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도읍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도읍]
지난번에 서울 고지검 국정감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한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는 기 했고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휘를 하라고 전임 검사장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박순철 현 남부검사장의 증언이었죠. 그리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다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 저렇게 면담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아마 총장의 지금 증언에 의하면 그 면담보고도 아마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자꾸 불거지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사자가 동의만 한다면 송삼현 전 검사장이 오후에라도,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야당이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삼현 전 검사장 불러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면 명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삼현 전 검사장을 본 대검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송삼현 전 검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응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합시다.
[윤호중]
우선 먼저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소병철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소병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남 순청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 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소병철]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저는 장제원 의원님 지금까지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제 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지금 이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처음 봤어요.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박순철 검사장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해야지 공정한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잠깐만요. 이게 협의 문제 가기 전에. 전주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제지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중간에 요구한 질의 밖으로 답변을 장시간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특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총장님하고 두 분이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어디까지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실 말씀이 남아있으면 뭔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드릴 테니까 답변해라. 이렇게 앞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피감기관장께서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송삼현 전 남부검사장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런데 위원들조차도 답변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격앙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송삼현 증인을 불러서 자초지종.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희들이 바로 명쾌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백혜련 간사께 이 부분을 요구를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송삼현 전 검사장 불러도 질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우리 당에서 질의할 테니까 부르자라고 해도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부르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고요.
그간 기관증인들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야가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논쟁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국감은 저희들이 보니까 여당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추 장관의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진행할 때 제대로 제재를 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또 위원장님께서 증인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다 줬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윤호중]
백혜련 간사님.
[백혜련]
저도 법사위 5년 차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요청했던 사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요청했을까. 지금 김도읍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의도를 알겠네요. 송삼현 검사장의 증언을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국감장을 정치적인 의도로 증인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겠고요. 송삼현 검사장이 지금 진술할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이에요. 5월달에 보고했냐. 이미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보고받았다고요. 그거에 더 이상 우리가 송삼현 검사장에게 확인할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과정에서 답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이 국정감사. 진짜 대검 국정감사, 얼마나 많은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례가 없는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위원장님, 오늘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일부 옳은 말이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증인마다 이렇게 위원장님의 지적이 달라야 되는지, 답변 태도에 대해서 누구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웃기까지 해요.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것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증인의 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당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날 종감 때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똑바로 앉아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우리 야당 의원들의 답변 태도와 야당 의원들의 답변 내용까지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오만방자한 증인은 가만히 있고 윤석열 총장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증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혼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공정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삼현 증인 같은 경우에 이 증인을 왜 못 받습니까?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저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송삼현 지검장의 얘기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지금 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으면 믿는 걸로 하고 증인 신청하지 말자고요. 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불러서 확실하게 증인의 선서를 해서 들어서 확인하자는 건데 그걸 왜 증인 채택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잠깐,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송삼현 씨는 오늘 밤이라도 저희도 설득해 볼 테니까 합의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여당 측 의사진행발언 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 벌써 우리가 법사위를 함께해 온 게 석 달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제 기준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되는 거는 시간, 그다음에 이를테면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으면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거기까지 해야죠. 증인이나 기관장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나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까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먼저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세 분 다 말씀하셔야 됩니까? 김용민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야당 위원님들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송삼현 검사장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재판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안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왜 그 문제 꺼냅니까? 똑같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가,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이고 송삼현 검사장이 지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체도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증인을 하자고요? 이건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자세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답변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건 나왔을 때 하세요. 추미애 장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총장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지금은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총장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는 데 바로 대꾸하면서 대답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 증거 요청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위원하고 위원장이 얘기하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총장이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 나오시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때 하시라고요, 얘기를. 우리가 김봉현을 부르지 않잖아요. 김봉현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요, 지금 김봉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사위가. 여기가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하고 법대로 좀 하세요.
[윤호중]
송기헌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민]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추미애 장관의 질의, 답변 태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세요. 인신공격성 질문하시면 답변 태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송삼현 전 법원장, 증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검사장이죠. 그게 지금 면담자료나 보고자료가 있으면 오히려 그걸 내놓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인데 그거 지금 수사 중이라 못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 중요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하는데 굳이 증인 불러서 얘기하는 거 뭐하러 듣겠습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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