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경찰국 신설' 격론 예상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판)]
행안부 장관으로서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집단반발했는데 집단반발했던 논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먼저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그런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그래요. 통제 플러스 또 한편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또 지원하려 그래도 이런 경찰국 설치는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금 경찰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 고위 경찰관, 총경 이상의 임명을 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은 핵심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서, 제청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 그걸 우려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죠. 그런데 현행 헌법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 없는 거죠. 헌법상 강제수사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 현재 9월 10일 되면 일부 검찰 수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지만 실제로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실제로 이때까지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많은 역대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에 따랐다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우리 행안위에서 누차 말했음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 플러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행태에 대해서 민사소송 건 것을 2018년도에 보면 그것을 취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 경감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알고 있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경찰이 재인산성이다 뭐다 그전 역사를 막론하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로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에 피해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고 있어요.
검수완박에다가 심지어 기소권들을 경찰이 다 갖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논리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그냥 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일단 경찰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수사 이게 해결되는 기한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그 이유도 형사사법 변호사를 상대로 해보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윤 청장께서 된다고 하면 뭘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불신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고 인사권에 장관의 제청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관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이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우려하는 일선의 경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걸 내가 당부드리고 싶고, 이 마당에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검찰총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소추권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국가수사 법무장관한테 있고 전국 단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려고 하면 전국에 지침을 내리고 잘해야 된다.
특히 민노총의 이런 공권력 불법행각이죠. 불법 폭력 행각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철민)]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 그리고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살펴봤는데 오늘 아마 후보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청장 후보자로서의 충분히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신상 관리를 잘해 왔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 능력도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의 그 당시 청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분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아니냐.
결론에 가서는 경찰국 설치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 절반의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에게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맞다, 옳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설명시킨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섯 군데 경찰서를 들러서 약 직원들과 30분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경찰국 설치했을 때 경찰들의 반응, 또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견 수렴이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이러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찰국 설치 당위안, 경찰국 설치 계몽주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이것은 있을 법한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기 초기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20%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나쁜 성적 책임도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후보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장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총장의 징계 처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해산명령을 했고 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즉시 모임을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청장께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회의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한 정도였고 또 그 당시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류삼영 총경에게 회의 결과를 갖다가 그다음 날 오찬 때 점심 약속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까지 잡아놓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총경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청장 후보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실력 있는 청와대 실력자라든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희근]
없습니다.
[김철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직장협의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총경 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총경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훨씬 더 14만 경찰로부터 신뢰받는 청장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지난 31년간 사라졌던 경찰국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경찰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옳다 그르다, 법적으로 이걸 떠나서 31년이라는 세월을 경찰들과 함께 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 정당했는지 또는 아쉬움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철민]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총경 회의를 주관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고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업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총장께서, 후보께서 힘이 있다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실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하 이채익)]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철민 위원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하여튼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을 응원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윤희근]
저에게 만약 경찰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했습니까?
[윤희근]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헌법 96조에는 행정 각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문진석]
그러면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제외했고 경찰청의 조직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경찰법인데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문진석]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윤희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경찰법 위배한 것 아닙니까?
[윤희근]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아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 조문대로 해석해보면. 심의, 의결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우리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윤희근]
네.
[문진석]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 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경찰국 인사과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인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인사를 보좌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총경 이상은.
[윤희근]
그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권, 제청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문진석]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윤희근]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석]
공무원 조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통해서 사전 인사, 사후 인사를 통해서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희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진석]
그렇게 우려가 있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희근]
저는 경찰청장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알겠습니다.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윤희근]
확인해본 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진석]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윤희근]
진행 사항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명 전에 행안부 장관이 청장 후보들 면담한 사실 있죠?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문진석]
그 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김혜경 씨 법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아시죠?
[윤희근]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못 박고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윤희근]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진석]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건 조금 다르네요. 8월 중순까지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려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근]
제가 생각하건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진석]
그런데 법과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수사 상황을 흘리면서,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윤희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김혜경 씨 법인카드에 대해서 129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3건이면 충분한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채익]
우리 문진석 위원님,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웅)]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서장 회의가 열렸죠? 이게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행태로 개탄을 금치 못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하는 행동입니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행태로 엄중히 경고할 행위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회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지 말고 조직 이기주의로 공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경찰도 자기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여서 당연히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이면 그런 마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주시고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서장 회의 그때 나온 이야기들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뭐 보이십니까? 저거 보이세요? 후보자님.
[윤희근]
보고 있습니다.
[김웅]
저분 찾아서 서울경찰청장 임명하십시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분하고 인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경찰국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전직 민갑룡 청장께서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경찰청장보다 더 높아서 버닝썬 일당들 사이에서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과 이광철 행정관이 이런 대화가 나오죠.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이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발언을 했어야 한다.
경찰청장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청와대 파견 정보경찰하고 행정관의 파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 경찰이었나. 경찰국 설치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 해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해이해졌을 때는 그때는 서장님들 뭐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것 한 번 더 볼까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수사구조 개혁단 경찰관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찍혔다고 합니다. SNS 올라가는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라갑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이하다? 그걸 도대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사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경찰국 생긴다고 뭐가 더 나빠질까요?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블랙박스 보고 경찰관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권력자 비호하고 권력 편에 섰을 때 그때 서장님들 누구 한마디 한 분,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장 회의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
그뿐 아니죠. 지난 정권 때 경찰 김사랑 씨 강제입원 사건 진짜 뭉갰고 심지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보고서 유출했고 그 대가로 이권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 벌어졌을 때 서장님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자성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드루킹 사건 수사, LH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적 없어요, 서장님들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인이 사건, 16개월 됐던 우리 정인이. 경찰에서 세 번 다 사건 뭉개서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서장님들 중에 누구 하나 반성했습니까? 정작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졌던 인천빌라 층간소음 사건, 그 사건 터졌을 때 경찰들 뭐 했습니까? 그런 사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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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으로서 핵심적인 명분, 논리하고 이것을 반대 일선에서 집단반발했는데 집단반발했던 논리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핵심이 뭐라고 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먼저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현장 경찰관들의 지금과 같은 상황들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그런 우려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그래요. 통제 플러스 또 한편으로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또 지원하려 그래도 이런 경찰국 설치는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금 경찰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 고위 경찰관, 총경 이상의 임명을 할 때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은 핵심은 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돼서, 제청권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 그걸 우려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전제가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의 전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저는 이 말이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조건이 들어가죠. 그런데 현행 헌법체계상 완전히 박탈될 수 없는 거죠. 헌법상 강제수사권은 검찰에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 현재 9월 10일 되면 일부 검찰 수사권이 제한됩니다. 제한되지만 실제로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라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이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실제로 이때까지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많은 역대 경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권력자의 의중에 따랐다는 증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우리 행안위에서 누차 말했음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 플러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행태에 대해서 민사소송 건 것을 2018년도에 보면 그것을 취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모 경감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알고 있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경찰이 재인산성이다 뭐다 그전 역사를 막론하고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로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에 피해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고 있어요.
검수완박에다가 심지어 기소권들을 경찰이 다 갖는데 그건 잘못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논리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이 그냥 이 수사 역량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할 때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냐면 일단 경찰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장이 이때까지 중심을 잡고 했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수사 이게 해결되는 기한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그 이유도 형사사법 변호사를 상대로 해보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게 제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윤 청장께서 된다고 하면 뭘 제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불신을 없애고 그리고 본인부터 해서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고 인사권에 장관의 제청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장관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된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천권이 제일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이 중심을 잡고 장관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우려하는 일선의 경찰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걸 내가 당부드리고 싶고, 이 마당에 그러면 경찰청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검찰총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물론 소추권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은 법에 의해서 없습니다. 국가수사 법무장관한테 있고 전국 단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하려고 하면 전국에 지침을 내리고 잘해야 된다.
특히 민노총의 이런 공권력 불법행각이죠. 불법 폭력 행각을 제대로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책무 의식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철민)]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 그리고 후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살펴봤는데 오늘 아마 후보자께서 오늘 이 자리에 청장 후보자로서의 충분히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신상 관리를 잘해 왔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 능력도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에서의 그 당시 청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스탠스가 굉장히 모호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분의 지시만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아니냐.
결론에 가서는 경찰국 설치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 절반의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에게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경찰국 설치 문제는 법적으로 맞다, 옳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14만 경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설명시킨 다음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이상민 장관께서 찍어내리듯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설치했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섯 군데 경찰서를 들러서 약 직원들과 30분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경찰국 설치했을 때 경찰들의 반응, 또 경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의견 수렴이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관께서 또는 차관이 일방적으로 경찰국을 이러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경찰국 설치 당위안, 경찰국 설치 계몽주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이것은 있을 법한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기 초기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20%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나쁜 성적 책임도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후보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장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총장의 징계 처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총경급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해산명령을 했고 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즉시 모임을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청장께서는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회의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한 정도였고 또 그 당시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류삼영 총경에게 회의 결과를 갖다가 그다음 날 오찬 때 점심 약속까지 받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이런 약속까지 잡아놓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인 총경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청장 후보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실력 있는 청와대 실력자라든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또는 청와대로부터 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희근]
없습니다.
[김철민]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지난 21일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직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후보자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직장협의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총경 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총경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훨씬 더 14만 경찰로부터 신뢰받는 청장 후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되고 지난 31년간 사라졌던 경찰국이 장관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경찰국이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옳다 그르다, 법적으로 이걸 떠나서 31년이라는 세월을 경찰들과 함께 해 온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땠는지, 정당했는지 또는 아쉬움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국이 처음 논의될 당시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철민]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고.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간단한 건데요.
이번에 총경 회의를 주관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고 징계 대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이 무슨 업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총장께서, 후보께서 힘이 있다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총경을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실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하 이채익)]
우리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철민 위원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하여튼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찰을 응원합니다.
본인 스스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윤희근]
저에게 만약 경찰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도 쿠데타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시행령에 근거했습니까?
[윤희근]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헌법 96조에는 행정 각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문진석]
그러면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96조의 법률 시행령.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헌법에.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제외했고 경찰청의 조직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경찰법인데 경찰법에 경찰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두고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문진석]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윤희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경찰법 위배한 것 아닙니까?
[윤희근]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법적 아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법 조문대로 해석해보면. 심의, 의결 거치지 않았으니까 경찰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우리 경찰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윤희근]
네.
[문진석]
그래서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윤희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이렇게 강행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는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은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경찰 인사 업무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
경찰국 인사과에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의 인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인사를 보좌합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총경 이상은.
[윤희근]
그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권, 제청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문진석]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게.
[윤희근]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석]
공무원 조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통해서 사전 인사, 사후 인사를 통해서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희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문진석]
그렇게 우려가 있는 걸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희근]
저는 경찰청장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법률 범위 내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알겠습니다.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대통령실에서도 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윤희근]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윤희근]
확인해본 바 아직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진석]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윤희근]
진행 사항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 임명 전에 행안부 장관이 청장 후보들 면담한 사실 있죠?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문진석]
그 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김혜경 씨 법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아시죠?
[윤희근]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경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못 박고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윤희근]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수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진석]
그렇게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건 조금 다르네요. 8월 중순까지 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려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근]
제가 생각하건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진석]
그런데 법과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수사 상황을 흘리면서,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윤희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김혜경 씨 법인카드에 대해서 129건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압수수색 3건이면 충분한 사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채익]
우리 문진석 위원님,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웅)]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해서 서장 회의가 열렸죠? 이게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행태로 개탄을 금치 못한 그런 사안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하는 행동입니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행태로 엄중히 경고할 행위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2022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회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지 말고 조직 이기주의로 공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경찰도 자기 조직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여서 당연히 목소리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장이 되실 분이면 그런 마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주시고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서장 회의 그때 나온 이야기들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국 설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뭐 보이십니까? 저거 보이세요? 후보자님.
[윤희근]
보고 있습니다.
[김웅]
저분 찾아서 서울경찰청장 임명하십시오.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당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분하고 인식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경찰국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더 볼까요.
전직 민갑룡 청장께서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나서 경찰청장보다 더 높아서 버닝썬 일당들 사이에서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과 이광철 행정관이 이런 대화가 나오죠.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광철 행정관이 만시지탄이다. 더 세게 발언을 했어야 한다.
경찰청장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청와대 파견 정보경찰하고 행정관의 파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 경찰이었나. 경찰국 설치를 하면 정치적 중립성 해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 해이해졌을 때는 그때는 서장님들 뭐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것 한 번 더 볼까요.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수사구조 개혁단 경찰관이 참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다 찍혔다고 합니다. SNS 올라가는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올라갑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이하다? 그걸 도대체 국민들 누가 믿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정권 때 조국 수사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경찰국 생긴다고 뭐가 더 나빠질까요?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블랙박스 보고 경찰관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본 걸로 할게요. 그런 식으로 권력자 비호하고 권력 편에 섰을 때 그때 서장님들 누구 한마디 한 분,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갑자기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고 이렇게 서장 회의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
그뿐 아니죠. 지난 정권 때 경찰 김사랑 씨 강제입원 사건 진짜 뭉갰고 심지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보고서 유출했고 그 대가로 이권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 벌어졌을 때 서장님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자성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드루킹 사건 수사, LH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 낸 적 없어요, 서장님들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심지어 경찰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막상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인이 사건, 16개월 됐던 우리 정인이. 경찰에서 세 번 다 사건 뭉개서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서장님들 중에 누구 하나 반성했습니까? 정작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졌던 인천빌라 층간소음 사건, 그 사건 터졌을 때 경찰들 뭐 했습니까? 그런 사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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