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휴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변창흠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님, 최재성 정무수석님, 이호승 경제수석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이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한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 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으로 기존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이익만이 아니라 투기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의혹이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몰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보전처분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가 늦어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2.4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4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은 지난 3월 19일에 이어 부동산 투기근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특수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투기의심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은 바로바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도시 개발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 및 처벌은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직 부패는 계속되었고 국민들께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입니다.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입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수익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내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꼼꼼하게 수립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 부정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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