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4조…재정적자 20조 축소·세수 24.4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방역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대전환에 대비한 미래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개선 양상이었던 경기 흐름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린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그리고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금년 예산 총지출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548조 8000억 원으로 금년 2차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 대비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시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의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 수지 -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코로나 위기와 충격의 완전극복입니다. 백신과 방역소요, 소상공인 지원소요, 부문별 격차축소 소요 등은 물론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소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새정부 출범시 수립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책아젠다 추진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속에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재정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당장의 재정수지 적자 최소화는 물론중기적인 관점에서 논의중인 재정준칙의취지도 감안되도록 하였고지출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의 완전한 극복을 당길 수 있도록 백신과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관련,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내년 mRNA 백신 8천만회분, 국산개발백신 1천만회분 등 총 9천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 5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금년 백신 이월분까지 포함시 내년 백신 총확보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에 5000억 원을 별도 지원하고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총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재도약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 9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총 3조 3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내년 1조 80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경영위기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재기에 도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화자금도 2천만원씩 융자, 지원될 것입니다. ‘완전한 위기극복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 지원예산입니다.

탄소중립 지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 지원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입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내년이 그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특히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도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경제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 3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친환경차 보급도 ‘21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3.6만대를 지원하여’ 내년 누적목표 50만대 보급을 달성하고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7조 6000억 원도 공급하며 도시숲 확대에도 적극 투자하여탄소 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산업·지역의 특정부문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5000억 원 재정지원을 통해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편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사업도 중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국판 뉴딜 관련예산이 21조원 수준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2조 7000억 원이 늘어난 33조 7000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D.N.A 생태계 강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뉴딜사업에 총 9조 3000억 원,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 3000억 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에서 한 단계 진화된휴먼뉴딜사업에 대해서는청년 자산과 주거지원 및 교육 돌봄 등의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11조 1000억 원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버팀목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4대 중점지원분야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총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지원, 청년 14만명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 개의 민간일자리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등을 위한 투자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K-반도체 전략, 미래차 조기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하고K-글로벌 백신 허브 구현 등을 위해 당장 내년 예산에 7000억 원, 26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회복 지원 등 신 양극화 대응입니다.

먼저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등을 통하여 생계, 의료, 규저 등 7대 급여를 16조 4000억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뒷받침을 위해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1만명, 임시·일용직 42.9만명, 가사근로자 3000명 등의 사회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벌어진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해 총 4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 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명실공히 실현되도록 국가장학금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활력증진 패키지로 345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촌 활력제고에 6조 3000억 원이 지원되고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지역산업·지역환경과 초광역권 시범협력 등 소위 3+1분야에 13조 10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하였고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4.3%포인트 인상하여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총 6조 7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지방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에 상응한 연간 소요가 차질없이 계상되도록 조치하습니다.

세 번째 투자중점은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입니다.먼저 닥터앤서 2.0 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전면전환에 7조원을 투자하고차세대 AI 반도체, 세계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 우주·양자·6G 등 미개척분야 등 전략적 연구개발에 6조 2000억 원의 R&D를 투입합니다.

나아가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융합인력 등 15만 7000명의 혁신적인 인재가 양성되도록 총 2조원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투자중점은 국민보호 강화와삶의 질 제고입니다.

국방력 강화 관련, 무기구입 및 국방 R&D 등 방위력개선비 17조 3000억 원, 그리고 병봉급에 대한 인상과 병사 급식비 1만 1000원으로의 인상반영 등전력운영비 37조 9000억 원 등 총 55조 2000억 원의 방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다자외교를 통한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지원과 COVAX AMC 1억불 공여 등 외교역량 강화 및전략적 ODA 확대 등에도 6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국민생명 보호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소위 3대 재난안전 관련 예산으로 21조 80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아울러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한편 7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내년에 8세 미만으로 넓혀 지원하고 아울러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소위 ‘친가족 5대패키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4조 1000억 원도 차질없이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의 코로나 판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히될 것입니다. 특히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백신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10월경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그리고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쳐지지 않고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아울러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함께 가는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버티고 일어서 새희망을 향한 달리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부터 늘 겸손되고 솔선하며 최선을 다하는 국궁진력의 자세로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