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 참석…'항소 포기' 관련 언급 주목

[앵커]
앞서 저희가 국회 예결위 현장에서 국민의힘 질의응답을 보셨는데 민주당의 질의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장 연결해서 민주당 질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장관님. 7400억 원이 무조건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었는데 귀속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어떤 사건의 대상이 되는 돈의 금액이 나오면 그 돈이 어떤 판결이 나오든 무조건 국고에 귀속돼야 하는 겁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7400억 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쨌든 검찰의 공소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게 그 당시 배임죄가 될 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그 연장에 있습니다.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의원도 그렇게 했고요. 장동혁 의원의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렇게 했고 지난달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검찰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설 수 있다. 그리고 정치수사, 조작수사 해도 된다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온 검사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라고 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항의한 검사, 얼마나 있었습니까? 검찰 개혁 후에 언젠가 검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반발이라면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검찰 스스로 과거의 정치수사, 조작수사, 표적수사 또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같은 것을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12.3 계엄에 흔들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듯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 흔들릴 국민이 없다는 것. 12.3계엄이 대한 국민에 의해 진압됐듯이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망동도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계신가요? 지난 9월 3일 김건희 씨가 종묘 만담회에서 사적인 차담회 가진 사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