여당의 대표가 얘기하고 용산에서 거들면 한 개의 일개의 기업입니다. 포털이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길들이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발의한 법이 있던데요. 댓글국적표시법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게 발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섭]
댓글을 달 때 대개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IP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국가명을 표기하게 함으로써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어느 국적에서, 어느 자리에서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게 대개는 우회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접속하지 않고 우회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그렇게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한 건데 벌써 해외로 우회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런 점을 의식해서 국적표기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건 처벌조항 때문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김재섭]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온라인공간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개진돼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되고 처벌도 강화하고 이러다 보면 자칫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발의가 되고 중간에 토론과정이 거쳐지면 충분히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문제의식 자체는 특히 정치면 정치댓글이라는 면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용주]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권여당 대표가 댓글에 국적 표기하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해외에 끊임없이 나가서 자유자유자유, 자유민주주의국가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댓글에 국가명을 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된다. 이건 IT을 조금 알고 특히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판사 출신인 집권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철회하시고요.
[앵커]
철회하라?
[서용주]
철회하는 게 맞죠. 다른 방법, 시스템을 강화하든지 여하튼 댓글에 대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포털이나 여러 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의 시스템 점검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것들은 전혀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서 철회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 두 분 장관 후보자 열리게 되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은 원래 열린다고 했고 김행 장관 후보자는 여당에서 보이콧 얘기도 나왔다가 오늘 합의가 극적으로 된 거죠?
[서용주]
합의했습니다. 합의보다는 들어오신 거죠. 자리를 비워놨으니까.
[앵커]
그러면 이건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데 민주당에서는 부결 기류가 강하기는 한데요. 오늘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서용주]
통상적으로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 여부를 정하죠.
[앵커]
그러면 6일 금요일 아침 오전에.
[서용주]
그렇죠. 본회의가 2시 정도 있으면 1시 반 정도에 모여서... 보니까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우리 자당에 있는 의원들의 중론을 들어보고 어떤 기류로 가는 게 맞는지 들어본 다음에 본회의 직전에 다시 또 오늘 들었던 걸 최고회의나 지도부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여당하고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회의 전에 30분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앵커]
부결 당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서용주]
기류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법행정의 공백 그다음에 여당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고는 싶은데 백 번 이해해도 이분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찬성 짓기는 너무 양심에 부끄럽다. 자질 없는 분을 어떻게 정치적 상황과 사법적 공백을 고려해서 이분을 둔다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은 만약에 부결되면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면서 절차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사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더라고요.
[김재섭]
그렇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제가 알기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백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 가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각종 판사 임명권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법무행정의 총괄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법관들 가운데서 1명, 대법관들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의 한 명.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미칠 사법적 공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앵커]
민주당이 그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과 모레까지 국회에는 긴장감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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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 볼 텐데요. 딱 한 군데 선거인데 여야가 거의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또 열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앵커]
오히려?
[서용주]
그렇죠. 여러 곳이면 여기저기 분산되기 때문에 힘이 나눠질 텐데 또 한 곳에서 치러지고 또 강서구의 선거 자체가 배경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직을 상실해서 재보궐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사면권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시켜줬는데 이 후보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온다. 참 기괴한 현상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게 뭐지? 이런 선거가 성립될 수 있나? 과연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국민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질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실질상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고 봤을 때는 이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공천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후보라는 차원에서 이 후보를 꺾게 되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결국에는 그 정권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서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차원에서의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 그리고 어떤 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구청장 선거인데 굉장히 관심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패널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면 이게 판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판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재섭]
사실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 가운데 하나의 구청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지만 과도하게 의미가 부여된 감이 좀 있습니다.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사면이 되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총선 전에 있는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도 과도한 의미들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사법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해 볼만 한 선거처럼 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보궐선거에도 본인 스스로가 출마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처음으로 이길 수도 있는 선거를 치르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최대한 과대해석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심판을 세게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부여하고 싶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선거는 특히 기초단체장에 있는 선거는 사실은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해석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담담하게 선거 중의 하나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땅 다지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 같은 정도로 새기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맨먼저 챙긴 것도 강서구청장 선거였고요. 오늘도 병상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실제 이재명 대표 유세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기 퇴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복귀하게 될까요?
[서용주]
원래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나와서 지원유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과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회복의 정도가 그렇게 외부활동을 왕성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오늘 병상에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자체가 원래 재보궐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서 몸은 가고 싶으나 마음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전달한 것 같고. 재보궐선거는 지금 현재는 보면 각 양 지지층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중도층의 추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전략이 필요한데 일단은 강서의 선거를 바라보는 지지층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보궐이 돼서 좀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아무리 당원이지만. 하지만 이 선거의 의미들이 매우 엄중하고 이번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도 조금이라도 몸이 좋아지면 당장에라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대략 언제쯤 당에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건 제가 병원 측하고 어떻게 개인 환자의 상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주말 안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한 번쯤은 등장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업무 복귀는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이미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서에 충청권 인구가 많다, 이런 점 착안해서 충청권의 중진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웠는데. 선거 판세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아무래도 저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열성적으로 임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세, 여당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김태우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김태우 후보가 여러 개의 여론조사상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가 강하게 있고 또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제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당만이 해서 풀어낼 숙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김태우 후보도 그 점을 공략해서 본인의 강점들을 많이 부여하려고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여당 중진의원들이 이렇게 강서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건 김태우 후보가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는 소위 매머드급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청장선거이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운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중진들로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앞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김재섭 위원장장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가 간담회도 취소하고 유세전 나가고 총력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잠깐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조금 축소하는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눈에 띄어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재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총력을 다하는 것과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는 건 다른 의미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한다는 건 당연히 후보를 배출한 정당 입장에서 응당 해야 되는 일이고 후보 역시도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필승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유권자와 당원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총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 지도부 역시도 우리는 총력을 다할 거라는 인상을 재차, 삼차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력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이 선거 자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심판적 선거냐. 아니면 총선 결과와 바로 맞닿아 있는 선거냐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총선은 앞으로도 6개월 이상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개 6개월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으로 한 6년 정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치권의 시계는 훨씬 더 다르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이나 더 남은 선거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 선거에 당장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질 거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이였다고 하는 자만심 내지는 좌절감을 굳이 미리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번 선거에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는 것의 핵심이거든요.
[앵커]
만일의 경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아니다.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서구는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유리했던 지역인 건 맞는데요. 강서구 당협위원장이자 김태우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 선거 당일에 샤이보수의 결집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닥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샤이 보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도 부동층까지 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나 보수 측 패널분들이나 김성태 전 의원만 보더라도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억지논리인데요. 샤이 보수가 물론 존재하겠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불쌍한 게 이게 매머드급으로 해서 다 하는 것들이 굳이 이럴 일인가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뒤에 누가 지켜보고 있나? 그 위에서 더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앵커]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용산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후보 자체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랜 정치생활을 했던 김기현 대표라면 김태우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후보라는 구호를 쓰려면 다른 후보를 갖다가 쓰죠. 굳이 흠 많고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법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후보를 다시 사면복권해서 가져다 놓으면 선거 치르기 참 힘들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정치권은.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의원 다 압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속이 터지면 지금 김성태 전 의원도 샤이 보수를 운운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좋지만 힘 있는 후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샤이보수를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김태우 후보는 아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궁색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25개 중에 1개 구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강서구민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밑바닥에 깔린 다음에 떡을 던져줄 생각을 해야지 이 자존심을 떡하고 바꾸어 먹을 것처럼 구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닥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추석연휴 지나면서 많은 분들 의견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심 어떻게 읽으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변했다기보다는 보수지지층들 사이에서 실망감들이 확실히 표출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계속 정치가 사법으로 빨려들어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그리고 정치력을 믿지 못하는 보수진영들은 새로운 야당의 리더십이 등장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만성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급성이 만성으로 변해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여당은 뭘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민심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보수 지지층들의 분노, 답답함 같은 것들이 표면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실망감이 집결로 이어질지 아니면 투표장에 안 나가실지 이건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김태우 후보의 40억 애교 발언에 이어서 또 하나 문제를 삼고 있는데 주택 보유 현황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서용주]
그게 지금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게 그러니까 본인이 구청장으로 엄청 강서구에 애정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본인의 집과 배우자의 집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10억대 집이 분당과 성동구에 있죠. 그런데 정작 강서구에는 반전세로 살았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60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런데 주소마저 불명확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는 화곡로 몇 번지인데 또 본인이 재산신고한 전세보증금을 내는 데는 또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체가 불분명하고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25개 구청 중에 본인이 할 만한 자리. 그러니까 청장이라는, 구청장이라는 자리에 욕심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구청장이 됐으면 분당에 있고 성동에 있는 집 하나는 처분해서 강서에 집을 살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면. 그런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보면 이분이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김태우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소지가 꼭 같지 않은 건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 나갈 때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서용주]
그건 국회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반드시 선거를 기준으로 60일 연속으로 해서 살아야만 되고요. 지자체장이 직을 잃는 기준은 지자체장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거주지의 제한이 없어요. 다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데 여기 출마해라는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고 지자체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터전을 일구고 한 후보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구청장이 일을 하는데 내 소유의 명의의. 그러니까 내 명의의 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자체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강서구에 집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지역구민들께서도 조금 더 좋게 보셨겠지만 그것이 선거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강서구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를 더 유심히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강서구는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데고 또 고도제한 문제가 강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만으로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실제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경제적인 면의 관점에서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투표율도 변수인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40%까지는 고정지지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싸움이고 50% 이상이 되면 선거전략을 잘 이끈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던데요. 이번에 투표율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저는 통상적인 투표율이 30% 중반에서 40%가 나와요. 그 정도도 양호한 것이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50%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 50%를 기대하는 바는 이게 재보궐선거가 유일하게 한 곳에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표본이 52만의 강서구민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지금 뭔가를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서구민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체를 단순한 구청장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노에 대한 의사표시를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할 것 같아서 저는 40% 중반에서 50%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청장 선거지만 그렇게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꼭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재섭]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익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재개발의 인허가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한 모습을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집을 가진 사람, 내 명의의 집이 있는 분들. 그 가운데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민하게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먹고사는 문제, 내 재산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연령별로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개발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투표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집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걸려 있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고 그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여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 오늘 계속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일단 구청장 선거에 왜 이렇게 사력을 다하냐. 이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불리한 지역에서 여당이 총력을 정말 사활을 다하는 만큼 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건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김재섭]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총력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서는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후보를 처음부터 안 냈으면 상관없을 텐데 적어도 후보를 낸 입장에서 그리고 선거지역이 단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후보를 낸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후보가 나온 이상 최선을 다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선거 패배에는 일정한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지율이든 아니면 리더십 위기든 여러 가지로 오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겼을 때는 이긴 대로 추스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지면 또 지는 대로 추스리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지도부의 최종 종착점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이어야 하고요. 그 총선 가운데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우리가 총선에 가기 전까지 얼마큼 잘 다지고 가느냐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최종 종착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조언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내가 지휘할 때와 내가 지휘봉을 놨을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당대표라면 그런 고민할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휘봉을 잡고 갔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뭐가 효과적일까. 그건 어떤 당이든 공당의 대표로서는 총선을 앞둔 대표들은 다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개인적인 얘기이고. 저는 그 부분은 이 정도로 가늠하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안쓰러워요. 저는 김기현 대표를 보면서 오랜 정치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을 텐데 이번처럼 힘든 경우는 없겠다. 정말 강서구에 김태우 후보가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 후보를 냈었다면 고생을 해서 선거의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을 건데 억울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용산의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겨도 본인이 자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차선에 빠지고 지면 무조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래도 이겨야 본인의 대표직은 유지하되 공천권은 용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상황을 보면서 참 냉정하기도 하고 김기현 대표 인내심이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외통수에 걸려 있는 김기현 대표가 안쓰럽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다음 주가 선거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포털 다음의 수상한 응원 클릭수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열렸었죠. 한국과 중국의 남자축구 8강전. 이 경기 당시에 다음 응원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응원한 클릭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막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섭]
이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게 훨씬 더 많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이 들 수 있고. 이거 왜 이러지?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을 국기문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약간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면 초반에 잘 잡아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것이 스포츠에 국한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게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여론이 조작됐다 그러면 그것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축구경기 내에서만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국기문란이라는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총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한번 왜곡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파심으로서 지금부터 이런 시스템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신호탄 같은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방통위도 조사하고 다음 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네덜란드나 일본 등 해외 IP를 통해서 매크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결론은 내려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대응은 지나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는 즉각 여론조작 방지를 위해서 범부처 TF를 꾸려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요. 이건 다음의 응원 클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응원 클릭이라는 건 설사 조사를 해 봤더니 매크로가 개입이 됐다. 다른 데서 불순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누구를 괴롭혔죠? 다음이 손실을 본 거예요. 다음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네이버하고 비교가 잘 됐더라고요. 네이버는 로그인을 해서 어떤 필터기능을 하면서 정상적인 응원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은 그냥 로그인 없이 클릭을 무한대로 하게끔 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이나 체계 자체가 좀 미흡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 문제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작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드루킹을 언급하면서 이걸 정쟁화로 끌어들여요. 이거 납득이 됩니까? 상식이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지성 호우가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가 호우경보를 발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부가 쓸모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홍범도 장군부터 쓸데없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국가행정력의 낭비라는 차원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본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대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이버처럼 로그인으로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수사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건의 불똥이 여야의 여론조작 공방으로도 튀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포털을 길들이기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 얘기를 전제했지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도 오늘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내년 총선 때 악용될 우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재섭]
아무래도 드루킹 사건을 겪었던 만큼 절대로 이런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노파심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으로서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 공방으로, 정치적 정쟁으로 비화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포털사이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라, 포털을 길들여라. 이럴 여력도 그다음에 의지도 없는 상황이고. 되려 포털을 길들이기 하려고 했었던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같은 걸 발의하면서 실제로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하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김남국 의원과 토론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포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들여다봐서 실제로 민주당에게 감시, 견제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만약에 정치섹션에 들어가서 찬반을 논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을 서로 응원하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민의가 왜곡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앵커]
아니면 국가전략을 투표를 부친다든가.
[김재섭]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차근차근 정비해서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서 포털 길들이가 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축구 응원을 왜 정치에 끌어들이냐. 그리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포털 길들이기는 과거 민주당에서 더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포털을 길들일 수 있나요? 길들였으면 벌써 포털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바뀌었겠죠. 댓글도 포털이 민주당 성향으로 다 바뀌었을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성향이 말해 줍니다. 네이버는 보수성향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 쪽은 진보성향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나 용산이나 방통위원장 자체도 다음이 눈엣가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걸렸다고 한 거죠.
무슨 응원 클릭을 가지고 국기문란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길들이기가 아니라고요? 집권여당 대표가 숙주라고 다음을 얘기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포털 손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총리실에 TF를 꾸려서 뭔가를 여론조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강한 압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총리, 방통위원장, 집권여당의 대표가 얘기하고 용산에서 거들면 한 개의 일개의 기업입니다. 포털이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길들이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발의한 법이 있던데요. 댓글국적표시법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게 발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섭]
댓글을 달 때 대개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IP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국가명을 표기하게 함으로써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어느 국적에서, 어느 자리에서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게 대개는 우회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접속하지 않고 우회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그렇게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한 건데 벌써 해외로 우회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런 점을 의식해서 국적표기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건 처벌조항 때문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김재섭]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온라인공간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개진돼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되고 처벌도 강화하고 이러다 보면 자칫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발의가 되고 중간에 토론과정이 거쳐지면 충분히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문제의식 자체는 특히 정치면 정치댓글이라는 면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서용주]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권여당 대표가 댓글에 국적 표기하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해외에 끊임없이 나가서 자유자유자유, 자유민주주의국가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댓글에 국가명을 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된다. 이건 IT을 조금 알고 특히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판사 출신인 집권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철회하시고요.
[앵커]
철회하라?
[서용주]
철회하는 게 맞죠. 다른 방법, 시스템을 강화하든지 여하튼 댓글에 대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포털이나 여러 가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의 시스템 점검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것들은 전혀 번지수가 틀렸다, 그래서 철회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인사청문회 두 분 장관 후보자 열리게 되는데요. 유인촌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은 원래 열린다고 했고 김행 장관 후보자는 여당에서 보이콧 얘기도 나왔다가 오늘 합의가 극적으로 된 거죠?
[서용주]
합의했습니다. 합의보다는 들어오신 거죠. 자리를 비워놨으니까.
[앵커]
그러면 이건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데 민주당에서는 부결 기류가 강하기는 한데요. 오늘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서용주]
통상적으로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 여부를 정하죠.
[앵커]
그러면 6일 금요일 아침 오전에.
[서용주]
그렇죠. 본회의가 2시 정도 있으면 1시 반 정도에 모여서... 보니까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우리 자당에 있는 의원들의 중론을 들어보고 어떤 기류로 가는 게 맞는지 들어본 다음에 본회의 직전에 다시 또 오늘 들었던 걸 최고회의나 지도부에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여당하고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회의 전에 30분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앵커]
부결 당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서용주]
기류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법행정의 공백 그다음에 여당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고는 싶은데 백 번 이해해도 이분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찬성 짓기는 너무 양심에 부끄럽다. 자질 없는 분을 어떻게 정치적 상황과 사법적 공백을 고려해서 이분을 둔다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은 만약에 부결되면 대통령이 다시 지명하면서 절차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사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더라고요.
[김재섭]
그렇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제가 알기로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백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 가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각종 판사 임명권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법무행정의 총괄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법관들 가운데서 1명, 대법관들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 사람의 한 명.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미칠 사법적 공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앵커]
민주당이 그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그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과 모레까지 국회에는 긴장감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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