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4월 2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
어제는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6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약 4만 1000여 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50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현재 의료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17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한 9500병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대다수의 국민들께 박탈감을 안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와 조치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관용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700여 건입니다.
이 중 75.2%인 7300여 건은 경고 및 계도 처분이었고 24.8%인 2400여 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고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과 고시 등을 개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처분 및 조치 실적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이 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권고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방역 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세부 권고안입니다.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때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주의 경우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은 핵심 방역수칙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는 모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여 감염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선수단 및 대회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핸드볼 선수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단은 훈련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대부분 시설에서 오랜 기간 합숙생활을 하게 되어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과 함께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각 선수단과 구단, 학교 운동부 등은 합숙시설 등의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발열 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종목별 단체와 연맹에서 방역관리를 책임집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합동으로 방역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총괄하여 각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업팀 선수단은 문체부와 지자체,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운동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체육단체와 선수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접종대상인 어르신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분들도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5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된 실내를 피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부활절이 예정돼 있어 주말에 많은 종교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들께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미뤄 많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권유를 받으시면 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봄에 재유행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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