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중동 상황 관련 언급 주목

[앵커]
청와대가 '나무호 피격'에 대해 어제(11일)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 정세 등 현안 관련 언급이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투입됐는지? 알아보시고요. 이게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루 하는 게 번잡하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대한 동원해서. 주왕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전부 다 착실히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신속하게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용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느냐, 채권은 얼마가 있느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풍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동전쟁이 11주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5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강인한 체력이 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삶의 실질적 개선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은 시작됩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짜미,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것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이전의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교복 폭리라든지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나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부동산 짬짜미 같은 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 실물 분야의 문제들도 우리가 시정해 가고 있는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연체 채무자들, 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게 아직도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들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

강진원[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