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금부터 제3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의 지정 등 주택공급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하였으며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하여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이 연중 최저이고 아울러 평균 응찰자 수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입주 물량의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가격 하락기였던 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매매 시장의 경우 중소 중개업소들의 10월 대비 11월 가격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로, 가격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회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수요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거래가 등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두 번째 공공재개발과 신속 통합 기획 민간재개발 추진 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통합 공공임대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종합 점검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공공재개발과 신속종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 현황 및 후보지 추가지정 등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 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공급 방식을 통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여 용적률, 사업 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은 29곳, 3만 4000호의 후보지를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민간재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월부터 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에 첫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 6000호 내외를 선정하고 국토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계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 시 시장 불안 요인 차단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사업 간의 협업 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통합 공공임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통합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그동안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 준비가 완료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금번에 30년 거주를 보장하여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에 소득 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형별로 다양했던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하여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소유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 공공임대와 연계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매년 7만 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달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 7000호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