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약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목이 되면 일어서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전부 드셨네요.
[기자]
SBS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걸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지율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카메라 뒤에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마냥 축하드릴 수만이 없는 것이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조금 전에 최고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것을 제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런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ABC뉴스 조주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통역]
대통령님, ABC뉴스 조주은 국장입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또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고 확장 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 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채널A 노은지 기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에 박석호 기자님 질문 주시죠.
[기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우리 경쟁 국가인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발 도상 국가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또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을 설득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1:1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또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고 저희도 지금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이런 엑스포를 2030과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그리고 올림픽도 했고 이런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토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하실 분요. 이번에 이쪽으로 가서. 나카가와 기자님.
[기자]
요미우리신문 나카가와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또 시급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기시다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지요?
[윤석열 / 대통령]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스테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변화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박종진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아마도 노동 개혁이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임기 중에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독일에서 노동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죠.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 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새로운 산업 구조하에서는 그 산업 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또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소득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 또 소기업이라든가 사이에서의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일시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약속된 40분이 지났는데 질문을 몇 개 더 받을까요?
저쪽을 한 번도, 저 뒤쪽 분들을 못해서. 문성필 기자님, 저 카메라 사이로 가까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오셨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혹시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폴라 기자님.
[통역]
대통령님, CNN의 폴라 핸콕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셨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인도적인 지원만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보다 공격용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또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의 일환으로서 지금 서울에 외신들이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우리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이 거의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하유미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입니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현장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희가 그동안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 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저류 시설들을 만드는 게 그다음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잠깐만. 아까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께서 추가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까 하신 질문에 더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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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약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택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목이 되면 일어서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죠. 전부 드셨네요.
[기자]
SBS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걸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지율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카메라 뒤에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문동성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마냥 축하드릴 수만이 없는 것이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조금 전에 최고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것을 제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이렇게 의제를 먼저 우리가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런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ABC뉴스 조주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
[통역]
대통령님, ABC뉴스 조주은 국장입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또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고 확장 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 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 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채널A 노은지 기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뒤에 박석호 기자님 질문 주시죠.
[기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우리 경쟁 국가인 사우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또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발 도상 국가들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엑스포 유치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또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을 설득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1:1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또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고 저희도 지금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이런 엑스포를 2030과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그리고 올림픽도 했고 이런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토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하실 분요. 이번에 이쪽으로 가서. 나카가와 기자님.
[기자]
요미우리신문 나카가와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또 시급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기시다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지요?
[윤석열 / 대통령]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스테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변화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박종진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기자]
머니투데이 박종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아마도 노동 개혁이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임기 중에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독일에서 노동개혁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하죠.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 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새로운 산업 구조하에서는 그 산업 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또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소득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온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 또 소기업이라든가 사이에서의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일시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약속된 40분이 지났는데 질문을 몇 개 더 받을까요?
저쪽을 한 번도, 저 뒤쪽 분들을 못해서. 문성필 기자님, 저 카메라 사이로 가까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오셨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혹시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폴라 기자님.
[통역]
대통령님, CNN의 폴라 핸콕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셨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인도적인 지원만 제공을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보다 공격용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또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의 일환으로서 지금 서울에 외신들이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우리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이 거의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하유미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입니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현장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임대 공공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월세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희가 그동안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 지원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 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수 저류 시설들을 만드는 게 그다음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잠깐만. 아까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그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과연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께서 추가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까 하신 질문에 더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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