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극적 타결…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는데, 곧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래도 교환을 해야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환할까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잘해 봅시다.

[박병석 / 국회의장]
앉아서 말씀하시죠.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노력해 주신 양당 대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비서실에서 세보니까 25일 이후에 10차례 정도의 원내대표 회담을 했고 어제, 오늘 5차례. 오늘까지 치면 6차례의 회담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은 공감대를 낳고 공감대는 타협에 이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끈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무척 소중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을 지켜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히 국민들이 몹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쪽이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신 김기현 원내대표와 또 추경호 수석부대표의 값진 결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양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양당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을 이루고 추경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또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문제 또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 합의를 계기로 해서 여야가 우리 언론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큰 결단을 내려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한병도 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박병석 의장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한 달 시간을 벌면서 뒤로 연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보장돼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보장받으면서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윤리기준을 세워나갈 건지 그런 저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남아 있는 약 한 달 기간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과도 뜻을 모으고 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통크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2시에 본회의는 공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